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로 조치하던 사항을 의무화로 전환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기준 충족 시까지 무한 보완시공을 해야 준공을 허하고, 기축 공동주택은 현실성 없는 바닥방음 융자지원사업을 재정보조로 전환하도록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책방향이 강제성을 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며,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 층간소음 기준 충족, 권고→강제 이행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층간소음 기준의 추가 강화’가 아닌 ‘원칙(기존 규정)’의 준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가 없던 것이 아니고, 이미 갖춰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방향이라는 평가라는 것. 앞서 국토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로 사후확인제, 기축 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사후확인제는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권고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바닥구조 시공확인 제출횟수는 1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층간소음 기준 3등급 이상 바닥구조를 시공하면 분양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방지 보강지원 사업으로 저리 융자지원이 제공됐다. 그러나 사후확인제 및 성능보강 융자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것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의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할 수단도 부재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융자 위주 지원사업은 매트 지원도 아닌 대출 형식의 지원이기에 국민의 자발적 성능보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 기축 주택은 층간소음 대책에 외면 받은 실정이다. ◇ 업계, 대책 현실성 없어…시민단체, 더 강화해야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추가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건설사는 소음기준을 충족 못해 손해배상으로 마무리하던 것을 이제는 충족될 때까지 보완해야 한다. 이는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과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중량충격음은 본래 잡을 수 없는데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주택 착공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음 기준에 미달되면 준공을 불허한다는 것은 조기 공급정책에도 반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비(非)아파트 공급확대를 천명한 상황에서, 비 아파트는 아파트만큼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니 정책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혁신을 요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등급 수준으로 전면시행하겠다고 맡기는 것도 신뢰가 가지 않고, 게다가 품질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곧 공사비의 전가로 이어지고 이는 분양가와 임대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기축 주택의 방음매트 지원에 대해선 전혀 계획에도 없는 차기 예산까지 언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시민단체도 이번 대책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선 이번 방안 발표가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주장이다. 모든 세대를 전수조사해야 하는데 2%에서 5%만 늘리는 샘플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 5년 내 20% 조사를 시작해 10년 내 50%, 이후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kjh123@ekn.kr현대건서 ㄹㅇㅇㅁ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음기준 충족을 못하면 보완조치를 권고만 하던 것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H 사일런트 랩’ 연구실에서 층간소음을 연구 중인 현대건설 직원들.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일이 점점 늘어가면서 경매 물건이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경매시장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인기 대단지 아파트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어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1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이날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는 최저매각가격 18억4000만원에 첫 매각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되면서 내년 2월 19일 14억7200만원에 2차 매각을 진행하게 됐다.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파크리오(216건)는 올해 들어 9510가구 규모 대단지이자 송파구 랜드마크인 가락동 ‘헬리오시티’(305건) 다음으로 송파구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이다.파크리오는 잠실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2008년 입주한 66개동 6964가구 대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단지이다.해당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5일 16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최저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반등해 지난 8월 11일에는 23억3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달에는 각각 19억9000만원·19억2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인기 단지들이 경매매물로 나오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 전용면적 244㎡는 오는 14일 87억5000만원에 첫 매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강남구 대치동 ‘대치르엘’ 전용면적 77㎡ 또한 오는 19일 25억3000만원의 최저매각가격에 첫 번째 매각입찰을 앞두고 있다.이처럼 강남권 인기 단지들이 경매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는 고금리 기조 및 매수세 감소로 인한 경매매물 급증의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829건으로 집계되며 2629건을 기록한 전월 대비 7.6% 늘었고, 전년 동월(1904건)과 비교하면 무려 48.6% 증가했다.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81건으로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낙찰가율 또한 86.7%를 기록한 전월에 비해 6.0%포인트(p) 하락한 80.7%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5.8명) 보다 0.3명이 줄어든 5.5명으로 집계됐다.내년에도 고금리 장기화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매수세가 더욱 위축되며 지금보다 많은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들이 경매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경매시장에서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 매물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고금리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경매시장 신규 물건이 늘어났고,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분위기 악화로 입찰자들이 더욱 낮은 가격에 입찰하다보니 물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시장 전망이 좋지 않으면 낙찰가율이 내려가는데 그것 또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 및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서울 경매 물건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낙찰가율도 상승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조는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들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최근 경매시장에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우미건설이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하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내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노선의 시작점인 운정신도시 분양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특히 운정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 예비 청약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파주 운정3지구 A33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 84㎡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84㎡ A 472가구 △전용 84㎡ B 5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오픈 첫날 방문한 견본주택은 북적거림은 없었으나 관람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견본주택을 구경했다. 중앙 모형도 앞에 모여 배정된 일반분양 물량 위치,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다. 아울러 일부는 청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주력 타입인 전용 84㎡ A 1개 타입만이 마련돼 있었다. 해당 타입은 침실 3개, 거실과 주방,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환풍이 우수하다. 현관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주방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다.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 내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로 공원형 단지를 구성해 쾌적함과 안정성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공간에는 생태연못,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GX룸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작은 도서관, 남·녀구분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파주시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유니트를 보니 집이 넓고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마음에 든다"면서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환경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GTX-A 운정역이 직선거리 1.4km로 사실상 도보 이용이 어렵다. 경의중앙선 야당역은 직선거리로 4.2km 떨어져 있다. 단지 주변에는 근린상업시설이 예정돼 있다. 단지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아울렛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심학중, 고교예정부지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분양가는 △전용 84㎡ A 4억3020만∼4억7810만원 △전용 84㎡ B 4억1700만∼4억634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보면 앞서 지난달 분양한 ‘운정3 제일풍경채’의 분양가는 5억80만~5억6100만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의 분양가는 4억8110만~5억5360만원 수준이었다.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가 운정신도시 분양 흥행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GTX-A 가 내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노선의 시작점인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일례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08.79대 1을 기록했으며 ‘운정3 제일풍경채’는 평균 371.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의 청약 일정을 보면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 예정 시기는 2024년 12월 경이다.zoo1004@ekn.kr우미건설이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게 보완조치하라고 권고만 하던 것을 의무화로 전환했다. 또 기존 아파트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은 실적이 저조해 융자지원에서 재정 보조로 전환을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무한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는 최대 300만원을 소득 4000만원 이하에게는 무이자, 8000만원 이하 및 유자녀 가정에는 1.8% 저리로 제공하고 있다. 예상했듯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토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 반영에는 무리가 있어 차기(2025년)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현재 LH는 공공주택은 설계 시 경량 3등급, 중량 4등급이면 인정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 저감 핵심요소인 바닥 슬래브 두께는 법정 최소 기준인 210mm로 적용하고, 완충재 등을 덧붙여 바닥 구조를 설정하게 했다. 앞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은 1등급 수준(37dB 이하)으로 설계하고 바닥슬래브 두께는 210mm에서 250mm로 상향하며, 완충재도 고성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은 없을 것이다"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청산인)이 연금처럼 월급을 타가는 행위가 제한된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지자체는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현행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맡는다. 그러나 잔여 조합 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과 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것이 문제가 돼왔다.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 조합 387개 중 65.4%(253개)의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이 중 25개 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치지 못했다. 서울시 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75개(청산인 무보수 조합 10개 제외)의 조합장·직원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이었다. 서울 영등포 A재개발 조합의 경우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합쳐서 매월 1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었다.김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pearl@ekn.kr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약 3.3㎡) 2300만원을 넘어섰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300만원을 웃돈 건 지난 2월(2329만4000원)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10월(2288만3000원)보다 0.88% 오른 가격이기도 하다.올해 1월 평당 2398만3000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오다 지난 7월 2245만1000원까지 내렸으나 8월부터는 상승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강남 11개 구의 평당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0.95%로 강북 14개 구(0.82%)보다 높았다. 강남 권역에서는 △강서(1.48%) △영등포(1.45%) △강동(1.18%) △송파(1.13%) 등의 오름세가 컸다. 강북 권역은 경우 용산이 전월 대비 2.98% 올라 서울 전체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성북(2.13%)도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 전월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곳은 관악(-0.18%) 뿐이었다.전국 기준으로는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1181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0.64% 올랐다. 인천의 상승률은 0.3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경기가 0.95% 올라 수도권 역시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0.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의 경우 평균 0.16% 올라 보합권에 머물렀다. 대전(1.06%)과 광주(0.52%)는 상승했고, 부산(-0.07%)과 대구(-0.18%), 울산(-0.20%)은 하락했다.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말 역전세 해소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재차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치솟기 시작한 전셋값은 올해 상반기 폭락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났다.또한 월세가 오름세를 지속하자 기존 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탈하고, 고금리로 대출이 어려운 만큼 매매 수요도 전세로 넘어와 전셋값 상승세에 더욱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도 안착기에 들어선 것도 가격 변동성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pearl@ekn.kr10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초 대기업과 중견기업용 전기요금만 ㎾h(킬로와트시)당 10.6원 올랐다. 가정용과 식당·상점 등 소상공인용, 중소기업용은 동결하였다. 10여년전 이라면 잘한 결정이라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상황인데 정부가 세금으로 망하지는 않게 하겠지. 지금 세대가 나눠서 감당하지 않으면 쌓인 빚은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결정에 누가 동의를 했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물가와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파리협약이 제시한 지구평균기온 1.5도를 제한하려면 글로벌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 나온 미국의 제5차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보다 기후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언급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얼마나 더 덥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지는 현재와 단기 미래에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한다. 지금 당장 효과적이고 공평한 기후행동을 주류화하면 자연과 인류의 손실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메세지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책임을 첫 번째로 꼽는다. 원료비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에너지 요금 결정 구조는 깨어진지 오래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 유지를 위해 동결된 에너지 요금은 이번 정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자구책 마련과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지극히 옳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에 기대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의 인상도 결정했어야 한다. 기후우울증까지 겪는 미래세대에 정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기후대응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며 새로운 일자리에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탄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다. 현 세대로부터 합당한 에너지 요금을 걷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산업에 투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데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에너지기구 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인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 원단위는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는 것은 단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의미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마치 산유국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마구 쓰는 나라다. 이렇게 된 주된 요인은 정치적 이유로 오랜 기간 인상을 눌러 온 전기요금 때문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투자를 유인하지 못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여름 냉방에 실내에서 긴팔을 걸치고, 한겨울 내복대신 과도한 난방으로 집안에서 반팔을 입는다. 상점에서 호객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문 열고 냉방을 하고, 시내의 랜드마크 건물의 조명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기후대응은 전 국민의 동참없이는 어렵다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마음껏 쓰세요’라고 말하는 전기요금으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청년들의 모임인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위해 2030세대 1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 전달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원료비에 따른 전기, 가스 요금을 책정해 기업과 소비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 기후행동의 시작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결과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처법 이행 준비 관련 응답 기업의 94%가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7%는 법 적용(’24.1.27)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 측은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어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 등이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jin@ekn.kr경총 중처법 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조사 결과. 자료=경총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일 양국 40개 대기업이 한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한일 대기업 CVC-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써밋’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한일 양국의 대기업 계열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투자와 사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LS지주, 현대자동차, GS 룹, 삼성벤처투자, LG사이언스파크, 포스코그룹, CJ 그룹, 롯데벤처스 등 20개 사와 일본 시장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40개 사가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미즈호 그룹, 미츠비시 그룹, 소니, 도요타, 미츠이, 히타치, 라쿠텐 등 대기업과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스타트업 등 40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 대기업 CVC의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및 투자 프로그램 △도쿄도 및 시부야구의 해외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 프로그램 △한일 대표 스타트업 6개사 제품·기술 소개 및 해외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스타트업-대기업 CVC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황윤성 현대자동차 상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오랜 기간 걸쳐 쌓아 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다"면서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일본 CVC 및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력 포인트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 시마즈의 노부야 하시즈메 그룹장은 "당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오늘과 같이 국경을 넘은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미국 상장기업의 절반이 벤처투자를 받아서 성장했다고 할 만큼 자본 시장의 발달과 함께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부터 한국 경제단체 처음으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시작해 한국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ojin@ekn.kr(사진1) 한일 대기업 CVC-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써밋 한국무역협회(KITA)가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한일 대기업 CVC-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써밋’을 공동개최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는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수도권에서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서울 접근성 및 지역별 호재에 따라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 남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4754만원으로 집계되면서 3억5501만원을 기록한 북부와의 격차를 1억9253만원으로 벌렸다. 올해 초까지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준의 격차를 유지했던 경기 남북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는 4월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 1억6734만원이었던 경기 남북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는 5월 1억7013만원, 6월 1억7391만원, 7월 1억7928만원, 8월 1억8461만원, 9월 1억8883만원, 10월 1억9253만원까지 늘어나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매매가 상승 전환 시기 또한 경기 남부가 북부보다 빨랐다. 경기 남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5월 상승 전환한 뒤, 매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남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5월 0.05%, 6월 0.43%, 7월 0.82%, 8월 0.93%, 9월 0.98%, 10월 0.78% 오르며 6개월 동안 약 4%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북부의 경우 지난 8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 9월이 되서야 0.29%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10월 변동률 또한 0.15%에 그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이 같은 경기 남부의 상승세는 상승 거래 및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며 실제 거래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10월 31일 14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직전거래인 지난 7월 28일 거래(12억5000만원) 대비 2억2000만원 상승했다. 이는 해당 단지 동일 평형 신고가다. 이처럼 경기 남부와 북부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데에는 강남 접근성 관련 입지와 지역적 호재의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분당, 판교, 용인, 화성 등이 위치한 경기 남부는 강남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지 않다. 교통적 입지 또한 뛰어나다.판교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을 이용해 16분 만에 강남역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강남권과 인접해있다.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판교역 인근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IT 산업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로 네이버와 카카오, 안랩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뿐아니라 HD현대,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두산그룹 등의 대기업들도 최근 판교로 사옥을 이전했고, 이에 따른 근로자 유입으로 판교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이렇듯 판교신도시를 포함해 화성 동탄·수원 광교 등이 포함된 2기 신도시들이 경기 남북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를 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남북부 아파트값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임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경기 남부는 소득 수준부터 학군, 생활 인프라, 일자리, 강남 접근성, 도시 확장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북부를 앞선다"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경기 북부가 남부를 앞지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값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최근 경기 남부와 북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가 2억원 가까이 벌어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