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서류 위조로 인한 횡령사고까지 연이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바꾸라고 주문하는 한편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음달 3일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단기 성과주의 관련 불완전판매 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횡령사고 등을 거론하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음에도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감독당국의 경우 심리, 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고, 호주는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점, 약점을 파악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나 다음달 3일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임원, CEO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불완전판매 등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이 원장은 기대했다. 이 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각 은행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의 업무범위나 (내부통제 실패 관련)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CEO에게)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임원이나 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현재 당국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상당부분 파악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선 영업점과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8.5%로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p)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 추세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금감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은행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 조직문화가 바뀌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곳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따라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는 은행산업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호주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 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최근 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행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약 60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구속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2분기에 양호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BNK금융은 1분기 충당금 부담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다. JB금융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 실적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 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 1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JB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391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3746억원) 대비 4.4% 늘어나는 규모다. 각 사별 2분기 순이익을 보면 BNK금융은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JB금융은 1713억원으로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분기에는 BNK금융의 경우 전년 4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지만, 충당금에 발목을 잡혀 1년 전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2.8% 줄었다. 비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은행의 자영업자·개인신용대출 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BNK금융의 1분기 충당금전입액 규모는 1658억원인데, 올해 총 7000억원을 상회하는 충당금 적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 5400억원의 충당금 적립이 예상되는 만큼 2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충당금 적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등 영업실적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2분기에 시장 예상대로 성장한다면 상반기에는 소폭의 실적 성장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BNK금융의 2분기 이자이익은 1조7740억원, 영업이익은 29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4.7%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BNK금융의 1분기 순이익(2495억원)과 2분기 예상 순이익(2198억원)을 더한 상반기 순이익 예상치는 4693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4642억원) 대비 1.1% 증가한 규모다. JB금융은 지난 1분기에 1분기 기준 최대 순이익(1732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2분기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1.1%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과 비교해서는 실적 성장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JB금융은 1분기에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계열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타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휘청일 때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 JB금융의 상반기 예상 순이익은 3445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3305억원) 대비 4.2% 늘어나는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JB금융이 상반기 최대 실적 기록을 세운 만큼 올해 또다시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달부터 DGB대구은행 사명을 iM뱅크로 바꾸고 시중은행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DGB금융지주는 시중은행들과 본격적으로 실적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의 2분기 예상 순이익은 1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 부진과 PF 등 취약 익스포저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이 있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한다. 자산 성장과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시중은행장들과 회동한다. 이 원장이 은행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그간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부당대출,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장들은 이 원장에게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부당대출, 횡령사고를 포함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만큼 각 현안에 대해 이 원장과 은행장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다음달 3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이 원장의 당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려 약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를 인지한 지 이틀 만인 이달 12일부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법원은 13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 규모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돼 과다 대출, 배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책무구조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원만한 협상 등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현재 투자자들과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배상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배상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이 원장에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건의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도 있겠지만, 가급적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려고 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는 부수업무 확대를 포함해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 원장의 당부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부동산 PF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1월 60대 초반인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A씨는 스미싱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A씨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라고 18일 안내했다. 은행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했는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부고장 등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뤄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배상을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배상 신청 후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리를 강점으로 내세우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다르지 않은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리 경쟁력을 앞으로 유지하는 것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비용을 아껴 금리로 돌려주는 전략을 펴왔고, 이자 부담이 컸던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환시장에서 고객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인터넷은행은 이전만큼 금리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을 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금리를 은행별로 보면 최저 금리 수준인 연 3.0~4.0% 금리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총 91.6%나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NH농협은행의 연 3.0~4.0%의 금리 비중이 86.5%, BNK경남은행이 83.8%, 제주은행이 74.7%, iM뱅크가 70.9%로 각각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중 주담대(아파트담보대출)를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의 연 3.0~4.0% 금리의 주담대 비율은 63.3%, 케이뱅크(아담대)는 41.5%로 각각 나타났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고 인식돼 왔지만, 지난 4월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인터넷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한 주담대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출 금리 경쟁력이 낮아진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경계하고 있는 데다, 주담대를 확대하는 인터넷은행의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와 인터넷은행 재무담당 임원을 만나 비공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확대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으로 주담대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인터넷은행은 지난 1월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후 낮은 대출 금리로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당시에는 인터넷은행 대환대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포용 금융의 설립 취지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며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다. 지난 13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수익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지 않은 주담대에서 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비용을 아껴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금리를 낮춰왔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 눈치에 금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주 세미나가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염두에 두고 열렸지만,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인식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인터넷은행이 연초처럼 금리를 낮춰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전성을 위해서는 주담대 등 담보대출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느끼는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조절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수신 금리 혜택도 누리기 어렵게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은행들의 파킹통장 금리가 낮아졌고, 정기예금 금리 또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년 만기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연 3.65%)이며,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연 3.6%),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연 3.55%) 등이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연 3.5%)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다. 인터넷은행들은 시장 금리 하락과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조달비용 관리가 필요한 만큼 수신 금리 혜택을 낮추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조차 금융당국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낸 만큼 현재 인터넷은행이 예전처럼 금리 경쟁력을 내세우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금융권 및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금융권에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배임죄와 함께 적용되는 다른 법안들도 자칫하다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맞교환'을 제시한 것은 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 혹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주주로부터 배임죄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사실상 현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배임죄 폐지론을 꺼내들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정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사의 책임 확대와 배임죄 폐지를 두고 마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이 원장의 메시지가 자본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배임죄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나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자칫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 재벌, 최고경영자(CEO)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는 최근 한 직원이 대출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됐다. 작년 8월 롯데카드에서는 직원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부터 금융권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들은 배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횡령은 배임죄와 엮여있고, 배임죄는 손해배상, 즉 민사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분을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배임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배임죄로 인한 손해분에 대해 피해회복이 70%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서둘러 피해회복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즉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기 잡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처벌 조항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해 민사법 손해배상만 적용하면 피해분에 대해 구제받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배임죄는 제도를 손질하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는 별개의 법을 적용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배임, 횡령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있지만, 일본과 독일은 배임죄 대신에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한편,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나 배임죄 폐지 여부와 별개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면, 이사회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배구조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사회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주주의 이익이 앞선다고 해도 대주주 이익과 소액주주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판례로 확립된 부분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명문화할 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업계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로의 변환 바람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 확대되고 있는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범용성에는 아직까지 한계 따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간편심사 등을 중심으로 기존 머신러닝 기반 AI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흥국화재는 고객과 전화상담원이 실시간으로 같은 화면을 보며 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는 보이는 텔레마케팅(TM) 서비스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했다. 미러링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화면과 전화상담원이 보는 PC 화면을 거울처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 기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소요시간을 기존 90분가량에서 평균 35분으로 단축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AI 기반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Smart Claims Pass)'도 선보였다. S-패스는 고객이 보험청구 유형과 진료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심사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인공지능 기반 광학식 문자 인식 시스템 (AI OCR)'을 통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빠르게 심사하고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입원을 수반하지 않는 간단한 보험금의 경우 5분 이내로 지급 처리가 가능하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의 자연어까지 인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했다. 메트라이프는 보험금 자동지급 범위를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L생명도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서비스에 AI OCR 솔루션을 탑재했다. 실시간 지급 조건 충족 시 고객이 업로드한 병원진단서 등의 이미지 속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 입력돼 보험금이 고객의 계좌로 실시간 지급된다. 동양생명은 고객 응대를 위한 인공지능(AI)컨택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업해 AI컨택센터를 도입했다. 고객의 상담 문의에 AI를 통한 응대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도입 후 AI를 통한 고객안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 12월 기준 80%대를 기록했다. AI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협업해 고도화된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인슈어테크 전문기업 에이아이포블록체인과 비전AI 및 생성형AI분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DB손해보험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난달 AI기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하기도 했다. 선발된 스타트업엔 비즈니스 연계, 인슈어테크 전문가 컨설팅, 전략적투자 검토 등의 혜택을 지원해 보험 비즈니스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ABL생명은 앞서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반 보험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협력'을 맺고 AI 기반 보험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협업에 들어갔다. ABL은 올해 중 네이버의 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주력 보험상품 약관과 ABL라이프케어(자동 보장분석) 분석 결과를 학습해 FC(재무 컨설턴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신종 위험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 생태계 구축에 들어갔다. 화재보험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위험 분석 데이터를 융합해 고도화된 AI 기반의 위험예측 모델을 구축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6월 M2E(Move to Earn) 서비스 앱 '가자고' 개발사인 이지테크핀과 업계 최초로 임베디드 보험이 결합된 보험 아이템을 출시했다. M2E 서비스는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과 가상화폐 및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연계하며 최근 유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AI기술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보험사기(허위·과다입원) 유의자 발굴 모듈을 도입해 보험사기 관리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의 이 같은 AI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설계와 사전 인수심사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AI비서(사전U/W) 시스템'을 지난해 6월 최초 도입한 뒤 월 6000명의 설계사가 10만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3억원의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사내 업무절차를 자동화하고, 임직원 업무수행의 보조역할에서 도움을 받아 효율성을 증진하며, 고객과의 소통에 신속한 대응을 제시해 보다 나은 보험소비 경험을 제공하는데 AI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특히 다양한 위험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개인화된 맞춤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따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설명 가능성, 신뢰성, 편향성, 개인정보, 사이버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은 “기존 AI 활용에 따른 이슈와 함께 생성형 AI의 등장은 할루시네이션(환각), 오정보의 생성·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0%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대별로 보면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p 급등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과잉 진료 억제와 가입자 간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출시한 상품이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하지만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지난해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로부터 과잉의료가 지속되고 있다. 5개사의 올해 5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 순이었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영향으로 정형외과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 결찰술을 사용 대상(50세 이상 등)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입원을 권유하는 행태가, 한방병원에서는 한방 의료 항목의 급여화 및 한방 협진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