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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임에 박상우, ‘주택공급난’·‘시장 연착륙’ 등 과제 산적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되면서 건설·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상우 전 LH 사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박 후보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LH 사장을 역임했다.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2011∼2013년) 이후 10년여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선 원희룡, 문재인 정부에선 김현미 등 정치인 출신이 초대 장관을 맡아 부처를 지휘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서승환·유일호·강호인 등 경제학 교수 또는 행정 관료 출신이 맡았다.업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권대중 서강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면서도 "원희룡 장관이 벌려 놓은 일을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다. 큰 틀에서 정책적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택공급난 우려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국토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0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줄었다. 누계 착공 실적은 14만1595가구로 전년 대비 57.2% 감소한 실정이다.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512곳, 이 중 부도처리된 업체는 14곳이다. 특히 최근에는 종합건설분야 경남 8위, 전국 285위인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중소 건설사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험이 많은 새 국토부 수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LH 혁신은 원희룡 장관이 마무리를 짓고 퇴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LH혁신안 발표, 층간소음 대책 등 현안에 대해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대통령께도 4대 집중현안과제(LH혁신·층간소음 해결·철도 지하화·GTX)의 큰 줄기에 대해 보고드렸다"며 "상당부분은 후임자에게 연속성을 띄고 넘어갈 텐데, LH와 층간소음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부침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탁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다시 뛰는 한국 무역" 60년 성장사 넘어 새 지평 연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올해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펼쳐졌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노력한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는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제정한 ‘수출의 날’이 60회를 맞이하는 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 무역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난관들을 마주했다"며 "세계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국가 사이의 분쟁과 충돌로 글로벌 경기는 위축되며 수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구 회장은 "올해 어려움은 우리 수출의 현 주소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올 한해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하여 신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출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 반등의 모멘텀을 되찾았다"며 "내년에는 IT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신 냉전 경제 질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무역도 질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의 탑 수상 기업 1704개사에 대한 시상과 무역 진흥 유공자 596명에 대한 산업훈장·포장·표창과 함께 한국무역협회장 표창(80명)이 수여됐다.‘수출의 탑’은 1973년 처음으로 1억달러 수출 달성 기업(한일합섬공업)을 기념하기 위해 수여하기 시작했다. 올해 수상 기업을 포함해 지난 60년 동안 총 3만9936개 사가 수출의 탑을 받았다. 수상 기준은 당해 기간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직수출 및 간접수출)을 달성한 업체다. 수출의 탑을 수상한 이후에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출의 탑 수상만 가능하다.금년도 전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91%인 1555개 사는 중소기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 432개 사 중 80개 사(18.5%)는 올해 처음 수출을 시작한 기업이다.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방산 및 원전 관련 기업의 수출도 확대됐다.최고의 탑인 300억불탑은 현대자동차가 수상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며 무역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기아는 200억불탑을 받았다. 첫 전용 전기차인 EV6를 성공적으로 양산하고 미래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해 전년 대비 29.7%의 수출 증가를 이뤘다. 100억불탑을 수상한 LG이노텍은 모바일·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IoT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을 개발·생산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기판 및 포토마스크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1억불탑을 수상한 우원기술은 이차전지 조립 공정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수출이 연평균 110% 성장했다. 올해 수출 역시 지난해(9000만달러) 대비 2배 상승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무역 발전에 기여한 무역인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무역진흥유공자 포상을 대표해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상 금탑), 정용원 KG 모빌리티 대표, 문찬종 에스트래픽 대표(이상 은탑), 김주선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인우 한국진공 대표(이상 동탑), 문성미 세아상역 대표(철탑) 등 10명이 단상을 수상했다.오석송 대표는 세계 일류 상품 3종을 개발해 105개국에 수출하며 치아근관충전재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23%)를 달성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생분해성 봉합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문찬종 대표는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 무선망 개발 및 국산화를 주도했다. 하이패스, 통행권 시스템, KTX 신호 시스템 등 국산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교통 시설의 요금 수납 시스템 및 도로·철도·공항 관리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했다.이인우 대표는 국내 최초 이차전지 건조 장치 국산화에 성공하고 탄소 섬유 가공용 코팅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출 확대(전년 대비 120% 성장)와 수입 대체 효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출의 날 행사’는 수출과 수입을 함께 진흥해 무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7년부터 ‘무역의 날 행사’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됐다. 1990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명칭이 ‘무역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2011년 12월5일 세계 9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을 기념하며 날짜를 11월30일에서 12월5일로 변경했다.yes@ekn.kr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역대 최대 수출’ 전방위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경제 기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최대 수출품이 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현대차·기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00억불 수출의 탑’과 ‘200억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 양사는 올해 수출의 탑 수상 1700여 기업 중 나란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가 200억불, 기아가 1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지난 2012년 이후 11년만에 성과다. 현대차의 해당기간(2022년 7월1일~2023년 6월30일) 수출 실적은 31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39억달러) 대비 29.6% 뛰었다. 기아는 235억달러로 전년 동기(180억달러) 대비 30.7% 증가했다. 현대차·기아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믹스 개선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출시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는 분석이다. 지정학적 위기, 보호무역의 심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다. 현대차·기아의 수출 물량 중에서 고부가가치 차종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믹스를 지속 개선한 결과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적용한 모델들(아이오닉5, EV6 등)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앞으로 현대차·기아는 전동화 전환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11월 울산공장 내에 연간 20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기아는 지난 4월 오토랜드 화성에 연간 15만대 규모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오토랜드 광명도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판매믹스 개선과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로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ekn.kr1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자료사진.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에게 300억불 수출의 탑을 친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에게 200억불 수출의 탑을 친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00억불 수출의 탑’과 ‘200억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한 장재훈 현대차 사장(왼쪽)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지속가능경영 위한 자원순환형 가구 제작·설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5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원순환형 가구’를 제작·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이 제작한 자원순환형 가구는 테이블, 의자, 벤치 3종 총 48점으로 △서울역민자역사(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포레나 도서관 등 9곳에 설치돼 이용객들에 자원순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서울역민자역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대표역사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들은 폐플라스틱 수거와 자율 플로깅(plogging) 활동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수거한 플라스틱 120kg은 자원순환형 가구 제작에 모두 활용됐다. 수거된 투명 플라스틱은 3D프린팅을 통해 테이블과 의자로 제작됐으며, 유색 플라스틱은 초고성능콘크리트(UHPC)와의 결합을 통해 벤치로 제작됐다. 초고성능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전창수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은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임직원과 고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현장에서 폐기되는 플라스틱 안전망을 콘크리트 보강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 또한 올해 4월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친환경 인프라 개발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탄소저감 기술개발 및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zoo1004@ekn.kr한화 ㈜한화 건설부문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자원순환형 가구.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강동구 2곳은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됐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34곳에 약 4만9900가구(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동 위치도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013년 이후 ‘최저’…입주절벽 오나?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내후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와 ‘입주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1785가구로, 올해(36만7천635가구)와 비교해 12만5850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2013년 19만963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만5367가구로 예상돼 올해(11만2755가구)보다 4만7388가구가 줄어든다.경기도에서의 입주 물량 감소분은 전국 총 감소분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특히 양주(1만546가구 감소), 수원(8218가구 감소), 화성(5197가구 감소) 등 세 지역에서만 2만3961가구가 줄어든다.대구는 1만192가구로 올해보다 2만5613가구 줄어들고, 인천(4만6233→2만3163가구)도 2만 가구 이상 감소한다.부산은 올해 2만5285가구에서 2025년 8674가구로, 충남은 2만6676가구에서 1만1742가구로 각각 1만 가구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분양이 대폭 줄어든 것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2020년과 2021년에는 7만가구 이상이 전국에 일반분양됐으나 지난해는 6만804가구로 전년 대비 1만가구 이상 줄었고, 올해는 5만가구를 밑도는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대전(3423→1만899가구), 경남(1만5714→1만8천574가구), 전북(8398→9천775가구), 경북(1만452→1만1818가구), 강원(8547→8949가구), 제주(1247→1276) 등의 지역은 입주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대전의 경우 작년 말 분양한 둔산더샵엘리프(총 2763가구), 지난 8월 분양한 둔산자이아이파크(총 1974가구) 등의 대단지가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daniel1115@ekn.kr내후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이 올해 대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신도시 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입주에 맞춰 철도·도로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인다.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다.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또한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zoo1004@ekn.kr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사업기간. 연합뉴스

태광그룹, 연말 맞아 사회공헌 활동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태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연말을 맞아 협력사 상생과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에 나선다. 5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티알엔이 운영하는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 ‘쇼핑엔티’는 최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한상욱 쇼핑엔티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불공정거래 감시위원회 △윤리위원회 △신문고제도와 함께 ESG 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흥국화재는 서울 영등포 콜센터사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객응대 전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실태조사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울산시 사회공헌 협약기업 21개사가 지원하는 ‘행복한 동행, 함께 하늘을 날다’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체·시각·지적 장애인을 제주도로 초청해 체험을 돕는 활동을 벌였다. 씨네큐브는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종로구 구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표소에서 신분증·사원증·학생증을 제시하면 8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티시스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사랑 잇는 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며 말벗이 되는 봉사활동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룹 차원의 ESG경영 강화를 계기로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태광그룹 태광그룹 미디어계열사 티알엔이 운영하는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 ‘쇼핑엔티’가 11월29일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한은 "유가상승 안 하면 물가 둔화 흐름, 속도는 완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5일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충격 영향도 점차 줄어들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5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예상했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회의에서 11월 물가상승률이 3.3%를 기록한 것과 관련 "물가상승률은 8~10월 중 반등을 이끌었던 유가·환율·농산물가격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0.5%포인트(p) 낮아졌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은 9월 3.7%, 10월 3.8%를 기록한 후 11월 3.3%로 낮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섬유제품과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품가격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9월 3.3%, 10월 3.2%, 11월 3.0%를 기록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큰 폭 상승한 유가·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서 11월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상당폭 둔화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dsk@ekn.kr한국은행.

11월 외환보유액 42.1억 달러 증가...달러 약세에 4개월 만에 늘어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11월 외환보유액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 7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70억8000만 달러로 전월 말(4128억7000만 달러) 대비 42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올해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은은 "11월 중 미 달러화지수가 약 3.2% 하락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운용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를 포함한 유가증권이 3720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0억8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06억 달러로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51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인 IMF포지션은 45억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70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11월 말 현재 47억9000만 달러였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129억 달러로 세계 9위였다. 중국이 3조101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 1조2380억 달러, 스위스 8058억 달러, 인도 5885억 달러, 러시아 5761억 달러, 대만 561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258억 달러, 홍콩 4160억 달러 순이었다. 브라질은 3402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다.외환보유액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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