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4조9000억원 감소에서 5월 5조3000억원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세자금대출 14.4%, 신용대출 14.2% 순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서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도 정책성 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뱅크 인증서' 가입자 수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인증서 서비스인 카카오뱅크 인증서 가입자 수가 출시 1년 6개월 만에 1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누적 발급 건수는 2000만건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해 금융 거래와 각종 인증·전자서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내 인증서 후발 주자임에도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편의성뿐 아니라 자체적인 인증 보안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 덕분이라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휴대폰 본인확인과 공동 인증서로 금융·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생체인증 혹은 핀(PIN)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인증서 발급 고객이라면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홈페이지·앱 내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과 같은 본인확인을 할 때 인증서를 이용해 인증을 할 수 있다. 금융거래와 전자계약 등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도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한 인증서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도화된 보안 체계와 인증 기술을 인증서에 적용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인증 관련 주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이중화했고, 24시간 상담센터와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 대응체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고객의 카카오뱅크 자체 금융거래에도 사용되는 인증 수단이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증·보안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촬영·인식, 안면 인증, 무자각 인증 등 금융 인증·보안 솔루션을 모두 자체 제작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도 운영해 도용·금융 사기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인증 차단 조치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재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메가박스 △G마켓 △지그재그 △멜론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증서 활용 범위와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오픈 당시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체인증을 도입해 편리한 모바일 뱅킹과 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냈듯이, 인증서 분야에서도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익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과 흑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하와 지급보험금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44억원(1.2%)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 흑자 규모는 3322억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5559억원)보다 2237억원(40.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급보험금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손해율은 80.2%로 지난해 동기(78.0%)보다 2.2%p 상승했다. 사고 건수는 작년 상반기 177만9000건에서 올해 상반기 184만건으로 늘어나고, 사고당 발생손해액도 작년 상반기 418만2000원에서 올해 423만7000원으로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손해율이 2023년 누적 손해율(80.7%)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12일까지 서울 본사와 충주에 위치한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4개 대륙,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년 이후 올해로 10번째로 실시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발전을 희망하는 해외 예금보험기구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4개 대륙에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필리핀, 파키스탄, 모로코, 몽골, 말레이시아, 케냐, 요르단 등 25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공사, 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EU Single Resolution Board),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등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의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를 위해서는 녹화 동영상을 제공한다. 예보 측은 “선도적 예보기구로서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핵심준칙과 예금보험제도 관련 최신 이슈를 해외 각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예보제도 정착,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달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심화되자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과 2금융권, 카드론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카드사까지 발을 넓혀 주시할 방침이지만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카드사 건전성과 중저신용자의 신용도 하락 등 각종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를 이용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시하고있다. 가계대출 급증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1금융권인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비롯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번엔 신용대출 규모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은행권 내 신용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주담대 외 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새 102조6068억원에서 103조4562억원으로 8494억원 증가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달 들어서도 불과 4영업일만에 증가한 신용대출 규모가 8월 한 달 신용대출 증가액(8495억 원)의 절반을 웃돈다. 2금융권에서도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추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6월 말보다 1.53%(6207억 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서 급전 수요가 카드론으로 밀려나게 된 영향 등이다. 금감원은 앞서 2금융권 풍선효과를 위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권의 주담대 추이를 점검 중이지만, 내주부터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의 변동성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금융권도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전이될지 여부를 주시하기 위해서다. 은행 신용대출마저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카드론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하루 단위로 점검에 들어간다. 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를 활용해 주택구입에 나설수 있는 만큼 주담대 외 대출에 풍선효과가 이어진다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 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 중인 가운데 이를 100%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더 축소해 전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한 은행들도 나오면서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9일과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연체율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질 경우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업 카드사 8곳의 연체율은 1.69%로 지난해 말보다 0.06%P 상승했다. 2014년 말(1.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면서도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당분간 강경책을 취할 방침이다.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연말까지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는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카드론 규모 또한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여기서 카드론 수요가 더 늘어 잔액이 급증하면 카드사 연체율도 덩달아 뛰어오르게 된다.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고금리인 카드론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들의 신용도 하락이 연쇄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카드론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기에 저축은행 등에서 밀려난 수요가 고금리 카드론으로 집중될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으로 돌아가 중저신용자의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해 부실을 이연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게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저축은행, B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부실지연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저축은행은 올해 6월 B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총 194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매각이익은 151억원이었다. A저축은행은 올해 8월에도 B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이곳에는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A저축은행은 2차 펀드에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 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 결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비율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결국 A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129억원이 환입되면서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했고,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으로 6월 연체율은 2.6%포인트(p) 하락하는 효과를 봤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은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해 부실을 이연했다"고 설명했다. B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도왔다.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 즉, B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OEM 펀드를 설정, 운용해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이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4기를 모집한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이 우량·선도 중견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축한 신사업모델로, 5년간 약 300개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선정 기업에 최대 300억원 금융지원과 초년도 기준 최대 1.0%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ESG대응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20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 후 10월 중 사전한도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대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를 뜻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 선정된 3기까지 114개사에 약 1조원의 우대 금융을 지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4기 모집에서 40개사 이상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자도 받지 못해 '깡통대출'이라고 불리는 무수익여신이 지방은행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9일 각 은행 공시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의 상반기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약 1조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613억원) 대비 약 17% 증가했다. 전북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모두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은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로 악성 채권으로 여겨진다. 은행별로 보면 iM뱅크의 무수익여신이 29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2412억원)에 비해서는 21% 늘었다. 이어 부산은행의 무수익여신이 2809억원으로 22% 증가했다. 광주은행은 1429억원으로 26%, 경남은행은 1308억원으로 11% 각각 확대됐다. 제주은행은 737억원으로 51%나 늘었다. 전북은행은 86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경우 무수익여신 비율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무수익여신 잔액을 계산해보면 지난해 말 대비 약 21%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은행의 무수익여신 비율도 증가했다. 6개 지방은행의 무수익여신 평균 비율은 0.61%로 지난해 말(0.52%)에 비해 0.09%p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상반기 말 기준 제주은행이 1.29%까지 높아지면서 1%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0.87%)보다 0.42%포인트(p) 커졌다. 광주은행은 0.59%로 지난해 말 대비 0.1%p 확대됐다. iM뱅크는 0.5%로 0.07%p, 부산은행은 0.46%로 0.08%p 각각 늘었다. 경남은행은 0.32%로 0.03%p 커졌다. 전북은행은 0.51%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0.64%)와 비교하면 0.13%p 줄었다. 무수익여신은 은행권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상반기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2조9456억원으로, 올 들어 약 4% 증가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경기 침체 충격을 크게 받는 데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크기 때문에 기업대출이 더욱 취약하다고 여겨진다. 가계대출의 경우도 햇살론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 취급 비중이 높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여파에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이 받는 타격이 커져 지방은행들은 충당금 적립과 부실 채권 상·매각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신규 연체율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충당금 적립이 예상되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은 올해 대비 2378억원(5.94%) 증액된 수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300억원)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햇살론15를 6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내년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연간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이 중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총 25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 연구개발(R&D), 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원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0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들을 논의한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면서 자금조달에 불확실성이 커진 차주들은 은행, 보험 가리지 않고 일단 대출부터 접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 원장과 시중은행장 간에 간담회에서는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략적인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사실상 은행권에서 가동 중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이 지난주 개인고객, 은행 창구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처음으로 회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을 필두로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금융당국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잡으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유지하는 만능 정책이 있다면 어느 정권이라도 즉각 실행했을 것"이라며 “차주마다 수요가 다른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간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주부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수도권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본인 대출가능금액과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차감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된다. 신한은행은 이달 10일부터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취급한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최대 100%까지로 제한한다. 이달 13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이날(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서울 등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결혼예정자, 상속,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9가지로 분류해 예외규정을 뒀다. 결혼예정자, 상속은 증빙자료를 내면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7가지 사유는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하다.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보험사에도 대출을 접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달 5일까지 4영업일만에 9월 주담대 물량이 소진됐다. 삼성생명이 기존 주택 보유자는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한화생명의 주담대 접수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 주담대 서류 접수부터 심사, 실행까지 최소 3주~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10월, 11월께나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5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최근의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큰 틀의 가계대출 규제 방향을 내놓는다면 실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사마다 대출 규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