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인다.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다.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또한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zoo1004@ekn.kr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사업기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태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연말을 맞아 협력사 상생과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에 나선다. 5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티알엔이 운영하는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 ‘쇼핑엔티’는 최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한상욱 쇼핑엔티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불공정거래 감시위원회 △윤리위원회 △신문고제도와 함께 ESG 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흥국화재는 서울 영등포 콜센터사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객응대 전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실태조사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울산시 사회공헌 협약기업 21개사가 지원하는 ‘행복한 동행, 함께 하늘을 날다’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체·시각·지적 장애인을 제주도로 초청해 체험을 돕는 활동을 벌였다. 씨네큐브는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종로구 구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표소에서 신분증·사원증·학생증을 제시하면 8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티시스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사랑 잇는 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며 말벗이 되는 봉사활동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룹 차원의 ESG경영 강화를 계기로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태광그룹 태광그룹 미디어계열사 티알엔이 운영하는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 ‘쇼핑엔티’가 11월29일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5일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충격 영향도 점차 줄어들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5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예상했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회의에서 11월 물가상승률이 3.3%를 기록한 것과 관련 "물가상승률은 8~10월 중 반등을 이끌었던 유가·환율·농산물가격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0.5%포인트(p) 낮아졌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은 9월 3.7%, 10월 3.8%를 기록한 후 11월 3.3%로 낮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섬유제품과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품가격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9월 3.3%, 10월 3.2%, 11월 3.0%를 기록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큰 폭 상승한 유가·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서 11월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상당폭 둔화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dsk@ekn.kr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11월 외환보유액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 7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70억8000만 달러로 전월 말(4128억7000만 달러) 대비 42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올해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은은 "11월 중 미 달러화지수가 약 3.2% 하락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운용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를 포함한 유가증권이 3720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0억8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06억 달러로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51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인 IMF포지션은 45억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70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11월 말 현재 47억9000만 달러였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129억 달러로 세계 9위였다. 중국이 3조101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 1조2380억 달러, 스위스 8058억 달러, 인도 5885억 달러, 러시아 5761억 달러, 대만 561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258억 달러, 홍콩 4160억 달러 순이었다. 브라질은 3402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다.외환보유액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3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이 늘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대비)은 0.6％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분기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세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였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음식숙박과 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늘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가 늘어 0.2％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늘어 2.1％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2％ 감소했다. 3분기 수출은 반도체,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3.4％ 증가했다.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늘었다. 속보치 대비 건설투자는 0.2％포인트(p), 수출과 수입은 각각 0.1%p와 0.3%p씩 하향 조정됐다. 정부소비(0.2％p)와 설비투자(0.5％p)는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축산업과 수산어획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제조업은 1.4% 늘었다.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성장했다. ICT 제조업 증가율이 3.3％로, 비ICT 제조업 증가율(0.9％)보다 높았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0.5％ 감소했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0.5％ 늘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7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어 명목 GDP 성장률(2.2％)을 하회했다. 실질 GNI는 1.6％ 늘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0조3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줄었는데,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무역손실이 34조원에서 25조원으로 축소되며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총저축률은 32.9％로 전분기 대비 0.6%p 내렸다. 최종소비지출 증가율(1.3％)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0.4％)을 상회했다. dsk@ekn.kr부산항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1만2032가구의 대단지이자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에 오는 15일이 되면 일반분양 물량이었던 4786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 그러나 함께 약속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개정안 발의 이후 약 1년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약한 당첨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매매를 생각했거나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당첨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둔촌주공 일부 당첨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향후 일정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당첨자인 A씨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둘 다 폐지될 것이라고 믿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이 유력해지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며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당첨자인 B씨는 "둔촌주공의 가치는 이미 분양가에 비해 많이 올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200원 벌 수 있었던 상황에 100원만 벌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둘 다 폐지될 것처럼 말하다가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니 그 점이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일부 당첨자들은 잔금을 치루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후 전혀 논의 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일 열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소위이고 내년 4월 총선 여파로 상반기 민생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움직인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마지막 소위였던 6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러한 결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둔촌주공 청약을 신청했던 당첨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다. daniel1115@ekn.kr2023060201000082400003011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4일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중 수출이 갑자기 절벽처럼 꺾인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적 측면에서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부동산 중심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따라 섬유, 의류, 컴퓨터 등 기존 산업이 축소된 반면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한은은 이같은 성장구조 전환이 부동산 투자 위축,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을 초래하고, 중국 내에서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도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중국 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의 수입유발계수는 2017년보다 하락했고, 같은 기간 최종 수요가 한국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도 소폭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실제 감소 추세다. 대중 수출액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140억 달러로 총 수출금액(5751억2000만 달러)의 19.8%로 나타났다. 2004년 19.6%를 기록한 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 비중은 2018년 26.8％까지 오른 후 2019년 25.1％, 2020년 25.9％, 2021년 25.3％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22.8%로 하락한 후 더 축소됐다. 한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 3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강 교수는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지만,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제개선 명령·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해야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음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저성장 시대일수록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마련으로 수요자 관점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국내에서 사업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17년에 56개사가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는데 작년 조사에서도 55개사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은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이 어려운 상태로 정부가 다양한 스타트업 규제혁신제도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yes@ekn.kr4일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향후 반도체 경기 개선, 신성장 관련 주요국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IT경기 하강,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했지만, 올해 2분기 이후 수출 금액이 다시 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출 회복기에는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2월 팬데믹 이후 나타났던 회복기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한은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간 부진했던 PC, 스마트폰 등 수요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수출의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39개월~43개월 내외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는 교체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은 "과거 회복기를 보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신성장산업 관련 미국, 유럽연합(EU) 등 투자 확대도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다. 우선 미국과 EU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반도체), 친환경 전환(전기차·배터리 등) 등을 위한 투자를 자국 내에 대규모로 확충함에 따라 우리 수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또한 아세안5는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도 반도체, 화공품, 석유제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다만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소비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중국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지속할 경우 철강?기계 등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은 경기적인 요인 외에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도 우리 수출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미국은 고금리 지속으로 소비가 점차 둔화되겠으나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향후 대미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자급률도 상승하고 있어 대중수출이 과거와 같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아세안5와 인도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점차 대체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고환율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에서는 내년 투자 확대를 전망한 기업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응답 기업(131개사)의 55.0%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9.7%), 투자 계획이 없다(5.3%)고 답했다.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45.0%)을 대상으로 내년 투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61.0%)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올해보다 투자를 확대(28.8%)할 것이라는 응답이 축소(10.2%) 응답보다 많았다.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서 투자 확대 응답기업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 증가한 반면 축소 응답기업의 비중은 감소했다.한경협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를 미루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작년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시장변화 대비를 위해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내년에 투자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주요 이유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37.3%)를 꼽았다. 그 외 내년 경제전망 양호(25.5%), 업황 개선 기대감(15.7%), 불황기 적극 투자로 경쟁력 확보(7.8%) 등을 지목했다.내년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고금리 지속(33.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환율·고물가 지속(24.2%), 글로벌 경기 둔화(21.6%), 민간부채 위험(9.4%) 순으로 조사됐다.한경협은 "물가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은의 목표물가 수준(2.0%)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경기가 회복돼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3개사 중 1개사(32.8%)가 내년 하반기로 응답했다. 2025년은 19.8%(상반기 15.3% + 하반기 4.5%), 내년 상반기는 12.2%로 나타났다.현재 기업들이 투자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28.8%)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ESG 규제와 관련 지원 부족(18.1%), 신산업 진입 규제(14.0%),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 부족(13.7%)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지목됐다.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지원 강화(22.6%) 등 자금사정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금융지원 확대(12.7%) 등을 언급했다.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실적 부진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우리경제에 고무적 조짐으로 해석된다"며 "투자심리를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매출액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