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가 더 교묘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서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만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3차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형사적 제재 강화와 입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상장회사의 내부자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CFD 사태와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형태가 과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연구원은 “불공정거래는 형사 고발 위주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지만 결국 모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핵심인물들의 상당수는 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불공정거래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며 “범죄로 얻은 자금 추징이나 벌금 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이익의 환수도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보완했지만 위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의 재범 비율도 지난 2019년 15.4%에서 지난 2021년 28.5%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 건수(증권선물위원회 상정·의결 기준)도 지난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금전적 제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비경제적인 불이익이 부과돼야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판결과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행위자가 모두 익명 처리돼 있고 고발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SEC 홈페이지에는 불공정거래 행정절차에 관한 의결 내용, 판사의 최초결정, 판결문 원문과 보도자료가 공개돼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도 게재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 과징금 규모, 제재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나 한국거래소 등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상 개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는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재 수단도 부족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법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발생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본부장보는 “금전적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하지 않아 재범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전적 제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등 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관련 보완할 부문을 검토해 실제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교수와 정수민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동양생명이 지원에 나선다. 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며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7월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구비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양생명이 앞서 금융당국의 피해업체 지원 요청에 따라 선제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현재 시장 선진화를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 소관부처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 및 학계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이행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 도모 등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주체"라며 “투자자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이 원장은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자격 미달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3개 운용사 CEO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밸류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투자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에 CEO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8월과 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및 열린 토론회 등을 열어 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받았고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비율은 1대 0.13으로 두산밥캣 주식 1주가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두산의 합병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하며 한차례 제동을 걸었고 두산로보틱스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원장은 “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는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대주주가 주주들에게 보다 성실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높은 재무안정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경피약물전달 의약품 전문기업 티디에스팜이 8일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김철준 티디에스팜 대표이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티디에스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TDDS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티디에스팜의 공모 주식 수는 100만주로, 주당 희망 공모가 밴드는 9500원~1만700원, 총 공모금액은 95억 ~107억원이다. 수요예측은 지난 6일 마쳤으며 일반청약은 오는 9일~12일 진행된다.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설립한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활용해 타박상, 근육, 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의료용 카타플라스마 및 플라스타, 패치) 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TDDS란 약물을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티디에스팜은 TDDS기반 의약품 개발 및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다층구조설계(Multi-Layer Laminate) △친수성설계(Hydrophilicity) △투습, 통기성설계(Breathable) △복합성분 제제(Blending) 등 다양한 제제 제형의 제품 설계가 가능한 우수한 제품 구조설계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TDDS 연계 개량신약 패치 개발, 니코틴 패치제 생산, 코스메슈티컬 사업 진출 등 기존 사업 확장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외형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니코틴 패치제의 경우 연간 1억6000만매 생산 가능한 설비를 올해 도입 예정이다. 하이드로겔 기술과 협력대학과 공동연구 중인 마이크로니들과 접목해 코스메슈티컬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TDDS 연계 개량신약 패치 사업의 경우 비마약성 복합성분 통증치료 패치,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 리바스티그민 치매치료 패치, 옥시부티닌 요실금 패치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파킨슨, 우울증, 천식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추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반면, 티디에스팜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1년 11.6%, 2022년 14.8%, 2023년 16.6%를 기록했다. 올 1분기 매출은 74억원, 영업이익은 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2.2%다. 티디에스팜 측은 이에 대해 “생산자개발방식(ODM)을 채택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네임 밸류가 높은 메이저 제약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주축으로 민주당이 우세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리스 후보 관련주인 오성첨단소재가 장 초반 오름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 기준 오성첨단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50원(2.06%) 오른 2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성첨단소재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월즈 부통령후보를 발표한 후 하루 만에 495억원 모금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오성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전문 기업이지만 지난 2018년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카나비스메디칼'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마리화나 화학 물질인 카나비노이드를 이용한 의료용 대마 연구 업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오성첨단소재는 해리스 후보 수혜주로 꼽힌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2733억원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74.4% 증가한 수치다. 회사의 2분기 연결 매출은 4조724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8%, 순이익은 2012억원으로 42.8% 늘었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분기 부진을 만회하고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회사의 상반기 연결 누적 영업이익은 54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1조5000억원, 반기순이익은 3717억원이다. 올 2분기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연금 자산 38조원, 해외주식잔고 30조원, 금융상품판매잔고 194조원 등 총 고객예탁자산 423조원을 기록했다. 해외법인은 경상비즈니스 안정세가 강화되며 상반기 세전이익 600억원을 거뒀다. 뉴욕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65.6%의 S&T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베트남과 인도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5%, 245.6% 성장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향후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보유한 자산이 회복탄력성을 복원해, 기존 경상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빠른 수익성 개선이 시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급등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진매트릭스는 오전 9시 5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110원(29.92%) 오른 4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간 녹십자엠에스도 전 거래일 대비 1300원(29.89%) 상승한 565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이 밖에 케이엠과 피씨엘도 각각 23.50%, 21.69% 상승 중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번진 영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배 넘게 늘었다.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 신규 입원환자는 7월 1주차 91명에서 4주차 465명으로 확대된 상태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장 초반 약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경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74% 하락한 7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4.25%, 한미반도체는 4.63% 각각 내렸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황을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폭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에서 엔비디아는 5.1% 폭락한 98.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투자증권은 8일 롯데쇼핑에 대해 더딘 겅기회복으로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건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의 2024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4278억원, 561억원"이라면서 “이번 실적은 당사 추정치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8% 하회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슈퍼와 구매 통합을 진행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실적 개선이 이뤄젺던 국내 할인점이 2분기에 영업적자 258억원을 기록해 부진한 실적을 냈다"며 “올해 2분기에도 양 채널간 구매 통합을 통해 매출 부진에 따라서 예상보다 더 큰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딘 경기 회복으로 인해 비필수재의 구매는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간 걸로 추정한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전망이고 티몬과 위메프의 파산 가능성은 간접적으로 롯데쇼핑과 같은 전통 유통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통 섹터로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최근의 흐름을 롯데쇼핑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