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 서울 용산구는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변에 위치한 반도아파트는 1977년 준공 이후 올해로 47년 차를 맞았다. 면적 1만6508㎡에 지하 1층∼ 지상 12층, 2개 동, 총 199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2000년 무렵부터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200%를 넘는 용적률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따라 지난 1월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후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고 용산구 측은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라 재건축 판정 기준이 완화돼 반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가 1대1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최고층인 56층의 래미안 첼리투스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한강맨션·한강삼익 등의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동부이촌동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러 걸림돌을 딛고 동부이촌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동부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전경.용산구청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화그룹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23’이 다음달 12~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2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화클래식은 ‘한화클래식2023 Unity: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 아비 아비탈’이라는 공연명으로 진행된다. 이탈리아 바로크 앙상블 리더 중 한 명인 조반니 안토니니와 그가 이끄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및 만돌린 연주자 아비 아비탈이 초청됐다. 아비 아비탈은 클래식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 한화클래식은 2013년 바흐 음악의 대가 헬무트 릴링을 시작으로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숄과 잉글리시 콘서트 △조르디 사발과 르 콩세르 데 나시옹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김기훈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와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등을 무대에 올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더 많은 관객들이 가격 부담 없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티켓 가격을 전석 3만5000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한화클래식 ‘한화클래식 2023’에 초청된 조반니 안토니니(왼쪽)·아비 아비탈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규정들이다. 1차 과제는 기업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고, 2차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중심이었다. 그간 경제형벌 등 우리나라 기업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한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8위에서 12위로 6계단 상승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이중 ‘형벌 폐지’와 ‘과태료 전환’은 비범죄화 유형으로, ‘선행정제재 후형벌’과 ‘형량 조정’은 형벌 합리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선행정제재 후형벌’ 14건(10.0%)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형벌 폐지’ 필요 대표과제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호객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전환’ 대표적 과제로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선행정제재 후형벌’ 대표 유형으로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15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은 먼저 행정제재(과징금 및 시정명령)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형량 조정’ 유형으로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개선안은 사망과 상해를 구분해 사망의 경우는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 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빌라사기가 집중됐던 경기 수원, 용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 신규 분양 사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전세 사기여파로 빌라 시장이 침체하고, 아파트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빌라 사기는 최근 잊혀지나 했더니, 10월에도 수백명의 피해자와 수백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수원 빌라왕’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사건의 여파로 빌라 거래는 줄고,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추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결과 올해 1~9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는 8만5525건으로 작년 동기 보다 4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거래가 8.2% 증가(56만2475건)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최근 사건이 적발된 수원시는 이 기간 빌라거래가 1933건 이뤄져 작년 동기 대비 43.3%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거래는 총 1만1220건으로 62.5% 급증했다. 용인시도 빌라거래가 31.7%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거래는 17.9% 증가하는 등 수요자들의 아파트 쏠림이 심화됐다.주택 가운데 아파트에 비해 빌라 사기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표준화된 정보가 부족해서다. 빌라는 구조와 면적이 규격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연식과 면적, 구조 등이 다양해 이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편이라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아 시세가 부풀려질 수 있다.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환금성도 떨어지고, 시세 파악도 어렵다.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 사기가 터지면서 돈을 더 들여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늘었다"면서 "연식이 된 기존 아파트들이 상승거래 되는 등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호가는 더 높아져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용인시와 수원시의 빌라 및 아파트 거래량 추이. 부동산인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K아시아가 리조트특별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무려 1233억원의 과감한 선투자 결정에 이어 이번에는 로열파크씨티즌 전용 유럽형 요트를 추가 건조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7일 DK아시아에 따르면 지난 23일 친환경 선박 강소기업 은성중공업과 국내 최대크기 66피트(ft) 파워 카타마란(Power Catamaran) 유럽형 요트 추가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DK아시아는 아라뱃길에 66피트(ft) 럭셔리 프라이빗 요트 ‘로열파크씨티 1호’를 통해 아라뱃길을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낭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DK아시아는 이번 은성중공업과의 ‘로열파크씨티 2호’ 유럽형 요트 추가 건조 계약을 통해 로열파크씨티즌만의 진정한 인 하이 클래스(In Hi Class) 노블리안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파워 카타마란 요트(Power Catamaran Yacht)는 하나의 몸체와 엔진으로 이루어진 일반 요트와 달리 두 개의 몸체와 두 개의 엔진으로 이루어진 요트로 안정적이면서 파워 풀한 운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계약한 파워 카타마란 요트는 국내 최대크기로 건조된 로열파크씨티 1호와 같은 제원으로 길이는 66피트(20.1m)에 달하며 승무원을 포함해 50여명이 승선할 수 있다. 특히 요트 실내와 외관에 DK아시아의 시그니처 디자인 통해 요트를 한 층 더 럭셔리 하게 만들어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요트와 크게 차별화를 뒀다. 지난 8월 진수돼 아라뱃길을 운항한 ‘로열파크씨티 1호’는 로열파크씨티즌들의 인 하이 클래스(In Hi Class) 노블리안 라이프의 경험을 위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럭셔리 요트 아라뱃길 투어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때 로열파크씨티 1호는 김포 아라마리나를 출발해 노을진 캠핑장 구간을 운항했으며 낮 시간대에는 아라뱃길의 대표 명소인 수향 8경을 둘러보는 데이투어와 석양 시간대에는 붉은 노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아라뱃길과 정서진의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썬셋투어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2만1313가구의 대한민국 최초 민간신도시 리조트특별시의 프리미엄 시범단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로열 마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내 최대크기 66피트(ft) 파워 카타마란 요트를 통한 럭셔리 요트 아라뱃길 투어 서비스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즌 전용으로 5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 되며 추첨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다. 데이투어와 썬쎗투어로 진행되며 주말 2회 운항 예정이다. 여기에 요트 탑승 이동 수단 역시 특별하다. 럭셔리 요트 탑승 전용 버스인 ‘로열 다이아몬드 서비스’를 통해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즌들이 요트에서 파티와 여가를 즐긴 후 전용 버스를 통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럭셔리 버스는 5년간 총 2대가 무상 제공되며, 주말 2회 운행 예정이다. 또한 DK아시아는 2024년 9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준공 시점에 맞춰 국내 최대크기 66피트(ft) 파워 카타마란(Power Catamaran) 유럽형 요트 ‘로열파크씨티 2호’를 진수할 예정이며 이어 3호 요트도 추가로 제작해 로열파크씨티즌만의 진정한 인 하이 클래스(In Hi Class) 노블리안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추가로 2만1,313세대의 리조트특별시가 완성되면 총 12대의 럭셔리 요트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유럽의 고급 부촌에나 있는 ‘마리나(Marina)’를 조성해 강남 3구보다 더 특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흥 부촌’으로 로열파크씨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리조트특별시에 거주하는 로열파크씨티즌들의 인 하이 클래스(In High Class) 노블리안 라이프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이어가고 유럽의 고급 부촌에서 누릴 수 있는 럭셔리 마리나까지 조성해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대표 신흥 부촌으로 로열파크씨티를 완성해 나가고,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이 감동이 되고 휴식이 되는 도시, 자연에서 도시를 즐기고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는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DK아시아의 리조트특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새롭고 가치있게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여기에 노인복지 지원 그리고 요트를 통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사회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zoo1004@ekn.krDK아시아 DK아시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통해 보다 럭셔리한 외관을 자랑하는 로열파크씨티 1호 모습.DK 아시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영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슬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의뢰한 ‘한영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전, 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2030년 원전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원전 설비용량을 2021년 5.9GW에서 2050년 24GW로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에서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영 원전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국 신규 원전건설을 핵심협력분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부문에서 앞선 경쟁력을 갖췄고, 영국은 자국 내 원전산업 기반이 약하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고성장하는 영국 원전시장을 선점하도록 국내 대형 원전의 영국 수출 협의를 가속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권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세계 원전 수출시장의 약 68%를 차지하던 러시아 퇴출이 이슈로 떠오르며 친서방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영국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또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모듈형원전(AMR) 분야에서 한영 기술개발 및 시장 조기 진입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8년까지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 인증 및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MR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소듐냉각고속로 등 4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영국은 롤스로이스 SMR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AMR 실증로(상업로 제작의 바로 전 단계에서 만드는 원자로) 구축을 위해 6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중이다. 보고서는 SMR, AMR 분야 한영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해의 풍부한 풍력 자원 등 해상풍력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영국의 해상풍력 설치용량은 13.7GW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5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 풍력 제조사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풍력 산업은 엔지니어링, 단지 개발, 시공 및 운영에 강점이 있지만 자체 풍력 설비 및 기자재 제조업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해상풍력 타워, 하부구조물 제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독려 중인 만큼, 국내 제조사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해 사업실적을 쌓고 유럽을 포함한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영국 해상풍력 기업들이 국내 1조5000억원 투자를 확정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투자는 국내 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풍력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영국의 선진 법률·금융 시스템 도입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한영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 및 법률 등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영국이 법률,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해상풍력 단지개발사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단지개발에 수반되는 대규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시스템과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산업은 수소를 생산해 저장한 후 수요처까지 운송하고 활용하는 단계에 걸친 경제활동을 포괄한다. 영국은 수소를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해 2030년 저탄소수소 생산능력을 5GW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도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연료전지, 수소차 등 수소활용 부문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수소생산 부문에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생산·활용하는 추세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국은 올해 9월 UN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한영 양국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매년 고위급 면담을 개최해 협력을 진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영국도 원전과 수소 보급에 적극적인 만큼 CF연합에 영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영국이 참여할 경우 추후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CF연합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인 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동시에 점차 높아지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한·영 경제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아젠다를 선도하고 에너지안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한영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한영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0에 근접하면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이번 조사에서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했다.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뛰었다. 이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을 기록했다.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11월 기준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100 이상을 유지한 것이다. 전달(102)과 비해서는 4포인트 상승했다.yes@ekn.kr국내 제조업의 업황 PSI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과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 묵2동 등 4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신청한 6곳 중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는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이른다.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도 노후도가 70%를 넘는다. 모아타운 공모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5동 일대는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시흥5동 219-1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수유동 141 일대는 주거·상가 밀집 지역이 혼재돼있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해 조정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보류됐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1곳당 3억8천만원)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이달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zoo1004@ekn.kr구로동 모아타운 대상지 구로동 모아타운 대상지.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일반 분양한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1순위 청약 경쟁률 또한 급락하면서 활기를 띄던 청약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어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지난 23일 기준)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총 220개 단지(10만7가구)로 지난해 동기(367개 단지·16만7866가구) 대비 약 59.9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분양 물량 감소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건설사와 수분양자 모두가 리스크 줄이기에 중점을 둔 영향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더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와 금융업권 부동산 PF 연체율 등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즉, 건설사들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며 분양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예상의 현실화는 관련 수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6% 감소했으며 착공 또한 58.1%가 줄었다. 현재 건설사들은 공사비 및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예정돼 있던 분양마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올해 분양이 예정돼있던 단지들이 일정을 미루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3307가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707가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1261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의 단지들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상황에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 또한 곤두박질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4.8대 1로 집계돼 전월(77.0대 1)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지난 6월(122.3대 1)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아파트 3.3㎡(평)당 분양가는 약 2921만원이었던데 반해 지난 8월 평당 분양가는 약 3180만원으로 약 14개월 만에 12.73% 가량 상승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각종 비용 상승 및 PF 리스크로 인해 일반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오히려 물량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이러한 흐름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보면 공급부족 누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면서 상승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김 소장은 이어 "청약 경쟁률 급락은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좋아진다면 올 상반기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지금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아파트 분양 물량과 청약 경쟁률이 급감하면서, 분양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어느 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따듯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싸늘한 이야기 뿐이다. 여의도·목동·압구정동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이른바 노른자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호재가 넘치는 데도, 어찌 된 일인지 이들 재건축 단지의 매물마저 호가가 한달 새 1억원 이상 빠졌다는 소식이 들린다.재건축 추진단지는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건축 이후의 미래가치가 거래과정에 선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건축 추진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 후 당초 예상했던 만큼 이상의 가치를 낼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래가치에 매달려 무작정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용적률, 고도제한, 역세권 여부 등 발전 잠재력, 일반분양분의 비율 등과 같은 사업성 여부와 함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과 사업진행 속도 등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주춤하면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재건축단지 마저도 미분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덩달아 분양가도 치솟다 보니 매수세가 끊기고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구나 사업자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PF대출 금리마저 내년에는 기존보다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열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향후 브릿지론 금리는 20%, 본 PF대출 금리는 15%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시행자가 사업비로 1000억원을 빌렸을 때 1년에 부담해야 하는 PF 대출이자가 15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자가 높더라도 일반분양분이 모두 분양되고, 분양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가에 한참 못 미치는 분양가격으로 일반분양이 이루어져 결국 조합원이 분담금을 통해 사업비의 이자를 떠안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30조원에 달하는 PF대출 상환기간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F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PF 대출승인 자체를 꺼리고 있다. 결국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을 시작하거나, 시작한 단지들은 비싼 신탁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신탁방식의 경우 신탁사가 조합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재건축 기간이 길어지거나 협력사 등과 결탁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 부수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결국 토지소유자(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신탁사와 그 협력사들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에다 시공사들은 치솟는 원자재값을 공사비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이 때문이 재정이 건실한 중견 건설사들마저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들어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대창기업, 신일건설, 국원건설, 대우산업개발, 동흥개발, 삼호건설, 굿모닝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겹 악재가 덮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정상화를 위해 보증확대와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질은 뒤로 한 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세웠다. 그마저 시중은행을 압박해 PF에 숨통을 트겠다는 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시늉내기 대책보다는 금리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확보 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공급이 늘어나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