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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대응 강화”…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브로커 및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가 당국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창용 “구조적 제약 개선 없이 통화정책,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악순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동결한 결정에 대해 “한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 근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결정 이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수십 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과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고, 특히 거품이 터졌을 때는 경제 위기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경고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 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정부간의 정책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 초과...DSR 목표 더 낮출 것”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고 보고,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넘어선 은행에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 연간 계획 대비 이달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4대 은행은 목표치의 150.3% 수준이었고, 은행 전체로는 106.1%였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였다. 은행 전체로는 141.4%였다. 이 수치는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대출 기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A사는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이 115조2000억원이었고, 올해 말까지 115조4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16조원으로 연간 계획을 넘어섰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376.5%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은행이 경영계획을 준수하고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A은행처럼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는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 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해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 검사업무 수행 중이고, 일본 금융청은 은행 전체의 미래위험 전망 등을 평가해 능동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 중소금융 등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며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방은행도 대출 관리 시동…가계대출 조이기 총력전

BNK경남은행이 26일 주택담보대출을 높이면서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동참했다. BNK부산은행도 대출 금리를 높이며 27일 기준 주담대 최저 금리가 연 3.6%대까지 인상됐다. 다른 지방은행들은 아직 금리 인상 계획이 없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 지방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가계대출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한도·만기 조절을 통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전날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했다. 이날 기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연 3.52%가 적용됐다. 경남은행은 시중·지방은행 중에서도 주담대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경남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59%로, 은행권 중 케이뱅크(연 3.57%)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며 경남은행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부각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지방은행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담대 금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인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 금리는 27일 최저 연 3.68%로 높아졌다. 우대금리 항목 폭을 줄이면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부산은행 측은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이달 초 1조원 규모로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을 최저 연 2%대 후반 금리로 특별 판매했다. 이후 13일 만에 상품이 완판되자 14일부터는 우대금리 항목이 사라지며 금리가 최저 연 3.2~3.3% 수준이 유지되다 이날 금리가 추가로 인상됐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전날 가계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며 더 강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돌입한 만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한도·만기 축소 등 총량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외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아직 대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향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은행들도 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과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나치다며 비판하자, 26일에는 대출 금리 인상 외에 대출 한도와 만기를 조절하면서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날 주담대 금리를 0.5%p나 높였고, 최저 금리는 연 4%대로 높아졌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 주담대 최저 금리는 연 4.10%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추가 대책과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테스트 2단계 실시 이후에도 가계대출 확대가 지속되면 DSR 범위 확대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SR 범위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 LTV를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추진하기까지는 고민이 깊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종복 SC제일은행장, 10년 임기 마무리...내년 1월 퇴임한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만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초 임기 만료와 함께 퇴임한다. SC제일은행은 조만간 차기 은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박종복 행장은 내년 1월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박 행장은 퇴임 후에도 SC제일은행 고문으로 은행의 발전을 두루 지원할 예정이다. 박 행장은 청주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했다. 행원 때부터 20여년 동안 일선 영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고, PB사업부장, 소매금융총괄본부장(부행장) 등 요직을 거쳐 2015년 1월 8일, SC금융지주회장 겸 SC제일은행장에 취임했다. 박 행장은 SC그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4연임에 성공하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SC제일은행을 이끌어왔다. 박 행장은 취임 당시인 2015년, 적자이던 은행을 조직 효율성 제고를 통해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이후 임직원들과 함께 'New Bank New Start' 캠페인 등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기업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IT기술 진보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해 디지털 기반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박종복 행장이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을 설득해 토스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일은행은 현재 토스뱅크 지분 7.28%를 보유 중이다. SC제일은행 측은 “박 행장은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해온 토종 시중은행 행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글로벌은행의 은행장이 된 인물"이라며 “재임기간 동안 '제일'이라는 토착 브랜드와 스탠다드차타드(SC)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SC제일은행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일무이한 하이브리드은행으로 자리매김시켰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박 행장의 이번 퇴임으로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시작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저 연 4.87%…토스뱅크-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함께대출’ 출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27일 금융권 최초로 공동 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했다. 함께대출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함께대출 신청 자격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며, 증빙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다. 대출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4.87%(27일 기준)다. 대출기간은 상환 방법에 따라 만기 일시 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대출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해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토스뱅크에서 승인된 다른 신용대출 상품들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시 별도로 광주은행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기존 토스뱅크 신용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 공동대출 상품을 통해 토스뱅크는 부족한 자본력을 광주은행으로부터 보완할 수 있고,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의 플랫폼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두 은행의 '윈윈(win-win)' 효과가 기대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앱 하나로 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진다.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은 “함께대출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길 바란다"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더욱 많은 혜택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함께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로서 고객과 은행 모두 상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제1금융권 경험을 누리고 지역 중심 모객으로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등 은행권 전반에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30세대, 4대 은행 주담대 증가 이끌어...청년들 부채 늪 빠져”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30 세대가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청년들이 부채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416조4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 불었다. 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2030세대였다. 2030 세대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6월 말 128조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40조8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주담대 증가 폭의 약 40% 수준이다. 주담대는 40대(8조1000억원), 50대(6조8000억원), 60대 이상(5조3000억원) 등 전 연령대에서 2030세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110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0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2030세대는 잔액이 오히려 2조원 늘었다. 이 기간 40대(-1조8000억원), 50대(-6000억원), 60대 이상(-1000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관치가 또다시 청년들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상반기 은행을 순회하며 대출금리 인하,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지난해 1월 4.58%에 달했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해 6월 4.26%로, 12월에는 4.16%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이제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상향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막무가내식 관치로 청년들이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면서 “관치 금융이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금융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반기 카드사 순익 1.5조원…연체율은 10년만 최고치

올해 상반기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순익은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인 1조4168억원 대비 822억원(5.8%) 증가했다. 총수익은 7865억원으로 카드대출수익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 가맹점수수료수익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자산건전성은 악화했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1.63%) 대비 0.06%p 상승한 1.69%로 집계됐다. 2014년 말(1.69%) 이후 최고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7%로 같은 기간 0.03%p 올랐다. 6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7.5%로 전 카드사가 100%를 웃돌았다. 전년 말(109.9%) 대비로는 2.4%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지표 중 하나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3%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은 5.4배(규제 한도 8배 이하)로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169개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56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171억원) 대비 607억원(3.8%) 줄어들었다. 총 수익은 1조5461억원 늘었으나 이자비용, 리스·렌탈 등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1조6068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율은 6월말 기준 2.05%로 전년 말인 1.88% 대비 0.17%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9%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말(2.20%)대비 0.79%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0.5%로 전년말 대비 0.5%p 감소했지만 모든 비카드 여전사가 100%를 상회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0.4%p 오른 19.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반기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1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장들 “실수요 중심 자금 공급…정교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마련”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이 하반기에도 가계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진행한 은행연합회 이사은행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은행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번엔 ‘대주주 적격성’ 암초...말 많고 탈 많은 동양생명 매각

동양생명이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원매자인 우리금융지주에서 부당대출 문제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최종적인 딜 성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수측과 매도측 모두 상황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과정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이사회에서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한 안건을 다룰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 6월 두 생명보험사의 지분을 최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우리금융 임시이사회에서 우리금융과 다자보험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PA는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약정으로, 앞서 체결한 MOU보다 구속력이 강하다. 보험업계는 SPA 체결이 인수를 위한 막바지 단계인 만큼 몸값이나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수가 무사히 성사될 수 있을지를 두고선 여러 시각이 제기된다. 우리금융은 지난 12일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투자금융(IB)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실사는 9일쯤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우리금융이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지난주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연장 이후 실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금융에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문제로 내부통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 실행과 그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부정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의 기관 제재도 검토 중이며 기관 제재가 취해질 시 현재 추진 중인 인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SPA 체결 시 최종 단계인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만을 남겨두게 되지만, 이를 통과하려면 당국에세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적정 대출 중 일부가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만일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연루됐거나 부적정 대출 건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라는 고비가 인수에 있어 최종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이슈로 기관 제재를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 인수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선 업계는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를 위한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전 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당국의 금융 제재는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3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제재 전 마무리가 가능하다. 마침 매각을 추진 중인 다자보험그룹도 빠른 전개를 원하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부터 동양·ABL생명의 매각에 나서왔지만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고심해왔다. 유력하고도 우량한 인수자로 꼽히는 우리금융과의 매각 성사가 무산될 경우 일정기간 매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제재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순적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심사가 길어지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우리금융이 기관 제재 전 인수를 마쳐야 하는 이슈가 생긴 만큼 우리금융이 다소 우위로 점쳐지던 협상력에도 변수가 생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까지 동양생명 등 매물의 실적 악화나 연말까지 매각을 마쳐야하는 다자보험 측 이슈로 우리금융이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는 우리금융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당초 밀고가던 가격보다 높게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가를 놓고 줄다리기가 길어졌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과도한 지출(오버페이)에 거듭 선을 그어온 만큼 이번 인수에서 2조원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안방보험은 2015년 동양생명을 1조1319억원에, 2016년 ABL생명을 35억원에 각각 인수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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