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은행들이 만기와 한도를 조절하는 가계대출 죄기 추가 방안을 시작했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조절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금리 인상을 사실상 묵인했던 금감원이 금리 인상이 지나치다며 경고를 하는 것에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최장 50년으로 내주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인다.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하던 주담대 거치기간은 당분간 없어진다.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며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기존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나대지 담보 대출과, 갈아타기로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금지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지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높여왔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대출 금리를 높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달부터 주담대 등 금리를 높인 횟수는 20회가 넘는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행들은 대출 만기·한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교롭게도 전날 이복현 원장이 은행권이 가장 손쉬운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은 추가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에 부담도 느끼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하며 대출 한도를 줄인 바 있다. 이어 이날부터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 방안을 추가로 실시한다. 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는 월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은행권은 이 원장이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비판한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도 보인다. 금리 인하기에 금리를 높이는 것과 같은 움직임은 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국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국이 사실상 그동안 묵인을 하다 은행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제일 처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이라며 “은행권 분위기를 거슬러 독단적으로 만기나 한도를 줄이지는 못한다. 당국의 우회적인 주문이 있었다면 은행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은행권의 만기·한도 추가 조치는 앞서 금리 인상 대응보다는 대출 수요를 줄이는 데 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건데, 대출이 나가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총량 관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은 대출을 많이 주는 은행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은행권 전반적으로 한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은행권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중심의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택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가계대출 금리 인상 행렬을 이어가면서 금융지주 실적 전망치가 두 달 새 높아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들의 수익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의 올해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4조7735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동기(4조4423억원) 대비 7.5% 늘어나는 규모다.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면서 은행의 이자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우리금융을 제외하고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B금융의 순이익은 1조5138억원으로 12.8%, 신한금융은 1조3840억원으로 13.6%, 하나금융은 1조124억원으로 5.1% 각각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금융은 8633억원으로 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 6월 말 당시의 시장 전망치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지난 6월 말 전망 당시 4대 금융의 순이익 규모는 4조7223억원이었는데, 두 달 새 500억원 이상이 늘었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의 예상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며 대출 조절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출 금리 인상이 순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라고 강하게 압박하자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이에 대응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두고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은행들은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라며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직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채권 잔액과 부실채권 비율은 감소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6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5%로 전분기인 1분기 말(0.54%)보다 0.01%p, 전년 말보다 0.13%p 상승했다. 다만 지난 1분기 말 대출채권 연체율이 0.08%p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감소했다. 대출채권 연체율은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과 같은 0.51%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7%로 1분기 말보다 0.01%p, 전년 말보다 0.21%p 높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로 1분기 말보다 0.02%p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0.03%p 반락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보험계약·신용·기타대출 연체율이 1.75%로 1분기 말보다 0.26%p 올랐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과 부실채권 비율은 모두 줄어들었다.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4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줄었고 부실채권비율도 1분기말 대비 0.01%p 줄어 0.75%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대출채권 잔액 중 가계대출이 1000억원 감소한 133조6000억원을,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 줄어든 13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그간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부실채권 비율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카드업계의 신규 회원유치 경쟁이 하반기들어 치열해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신제품과 맞춤 서비스를 내세워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순위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인 1월 기준 신용카드 회원 수 1위는 신한카드로 1280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는 1266만명을 기록해 신한카드와 근소한 차이의 회원 수를 기록했다. 카드사들의 회원수 순위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전통적인 양강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타 카드사들의 약진으로 연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가 상반기 전체 회원수(본인기준)에서 나란히 1200만명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치열한 3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민카드의 전체 회원수는 올해 5월 기준 1198만3000명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21만3000명 증가했다. 현대카드는 같은기간 1195만5000명으로 22만3000명 늘어났다. KB국민카드는 올 들어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회원 확대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판매를 시작한 위시카드 시리즈 판매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쿠팡 전용 신용카드인 '쿠팡 와우카드' 등 소비자의 실제적인 필요와 눈높이에 맞춘 신상품 출시로 시장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력상품인 위시카드와 쿠팡와우 카드의 흥행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8만6000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위시시리즈는 지난 6월 누적 발급량 90만장을 돌파하면서 100만장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출시한 쿠팡 와우카드는 쿠팡 적립혜택을 통한 이용고객 유입으로 지난 5월 발급 50만장을 넘어섰다. KB국민카드는 이같은 기세에 힘을 싣기 위해 KB페이를 키우면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회원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KB페이 통합작업 이후 지난 7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대카드는 항공, 자동차, 유통, 식음료, 포털, 패션, 게임, 금융, 여가 등 각 산업분야에서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회원사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객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CJ올리브영, 롯데백화점, 대한항공,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추가하거나 강화했다. 앞서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무신사 등과의 협업 및 혜택 제공으로 MZ세대 회원도 대거 확보해 전연령층에서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 애플페이 도입과 프리미엄 카드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아멕스)'의 발급량 증가도 회원 확대에 있어 효과를 봐왔다. 지난해 말 기준 프리미엄 카드 회원 수는 31만명으로 전년 말(23만명) 대비 34% 증가했다. 현대카드는 매년 회원수 증가 성장률이 가파른편에 속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매년 6~8%대의 회원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카드업계의 연 평균 회원 순증이 3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대카드는 경쟁사 대비 2배(70~80만명) 이상 고객수를 늘렸다. 하나카드도 새로운 강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프리미엄카드를 통해 신규 회원수를 늘리는 한편 우량고객 모집에도 성공해 양과 질을 동시에 키워가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19일 출시된 프리미엄카드 '제이드 클래식'은 출시 후 120일 만에 4만매를 돌파했다. 제이드는 지난 6월 신규 3종을 추가하면서 본격 입지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여행 특화서비스 트래블로그가 서비스 가입자수 500만명을 넘어서며 회원확보에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BC카드는 K-패스카드 등 상품으로 올해 단기간 회원수 급증을 이뤄냈다. 비씨카드의 K-패스 카드는 타 카드사 동종 신용카드 대비 가장 저렴한 연회비와 높은 생활 할인 혜택을 제시했다. BC카드 전체 회원수는 지난해 12월 191만4000명에서 올해 5월 241만6000명으로 늘었다. 반면 우리카드는 회원수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5월 기준 704만명으로, 지난해 말 715만3000명에서 5개월 만에 11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2월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며 기존 BC카드 결제망으로부터 독립을 시작한 만큼 상품경쟁력 제고와 함께 마케팅, 제휴처 확대 등으로 회원 확대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마케팅에 집중해 독자고객 유치 등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형 카드사들도 약진하고 있어 양강구도에서 다자구도로 변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층별로 특화한 카드 출시와 타깃 마케팅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회원이 유입되는만큼 동시에 해지율도 높아질 수 있어 고객이탈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카드의 지난 5월까지 해지 회원수는 52만명, 해지율은 75%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같은기간 38만명으로 신규회원 대비 해지율은 67%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회원이 많아질수록 카드회원이 이용하는 카드론 등 취급 규모도 함께 높아지면서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며 “기존회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유지 전략도 순위경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당국 주도로 추진되는 시중은행 독과점 해소 방안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비판'에서 촉발된 독과점 해소 방안은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를 등장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 플레이어들은 초창기 성장을 위해 대출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열기는 한풀 꺾였고,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특화전문은행 확산 등의 방안은 진전이 없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2분기 국내 가계 빚은 1896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당국 압박에 시장금리 하락 속에서도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여왔는데, 이제는 한도 축소 등 금리 외 방법으로도 대출 관리에 들어간다. 사실상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확대하기에 부담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당국의 모든 관심이 가계대출에 쏠리면서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시중은행의 독과점 해소 방안의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 당국은 새 플레이어들이 은행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은 되레 은행이 대출영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중·지방·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활성화, 특화전문은행 확산과 인터넷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탄생한 것이 지금의 iM뱅크(옛 DGB대구은행)다. 지방은행이었던 당시 대구은행은 곧바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고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iM뱅크가 당장 시중은행 사이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현재 시중은행 대비 iM뱅크의 체급은 7분의 1 수준으로 작아 시중은행을 자극시킬 만한 영업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없고, 여기에 가계대출 조이기가 지속되면 대출 자산을 확대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지방은행은 아직 주담대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관리를 강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확산되면 지방은행들도 결국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새로운 제4인터넷은행 등장을 준비하면서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신규 플레이어들의 부담도 키우고 있다. 앞서 카카오·케이뱅크는 다른 은행들보다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공급했고,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되자 수요자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쏠림이 심해지자 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영업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담대와 같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때는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다가 한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되니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당국 인식이 좋지 않고 영업하기 쉽지 않다는 걸 시장에서도 알기 때문에, 시장 주목을 받는 대형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은행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M뱅크나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등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들은 가계대출 대신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대출 과정이 더 까다롭고 건전성 관리도 어려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란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중심의 영업으로 성공한 금융사가 없다"며 “결국에는 가계대출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열을 올리면서 독과점 해소 방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하반기에는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제4인터넷은행은 김 위원장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M&A, 특화전문은행 확산 등 신규 플레이어 확대를 위한 방안은 특별한 논의가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단순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전 회장 시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은행 내부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오고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도 감사팀, 검사팀 등을 통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작년 4분기 금융사고 보고,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께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에 보고했다. 지주 경영진은 올해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같은 해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왔다.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이사회에 관련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서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제왕적 금융지주 회장의 제도, 문제를 바꾸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 책무구조도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는 와중에 문제가 불거졌다면 해당 책임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은행 내부에서 어느정도 절차를 진행한 건 있는데,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종의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쳤다"며 “전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문제이지만, 새 회장과 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됐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의 처벌 여부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법상 보고해야 하는 게 제때 보고 안된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이지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의 윤리의식, 기업문화 등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금감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처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 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향은 금융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고, 그간 은행권 자율성 측면에서 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쥴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를 상향한 데 따른 경고성으로 읽힌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지난달부터 20차례 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 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21일 개최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상향을 놓고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 이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현 조치) 인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작년 말보다 55억1300만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말잔)은 98조66억원으로 작년 1월(115조6003억원)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시중은행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고자 시장금리 하락에도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8월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 불었다. 월말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8월 주담대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이 높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액 자체가 불어났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8월 22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만3000건으로 작년 계약일 기준 전체 매매 거래 건수 13만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 시대였던 2021년 18만9000건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고액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현재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5.95%, 7.75%로 급증했다. 문제는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고자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채 은행권을 앞세워 가계부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13일부터 1년 7개월 넘게 유지됐다. 다음 금통위가 10월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9개월간 동결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당정이 통화당국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되는 특약은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