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성지’에 집중된 장려금을 일반 판매점으로 이전하고,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합법적인 보조금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성지’ 문제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향’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을 늘리면 특정 유통점에만 집중된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들어 ‘성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 등으로 통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마케팅비를 일괄적으로 늘릴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보조금 상한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보조금 책정은 유통점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구매가격의 범위만 넓어져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성지’ 매장이 생겨나 도리어 단통법을 준수하는 소규모 유통매장들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선 이통3사가 서로 눈치보면서 마케팅비를 아끼려고 지원금 자체를 높게 매기지 않는 추세"라며 "추가지원금이라는 게 결국 판매점이 스스로 별도의 지원금을 매기는 건데, 영세한 매장에서 그 지원금을 매길 재원이 있겠나. 제도가 바뀐다 해도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단통법의 취지는 ‘이용자 차별 해소’인데 보조금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이번엔 15%에서 30%로 늘리고, 이후엔 또 50%까지 늘린다고 할 거다. 오히려 이용자 차별만 확대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추겠다면서 자꾸 통신비만 손질하려고 한다"면서 "문제는 단말기 자체 가격이 비싼 탓"이라고 덧붙였다. hsjung@ekn.kr발언하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향’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인천시와 21일 인천시청 2층 대접견실에서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아시아지역 22개 건축사단체로 구성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원국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기술교류 등을 위해 개최되는 아시아 건축인들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격년제로 개최된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 9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해 차기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건축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건축 트렌드와 기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인천시가 대한민국 건축의 르네상스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유치하고 회원국 건축사들과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비전공유 및 어젠다를 제시해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1_143232497 대한건축사협회와 인천시는 21일 인천시청 2층 대접견실에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좌측에서 네번째), 유정복 인천시장(좌측에서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주택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인해 국내 건설사가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17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중 건설사가 가져간 평균 평당 이익은 406만원으로, 25평 아파트 1채 분양할 때마다 약 1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민간 공동 공공주택사업 이익배분 현황자료’에 따라 근거한다.경실련에 따르면 평당 이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이다. 평당 분양가는 2428만원인데 건설원가는 1294만원으로 평당 1134만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했다. 25평 1채를 분양했다면 2억8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어 ‘위례 A2-6블럭’은 평당 1048만원으로 25평형 기준 GS건설 컨소시엄이 2억6000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 역시 GS건설 컨소시엄이 평당 1021만원, 25평형 기준 2억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의왕 고천 A2블럭’은 평당 935만원, 25평형 기준 2억3000만원으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수익을 가져갔다. ‘행정중심복지타운 M5블럭’은 평당 271만원으로 25평형 7000만원의 수익을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챙겼다.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아파트에서 이익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간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날 지적했다.아울러 17개 민간참여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8개 민간 사업자들이 분양수익도 분석한 결과, 민간 사업자 중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과천지식센터 S8블럭’과 ‘양주옥정A1블럭’을 합쳐 총 이익 2461억 중 1115억원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났다.이어 GS건설 컨소시엄이 ‘위례 A2-6’, ‘과천지식S9’, ‘행정중심L4’ 총 이익 3326억원 중 1057억원의 이익을 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의왕고천A2’, ‘남양뉴타운 B11’에서 총 이익 1643억원 중 748억원의 이익을 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행정중심M4’, ‘행정중심M1’, ‘경산하양A6블럭’ 총 1194억원의 이익 중 410억원을 가져갔다. 이어 한신공영 컨소시엄 380억원, 서한 컨소시엄 245억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185억원, 계룡건설 컨소시엄 104억 등의 수익이 났다.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0%, 민간 건설사가 40%의 수익을 낸 것이다.경실련은 공공주택이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즉시 중단’ 및 ‘직접 건설방식으로 장기 공공주택-토지임대부주택 공급’, ‘LH의 공공주택사업 분양원가 내용 투명 공개’ 등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촉구했다.이를 두고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재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통해 ‘적정 분양가격’이 책정되며, 건설원가는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경실련이 산출한 추정이익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청약모집 ㅇㅁ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택협력 포럼(2022.11),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2022.11, 2023.5) 등 양국 협력 플랫폼에 참여한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그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인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우디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22일 원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건설 인프라,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네이버에서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전환 협력 MOU(2023.3)의 후속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사우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영채비(주)와 사우디 충전회사(icharge) 간 협력 MOU 체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IT,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원 장관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사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원팀코리아 파견은 그간 쌓아온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2G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발주정보 및 컨택 포인트를 적극 제공하여 양국 민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력 플랫폼을 지속 마련해 원팀코리아의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사우디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2023061301000610600029941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전기기관차,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철도선로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진주시 가좌동에서 광양시 광양읍 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약 16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시 진구 부전동에서 경상남도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전라남도 광양시까지 연장되어 영?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돼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全)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하동역 광장에서는 국토부 2차관, 국가철도공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kjh123@ekn.kr광양 진주 ㅇㅁㅇㅁ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노선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하지 못한 건설사도 2곳이나 있다.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 위주로 선별수주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 상반기 누적 수주액 7조9963억원…전년比 60.12%↓ 건설사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삼성물산 8172억원 1조1463억원 현대건설 6조9544억원 1조5803억원 DL이앤씨 1조2543억원 4762억원 포스코이앤씨 1조5558억원 2조3144억원 GS건설 3조2107억원 1조1156억원 대우건설 1조3222억원 0원 현대엔지니어링 6170억원 4687억원 롯데건설 2조7406억원 1728억원 SK에코플랜트 8802억원 722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7000억원 0원 총 20조524억원 총 7조9963억원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대 건설사의 올 들어 도시정비사업 신규 누적 수주액은 총 7조9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0조524억원과 비교하면 60.12% 감소했다.수주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4곳을 수주해 수주액 1조58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6조9544억원)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사업장을 살펴보면 △1월 일산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3423억원) △1월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2433억원) △2월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2237억원) △4월 울산 중구 B-04 재개발(7710억원) 등이다.DL이앤씨와 GS건설 등 2곳도 수주액이 3분의 1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 DL이앤씨의 수주액은 47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43억원) 대비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GS건설은 1조1156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3조2107억원) 대비 65.25% 급감한 금액이다.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하지 못한 10대 건설사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다만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첫 시공권 확보를 목전에 뒀다.같은 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증가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2곳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2조3144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1조5558억원) 대비 48.75%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2조원을 넘긴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은 1조1463억원을 수주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8172억원) 대비 40.27% 늘어난 금액이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SK에코플랜트의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7220억원으로 전년 동기(8802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수익성 악화 영향…하반기 선별수주 심화할 듯이처럼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 위주로 선별수주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실제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30%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신규 공사비 계약 단가가 3.3㎡당 500만∼600만원대로 책정된 반면, 서울은 이미 3.3㎡당 700만원을 넘어섰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자재비 인상 등 건설 단가가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이 아니면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건설사들의 선별수주 현상은 하반기 들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알짜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확보되거나 의미가 있는 시그니처 단지 위주로 선별수주 현상이 하반기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zoo1004@ekn.kr▲10대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금융위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8.1로 지난해 4분기(46.0) 대비 상승했다. 2007년 4분기 이후 장기 평균(39.4)에 비해서도 높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의 축소가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 시기는 1분기까지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면 2분기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단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0으로 3월(20.1)과 4월(18.1) 대비 낮아졌다. 지난해 10월(23.4)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라 위기 단계(22 이상)까지 올랐으나, 8개월 만에 주의 단계(8 이상)로 하락했다.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금리가 낮아졌고,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올해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인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1분기 말 223.1%(추정치)로 추산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3분기(223.6%)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1.5%로 둔화했다. 반면 기업신용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과 회사채 순발행 등으로 7.5% 증가했다. 가계 전반의 소득과 자산 대비 채무부담은 줄었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했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추정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5.3%(추정치)로 모두 6개월 전(각각 166.2%, 47.3%) 대비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6개월 전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한은 분석이다. 연체율은 은행은 0.31%, 비은행금융기관은 1.76%를 각각 기록했다. 기업은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이자지급능력이 약화됐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2786개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8.7%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8%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82.9%로 전년 말에 비해 상승했고, 이자보상배율은 5.1배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1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1.49%(은행 0.35%·비은행금융기관 3.63%)로 6개월 전 대비 높아졌으나 여전히 장기평균(6.13%)보다 낮은 수준이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상속세 부담도 매우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이다.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2000년 이후 1인당 GDP는 2.9배로 증가하고 자산가격도 급증해 상속세는 사실상 증세효과를 가져왔다. OECD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속세율 1위를 다투는 일본(최고세율 55%)의 경우 동 기간 1인당 GDP가 0.3%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는데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납부 편익을 법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대한상의는 또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혜택을 받고 해외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방식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부담만 커질 뿐이므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2021년 10월 국제합의 이전에 세제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진행한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OECD는 국제합의 이전에도 소급적용 제외에 대한 각국 기업과 단체의 요청을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현재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의 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당장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대한상의는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지방교부세율(19.24%)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해외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문제 등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면서 금년부터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일련의 조치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제혁신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ekn.kr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3분기(7∼9월)부터 선박, 화학공업 제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3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지수(EBSI)’를 발표했다. 무협에 따르면 3분기 EBSI는 지난해 1분기(1∼3월)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는 108.7을 기록했다. 수출 여건이 올 1·2분기 각각 81.8, 90.0에서 점차 개선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의 수출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을 상회하면 다음 분기의 수출 경기가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협은 15개 주요 품목 중 선박(135.6), 화학공업 제품(129.4), 반도체(128.5)를 포함한 10개 품목의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항목별로 수출상담·계약(125.2)과 국제물류(114.2) 여건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나, 수입 규제·통상마찰(92.5), 제조 원가(98.9), 채산성(99.1)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전 분기에 비해 소폭 완화했지만,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 개도국의 시장잠식 우려는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이나 금융 애로 등을 풀어주면서 각국의 탄소중립, 공급망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