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이 KBI건설 대표이사로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에 취임했다. 27일 KBI그룹의 건설부문 KBI건설에 따르면 건협 경북도회는 이미 지난달 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박한상 KBI건설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전날 26일 경상북도회원사 대표와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취임식에서 공식적으로 제25대 회장으로 임명된 박회장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경상북도 건설산업 발전에 헌신할 예정이다. 토목, 건축, 환경 등 다양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1990년 5월부터 KBI건설(당시 갑을건설) 대표이사를 맡으며 건설사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 회장으로 대중소업체간 동반성장 및 한국건설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과 2016년 대통령 표창, 2014년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2013년 철탄산업훈장 수상과, 지난 2001년 건설공제조합 대의원을 시작으로 2003년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의원, 2012년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해외건설 관련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발주처 및 로컬업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해외진출 지원하고 했다. 2007년 1월 부터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민간국제협력기구(IFAWPCA) 한국측이사로 활동중에 있으며, 호주 IFAWPCA 제36차 대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가해 1981년 제정된 ‘IFAWPCA-Choi 현장근로자상‘ 후보자 심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 건설업을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 전역에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건설사간의 공동사업 기회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과 한국 건설업체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박한상 신임 건협 경북도회장은 "최근 지방건설업계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제 생존에 직결되는 위기상황이임을 알기에회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자리의 엄중한 책임으로 무겁게 느껴진다"며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운 건설업계의 위기상황도 하나로 뭉쳐 굳건히 이겨냈듯이 회원사들 모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고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 kjh123@ekn.kr박한상 ㅁㅇㅁ 박한상 KBI건설 대표가 ‘2023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제25대 회장 취임식’ 이후회장실에서 업무 인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에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2021년 이후 속초시에서 첫 공급되는 단지이다. 힐스테이트 속초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498가구 △84㎡B 171가구 △84㎡C 172 가구 △84㎡D 80 가구 △104㎡ 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주거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속초 반경 1㎞ 내에는 속초 중심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다. 마트, 시청, 병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는 중앙초와 속초해랑중이 있고 반경 1㎞ 내에 속초초와 설악중 등이 위치한다. 또 단지 인근에는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과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등도 인접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남향 위주의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다. daniel1115@ekn.krclip20230626155402 ‘힐스테이트 속초’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27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앞서 공급한 1회차 437가구는 보기 드문 중대형 웰빙 단지 조성과 반도체 호재 기대감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2회차 공급물량은 363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99㎡A 99가구 △99㎡B 48가구 △99㎡C 95가구 △99㎡D 24가구 △99㎡E 24가구 △99㎡F 3가구 △115㎡A 34가구 △115㎡B 36가구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zoo1004@ekn.kr[저용량]'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DL이앤씨가 27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해당 단지 조감도.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비용이 0.6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산 원자재 수급 차질은 글로벌 수요·공급 균형에 영향을 주고, 이는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2020년 기준 원유·석탄·천연가스 등 3대 에너지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국제 시세 변동이 기업의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국내 전 산업의 평균 생산비용은 0.64%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이 높아져 공급망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감소해 최근 10%를 하회한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항 중 하나인 보스토치니 항구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석탄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쟁 향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석탄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3월 러시아 내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러시아에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결정에도 비용 부담이 발생해서다. 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은 75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되면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건설 수주 실적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도원빈 무협 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 제한적"이라며 "다만 러시아에 이미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2분기 중 지역경제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26일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에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부동산업 부진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소폭 줄었으나 서비스 소비가 보합세를 유지하며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설비투자는 친환경 전환 수요에 대응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반도체 관련 투자 축소 등이 나타났으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면적이 줄어들며 민간 부분이 소폭 줄었으나 공공부문이 보합세를 유지해 모두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도 전분기 수준을 나타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도 반도체 등 IT업종 부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2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IT경기 부진 완화,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제조업 회복을 견인하고, 물가 오름세 둔화, 점진적인 소비심리 개선 등은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중국 리오프닝과 공급망 리스크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업체들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1~31일 중 전국 34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 205개)를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업체의 56.3%는 수출이 중국 봉쇄조치(2022년 3월)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했거나 올해 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후 회복을 예상한 업체는 31%,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2.7%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이차전지,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 등 업종에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이미 수출이 회복됐다’고 응답했다.업체들은 향후 석유화학과 기계류, 휴대전화·부품, 디스플레이, 정보기기, 반도체 순으로 수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반도체 업체의 과반수 이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이 중국 봉쇄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또한 이미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업체의 21.6%는 2분기까지 다소 부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41.4%는 3분기 이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철강, 반도체, 기계류, 정보기기 순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 대기업은 현지생산 확대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지만, 중견·중소기업 과반수 이상은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별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신규선임 △전무 우상희(해외 본부장)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하반기 집값 하락세는 계속되지만 낙폭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하반기에 안정화하며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비수도권은 올해 5월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떨어져 연간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원이 넘는 정책 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면서도 "하반기에도 연초 예고된 정책의 시행과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 폭 둔화 등으로 수도권 낙폭은 개선되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데다, 경기둔화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역시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건산연은 진단했다. 다만 건산연은 추가 규제완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며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셋값은 상반기 6.0% 떨어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 추가로 하락해 연간 8.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하반기 남아있는 입주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시장 심리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매매 수요 축소로 임대차 시장에 남으려는 수요가 있고, 전·월세 전환율 상승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다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 낙폭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2.9% 줄어든 200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철환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상반기에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6%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1.8%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준공을 앞둔 건축공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나 하반기에 완공 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축 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이며, 토목투자도 정부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수주 침체는 향후 건설투자 위축을 예고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산연이 1~4월까지 누적 수주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인천 등의 경우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0%이상 감소해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자재 가격 안정화 및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최소화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 건설산업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6_1444036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보그룹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궁동 ‘동양연립 소규모 재건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로구 궁동 일대 대지면적 약 6199㎡에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163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은 464억원이다. 이로써 대보건설은 올해에만 4건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daniel1115@ekn.krPCM20210916000022003_P4 대보건설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디’. 대보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에 7만여 명이 몰리면서 청약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수도권에만 1만가구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 분양 예정돼 있어 한동안 움츠렸던 분양업계가 기지개를 펴는 것인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매머드급 재개발 물량 등이 출회될 예정이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높지만 주요 건설사들은 ‘데드캣 바운스’(Dead-cat bounce·하락기 속 일시적 반등)를 놓치고 싶지 않은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에는 1만963가구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다음달 분양하며 올해 들어 첫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 또한 920가구에 달한다.롯데건설 또한 올 하반기 분양 시장 ‘대어’라고 평가받는 광진구 자양동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내달 분양한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총 1063가구로 이 중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올 들어 신규 분양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이 이달 들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이다.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신규 분양을 했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전국 30여개 단지에 달하며 이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해당 건설사들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가 20여개에 그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매매 및 전세가격이 바닥을 찍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금리 또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자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 물량을 한번에 쏟아낸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더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수요자들이 몰린 분양 단지를 통해 건설사들 사이에 입지가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실제 앞서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DMC가재울아이파크와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각각 89.85대 1·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부담이 사라지고 수요자들이 인상된 고금리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신규 분양 물량을 늘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며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분양업계에 부는 훈풍의 영향으로 분양 가격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41만4000원, 3.3㎡(평)당 3106만6200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월 ㎡당 928만6000원보다 1.38%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동월 ㎡당 855만원과 비교하면 10.11% 오른 수치다.같은 기간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23만원으로 전월 대비 0.79%, 지난해 동월 대비 11.07% 상승했다.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달라진 부동산 분위기의 영향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반기 분양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건설사들 사이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라면서 "여름은 분양 시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9월 분위기에 따라 하반기 신규 분양 물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다음달 수도원에만 1만가구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면서 분양 시장 분위기 반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영계가 ‘운명의 한 주’를 맞이했다. 앞으로 경영 활동을 좌우할 굵직한 사안들의 의사결정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재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연다. 곧이어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이다.현재 내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안은 확정된 상태다. 경영계는 27일께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관건은 최저임금이 ‘1만원 고지’를 넘을지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초과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문제는 노동계과 사용자 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다. 작년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경영이 힘들어진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전망이다.야당인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에 반대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경영계는 이와 관련 사법부 눈치도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노란봉투법 취지를 사실상 인정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yes@ekn.kr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연합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왼쪽부터)가 단상에 함께 올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