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예정 소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발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였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피의자=경영책임자)은 대부분 대표이사(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다.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달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다.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10건 중 9건).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다.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됐다"며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사항 일부만 적용한다는 점을 짚었다. 중처법이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50인 미만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호한 의무를 준수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대표)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산안법 또는 형법으로 형사처벌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산안법과 동일한 소규모 기업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소규모 기업은 아직 중처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부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9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제3호 및 제7호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중처법 기소 사건 업종 및 규모 현황 중처법 기소 사건 업종 및 규모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 기업 이전 등으로 최근 10년 사이 눈에 띄게 인구가 증가 한 인천 서구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검단구 분리에 나선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심사가 순조롭게 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995년부터 유지 중인 2군·8구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며 인천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은 ‘검단구’, 남쪽은 ‘서구’로 분리된다. 더불어 중구에 있던 영종도 일대는 ‘영종구’로 분리되며 내륙에 있는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49만35명이던 인천 서구 인구는 10년이 지난 올해 10월말 기준, 62만1,152명으로 13만1,117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 인천 서구 일대는 청라국제도시 막바지 입주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이어졌다. 또한 올해는 한들구역에 DK아시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의 입주까지 더해지며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재 인천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청라국제도시와 가정오거리 일대 루원시티가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검단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가 자리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될 경우 계획 인구는 약 18만7000명에 달하며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사도 수만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예상 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 서구의 검단구 분리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일대는 기업 이전,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어 자족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지난 해 6월, 정부로부터 환경분야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1년을 거치면서 기술이전, 연구소 설립, 창업, 투자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기업 이전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으로 하나은행 본사 이전을 끝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청라국제도시 이전이 완료되며 기타 관련 기업들의 이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에는 인천 서구 서부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장 회사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전기차 부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구 일대는 전기차 부품 등 관련 사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뤄 지역 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집값도 상승세다. 인천 서구 아파트 가격은 5월 초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11월 첫주까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간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도 이어져 향후 검단구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업부문의 선도기업인 DK아시아는 11월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에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공급한다. 총 2만1313가구로 조성 중인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전용면적 59~99㎡ 총 1500가구다. 강제 수용방식이 아닌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공공보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키는 점이 눈에 띄며, 입주와 동시에 특화된 기반시설을 모두 한번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6개월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수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검단신도시는 서쪽 부근 택지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으며, 역세권 개발인 넥스트콤플렉스 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도 대기중이다. 당장은 11월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로 들어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천 서구 일대는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과 기업이전, 교통 등 인프라 개선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서구와 검단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면 주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총 2만1,313세대 리조트특별시 전경 1 총 2만1313가구 규모 리조트특별시 전경.DK아시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정원주 회장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하고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원주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으로 대우건설의 영업맨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회장 취임 때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15일 아부자의 대표 신도시인 Centenary City 신도시 전시장 및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 및 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Heirs(에어) 그룹의 안토니 엘루멜루(Anthony Elumelu)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한 정회장은 주나이지리아 김영채 대사를 예방하고 현지에서의 대우건설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논의한 후 연이은 일정을 소화했다.다음날인 16일 정원주 회장은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Heineken Lokpobiri)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하이넨컨 록포베리 (Heineken Lokpobiri) 장관은 "대우건설의 훌륭한 사업수행력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의 전문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대우건설과의 협력을 확장,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원주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솜 위케 (Nyesom Wike) 연방수도지역부(FCT. Federal Capital Territory)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NLNG Train7,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PJ의 진행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으며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장관께서 리버스 주지사 재직시절부터 대우건설과 인연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부자 인근의 신도시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신도시 개발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18일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 라고스로 이동한 정원주 회장은 라고스 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Eko Atlantic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인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면담해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나이지리아 광폭행보를 마무리했다. 산오 올루 (Sanwo-Olu) 라고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인 라고스에서 대우건설은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오올루 주지사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이며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한 라고스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나이지리아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기에 강한 대우건설의 DNA를 통해 국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jh123@ekn.kr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좌)이 연방수도지역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신세계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빌리브 울산’이 한국 부동산원이 인증하는 주거서비스 등급 중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받았다. 21일 신세계건설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빌리브 울산’은 문화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주거서비스에 접목하여,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연령층과 대상에 맞춰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입주민 커뮤니티 증진과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공동주택의 배려 문화 공모전, 빌리브 한마음 축제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김장나누기, 취약계층아동 선물 나눔 등의 기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입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신세계건설 ‘빌리브 울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빌리브’만의 따뜻한 공동주택 문화 초석이 다져진 만큼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 공간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입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서비스 인증평가 제도는 한국부동산원이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건축물 및 단지 내 편의시설, 입주자 생활지원 서비스, 공동체 활동, 입주자 만족도 등 각 분야를 1차적으로 평가하고, 전문평가위원의 최종 2차 심의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zoo1004@ekn.kr별첨_신세계건설 CI 신세계건설 CI.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조달 다변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자재·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60.3%)이 ‘현재 수입 중인 원자재·부품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18.0%의 기업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응답했고, 42.3%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수입 공급망 대책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이 2년 전 조사에서는 45.5%였다. 2년 사이에 60.3%로 증가했다.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 공급망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와 부품의 안정적 조달체계를 갖추는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급망 대책은 해외 거래처 다변화였다. 구체적인 대체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4.7%는 ‘신규 해외거래처 추가해 공급망 확대’라고 답했다. ‘수입 원자재·부품의 국내 조달’을 꼽은 기업도 25.7%로 적지않은 기업이 국산화를 대책으로 모색 중이었다. 소수 답변으로는 ‘기존 해외거래처를 안정적인 국가나 기업으로 변경’(8.7%)하거나 ‘수입 원자재·부품을 자체 생산’(4.0%) 등이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발 공급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원자재와 부품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핵심 부품과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전략과 지원책을 중장기 관점에서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는 기업의 비중은 2년 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8.7%가 올해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단가상승, 물류차질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답해 21년 조사결과인 67.0%에 비해 28.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감소한 이유는 전세계 공급망에 광범위한 타격을 입힌 코로나의 영향이 감소하고, 이후 발생한 요인들은 국지적인 이슈로 공급망 피해범위가 상대적으로 좁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러-우 전쟁’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등장했고, ‘미중 무역 갈등’을 원인으로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환경·탄소중립 규제’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생기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해외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9%는 ‘단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27.6%는 ‘물류차질’, 24.1%는 ‘조달지연에 따른 생산차질’이 있었다고 했다. 수입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과제로는 △조달처 다변화에 따른 물류·통관 지원(33.7%) △신규 조달처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20.0%)과 같이 단기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수입품목 국산화 지원(24.3%), △안정적 교역을 위한 외교협력 강화(14.3%) 등 근본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언제 어떤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를 위해 신규 공급선 물류지원, 수입품목 국산화 투자, 리쇼어링 인센티브 강화 등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사는 2년간의 변화를 조사한 단기비교로 장기추세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공급망 피해현황과 대응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ekn.kr기업의 공급망 대책 현황과 공급망 대체방안. 기업의 공급망 대책 현황과 공급망 대체방안.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첫 번째 노선인 GTX-A 개통이 가시화되자, 개통 역 인근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내년 초에, 하반기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내년 초 개통 구간에 대해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차량 출고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시운전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수도권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교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서울 도심이나 강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집값은 서울 전셋값 정도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GTX-A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GTX-A노선이 지났던 지역은 청약 결과도 좋다. 올해 경기 지역별 청약 결과를 확인해 보니 GTX-A노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파주시가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 57.72대 1로 1위를 기록했고 화성시가 43.04대 1로 뒤를 이었다. 개별 청약경쟁률도 높았다. 올해 경기 청약경쟁률 면적별 TOP10을 확인해 보니, 올 10월 분양한 화성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전용 95㎡가 141가구 모집에 6만678명이 몰려 430.34대 1을 기록했으며 6월에 분양된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 전용 84㎡도 14가구 모집에 4609가구가 몰려 329.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GTX-A노선 개통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연내 분양도 있다. 먼저, GTX-A노선이 지나는 고양시에서 제일건설의 분양 소식이 이어진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 B1블록에 조성되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다. 12월 초 분양하며 GTX-A노선이 인근으로 지난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84가구로 구성된다. 장항지구는 수도권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한강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다. 단지와 도보 10분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한 ‘트리플 학세권’ 교육환경이 갖춰졌다. 또 인근 일산호수공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킨텍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파주 운정에서는 ‘운정3 제일풍경채’가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중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A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개통 시 서울 도심권에 20분안에 진입할 수 있다. 제일건설이 시공하며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A46블록에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28층 4개 동 전용면적 84㎡ 383가구로 구성된다.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트리플 학세권을 갖췄다. 수변공원과 GTX 중심상업용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화성시 동탄에서는 현대건설이 12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 예정이다. 8개 동, 전용 84~101㎡, 총 585가구다. 동탄2지구 중심생활권 입지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 기대되며 트렌디한 평면으로 설계돼 입주민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zoo1004@ekn.kr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첫 번째 노선인 GTX-A 개통이 가시화되자, 개통 역 인근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픽사베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김포 한강2(4만6000가구), 올해 6월 평택 지제역 역세권(3만3000가구)·진주 문산(6000가구)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 대상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 세교3(3만1000가구), 용인 이동(1만6000가구), 구리 토평2(1만8500가구)로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 분평2(9000가구)와 제주 화북2(5500가구)에서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를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인허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내년 이후 주택공급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1년 전(38만200가구) 대비 32.7% 감소했고 착공 물량은 12만5862가구로 1년 전(29만4059가구)보다 57.2% 줄었다. 정부가 신규 택지 발표라는 카드로 주택공급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고양 대곡,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모두 제외됐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그저 숫자 맞추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19년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률은 99.8%, 고양 창릉은 94%가 진행됐다. 많은 국민이 사전청약을 두고 ‘신기루’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사업지연으로 단 6%만이 본청약에 들어간다고 한다. 기자가 취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을 두고 "기존 3기 신도시의 저조한 공급 속도(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문제)에 대한 불만을 다독이고,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2024년 1만가구 공급예정)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난 우려가 심화하는 속에서 정부의 보다 섬세하고 뾰족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zoo1004@ekn.kr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내년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0일 ‘2024년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수출·설비투자 증가세 전환과 소비 성장세 둔화 및 건설투자 위축 등이 맞물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을 꼽았다. 중국 경기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소비는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제약하겠으나 올해 대비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업종의 행보 및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2.1%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토목건설 수주가 늘어나겠으나 미분양 확대 및 건설 수주액을 비롯한 지표 부진으로 올해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수출은 글로벌 무역 회복세로 5.6%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과 2차전지를 제외한 분야의 수출 확대로 5000억달러(약 646조2500억원)를 돌파한다는 것이다. ICT는 인공지능(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성장은 둔화되겠으나 완성차는 대기수요가 축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재 시장은 친환경·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바이오는 혁신신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중간재 도입량 확대와 유가 하락 등의 요소가 공존함에 따라 0.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265억달러(약 34조26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이 고금리에 발목 잡힐 것으로 예측했다. 교역량은 기저효과를 근거로 반등을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83달러 안팎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유국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수급 우려도 완화된다는 논리다. 원/달러 환율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spero1225@ekn.kr산업연구원 2024년 산업별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그룹은 지난 17일,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에코파워 발전소에 사용될 LNG를 수송하는 ‘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AMADI호는 지난 7일 브루나이 루무트에서 약 6만9000톤에 달하는 LNG를 선적하고 출항한 뒤 10일 만인 17일 목적지인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 인수기지에 도착했다. 이번에 하역한 LNG는 오는 11월 말 예정된 가스공급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발전설비 시험 운전의 연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날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HDC그룹 주요 경영진,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로 참여한 김영욱 한화에너지 부사장, 이흥복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김종성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본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은 HDC그룹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진출하는 첫 프로젝트로 전략적 협력사인 한화에너지, 한화 건설부문은 물론이고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와 통영시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서로 협력한 결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완벽한 시험 운전을 거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LNG복합화력발전소로 거듭나자"라고 말했다. 통영에코파워는 대한민국 전력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HDC그룹이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민자사업으로, HDC와 한화에너지, 한화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3년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 반영되었다.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1,012MW급 LNG 발전소 1기와 20만kL(킬로리터)급 LNG 탱크 1기 등을 갖추게 될 LNG 발전소 건설의 공정은 올해 11월 기준 약 90%가량 진행됐으며, 2024년 7월에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HDC그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며 국가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는 사업 구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국내 복합화력 중 최초로 LNG저장설비를 갖추었으며, 사업지 인근의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제조시설과 민간 제조시설을 연결함으로써 통영에코파워와 가스공사의 LNG저장탱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HDC와 한화그룹의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자체 LNG 설비를 보유한 복합화력발전소를 개발함으로써 발전원가를 절감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 효율에 이바지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기존 한국가스공사 인프라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사진1 (1) HDC그룹 경영진과 한화에너지, 한화 건설부문 등 관계자는 지난 17일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있는 HDC그룹의 통영에코파워를 방문해 통영에코파워에 사용될 LNG를 수송하는 ‘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에 참석했다. (사진 맨 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 정몽규 HDC그룹 회장). HDC그룹

◇보직 △연구부원장 김명수 △경영부원장 조판기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장(국토정책ㆍ지역계획센터장 겸직) 류승한 △도시연구본부장(도시정책ㆍ환경연구센터장 겸직) 김상조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토지정책연구센터장 겸직) 이형찬 △국토인프라ㆍ공간정보연구본부장(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겸직) 김호정 △ 기획조정실장 고용석 △행정실장 전준호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조성철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박경현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 한반도ㆍ동아시아연구센터장 이현주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ㆍ정비연구센터장 김중은 △도시연구본부 국ㆍ공유지연구센터장 이승욱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ㆍ방재연구센터장 김익회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재춘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박천규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 건설ㆍ민간투자ㆍ자원연구센터장 이상은 △국토인프라ㆍ공간정보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혜란 △국토인프라ㆍ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이재용 △국토인프라ㆍ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황명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 정윤희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조만석 △기획조정실 예산경영팀장 박동신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장 김진배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이호창 △행정실 총무관리팀장 김경동 △행정실 재무회계팀장 이성식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