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설 민생안정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에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한다. 새해 금융권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추 부총리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내달 4일엔 국세청이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방법과 새로 달라지는 점 등을 소개할 전망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12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161억달러로, 10월 말(4140억 1000만달러)보다 20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매도) 계속 줄어들던 외화보유액이 넉 달 만에 늘어 이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내년 1월 5일에는 한은의 ‘3분기 자금 순환’이 공개된다. 올해 2분기에는 이전 소득 등으로 가계 소득이 늘면서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여윳돈)이 1년 전보다 14조 5000억원 불었다. 3분기에도 금리 상승으로 저축성 예금 등을 중심으로 여윳돈이 증가했을지가 관심사다.한풀 꺾인 물가전망…기대인플레이션율 3％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계묘년 (癸卯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내년 6월 말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 세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내년부터 오른다. 3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석가탄신일(5월 27일·토)의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5월 29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1월 1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내후년 0.18%를 거쳐 2025년까지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다.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022원 오르게 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2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나온다. 가스요금의 경우 내년 1분기엔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 상당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300원씩 오를 예정이다.내년부터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도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한국은행은 3.6%,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2%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또 내년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2023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사진=연합)(사진=연합)(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가산금리 조정, 연 3%대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57%로 전달 대비 0.23%포인트 올랐다. 2012년 3월(연 5.62%)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 3월(-0.04%포인트) 이후 8개월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상승폭에 비해 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작았다"며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전체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가계 고정금리대출(신규) 비중은 36.8%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커졌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7.85%로 전월 대비 0.63%포인트 뒤었다. 중·저신용차주 비중이 확대된 탓이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5.67%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6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은행채 단기물 등 지표금리 상승,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은행대출 수요 지속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연 5.41%로 0.33%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연 5.93%로 0.44%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 모두를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11월 연 5.64%로 전월 대비 0.38%포인트 올랐다. 2012년 5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11월 연 4.29%로 전달 대비 0.28%포인트 올랐다. 2008년 12월(연 5.58%)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4.29%을 기록했다. 한 달 만에 0.32%포인트 오르면서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연 4% 선을 넘어섰다. 11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차인인 예대금리차는 1.35%포인트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3개월 만이다. 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권고로 대출금리 상승 폭(0.38%포인트)이 수신금리 상승 폭(0.28%포인트)보다 컸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이 예·적금을 중심으로 수신 확대 노력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권고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저원가성 예금상품이 포함되는 잔액 기준으로는 예대금리차가 2.5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은행 외 금융기관 중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는 11월 연 5.82%로 전달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연 5.39%, 연 5.27%, 연 5.44%로 각각 집계됐다. 전월 대비 0.8%포인트, 0.94%포인트, 0.76%포인트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 연 11.96%, 신용협동조합 연 6.52%, 상호금융 연 5.85%, 새마을금고 연 6.59%를 각각 기록했다. 전월 대비 0.65%포인트, 0.73%포인트, 0.47%포인트, 0.83%포인트 모두 올랐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 체감이 큰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작년보다 5.1%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에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작년의 두 배를 넘어 5%대까지 치솟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전기·수도·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연간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0% 올랐다. 역시 1998년(11.1%) 이후 최고치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4.1% 올라 2008년(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6% 올랐다. 올해는 연초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공업제품이 6.9% 올랐다. 이 가운데 석유류가 22.2% 올랐는데, 이는 1998년(3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공식품도 7.8% 상승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에 전기·가스·수도는 12.6%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농축수산물은 3.8% 오르면서 전년(8.7%)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4%로 1996년(7.6%)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외식 물가는 7.7% 올라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는 0.8% 올랐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시작해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가파르게 오른 뒤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오름세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달 소비자물가는 5.0% 올라 전월(5.0%)과 같았다. 지난 5월부터 8개월째 5%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에는 전기·가스·수도가 23.2% 올랐다. 가공식품은 10.3% 올라 2009년 4월(11.1%)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식품 원료인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原乳) 가격이 올라가며 출고가가 인상된 영향이다. 외식(8.2%) 물가는 여전히 8%대를 웃돌았으나 전월(8.6%)보다는 상승률이 내렸다. 품목별로는 닭고기(24.2%), 양파(30.7%), 고등어(9.1%) 등이 많이 올랐고 경유(21.9%)나 등유(43.0%)도 여전히 상승률이 높았다. 도시가스는 36.2%, 전기료는 18.6% 각각 올랐다. 어 심의관은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의 오름세가 확대됐지만, 외식 중심의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지난달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될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년부터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다.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적용되는 제도다.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 30% 이내 답례품도 받는다.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제 대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650억∼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도 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2000∼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 30% 이내로 정했다.고향사랑기부제 정책 모델인 일본 ‘고향납세제’도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 30% 이내로 한다.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종 넘는 답례품을 선정했다.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을 공정하게 선정키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지자체들은 그간 답례품 선정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답례품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답례품으로 가장 많은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산물도 많이 포함됐다.제주는 감귤, 갈치, 돼지고기, 오메기떡 등을 준비했다. 경북 답례품은 과메기, 안동간고등어, 대게, 의성마늘소, 오미자청 등이다. 전남은 영광굴비, 갓김치, 새우장, 김스낵 등이다.부산은 미역, 다시마, 명란젓, 고등어, 어묵, 돼지국밥 세트 등을, 충남은 호두과자, 알밤, 어리굴젓 등을 마련했다.홍삼절편(인천), 홍삼(경기), 홍삼스틱·절편(충남), 강화섬 쌀(인천), 게르마늄 쌀(대전), 백옥쌀(경기), 천년의솜씨 쌀(전북) 등 홍삼이나 쌀을 준비한 곳도 많다.일부 지자체는 방문형 답례품(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한옥마을 숙박권(전주), 우포늪생태체험권(경남 창녕), 시티투어(부산·인천), 오월드 입장권(대전) 남한산성행궁 입장권(경기), 해상케이블카 이용권(전남 목포) 등이다. 캠핑장이나 휴양림 등 숙박권을 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다.문학구장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야구 관람 상품권을 준다.이밖에 벌초 대행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전남 고흥·장성, 경북 경주 등이 마련했다.서울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은 답례품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상징공예품, 구별 지역상품권 등 답례품이 다른 지역보다 풍성하지 못한 편이다.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됐다.지자체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지방기금법에 따라 운용한다.기부금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지자체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 가능하다.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가 운영된다.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포인트가 생성돼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또 재기부로 얻은 포인트와 합산해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hg3to8@ekn.kr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이 29일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 파고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동시장 및 규제 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국경제는 지난 1년 내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고 현상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됐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연간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올 한해를 진단했다.이어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신(新) 냉전시대 도래를 언급하며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국내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어 새 것으로 바꾼다)의 자세로 전 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국민·정치권·기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팀(One-Team)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을 언급하면서 "전경련도 경제계의 일원으로 기업가 정신의 부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내년 대내외 경제활동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원사들에는 <손자병법>의 ‘이환위리(以患爲利·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을 인용,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 올 한 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한상의는 회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계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놓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경제계의 동참과 협력도 당부했다.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외형적인 경제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엑스포 회원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먼저 "악화일로를 걷는 대외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 사상 최초 세계 수출·무역 동반 6위의 위업을 달성했다"며 우리 무역업계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내년 무협에선 △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교역 구조와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수출기반 강화 △ 무역의 외연 확대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또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최대한 힘을 보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1월 생산이 다섯 달 만에 소폭 증가했지만 소비는 석 달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10%대 급감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1% 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 10월(-1.7%) 넉 달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11월에는 소폭 늘었다.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했으나 제조업(0.5%)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이 자동차, 기계장비,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0.4% 증가했다.그러나 반도체 생산은 11.0% 급감했다. 반도체 가동률도 12.0% 감소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정보기술(IT) 관련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1년 전보다 17.4%, 29.8% 감소했다.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치료제 구입이 늘고 자동차, 기계장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이 증가 전환했다"며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은 없지 않았던 것 같지만 정량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중국 봉쇄조치 여파로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하면서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생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4.0%) 등을 중심으로 0.6% 줄었다. 지난 9월(-0.1%)과 10월(-1.1%)에 이어 석 달째 감소한 것이다.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12월(10.9%)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10월 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이 반영되며 대면 서비스 소비가 일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18.1(2015년=100)로 1.8% 감소했다.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감소하다가 8월 4.4% 반짝 반등했으나 9월(-2.0%), 10월(-0.2%), 11월(-1.8%)에 걸쳐 다시 줄었다.이로써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9∼11월 석 달 연속 동반 감소를 기록했다.소매판매를 품목별로 보면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1.4% 줄었고 의복 등 준내구재도 5.9% 감소했다. 11월에는 평년보다 날씨가 춥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화장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 판매는 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 늘었다. 건설기성은 1.4% 증가했다.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로 전월보다 0.7포인트(p) 내리며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하락 폭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전월보다 0.2p 내리며 5개월 연속 하락했다.어 심의관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광공업생산도 호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가 약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년 전 수준으로 악화됐고, 중소기업 경기 전망은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전망치가 ‘74’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7포인트(p),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p 하락한 수치다. 2021년 1분기 당시 BSI는 75였다.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쟁, 미중경쟁 등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요인까지 겹쳐 새해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업종별로는 코로나19 특수가 지속되고 있는 제약(104)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광물(60), 정유·석화(64) 업종은 특히 부진했다. 높은 원자재가격과 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더해져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주요국 수요는 둔화된 탓으로 해석된다.반도체를 포함한 IT·가전(68), 철강(68), 기계(77) 등 수출 주력품목도 부진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내수비중이 높은 출판·인쇄(52), 가구(67), 섬유·의류(69), 식음료(71) 업종들도 새해전망이 부진한 업종에 속했다.지역별로는 전지역 체감경기가 모두 기준치인 100 이하로 조사됐다. 비금속광물 비중이 큰 강원(55)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산업공단이 밀집해 있는 대구(56), 인천(64), 경기(68) 지역도 부정적 전망이 높았다. 부정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부산(93), 세종(89), 울산(85) 정도였다.올해 경영실적 역시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초에 수립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0.3%가 ‘소폭 미달(10% 이내)’, 17.9%가 ‘크게 미달’로 답했다. 절반이 넘는 58.2%의 기업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6.1%였다.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5.7%에 그쳤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9일 중소기업 3150개 대상으로 내년 1월 업황 경기 전망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77.7’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4.0p 하락한 수준이다.SBHI는 10월 85.1에서 11월 82.3, 12월 81.7로 내렸고 이번에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수치가 8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8월(78.5) 이후 5개월 만이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이 줄고 잇단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79.6으로 2.9p 내렸고 비제조업은 76.7로 4.6p 하락했다. 비제조업 중 건설업(74.2)은 4.4p, 서비스업(77.2)은 4.6p 빠졌다.이달 기준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내수 부진(60.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건비 상승(49.4%), 원자재 가격상승(43.0%), 업체 간 과당경쟁(32.1%), 고금리(30.5%) 등 순이었다.yes@ekn.kr중소기업중앙회 업황전망 SBHI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년 전 수준으로 악화됐다.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6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이며 하락세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전망치가 ‘74’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7포인트(p),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p 하락한 수치다. 2021년 1분기 당시 BSI는 75였다.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쟁, 미중경쟁 등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요인까지 겹쳐 새해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업종별로는 코로나19 특수가 지속되고 있는 제약(104)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광물(60), 정유·석화(64) 업종은 특히 부진했다. 높은 원자재가격과 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더해져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주요국 수요는 둔화된 탓으로 해석된다.반도체를 포함한 IT·가전(68), 철강(68), 기계(77) 등 수출 주력품목도 부진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내수비중이 높은 출판·인쇄(52), 가구(67), 섬유·의류(69), 식음료(71) 업종들도 새해전망이 부진한 업종에 속했다.지역별로는 전지역 체감경기가 모두 기준치인 100 이하로 조사됐다. 비금속광물 비중이 큰 강원(55)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산업공단이 밀집해 있는 대구(56), 인천(64), 경기(68) 지역도 부정적 전망이 높았다. 부정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부산(93), 세종(89), 울산(85) 정도였다.올해 경영실적 역시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초에 수립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0.3%가 ‘소폭 미달(10% 이내)’, 17.9%가 ‘크게 미달’로 답했다. 절반이 넘는 58.2%의 기업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6.1%였다.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5.7%에 그쳤다.영업이익 전망은 더 안 좋았다. 연초 목표했던 ‘영업이익 달성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2.8%가 ‘소폭 미달(10% 이내)’, 23.6%가 ‘크게 미달’로 답해 응답기업 3곳 중 2곳(66.4%)은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영업이익에 대해 ‘목표 달성’ 응답은 21.3%였으며, ‘초과달성’을 예상한 기업은 12.3%에 그쳤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새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고 자칫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우려도 없지 않다"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업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 통해 기업투자를 진작하고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등 정책지원이 확실하게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 결과, 대만이 최대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7.7%포인트 상승했고, 베트남은 2.6%에서 9.1%로 6.4%포인트 올랐다.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조언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소재·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매출 대비 R&D 투자금 비율은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보다 낮았다. 또 수입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반도체 장비 80개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비중은 37.5%(30개)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액공제율과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만은 R&D·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한국은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말했다. lsj@ekn.kr반도체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점유율. 자료=무협 반도체 반도체장비 구간별 특정국 수입의존도. 자료=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