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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글로벌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정보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2010년 첫 발간 이래 올해로 열네 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개 원칙(GRI Standards, WEF Metrics, TCFD, SASB)에 따라 작성됐다. 특히 올해는 2025년 국제공시 의무화가 예상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정보공시 기준을 선제적으로 부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따라 녹색매출(지속가능제품) 성과를 공개해 공신력을 더했다. 특히 국내 건설사 최초로 EU 택소노미 기준을 적용하며, 정보 공개 확장과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해상풍력, 수소플랜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4대 추진체계(△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사람(People) △원칙(Principle))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8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안전 △품질 △기후변화 등 12개의 중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품질 경영 및 안전·보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이를 상세하게 담았다. 현대건설은 품질 조직을 전략기획사업부 산하로 정비하는 한편, 외부 품질 진단 전문 업체를 활용한 제3자 시공품질평가(Q-TPI)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경영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를 23% 확대하고, 전 현장 대상의 안전점검 횟수를 2500여 회에서 4735회(84% 증가)로 확대·시행하며 안전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간사를 통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SBTi 기반 탄소중립 2045를 선언하며, 안전·품질·지배구조·기후변화 등 분야별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ㅁㅇㅁ 현대건설의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진.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5일 1순위 청약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이 2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이 중 전용면적 △59㎡ 137가구 △74㎡ 213가구 총 350가구가 이번 분양 물량이다. 단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된다. 세대주, 세대원은 물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용면적 59, 74㎡ 공급 세대는 모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청약 신청을 통해 내 집 마련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74㎡ 모두 3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를 5%씩 2회로 나눠낼 수 있도록 했으며, 2회차 계약금 5%에 한해 이자를 지원한다. 중도금 대출은 전액(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일에 실시하며, 계약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zoo1004@ekn.kr'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DL이앤씨

바닥 찍은 세종, 집값 크게 올라…대구는 아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먼저 반등한 지역이 세종시로 나타났다. 하락기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왔고 낙폭이 컸던 만큼 빨리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직방이 매월 발표하는 월별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이 가장 먼저 반등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부터 약 2년 간 크게 상승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1년 하반기 하락세에 진입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에 진입한 것에 비해 다소 빠른 움직임이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 10월부터 최고점을 찍은 2021년 8월(2304만원/3.3㎡)까지 약 2년 동안 93%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타 지역의 경우평균 42% 올랐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파른 상승 때문인지 세종시는 2021년 8월 최고점(2304만원/3.3㎡) 가격을 기록한 직후 하락으로 돌아섰다.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2년 하반기께 약세에 진입했지만 세종시는 다른 지역 대비 약 1년 빠르게 하락세에 들어섰다. 세종시 매매가격의 마이너스변동률은 2023년 2월(1630만원/3.3㎡)까지 지속됐다. 2023년 2월 당시매매 가격은 최고점을 찍은 2021년 8월에 비해 29% 하락했다. 이는 동기간 시도별 가격 변동률 상 가장 큰 하락률로 타 지역들이 평균 5% 가량 떨어진 것에 비해서도 하락률이 크고 타 지역의 각 최고점 대비 변동률과 비교했을 때도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세종시 집 값이 많이 떨어지자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거래량 변화가 나타났다.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전체 매매 거래 191건 중 63%가 종전 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됐다. 2023년 2월 들어서는 전체 거래량은 436건으로, 하락 거래 비중은 63%에서 51%로 줄고 상승 거래는 30%에서 43%로 늘었다. 세종시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관련 수요가 꾸준하고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낙폭이 큰 지역 중에는 대구가 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세종시 다음으로 하락세 진입이 빨랐던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최근 조금씩 하락폭이 점차 줄며 약보합세로 접어들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공급리스크가 큰 만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 매매가격 하락폭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가 저점을 통과해 반등할 시점이 언제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세종 타격 ㅇㅇㅁ 아파트 가격이 가장 먼저 반등한 지역이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3.3㎡당 매매가격 및 변동률 추이. 직방

DL이앤씨, ‘부산 중동5구역 재개발’ 수주…5401억원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공사비 5401억원 규모의 부산 ‘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24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2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중동5구역 재개발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서 지하 3층~지상 37층, 6개 동, 총 1149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착공해 2029년 10월 준공예정이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중동5구역은 해운대 바다조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2호선 중동역,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의 교통인프라 및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풍부한 생활·교육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다. 또한 신해운대역 KTX이음 정차역 추진,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중동5구역은 해운대 바다 조망은 물론 교통, 생활, 교육인프라를 완벽히 갖춘 해운대의 하이엔드 주거명작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도 아크로,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에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DL이앤씨_부산중동5구역 주택재개발 투시도(2) ▲부산 ‘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 DL이앤씨

아파트 실거래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막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크게 올린 뒤 실제 집을 파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꼼수다.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오류를 없애기 위해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도 완료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연합슈느 ㅇㅇㅁㅇㅁ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킬러규제만 14건···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규제 42개 풀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6대 첨단산업에는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이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노력에도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현장의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의서는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 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이다.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을 강화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건의서에는 이 외에도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들이 포함됐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주는 배터리 스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태다. 로봇산업의 경우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순찰로봇의 경우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활용이 어렵다. 방역로봇의 경우에도 소득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 서비스 로봇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설비를 수시로 변경배터리(재배치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신규, 이설, 철거 등)시 변경허가나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대규모 장치산업은 생산설비 설치와 폐쇄가 빈번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 400여건의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핵심기술 활용·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의 개선도 건의했다.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출로 보기 어려운 특허소송이나 특허협상, 해외사업장으로 기술자료를 송부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포함돼 특허분쟁 대응이나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첨단산업 규제 제도개선 주요 건의과제 첨단산업 규제 제도개선 주요 건의과제

중개보조원 실태 개선 추진…땅에 떨어진 공인중개사 신뢰 되찾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전세사기 의심자 다수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꼽히면서 중개 시장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시장질서’ 다잡기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원래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 보조를 맡는 직책이다. 일정 시간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하고 영업하는 상황이다.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 5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실제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도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한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중개보조원 불법 영업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밖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도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hg3to8@ekn.kr서울 한 부동산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차입금 증가로 대기업 자금사정 일부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차입금 증가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1∼30일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금 사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1.8%로 나타났다. 이는 악화했다는 응답 비중(13.1%)보다 18.7%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경련 측은 대기업의 자금 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자금 사정이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하다는 응답은 55.1%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자금 사정 개선의 주요 원인이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유보자금의 증가가 아닌 차입금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 매출액 1천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2.9% 급감했다. 반면 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 직·간접 금융 시장을 통한 차입금 규모는 10.2%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6.9%는 올해 들어 은행 등 간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86.0%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인 3.5%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기업들의 차입금 규모가 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추가 인상하더라도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당수 기업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간 기준금리가 3.0%포인트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평균 13.0% 증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올해 하반기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 비율은 35.5%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5.6%)을 크게 웃돌았다.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설비투자(38.7%)가 가장 많았고, 원자재·부품 매입(32.3%), 차입금 상환(11.2%), 인건비·관리비(10.5%) 등의 순이었다. 자금조달 시 어려움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2.4%가 ‘환율리스크 관리’(32.4%)를 꼽았다. ‘대출금리 및 대출절차’(32.1%), ‘정책금융 지원 부족’(15.9%) 등의 답도 나왔다.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34.3%), ‘정책금융 지원 확대’(20.6%), ‘장기 자금조달 지원’(15.9%)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의 차입금이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전경련2

부동산시장 기대주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입주 한 달 앞뒀는데 전세 인기 ‘시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때 100억원에 거래되면서 논란을 낳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가 입주를 한 달 남기고 불 꺼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 3구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않아 ‘갭투자’(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한 점이 전세 매물 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포 등 서초 지역의 경우 수요가 많아 물량 부담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200㎡는 지난 1월 16일 100억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4월 19일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해당 거래는 올해 들어 첫 100억원대 계약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내 취소되면서 단순 ‘집값 띄우기’ 시도였다는 의구심만 키우며 논란이 된 바 있다.한차례 논란이 일었지만 래미안원베일리의 입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원베일리는 2990가구 대단지로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분양가 역시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인 3.3㎡(평) 당 평균 5653만원으로 책정됐다.해당 단지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고속터미널역 3·7·9호선과 선호 학군을 끼고 있어 당첨시 10~1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높여왔다.하지만 입주를 한 달 앞둔 상황에 래미안원베일리의 인기는 시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기준 래미안원베일리의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은 각각 1430건, 1067건으로 전체 2990가구의 약 84%에 달한다.한 달 뒤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래미안원베일리는 말 그대로 불 꺼진 아파트가 되는 상황이다.반포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입주 잔금을 해결하기 위해 래미안원베일리 집주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셋값이 매주 1000만원 이상 씩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주 지정 기일 안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체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입주를 위해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구비해 주려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래미안원베일리의 인기가 시들한 데에는 대출 금리 상승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담보대출 변동형 상품 금리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 금리 산정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4월 3.44%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해 3.70%까지 올라갔다. 이로 인해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는 3.86∼5.26%에서 4.00∼5.40%로 상승했다.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올해 하반기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은 높은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이 같은 현상은 신규 입주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해석이다.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셋값 하락은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최고가 22억원에 달하는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현재 12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며 최고가 24억원을 기록했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19일 12억12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물량이 많을 때는 일시적 공급과잉이 온다"며 "금리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입주가 되지 않고 잔금을 치르려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입주물량이 소화되면 결국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부동산시장 기대주로 평가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가 입주를 앞두고 불 꺼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래미안원베일리 전경. 삼성물산

[제로에너지건축시대①] "활성화 관건은 시장 영향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편집자주]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분양임대 아파트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소비를 ‘0(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 핵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률에 따라 최고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 이상 40% 미만)까지 나뉜다. 내년에 적용하는 민간 아파트는 최소 5등급을 받아야 한다.이와 관련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가 시작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3956건의 본·예비인증을 받았다. 이 중 주거용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80건을 받았고, 민간에서 신청한 기준으로만 볼 땐 32건 정도밖에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본 인증만을 보면 단 7건에 불과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민간아파트로의 제로에너지건물 최소 5등급 의무화를 두고 필요성과 한계, 아파트 분양시장 및 건설업계와 건설기자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3회에 걸쳐 기획 취재한다.[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는 관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RE도시건축연구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소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고민하는 건축가다.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관련 세미나에서 자주 발제를 맡아 건축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대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전문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한국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합이 넷제로, 즉 ‘0’이 되는 건축물로 나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추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냉난방·급탕·환기·조명 5대 에너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만 소비와 생산의 합이 ‘0’이 되는 건물로 평가하고 있다.제로에너지건축물에는 패시브 기술(고단열·고기밀창호·외부차양)과 액티브 기술(고효율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패널·지열냉·난방)가 적용된다.추 소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위해서는 3가지 기술이 적절히 최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한계가 있을 경우 추후에 수정이 쉬운 신재생에너지보다는 패시브 건축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패시브나 액티브 기술로 효율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을 하고자 하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증가해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설치 잠재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추 소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필요성과 관련해 "탄소중립과정에서 건물의 고유한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실내 활동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참고로 2050년 탄소중립로드맵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은 단계적 기준 강화를 통해 2050년까지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추 소장은 민간주택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가치가 시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성능 규제나 세제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시장에는 그럴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현행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가점 부여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주택건설산업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취득세 최대 20% 감면 등이 있다.추 소장이 제안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는 △현재 85㎡미만 국민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혜택 적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한 일회적 취득세가 아닌 인증 건물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택을 건축하거나 분양받는 가구에 대한 융자 한도 상향 및 이자 지원 제도 등이 있다.그는 또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임대용 건물이나 모든 기존 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에너지성능을 요구하고 이를 만족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기존 건물의 성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추 소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 성능 개선을 추진해 오래된 건물의 냉난방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모든 노후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기에 운영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정부도 그린 리모델링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지원 실적을 보면 2021년에 1525억6800만원이었던 총 사업확인 금액이 2022년에는 903억4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추 소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임대·사회주택을 중심으로 먼저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약력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학사 △ 독일 카이저스라우테른 공대·함부르크 하펜시티 대학 건축학사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건축석사 △제드엠제이 건축사사무소 소장 △ 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 △ 전 원주시 공공건축가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현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현 노원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zoo1004@ekn.kr지난 21일 만난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이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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