2021년부터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 합류한 사모펀드들이 올해 들어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사회 내 의사결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팔아치웠음에도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진 3인은 현재 이사회에서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이사진은 이미 과거 주주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공정성 등의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된 만큼 당장 교체할 만한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일교포 주주들 역시 신한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등 그룹 내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신한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진옥동 회장과 기타비상무이사인 정상혁 신한은행장, 9명의 사외이사 등 11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사외이사진 9명의 면면을 보면 크게 재일교포 측 추천 인사 3명(김조설·배훈·진현덕), 과거 지분 보유를 통해 경영에 참여한 사모펀드 측 추천 인사 3명(곽수근·이용국·최재붕), 특정 집단에서 추천하지 않은 인사 3명(윤재원·송성주·최영권)으로 구분된다. 주목할 점은 EQT파트너스(옛 베어링PEA)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올해 2월 신한금융지주 지분을 일부 매도했음에도 이들이 추천한 이용국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의 거취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신한금융은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이용국 이사와 최재붕 이사에 1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했다. 이들 이사진은 사모펀드 추천을 받아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2021년부터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신한금융은 두 인물이 오랜 기간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닌 점이 확인된 만큼 추가 임기를 부여했다. IMM PE가 추천한 곽수근 이사 역시 같은 이유로 재선임 추천됐는데, IMM PE는 3월 초 신한지주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신한금융이 사모펀드들의 빈자리를 메울 외부 투자자들을 신규 유치할 지 여부다. 앞서 신한금융은 2019년 2월 조용병 전 회장 재임 당시 7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PE를 재무적 파트너로 유치했다. 2020년 9월에는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홍콩 소재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와 EQT파트너스를 추가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대규모 자금 조달로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해 분기배당을 위한 금융당국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향후 오렌지라이프와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특히 홍콩계 사모펀드와 협력을 맺으면 향후 해외 시장에서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한금융을 비롯한 금융지주사들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이들 펀드는 신한지주 지분을 상당부분 매각하고 차익을 실현했다. 아직까지 그룹 내부적으로는 1분기 주요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에 따른 수급 불안 요소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투자자들의 지분 매도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말 60.24%에서 이달 현재 60.87%로 소폭 오른 점도 긍정적이다. 진옥동 회장 입장에서도 외부 투자자 유치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진 회장은 대형 M&A, 재무적 1등보다는 내부통제 강화, 고객 보호 등 그룹의 지속가능성 등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고, 그룹 자체의 자본비율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진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재일교포 측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도 나쁘지 않은 요소다. 신한금융지주는 1982년 재일동포 소액주주 341명이 주축이 돼 설립한 기업이다. 재일교포 주주 300여명은 올해 3월 정기주총 전후로 방한해 주총장을 방문했으며, 현 신한카드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이 재일교포 이사진일 정도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신한카드의 재일교포 측 인사로 분류되는 사외이사들은 기업가, 변호사, 교수 등으로 다양하고,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회 내부에서도 시너지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신한카드 이사회에서도 오노 마사미치 사외이사와 히라카와 유타 사외이사가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금융이 과거처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진 회장의 든든한 우군인 재일교포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해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사회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도 배석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측 사외이사진에 제공하고, 이사진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모펀드들의 지분 매각으로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의 적극성이나 목적성은 과거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사회 내에서 재일교포나 특정 집단에서 추천하지 않은 인사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이사회와 경영진 간에 견제,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도 기존보다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나아가 신한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이 60%로 높은 수준이고, 금융지주사들이 포화된 국내 금융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다양한 국적의 글로벌 전문가를 이사 후보로 선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내 지주사 순이익 1, 2위를 다투는 신한금융이 해외 시장에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를 이사로 영입한다면, 글로벌 관점에서 신한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진 회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임직원들에게 “디지털, 글로벌 등 모든 영역에서 신한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인 사외이사가 추가로 선임돼야 한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며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향후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며 소비자들이 은행의 정기예금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3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89조70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6조8242억원(1.9%) 늘었다. 은행 정기예금은 금리 인하 분위기에 따라 지난 3월 12조8740억원, 지난 4월 4941억원 두 달 연속 감소한 후 지난달 반등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 단리 1년 만기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은 DGB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으로 연 3.7%의 기본금리를 준다. 기준금리(연 3.5%)보다 연 0.2%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데 그친다. 이어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3.65%,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연 3.6%의 금리를 적용한다.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대한 매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하반기 금리인하 전망이 더욱 뚜렷해지며 지금이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는 생각에 소비자들이 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은행권은 추정한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적금 잔액도 전월 대비 1조302억원(3.2%) 늘어나며, 33조483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었다. 정기적금의 경우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내세우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1년 만기 기준 기본 연 2.5%, 우대금리 만족 시 최고 연 8%를 주는 KB차차차 적금을 지난 1월부터 판매 중이다. 반면 요구불예금은 감소했다. 지난달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614조105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652억원(1.4%) 줄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금리가 낮아 일시적으로 돈을 맡길 때 잔액이 불어나는데, 지난달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대거 몰린 데다 다른 투자처를 찾아 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만큼 은행에 머무는 자금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주식시장 거래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 거래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투자처를 찾아 관망하는 수요가 은행에 머물러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2308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2278억원(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 5월 이후 2년 만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펫보험 상품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입점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자동차보험 입점 때와 같이 업계가 경쟁에만 치중하며 출시가 늦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자동차보험에 이어 펫보험이 입점한다.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의 펫보험 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 1월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 펫보험 등으로 보험상품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참여사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율과 수수료율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 내 펫보험 상품 판매는 당초 올해 4월 경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참여사간 상품구성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대다수 손보사가 장기보험 형태로 상품을 탑재할 방침이었으나 삼성화재가 일반보험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상품 조건을 맞추는 과정 등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보험은 3년 이상으로 들어야 하는 것과 달리 일반(단기)보험은 1년 미만으로 들 수 있고, 가입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보장 범위는 단순 관절질환 등 다소 좁아질 수 있다. 출시가 처음 알려진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업계를 향해 자동차 보험 출시 때와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일반보험으로 진입하는 등 각종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은 업계가 자동차보험을 출시할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며 “관리상 편의 등 각 사가 추구하는 판매상 전략이 있겠으나 결국 가격경쟁력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점을 추구하려는 게 이유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소비자에게 동일한 상품 구성을 통해 조건을 제시할 것을 독려하는 입장이다.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으로 상품 조건이 달라지면 보험료나 갱신 등에서 일률적인 비교를 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손보사들은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과 플랫폼 내 수수료율은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는 대면 모집수수료의 20% 가량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자동차보험 판매 당시 보험사 자체 온라인 채널과 플랫폼상 가격이 상이한 부분이 서비스 활성화에 발목을 잡은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대형 손보사 4곳이 기존 CM채널 요율이 아닌 플랫폼 요율(PM)을 적용하면서 각 보험사 온라인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가격이 보다 저렴해지는 현상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비스를 개시한 뒤 한 달 동안 1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실제 가입한 사람은 6000명 수준에 그쳤다. 한편 업계에선 펫보험이 비교·추천 서비스에 들어간 이후 누릴 효과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서비스로 출시될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사 입장에서는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펫보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 중소형사들이 점유율 확대 기회로 삼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대를 모았던 자동차보험부터 초기 흥행에 실패했단 평가가 많기도 했고 의무보험이 아닌 상황에서 진료수가 등 미흡한 영역이 남아있어 이번 서비스가 펫보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는 없다.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7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보다 4조699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2238억원 감소를 기록한 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도 전월(4조4346억원)보다 확대됐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545조6111억원으로 4조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도 103조1260억원으로 321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가구에서 1월 3만2111가구, 2월 3만3333가구, 3월 4만233가구, 4월 4만4119가구로 꾸준히 늘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들 은행의0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1847억원로, 지난 4월 말보다 6조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에 일시적으로 1조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34조8708억원 불어났다. 유형별로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3970억원(644조8235억원→647조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7422억원(151조2220억원→154조9642억원) 늘었다. 한편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실손보험 적자 누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건보·실손 법안' 등 2금융권이 처한 각종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전 국회가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각종 법안들이 추진 예고되고 있어 향후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맞았다. 보험사·카드사 등 2금융권은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은 37% 가량이었다. 앞선 국회가 마무리되며 이전에 거론됐던 이른바 '건보·실손 연계법'인 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에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등 국민의료비 증가 속 대다수 국민이 가입 중인 두 의료보험의 상호 영향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 과잉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누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개편이 지속적인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줌으로써 매년 비급여 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의 실손보험 지급액이 1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좌절됐고 지난 국회 문턱 역시 넘지 못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어들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보험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누수를 막으면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게될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국회에서 나온 '펫보험 활성화 법안'에도 시선을 두고 있다. 펫보험은 현재 가입률 1.4%에 불과해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펫보험 보유계약수는 2018년 7000건에서 지난해 말 11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표준 진료코드의 부재 등 한계가 펫보험 활성화 부진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위해선 소비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치료비의 평준화나 업계 합의 도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총 7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분류체계 마련 △동물 관련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는 여전법상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저지르거나 부실하게 대출을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 종전까지 내부통제에 의존해야 했지만 법안 통과 시 제재 장치를 만들어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가장 먼저 간병비 급여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진 예고된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병비급여화 3법'을 개원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업계가 기다리는 각종 법안이 바람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회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각종 일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이해관계자들간 접점이 치열할수록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지난 1일 시작해 100일간 진행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달 은행 예금, 대출 평균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은행채,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는 5개월 연속 내렸고, 기업대출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 연속 떨어졌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연 3.53%로 전월(3.58%) 대비 0.05%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2월(3.85%)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 중 정기예금 등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가 3.50%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내렸다.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62%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4월 4.77%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내려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월 4.96%에서 4월 4.88%로 0.08%포인트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작년 12월(5.29%) 이후 5개월째 하락이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4.97%), 중소기업대출(4.81%) 금리가 전월에 비해 각각 0.04%포인트, 0.12%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3월 4.50%에서 4월 4.48%로 0.02%포인트 내려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4월 가계대출 금리는 2022년 6월(4.23%)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대출은 주요 지표금리 하락과 은행들의 영업 확대 영향으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1월(4.48%)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 역시 0.12%포인트 내린 6.02%로 지난해 12월(6.58%) 이후 5개월 연속 내렸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8.6%로 올해 3월(44.2%) 이후 2개월 연속 내렸다. 변동금리형 상품인 일반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줄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4%포인트로 전월(1.27%)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더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3월 2.50%에서 4월 2.43%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4월 중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기준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일반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3.75%), 대출금리(11.93%)는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17%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3.82%), 대출금리(5.87%)는 전월 대비 각각 0.11%포인트, 0.14%포인트 내렸다. 상호금융 예금금리(3.67%), 대출금리(5.54%)는 전월 대비 각각 0.07%포인트 하락했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3.86%), 대출금리(5.43%)는 전월 대비 각각 0.11%포인트, 0.50%포인트 떨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 22대 국회가 30일 시작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20개 의안이 합쳐진 대안법안으로 제안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인상,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은 60건이 발의됐다. 이 중 37건이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개의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같은 해 8월 23일 법사위에 상정됐고, 9월 21일에는 제4차 전체회의까지 열렸으나 결국에는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이를 빼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4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해당 조항이 당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한 사람의 연임을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회장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며 법안 심사를 미뤘다.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새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지가 관건이다. 앞서 의안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고, 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임제가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결국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의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발이 크다. 농업지원사업비 인상도 관심사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을 변경했다. 현재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이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2.5% 수준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 지원 사업에 소요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단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원이 직접 지역조합장 선출, 중앙회·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내용은 현재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 조합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비상임 조합장이 장기간 연임을 하며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현재 조합장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 뽑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됐다.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부분은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사안에 집중하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보험 개혁을 주문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의 연착륙 등 보험업계가 힘을 모아줄 것과 지속가능성장을 통해 보험산업이 재도약해야 함도 함께 강조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총 12개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동양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흥국화재) CEO, 생·손보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보험업권의 낮은 소비자 신뢰도를 꼬집으며 업계가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 속 출혈 경쟁으로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에 업권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독려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있어 보험업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연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불안요인인 PF리스크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성장에도 관심을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디지털화 등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IFRS17 안정화와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올해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산업이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