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저층·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이 최고 29층, 119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도동은 1960년대부터 기존의 도시구조를 유지한 채 형성돼 온 저층주거지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열악한 도로 여건, 재해위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급경사지인 탓에 2018년 9월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 지형의 특성을 살린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대상지에는 최고 29층 내외, 약 119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단차가 발생하는 중앙광장에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하고 지형이 비교적 낮은 서측 부분은 29층 내외로 높이를 완화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또한 현재 다수의 옹벽과 계단으로 이뤄진 골목길을 확장·연결해 보행자와 차량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단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주 진입도로인 성대로의 도로 체계를 개선하고 단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상도초등학교·상도유치원 통학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대로는 상도동 일대 주 간선도로인 상도로와 장승배기로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 구간이 연결되면 상도동 일대가 사통팔달의 도로체계를 갖추게 된다. 상도11구역, 상도동 279일대 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과 연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가파른 경사를 낮출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단지의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과 보행축은 국사봉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했으며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단지 배치를 계획했다. 기존 재생사업에서 조성했던 역사문화둘레길의 흔적을 그대로 살려 신설 공원∼단지 내 중앙광장∼국사봉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을 연결하고 인근 상도초등학교의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안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열악하고 재해에 취약한 저층주거지가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바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별단지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AKR20230625010900004_01_i_P4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물류경쟁력 순위가 세계 17위를 기록했다. 통관과 물류인프라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20위권 안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3년도 물류성과지수(LPI)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류경쟁력이 지난 10년 간 하락추세에서 반등했다고 26일 밝혔다. LPI 하위 6개 항목 중 통관(7위)과 물류인프라(9위)는 세계 10위권 내로 평가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LPI는 각국 물류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160여개국 통관, 물류인프라, 운임 산정 용이성, 물류서비스, 화물추적, 정시성 등 6개 항목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발표됐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7위), 일본?대만(13위), 중국(19위)이 우리와 함께 20위권 내에 포진됐다. 상위권(20위 내)은 유럽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핀란드(2위), 덴마크(3위)의 순위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순위에 있던 중국과 대만이 각각 9단계, 6단계 상승해 19위, 13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며 세계에서 물류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 반면 일본은 10위에서 13위로 3단계 하락했다. 신광섭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동북아 지역 국가의 물류경쟁력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물류거점을 두고 경합하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물류경쟁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와 직결될 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환적화물 유치 등을 촉진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물류성과지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통관이 7위, 물류인프라가 9위로 상승했다. 이는 UNI-PASS와 같은 전자통관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의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도입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한 결과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인천공항은 국제화물 처리 실적 기준 세계 2위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화물추적(23위), 정시성(25위), 운임 산정 용이성(26위), 물류서비스(20위) 등 나머지 영역 순위는 모두 20위권 밖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의 위치추적과 예정기간 내 화물을 인도받는 정시성 순위가 하락하고, 국제운송비용 확인의 용이성을 의미하는 운임 산정 용이성 부문에서 점수 변화가 없어 물류서비스 제공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항목별 경쟁력은 상위 10위권 내 최상위 국가의 LPI 각 항목별 평균과 우리나라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상위 그룹 LPI 평균은 4.1점으로 우리나라(3.8점)와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통관과 인프라 항목은 최상위 그룹 평균과 비슷했다. 물류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물류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네 개 지표에서는 최상위권 국가 평균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류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국제물류 공급사슬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물류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 싱가포르나 대만의 경우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력한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물류가 급속하게 발전했다. 제조, 유통, 물류업계부터 소비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거래, 견적, 계약, 보험, 수송·배송 의뢰 등이 가능한 원스톱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또 화물운송의 추적성과 정시성 향상을 위한 통합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육상, 해상, 항공으로 분리돼 있는 물류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물류운송 데이터의 통합플랫폼 구축 완성시기를 최소 내년 말까지 3년 앞당기고 육상, 해상, 항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표준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물류산업 전반의 서비스 역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시스템이나 장비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물류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인프라 활용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무인수배송 등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시장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도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은 자동·스마트화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최근 10년간 물류성과지수(LPI) 순위 변화 최근 10년간 물류성과지수(LPI) 순위 변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동기 대비 6.3% 줄어든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건설공사 계약액은 작년 1∼3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4분기에 18.4% 줄어든 데 이은 2분기 연속 감소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고, 민간공사는 49조원으로 7.3% 감소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3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반면 51∼100위는 3조6000억원으로 27.9% 줄었고, 101∼300위는 5조9000억원으로 20.6%, 301∼1000위는 5조2000억원으로 32.0% 등 모두 감소했다. 그 외 기업은 22조7000억원으로 10.2% 줄었다.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42조원으로 6.1% 증가했다.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2조5000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kjh123@ekn.kr건설산업종합정보망 키스콘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 요약.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을 따내며 중동지역 메가 프로젝트 수주 소식을 전했다.현대건설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 다란(Dhahran)에 위치한 아람코 본사에서 50억 달러 규모(한화 약 6조 5000억원)의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에틸렌 생산시설)과 패키지 4(유틸리티 기반시설)’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계약 서명식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아람코 아민 나세르(Amin Nasser) CEO, 토탈에너지 파트리크 푸얀(Patrick Pouyann) CEO를 비롯한 정부 및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아미랄(Amiral)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 석유·천연가스 기업 아람코(Aramco)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이다. 사우디 유전의 중심지인 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70㎞ 떨어진 주베일에 위치하며, 기존 사토프 정유공장과 통합 조성된다.본 프로젝트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등급의 저부가가치 원료를 활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와 최첨단 폴리에틸렌 생산설비, 부타디엔 추출설비, 기타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포함한다. 사토프 정유공장에서 배출되는 나프타, 폐가스 뿐만 아니라 아람코가 공급하는 에탄, 천연 가솔린 등을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주베일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및 특수화학공장에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이 초대형 프로젝트 중 패키지 1과 4의 공사를 수행한다. 패키지 1은 아미랄 프로젝트의 핵심인 MFC(Mixed Feed Cracker, 혼합 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정 부산물을 활용해 ‘화학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t 생산하는 설비다.패키지 4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외 기반설비, 탱크, 출하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Utility & Offsite) 건설공사다.현대건설은 본 프로젝트를 설계·구매·건설 등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는 현대건설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설계·조달·시공(EPC)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서 우수한 품질이 곧 최고의 경쟁력이자 마케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kjh123@ekn.kr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 기념사진. 24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람코 본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윗줄 가운데)을 비롯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압둘카림 알 감디(Abdulkarim Al Ghamdi) 아람코 부사장, 프랑수아 굿(Francois Good) 토탈에너지 부사장(아랫줄 오른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김기웅씨 별세, 김기명(글로벌세아·쌍용건설 대표이사)씨 형제상 =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장지 천안 공원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베트남 경제사절단으로 참여 중인 대우건설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건설개발 투자기업인 TTA(Truong Thanh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승 대우건설 해외사업단장, 응우엔 티 응옥 TTA 회장이 서명했으며, 서명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등이 함께 했다. TTA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건설하는 베트남의 전문기업으로 48MW 용량의 Ngoi Hut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62MWp 용량의 Bau Ngu 태양광 발전소 등 총 5곳의 상업용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TTA는 향후 대우건설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개발,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현지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며, 대우건설은 사업 타탕성 조사 지원 및 자금조달 협력, EPC(설계·조달·시공)수행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대우건설이 체결한 MOU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최근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 확정에 따라 베트남 전력시장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TTA에서 베트남 추진 중인 총 10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척하게 됐다. 베트남은 평균 태양 복사량 150kcal/㎡, 연간 약 2000~5000 시간을 차지하는 중부 및 남부지역에서 태양광, 태양열 발전에 대한 잠재력이 큰 국가로 간주되며, 강우량이 많은 열대 기후 지역에 3100m 이상의 해발고도까지 갖춘 지리적 특성으로 수력발전도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국가다. 또한 3400km 이상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도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노이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얻은 현지 건설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얻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시공 경험을 결합해 베트남이라는 거점시장에서의 수주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정원주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번 MOU를 통해 아시아 대표 거점시장인 베트남에서 수주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파트너십 발전이 가속화되는만큼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사진] 대우건설 -TTA MOU 체결 1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 째)과 한승 해외사업단장(왼쪽에서 다섯 번 째)이 베트남 신재생에너지기업 TTA 관계자들과 MOU 체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총 1만1390가구 규모인 ‘올림픽 삼형제(아시아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올림픽선수기자촌)’가 모두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으며 매매가격 또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올림픽 삼형제’ 모두 안전진단 통과 25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았던 아시아선수촌아파트(1356가구)는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자체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청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앞서 지난 1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을 결정지었으며 지난 2월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확정한 바 있다. ◇ 뛰어난 입지로 향후 전망 밝아 올림픽 삼형제는 뛰어난 입지 및 조건으로 재건축 이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송파구 대표 부촌 중 하나인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용적률은 152%이며 서울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과 맞닿아있어 올림픽 삼형제 중 위치적 입지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경우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월등하고 사업성이 높아 재건축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올림픽공원과 서울지하철 5·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근방에 위치해있어 거주환경과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의 경우 용적률 137%, 건폐율 12%로 향후 재건축 시 1만2000가구 초대형 단지로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송파구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올림픽훼밀리타운은 근방에 가락시장, 문정법조단지가 위치해있고 인근 서울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과 3호선·수인분당선 수서역이 각각 위례신사선 착공 및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등 호재를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실제 해당 단지들의 매매가격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월 40억에 거래됐던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8㎡는 지난 8일 4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2개월 만에 4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8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올림픽선수기자촌 100㎡는 지난달 30일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5개월 만에 3억8000만원이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올림픽훼밀리타운 192㎡는 안전진단 통과 약 3달 만인 지난 4월 30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단지들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이미 뛰어난 입지에 향후 들어서게 될 신축 고층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단지들의 가격은 당분간 상승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지는 말 것을 당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올림픽 삼형제의 입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면서도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재건축은 서울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변수가 크고 많은 가구수로 인해 조합원 간 분쟁이 생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단지들의 가격은 당분간 오르겠지만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상승 곡선이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아시아선수촌 ‘올림픽 삼형제(아시아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올림픽선수기자촌)’가 모두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내 갈등이 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도 정해둬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은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2020년 13건에서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4건의 검증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일부인 1621억원을 검증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나머지 9764억원에 대해서는 분양 대금, 분양 시점, 적용 금리 등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있어야 검증할 수 있다며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한편, 고금리 기조 속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2020년 1분기 대비 각각 54.6%, 63.4% 상승했다. 철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원자재, 인건비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2019년 12월(117.33)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48.6으로 27%나 상승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뛰는데 조합은 공사비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속출하면서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zoo1004@ekn.kr58743_53978_4238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경총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진단했다.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 수준에 불과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1월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왔다.또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물가 측면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엇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경총은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을 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밖에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1인당 기준 1.2%, 시간당 기준 6.2%로 나타나며, 동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경총은 일침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yes@ekn.kr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에도 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를 눈앞에 뒀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금융권 전체로도 3개월 연속 가계대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이번 달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216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040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은 4월보다 1431억원 많아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 전월대비 증가로 돌아섰다.이달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10조1596억원)은 22일까지 4834억원 늘었다.특히 신용대출(잔액 109조7766억원)은 1035억원 뛰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8개월 만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근 한 달 사이 미국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와 함께 대출 이자율이 다소 올랐음에도 가계대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30∼6.985% 수준이다. 한 달 열흘 전 5월 12일과 비교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350%p 올랐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90%p 높아진 영향을 받았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역시 약 한 달 사이 최저 수준이 4.090%에서 4.230%로 0.140%p 상승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년 안에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출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5대 은행의 22일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모두 731조5866억원으로 5월 말(726조9887억원)보다 4조5979억원 늘었다.중소기업 대출이 1조2073억원(608조6395억원→609조8468억원), 대기업 대출이 3조3906억원(118조3492억원→121조7398억원) 또 뛰었다.5대 은행 기업대출은 올해 1월(+3조8774억원) 이후 이달 22일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오는 9월 이후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되면 한계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