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미사강변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하남시에서 ‘억대’ 상승 거래가 속출하고 있어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7일 11억7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월 거래금액(8억원)에 비해 3억7500만원 상승했다. 이로써 해당 단지 아파트값은 2021년 11월 기록된 동일면적 최고가(13억9000만원)의 약 85%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전용면적 96㎡는 지난 5월 31일 12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2월 거래금액인 9억8500만원 대비 2억9500만원 올랐다. 해당 단지 동일면적은 지난 2021년 12월 최고가(15억1000만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0억대 거래를 이어가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달 3일 10억2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월 20일 가격(8억3000만원)에 비해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호반써밋’ 전용면적 99㎡는 올해 초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대 거래를 이어가다 지난 4월 22일 12억55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2억대로 진입한 후 해당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단지 동일면적은 지난달 7일 12억1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2월 3일 거래금액인 9억8000만원 대비 2억3500만원 상승했다. 이처럼 하남시에서 억대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급매물 소진, 금리 안정, 서울 집값 상승효과 등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것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남시는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와 이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에 의해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고 한국은행이 지난 2·4·5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기준금리를 4번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가 안정되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하남시는 서울 내 최고 부촌으로 평가받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 하나인 강동구와 맞닿아있어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등으로 인한 상승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실제 서울과 하남시의 상승세는 수치상으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상승했으며 하남시와 인접한 강동구의 경우 1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영향으로 하남 집값은 지난 5월 첫째 주(1일) 상승 전환한 후 11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남에서 억대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입지, 금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의 영향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같은 경기도일지라도 강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의 온도차는 존재한다"며 "북쪽의 양주, 의정부 등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반면 하남, 성남 등은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하남의 경우 인프라 및 위치적 입지가 상승세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하남의 상승세는 급매물 소진, 금리 안정, 규제 완화, 입지적 장점 등 모든 요소가 합쳐진 것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승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daniel1115@ekn.krKakaoTalk_20230226_125159467_01 경기도 하남시에서 ‘억대’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하남시 미사강변신도시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한국철도공사 관제 운영상황실(대전)에서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돼 산사태, 노반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과 "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므로, 호우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안내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kjh123@ekn.kr원희룡 철도 ㅇㅁㅁ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전역 열차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0%로 나타났다. 주요 43개국 중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득 차주·가구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공급 측면 원인으로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국내은행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큰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라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주요국에서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2019년에서야 활용되기 시작했고, DSR 대상도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는 주요국과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은 적용받지 않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수요 측면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 단 한은은 이런 배경에서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고,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단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 불평등 심화도 우려된다. 한은 분석 결과 2017∼2022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에서 신규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 폭은 2억8000만원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2억5000만원), 부채 상환 가구(2억4000만원)보다 컸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이 제안됐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건설’이 유럽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따낸 폴란드(누적 수주액 54억 달러)를 중심으로 유럽 중·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신공항 건설사업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차관급 협의체 발족을 통해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간 민관협력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재건사업을 위한 전방위 지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부, 폴란드 통한 우크라 사업 수주 지원17일(우리시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업계는 최근 폴란드와 방산, 원자력, 플랜트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은 폴란드를 중·동부 유럽 시장 진출과 우크라이나 재건참여의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관련 협약을 체결 중에 있다.이와 관련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동유럽 최대 복합 운송 허브로 키우기 위한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어명소 전 국토부 차관이 폴란드 신공항사업을 추진할 시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대중교통 분야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폴란드 인프라부와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강화 △중·동유럽의 동-서 및 남-북 교통축 개발에 대해 협력키로 하며 관련사업에 힘을 더 받고 있는 모습이다.게다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 프로젝트를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 및 도시, 인프라 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 중·동부 유럽시장 진출 초석 마련한국기업들은 이에 맞춰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시장 수주고를 올리는 동시에 관련 협약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도화엔지니어링과 국가철도공단 컨소시엄이 우크라 재건사업 한 축으로 평가되는 ‘폴란드 카토비체-국경-오스트라반 구간 철도 설계’(총 432억원 규모)를 수주한 바 있다.지난 14일(현지시간) 현대건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29km 거리에 위치하며 전국 여객 수송량의 62%, 화물 수송량의 85%가 집중된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이다.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최서단에 위치한 리비우시, 터키 오누르社와 함께 리비우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폴란드건설협회와 현지 3위 건설기업 이알버드社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폴란드 현지 건설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 건설기업은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그간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진출 지원에 힘입어 현지 건설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향후 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건산연은 원활한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최근 주간건설동향을 통해 발표했다. 폴란드는 입찰서류 단계 작성부터 공사수행 전 과정에서 폴란드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건설공사 계약 시 독소조항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단계부터 공사 완료 시점까지 국제 변호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기술인력의 전문성도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제3국(필리핀, 인도 등) 노동력을 투입하는 TCN(Third Country National)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kjh123@ekn.kr최근 우크라이나 재건(再建)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산정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주로 꼽았다.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 의견이 뒤따랐다. 대한상의는 금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 뿐 아니라 농어촌 등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인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날 ‘무역 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수출기업들이 현장의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고용 인원을 지금의 1.6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484개 중소 수출기업을 상대로 지난 4월 벌인 실태 조사 결과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 수출기업의 56.8%는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그 비율이 60.1%로 더 높았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인력이 약 20만명으로 3년 만에 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근로자 수인 22만명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적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개사는 평균 7.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실제 현장 수요를 충족하려면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의 1.6배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저출산에 의한 생산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기간 외국인 수급 차질이 무역 현장 인력난 심화의 원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수출 기업 구인난을 해소해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이민 확대와 국내 출산율 제고 밖에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yes@ekn.krPYH2022072016770001300_P4 자료사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반도문화재단은 지난 13~15일 전국에 걸쳐 많게는 550㎜ 넘는 장맛비가 퍼부으면서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 등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3 수해 이웃돕기 모금처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거쳐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시설 마련 및 피해 건물 복구, 수재민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보신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반도문화재단의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과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1689560241625 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반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위가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 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건축사협회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인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은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그 일차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사 발주청인 LH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붕괴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는 만큼 사고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 시에는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정확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며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대책"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붕괴사고 시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건축 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는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건축계의 의견도 검토해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zoo1004@ekn.kr▲대한건축사협회 로고.대한건축사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산업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산정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주로 꼽았다.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 의견이 뒤따랐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다.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1년차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라는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뽑아쓰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또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직한 경우는 9.1%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금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 순이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인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17일 부동산R114가 지난 3년간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 1로 직전 분기(5.1대 1)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분양단지 중 1·2순위 내 청약 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 또한 47.2%로 지난해 2분기(69.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약경쟁률 상숭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1·3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시장 매수심리가 개선되고 분양가 상승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 꼽힌다. 반면 2분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 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1분기보다 분양물량이 늘어나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은 직전분기(57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정비사업 공급단지에는 청약 대기자가 몰리며 쏠림 현상이 계속됐다. 충북(36.3대 1)은 청주시 공공택지인 테크노폴리스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좋았고, 경기(9.7대 1)와 인천(9.3대 1)은 광역도로계획,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 호재를 갖춘 단지의 경쟁률이 높았다. 그러나 지방은 위축된 분양 경기는 경쟁률로도 확인됐다. 강원, 대구, 울산, 제주, 경남의 청약경쟁률은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청약시장의 훈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발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시는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등이 장기화될수록 3분기 분양경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daniel1115@ekn.krclip20230717111557 전국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 및 청약마감률. 부동산R114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안전한 건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관계자 ㅇㅁ 안전한 건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