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G전자 전체 사업부가 흑자를 내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배 넘게 추월했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건 2009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처음이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0조4159억원, 영업이익 1조4974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 감소했고 영업익은 22.9% 줄었으나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액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LG전자 트윈타워 LG전자 트윈타워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자동차 업계가 차량 옵션과 서비스, 사후관리(AS) 등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이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 옵션 구독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먼저 기아는 다음달 출시되는 EV9에 여러 옵션을 구독 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운영한다. EV9에 구독제로 제공되는 옵션은 원격 주차보조 기능과 디지털 라이트닝 그릴 조명 패턴 추가, 스트리밍 플러스 등이다. 다만 열선시트와 열선핸들 등과 같이 대중적인 옵션은 제외됐다. 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면 자동차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구독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테슬라는 지난해 이미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FSD)’을 유료로 판매 중이다. 월간으로는 199달러(약 27만원)를 내야 하고 평생 이용을 원하면 1만5000달러(약 2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연간 1200달러(약 160만원)를 내면 가속력이 향상되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는 북미 시장에만 적용, 출시 중인 전기차 모델 EQE 350 4MATIC, EQE SUV 350 4MATIC, EQS 450 4MATIC, EQS SUV 450 4MATIC 등에 적용됐다. 또 지난해 3월 유럽에 출시되는 EQS를 대상으로 후륜 조향 구독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연간 489유로(약 68만원)를 내면 뒷바퀴 회전이 기본 4.5도에서 10도까지 늘어난다. BMW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 특화된 AS 서비스인 ‘BMW 서비스케어 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처음 선보인 구독형 차량 관리 서비스로, 가입 후에는 소모품 보증 기간(BSI)이 만료된 차량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출시되는 전기차 iX, 7시리즈, 2시리즈 액티브투어러 등에 옵션 구독제를 공식 도입할 계획이기도 하다. 제너럴모터스(GM)는 반자율주행기능 울트라크루즈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볼보 역시 레벨3 자율주행기능인 라이드 파일럿 서비스를 구독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자동차 구독서비스에 대해 ‘상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BMW는 7월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열선시트 월 2만4000원, 열선핸들 월 1만3000원의 구독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BMW코리아는 당시 국내에선 구독 상품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수적인 옵션에 대해선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용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면서도 "열선시트와 열선핸들 등 대중적인 옵션, 안전 옵션에 대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 소비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ji01@ekn.krThe Kia EV9 외장(2) 국내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 옵션 구독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사진은 기아 EV9. 22C0128_011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연간 1200달러(약 160만원)를 내면 가속력이 향상되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은 벤츠 EQS SUV,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컴투스 지분 3% 이상을 모은 컴투스 주주행동모임 측이 사외이사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컴투스 주주행동모임은 28일까지 컴투스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투스의 1분기 실적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컴투스는 1분기 실적발표에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분 3% 이상을 모으고 회사를 압박하는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구체적인 대답을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컴투스의 1분기 실적발표가 5월 10~12일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둘째주 정도에는 실적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의 공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날 컴투스 주주행동모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컴투스의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주주 및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상실했다"며 "이상구 사외이사는 컴투스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적 기업 경영을 위해서라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컴투스의 사외이사는 이상구 이사와 이존우 이사가, 감사로는 홍성태 감사가 올라 있다. 이중 컴투스 주주행동모임 측이 사퇴를 요구한 이상구 이사는 2018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아 한차례 연임했다. 이번 이사직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컴투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구 이사는 사외이사 선임이후 이사회 의안에 100%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행동모임 측은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지 못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외이사와 감사 제도를 정상화해 컴투스의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잡고,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컴투스 주주행동모임측은 사측에 28일 오후 3시까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상태다. 주주행동모임에 더 많은 주주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세(勢)를 더 불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주행동모임 공식 카페에서는 컴투스홀딩스와 컴투스 간 비합리적 거래에 관한 제보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컴투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주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hsjung@ekn.kr컴투스 CI.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매달 7000~1만 가구씩 증가하던 미분양 증가세가 지난 2월 잦아들더니 지난 3월에는 드디어 11개월 만에 줄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 증가세는 여전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가구로 전월보다 4.4%(3334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2만7180가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1034가구로, 전월보다 12% 줄었다. 서울은 2월 말 기준 2099가구에서 3월 말 1084가구로 1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48.4%) 줄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2.4% 감소한 6385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인천은 3565가구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방은 전월대비 2.9% 감소한 6만1070가구로 나왔다. 전국에서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1만 3199가구)는 5.6% 줄었지만, 대전(2739가구)은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650가구로 전월 8554가구 대비 1.1%(96가구) 또 늘었다. 특히 인천 준공 후 미분양은 465가구로 34.4% 증가하며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울(392가구)은 전월 대비 3.2%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3.1% 증가했다. 계속 줄어들었던 거래량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2333건으로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6월(5만304건)부터 올해 1월(2만5761건)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2만2722건)은 전월보다 31.8%, 전년 동월보다 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서울(5812건)은 같은 기간 46.2%, 14%씩 증가했다. 지방(2만9611건)은 전월보다 23.6%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보다는 11.2%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6만42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3.3% 감소, 전년 동월보다 5.7% 증가한 것이다. 전세 거래량(12만516건)은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03%, 4.5%씩 감소했고, 월세 거래량(14만3704건)은 같은 기간 5.6% 감소, 16% 증가했다. kjh123@ekn.kr전국 미분양 주택 ㅇㅁ 국토부가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했다. 11개월만에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악성미분양 증가세는 여전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전기는 지난 26일 수원사업장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부회) 회원사들과 ‘2023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협력데이는 삼성전기와 협력사가 상생과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 1년간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사들을 시상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 현장에는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과 경영진, 협력사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나머지 100여개 협력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기와 협력사가 함께 가꾸는 상생의지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실현하자"고 전했다. 삼성전기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생산성 △기술개발 △특별 △품질 △준법 등 5개 부문에서 혁신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5개 협력사를 시상했다. 장덕현 사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회와 위기가 상존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삼성전기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 이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창출과 1등 제품으로 시황에 흔들림 없는 회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어 장 사장은 "삼성전기는 협력사의 발전이 곧 삼성전기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삼성전기는 국내외 총 500여개 협력사 중 국내 250여개 사와 거래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문화의 실현을 위해 △상생펀드 및 스마트공장 등 자금지원 △생산성 향상, 품질혁신, 안전환경 등 현장개선 △구매혁신 및 저비용 솔루션 개발지원 △ 전문기술 및 계층별 맞춤형 역량 향상 △협력사와 소통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0427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상생협력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무보와 MIGA가 협력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MIGA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빈곤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 국제기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광물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공동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확대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주요 협약 내용은 △ 핵심광물·신재생 등 친환경 프로젝트 협력 강화 △ 공동보험·재보험 방식의 해외투자 확대 △ 프로젝트 정보공유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인호(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세계은행 그룹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본사에서 Hiroshi Matano(히로시 마타노) MIGA 최고경영자(오른쪽)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좌우하는 일부 요인들이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대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IT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한국경제 파급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발표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주요요인 분석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리오프닝으로 한국경제가 긍정적 효과를 얻으려면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 회복 △지난해 하락세를 보인 산업생산의 본격 재가동 △코로나19 봉쇄조치와 소득감 등으로 침체됐던 소비심리 개선 △대중국 수출의 33.4%를 차지하는 반도체 등 IT부문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4가지 요인의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니 부동산시장과 산업활동 동향, 소비지표는 저점을 찍고 반등 추세이나, 반도체 가격과 IT제품 재고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IT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리오프닝 효과는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1분기 수출은 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가 전년 동기 대비 19.5%, 대중국 수출도 29.6%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신규주택가격이 작년 11월부터 반등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16개월째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세가 작년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지난 2~3월에는 각각 0.3%, 0.44%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 및 관련 업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해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해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개선될 경우 리오프닝 효과가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리오프닝 후 경제활동 정상화, 공장 재가동 등에 힘입어 지난달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광공업 생산은 리오프닝이 개시된 작년 12월부터 반등해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회복에 힘입어 9.2% 급상승했다. 경기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1월 50.1로 기준치 50을 넘어선 이후 2월 52.6, 3월 51.9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긍정적 경기전망이 우세했다. 소비지표들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던 소매판매실적이 금년 1분기에는 5.8% 성장세로 돌아섰다.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도 2월에 94.7를 기록하며 작년 12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와 봉쇄조치로 인한 소비활동의 제약, 소득감소, 고용불안에 따른 보험적 저축성향 확산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리오프닝 이후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IT제품 수요 부진이 꼽혔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IT제품의 수요가 줄면서 관련제품 재고가 쌓이고, 반도체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D램 가격의 경우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4월 현재 개당 1.6달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 IT 산업의 재고 현황도 2019년말 대비 60%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여전히 과거추세를 상회하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중국 부동산시장과 내수소비가 살아나 중국내 IT 재고가 소진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파급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소비회복 시차에 맞춘 제품별 수출전략 △권역별 대중국 마케팅 전략 △고위기술 중간재 중심의 공급망 확보 △문화·실버 등 서비스시장 진출 △미중 대립을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동하 부산외대 교수는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내 내수시장 효과가 상반기 중에 외식업과 화장품,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먼저 일어나고 가구, 대형가전, 인테리어 등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1개 성(省)별로 차등화될 성장폭을 주목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범용 중간재의 자국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수입구조가 고위기술 중간재 중심으로 옮겨가는 점도 주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맞춰 문화, 실버 및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과 정부주도 경기부양으로 확대될 정부조달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시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중국과의 기술우위 확보 기회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좌우하는 일부 요인들이 회복세로 전환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좌우하는 일부 요인들이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대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IT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한국경제 파급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S23의 시리즈 판매 확대 등의 선전에 힘입어 전사 영업적자 전환을 면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의 활약이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3조7454억원, 영업이익 6402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0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5.47% 급락했다.DS 부문은 영업손실 4조58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가전 사업의 영업이익은 1900억원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 속 DX 부문이 구원투수가 됐다. DX부문은 1분기에 매출 46조2200억원, 영업이익 4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모바일 경험) 사업부는 시장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23 시리즈 판매 호조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회복됐다. 갤럭시S23은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삼성전자가 올 2월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 속에도 유럽 판매량이 전작 대비 1.5배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3의 활약에 힘입어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리도 되찾았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1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2%p 오른 22%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아이폰14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점유율 25%를 기록했던 애플은 올 1분기 21%를 나타내며 4%포인트 하락했다. 카날리스는 "1분기 삼성전자는 전 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인 유일한 선두 업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 MX 사업부는 2분기 지역별 모델 운영 효율화, 업셀링(상위 모델 판매) 전략, 다양한 소비자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플래그십과 갤럭시 A 시리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분기부터 갤럭시S23 신작 효과가 점차 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MX 사업은 시장 반응이 좋은 갤럭시 S23 시리즈의 견조한 판매세를 이어가고 폴더블도 리부스트 마케팅으로 기존 모델의 판매를 지속하면서도 인지도를 높여 하반기 신모델 출시를 미리 준비하겠다"며 "프리미엄 경험이 강화된 신제품 A54, A34는 글로벌 메가히트 모델로 만들어 회복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갤럭시 언팩’을 개최하고 △갤럭시Z 플립5 △갤럭시Z 폴드5 등 차세대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다.갤럭시 S23 울트라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영 김(Young Kim)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면담을 통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활동과 관련한 의회 내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국방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동맹 70주년, 공급망 협력,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26일(현지시각)에는 영 김 하원의원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법, IRA 법 등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 정책 내 독소 조항과 관련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전문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통과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인 만큼 미국 연방의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영 김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구 회장은 끝으로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조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영 김 하원의원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견고함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미 FTA는 타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싱가포르, 호주 등 타 FTA 체결국에 특별 비자를 허용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특별 비자 쿼터를 허용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한국 동반자 법안을 조기 상정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영 김 하원의원은 118대 미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 간 외교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전문 분야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ing with Korea Act)을 민주당 게리 코널리(Gerry Connolly)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영 김(Young Kim)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왼쪽부터 구자열 회장, 영 김 의원, (주)엑시콘 최명배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를 분별하기 위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 된다.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하게 개선한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이를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며, 이게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매입임대 조건과 동일하다는 조항도 담겼다.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고 경매를 해도 배당 손실이 크다. 이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에는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경·공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 또한 늘어나게 된다.특례보금자리론(한도 5억원)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 없이 40bp를 우대해 3.65~3.9%를 적용하게 되며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원래 없던 것을 최대 3년까지 주며, 만기는 최장 50년이다.대출액 4억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는 50%, 초과는 25% 감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 요건이다.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특별법 적용 기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최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