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와 이노비즈전북지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기업인협회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나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력,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전주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업의 공감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협력 결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내 진정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4개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결연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지역이 하나 되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라며 “완주와 전주의 기업들이 만들어갈 상생의 물결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더 큰 하나의 내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증가 등이 외환보유액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10위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13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앞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5뭘 말 4046억 달러를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6월에 56억1000만 달러 늘었고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줄었으나,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달러화지수(DXY)는 약 2.5%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6일에 발생된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 대금이 7월 중 납입되며 외환보유액 확대에 반영됐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50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5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 포지션은 45억2000만 달러로 5000억 달러 늘었다. 이는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는 IMF 관련 청구권이다. 반면 예치금은 212억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IMF 특별인출권(SDR)은 157억1000만 달러로 1억9000만 달러 줄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동일했다.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3조3174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3138억 달러), 스위스(1조191억 달러), 인도(6981억 달러), 러시아(6887억 달러), 대만(598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6억 달러), 독일(4563억 달러), 홍콩(4319억 달러) 순이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유)참다옴 (대표 천순영) 은 지능형 로봇솔루션 기업 (주)케이스랩 (대표 국태용, 박기원) 과 'AI 기반 사회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시간 영상 분석 등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안전과 산업 현장의 위험 감지·예방을 위한 사회안전 솔루션을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 및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안전 솔루션의 공동 개발 및 실증 추진, 공공 및 산업시설 내 AI 기반 안전 인프라 구축,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조달시장·정부과제·스마트시티 실증 등 사업 기회 공동 발굴에 있다. 또한 향후 'AI+사회안전' 융합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동 브랜드화 및 시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다옴 천순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스랩과의 파트너쉽으로 지역기반 AI 사업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며. 사회안전 솔루션 개발이 그 시작이 되어, 현장 밀착형 기술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술을 통한 공공 기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스랩 전태용 부사장은 “참다옴과의 파트너쉽은 이러한 케이스랩의 역량이 비로소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케이스랩의 기술이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적 성과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을 잇따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만 우선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 1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 성격인 만큼 처리를 8월로 미루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 3법 우선 상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분기 소매판매 감소폭이 3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며 사실상 제자리 수준을 지켰다.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반영되면 3분기엔 14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2020년=100.0)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감소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 소비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2분기에는 3.1%나 줄며 최악의 소매판매 부진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사고 등은 연말 소비 특수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는 2.0% 줄며 소비 부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소매판매 감소 폭은 2022년 2분기(-0.2%) 이후 가장 적은 감소 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지난달 발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이 2분기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하반기 소매판매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분기 소매판매가 14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4% 늘며 호조세를 보였다. 통상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는 서로 번갈아서 늘거나 줄면서 상호 보완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는 동시에 개선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밖에 소비심리 회복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88.2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3월 93.4 △4월 93.8 △5월 101.8 △6월 108.7 △7월에는 110.8까지 올라섰다. 7월 수치는 2021년 6월(111.1)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미국과 한국에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오전 14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후 5시43분 1407.4원까지 높아졌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 보다 20.4원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야간거래에서 다시 1300원대로 회귀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을 상회한 것은 5월19일 이후 처음이다. 장중 고가도 같은달 15일(1412.1원) 이후 가장 높았다. 이같은 현상을 이끈 것은 강달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서 97 수준이었던 달러인덱스(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도 100 안팎으로 높아졌다. 외국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6602억원 순매도를 단행한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1일 기준 코스피는 3119.41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전장 보다 3.88% 하락한 것으로, 4월7일(-5.57%)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한-미 관세협상의 여파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시 2000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환율은 22.9원 떨어졌다. 미국 고용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까닭이다. 미 노둥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예상 보다 2만7000명 가량 적었다. 이로 인해 연준이 9월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으나, 14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당내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도세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이날 기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등 개미 투자자가 원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위의장은 SNS에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양도세 10억원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는 바는 없다"며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스피 급락 관련 질문에 “(세제 개편안 발표와의) 인과관계 분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코스피 등락이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목당 10억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달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급락한 3119.41로 마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표됐던 지난 4월 7일(-5.57%)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