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이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 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 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 것이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임명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과는 한 살 차이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며 “차관 역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이 원장과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했고, (앞으로)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 1차관으로 있을 때 (금융위와 금감원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대표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혜택을 확대하며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결제 방식이 실물카드에서 간편결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결제 고객을 선점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앱으로 1000원 이상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결제하면 1000원을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8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앱으로 바코드, 삼성페이, 제로페이 결제를 처음 이용하면 각각 1000포인트씩 제공해 총 3000원의 혜택을 준다. 카카오페이머니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결제가 아닐 때도 오프라인 결제 시 결제 금액의 최대 3%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주는 카페이백 혜택도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8월 프로모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사용자들은 한 달간 최대 카카오페이포인트 3만3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도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현장결제 시 포인트 스탬프를 주는 혜택을 지난달 추가했다. 스탬프를 찍어 3·5·10·20회 등 혜택 지급 회차에 도달하면 혜택 스탬프 버튼을 클릭할 수 있고, 회차별로 최대 3000원에서 2만원까지의 랜덤 포인트를 제공한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앱에서 연동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혜택에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뽑기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여기에 포인트·머니로 현장결제를 이용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 머니나 포인트를 네이버 쇼핑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액은 일평균 1조4740억원으로 실물카드 사용액(1조4430억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대면 방식 결제액(3110억원)은 전년보다 35.7% 급증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를 비교해 보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먼저 뛰어든 것은 카카오페이로, 2018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페이는 2020년 11월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3월 전국 300만개 오프라인 가맹점을 가진 삼성페이와 현장결제 연동을 시작하며 오프라인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카카오페이는 1년 후인 지난 4월부터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연동해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103만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삼성페이 300만 결제처, 제로페이 110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이달 1일부터는 우체국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현장 결제가 가능해져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결제 편의성을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에서 결제 서비스의 범용성을 확대해 고객들이 어디서나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의 기반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결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점차적으로 오프라인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흥행 기대감이 다소 꺾였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잇따라 출시될 여행자보험 등에도 여러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 4월경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출시를 앞두고 과정상 난항을 겪었다. 앞서 시행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준비과정에선 플랫폼과 참여사 간 수수료 협의로 인해 진통을 겪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상품유형이 상이하다는 문제였다. 일반보험으로 상품을 내놓는 삼성화재와 장기보험을 탑재하는 타 보험사간 주장이 엇갈리며 조율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 두 상품유형은 보험료나 가입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갱신이냐 재가입이냐 등 연장 방식이 다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출시가 늦어지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두 유형 모두 동일선상에 두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펫보험 참여사도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시스템 개발 문제로 최초 출시 시점엔 합류하지 못할 전망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서비스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플랫폼사와 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짐으로 인해 이번 출시 시점엔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러 이유로 펫보험 역시 초기 흥행 기대감이 한 풀 꺾였다는 평가다. 업계에선 비교·추천 서비스의 혁신성이 잘 살려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대형사가 모두 참여해 같은 상품 유형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출발하지 못해 아무래도 출시 초기부터 흥행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 하다"며 “가격으로만 비교하면 일반보험이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데, 일반과 장기 상품이 다름을 이해하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서비스 출시에서부터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게 되면서 향후 출시될 여행자보험 기대감도 저하되는 등 영향이 갈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보험사로선 매 서비스 출시마다 '협의 과정상' 피로도가 쌓일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자동차보험 수수료율로 보험사간 이견이 나왔을때 당국은 결국 '일괄 비교 방식'에 손을 들어줬다. 상품 판매 방식까지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단 이유였다. 대형 손해보험사는 수수료를 보험료에 포함하는 '플랫폼 요율' 적용을 고수했지만 중소형사는 수수료가 제외된 '사이버 마케팅 요율'을 적용했다. 당시 대형사들 사이에선 플랫폼 입점 필요성에 참여동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율 논의로 인해 당국과 소비자 등에 눈치를 보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은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인건 맞지만 자동차보험 서비스에 비해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다"며 “시장 자체 규모도 다르고, 채널이 많은 대형사 입장에선 플랫폼 참여가 어떤 면에선 소모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로서도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하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비교해본 결과 소비자는 결국 표면적인 가격만으로 실제 가격을 따지기 어려운 까닭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펫보험에서도 '장기'와 '일반' 유형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 가격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워진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사고 없이 돌아올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가입자수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선 손보사 8곳(삼성·KB·현대·메리츠·한화·롯데·캐롯·NH농협)이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대로라면 역시 한 곳에서 모든 상품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효용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펫보험 상품유형도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애초에 플랫폼 유입효과 자체가 적으면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 축적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는 다양한 후속 상품 출시에 연계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메리츠금융지주가 금융지주 최초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은 2025회계연도까지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하고, 2026회계연도부터는 내부투자, 주주환원 수익률을 비교한 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자본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지표로는 총주주수익률(TSR)을, 중기 실행지표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분에 배당을 더한 주주환원율을 각각 설정했다. 핵심지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메리츠금융지주는 내부투자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수익률, 현금배당 수익률 등 3가지 수익률을 비교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적인 자본배치 방법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부투자 수익률과 주주환원(자사주 매입+배당)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2023∼2025 회계연도(중기) 3개년간은 연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하기로 했다. 2026 회계연도부터(장기)는 3가지 수익률 간 순위에 따라 자본배치 및 주주환원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3가지 수익률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한다. 만일 내부투자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나 요구수익률보다 높다면 주주환원 규모는 줄어들지만 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리츠금융은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행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주주 피해가 속출하던 것과 달리 메리츠금융은 2022년 11월 조정호 회장의 결단에 따라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원 메리츠(포괄적 주식교환)' 전환과 함께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2023년 기준 3개년 누적 총주주수익률(TSR) 85%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15%)나 보험사(23%)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작년에는 6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4483억원의 현금배당 지급으로 주주환원율 51.2%를 달성했다. 특히 자사주 취득신탁 계약을 통해 매입한 자사주는 신탁 종료 후 소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현재까지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메리츠금융 측은 “연 4회 실시하는 실적 공시 때 '밸류업 계획'을 같이 공개하고, 계획 및 이행현황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IR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7일 7회로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한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추심유예와 관련해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현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는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는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 인프라,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에 향후 5년간 85조원을 지원한다.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50조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블록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래산업 패권 경쟁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수은에도 경제외교와 공급망 안보 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초대형 수주·미래성장산업 지원에 수은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확대된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에 8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중 15조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첨단전지·전지 등 69개 품목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향후 5년간 지원 목표는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건설 플랜트와 인프라 등 분야별 수주 사업에 대한 금리 우대도 확대한다. 개발금융 고도화를 위해 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Finance Package)를 개발한다.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 금융·EDCF·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외교 관련 새로운 금융 상품도 도입한다.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경협 증진효과와 국익 제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활한 공급망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조직 신설과 심의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 재원 조성 후 집행 추이를 감안해 향후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관리 인프라 강화와 조직 인력 혁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채권 운용을 대폭 확대하고 운용전략 다변화,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은 정책금융의 전체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과 조정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직속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기 경영계획과 중점부문 지원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1971년생인 김병환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방금융지주사들도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총괄관리자)가 개개인의 금융회사 임원에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어기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책무구조도에 따른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금융지주사인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도 책무구조도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준법감시부에 책무구조도 전담 직원들을 배치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책무구조도 초안은 작성 중인 상태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주와 은행이 각각 준비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사전 제출과 시범 운영 등의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JB금융지주 또한 관련 부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별도의 TFT를 꾸리진 않았지만, 시중 금융지주사들과 비슷한 속도로 책무구조도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현재는 기존 초안을 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로, 시범 운영 여부도 검토 중이다. 지방금융사의 경우도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임원들 책임이 강화되며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시중은행으로 전환 전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법정기한인 내년 1월보다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발표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서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는데,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문석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지난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초에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하 카카오페이손보)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자사 해외여행보험 서비스와의 유사성을 두고 표절논란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두 서비스 유사성이 다소 높다는 지적과 업계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일이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당사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에 대해 삼성화재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페이손보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 유사성이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가입단계 흐름과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안내문구 등에서 카카오페이손보 측과 일치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가 일주일 넘게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앞서 보낸 공문에서 보탬특허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자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삼성화재 측은 보험상품 가입과정상 보이는 유사성은 업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리서치 및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는 등 개편 작업을 지속 중"이라며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 재개와 기존 단체·부부에 적용됐던 할인제도를 발전시킨 동반형 할인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속하는 문제라며 토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IT업계에서 UX표절은 매우 큰 이슈로 본다"며 “디지털손보사에게 모바일 서비스는 설계사이면서 동시에 텔레마케터다. 사용자경험에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데 비슷하게 모방당하니 회사로선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내부에서도 표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각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카카오페이손보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한단 입장이다. 한 디지털손해보험사 관계자는 “IT영역이 매우 중요한 자사 시각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볼 때 아이콘 위치나 문구 위치, 사용한 단어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 이전까지 있어왔던 체결과정의 단순 유사성과는 수준이 다르다"며 “관련 인력이 수십명 달려들어 만들어 낸 창작물이 모두 같기는 어렵기 때문에 UI·UX 표절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안을 두고 전례가 없어 표절을 증명해내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손보사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IT 영역 뿐 아니라 음악분야에서도 모방이냐 표절이냐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표방 문제는 업권간 온도차가 있어 문제로 볼 수도,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단 평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손보는 베이스가 플랫폼이다보니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금융업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토스 등 IT로 앞서가는 회사의 서비스를 대다수 모방하지만 토스가 문제삼지 않듯 금융권에선 상품 자체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시장적지위 차이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없으면 시장에선 어쩔수 없는 것 같다"며 “겉으로는 표절 진위 여부 문제지만 이는 시장 내 압도적 1위와 이제 커나가는 신생회사의 분쟁으로도 볼 수 있고, 사실 먼저 나온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고 빠르게 준비해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도 자본과 규모의 경제상 힘의 구조기에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표절은 실제 제재 대상이라기보다 정서상, 상식상의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 얘기해주긴 어렵다"며 “현재까지 입장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