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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첫 막오른 노사정 대면 대화…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 논의 시동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지속가능 일자리·일생활 균형·인구구조 변화 위원회 구성 노동계 “공익위원 선정 때 노동단체 의견 듣지 않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다. 근로시간·정년연장 등 저출산·고령화, 노동 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작년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만큼,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논의를 이어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져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사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경사노위법은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경협 ‘MWC 2024’ 한국대표단 모집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경영전문교육기관인 한경협국제경영원은 '한경협 MWC 2024 한국대표단'을 꾸려 오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난다고 6일 밝혔다. MWC(Mobile World Congress)는 세계3대 IT박람회 중 하나다. ICT 신기술 트렌드, 핀테크(금융), 정보통신, 자동차, 헬스케어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IT 첨단 전시회다. MWC는 다른 박람회와 달리, 모바일 및 ICT 관련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자리다. 이에 실제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참가자들이 다수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행사 주요 테마는 우주항공, 5G의 가속화, 확장된 현실(Reallity+), 모바일 네트워크의 개방성(OpenNet),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 Everything), 핀테크 등이다. 한경협국제경영원은 2019년부터 '한경협 MWC 한국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IT전문가가 전 일정을 동행하며 부스투어, 글로벌 기업 미팅, 심층적인 디브리핑, 연수 보고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단에 대한 문의와 자세한 내용 확인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나형근 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은 “ICT 발달로 인한 급격한 산업지형의 변화로 제조기업부터 금융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MW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석달간 계열사 8개 계열 편입

공정위, 최근 3개월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개 대기업 계열사 41개 줄어든 3043개…부동산·건설 분야는 계열 편입·제외 모두 활발 대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회사 8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6일 공개했다. 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1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043개였다. 3개월 전인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4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그룹별로 보면 SK(6개사), 현대자동차(4개사), 한화(3개사) 순으로 신규 편입회사가 많았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 SK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 업체인 ISC를 인수하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모듈 핵심부품 생산 업체인 모비언트를 설립하는 등 4개 집단에서 8개사가 계열 편입했다.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계열편입과 제외가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신세계 등 8개 집단에서 10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롯데 등 12개 집단에서 1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 제외가 가능하게 되면서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경협,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이미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EVEN&i홀딩스, 르노 등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채권을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는 사업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경협 측 생각이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크게 떨어지는 식이다. 대기업 공익법인도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공익법인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 비중,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감소하는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 중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40년이 다 돼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실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수저 전용 복지’?…서초 메이플자이 청약, 특공 경쟁률 123.67대 1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 1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3.67대 1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 81가구를 모집한 이번 메이플자이 특별공급 청약에는 신청자 1만 18명이 몰렸다. 공급 물량은 다자녀(16가구), 신혼부부(29가구), 생애 최초(15가구), 노부모 부양(5가구), 기관추천(16가구) 등이었는데, 유형별로 △ 생애 최초 6910명 △ 신혼부부 2581명 △ 다자녀가구 282명 △ 노부모 부양 184명 △ 기관추천 61명 등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경쟁률이 460.6대 1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89대 1, 노부모 부양 36.8대 1, 다자녀 17.62대 1, 기관추천 3.81대 순이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43∼59㎡ 총 8개 평형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많은 25가구가 배정된 49A형에는 모두 6029명이 신청했고 그다음으로 많은 19가구가 배정된 43A형에는 1756명이 청약통장을 넣었다. 이렇게 특별공급부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6∼7일 1순위 청약도 흥행할 전망이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다. 이 일반 분양 비율은 최근 수년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메이플 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 대비 6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손꼽혔다. 다만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대에 달하면서 '금수저 특공' 논란 소지도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3→2.2% 하향…내년은 2.1% 내려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올해 물가 3.6→2.7%, 내년은 2.0%로 둔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는 2.1%로 내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작년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소폭 내린 것이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로는 기존 4.7%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은 1.5%에서 2.1%로 0.6%포인트 높여 잡았다. 우리나라의 작년 성장률로는 최근 한국은행의 속보치 집계(1.4%)보다 낮은 1.3%를 제시했다. 통상적인 스케줄(3월)보다 앞당겨 중간전망을 내놓다보니 일부 업데이트된 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한국은행은 2.1%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2.3%다. OECD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작년 3.6%에서 올해 2.7%,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종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OECD는 이번 중간 전망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용 1심 무죄···삼성 ‘사법리스크’ 털고 뉴삼성에 매진

<경영권 불법 승계>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 모두 무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 주목···대형 M&A 성사 기대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일단 해소하게 됐다. ◇ 법원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다"···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사법리스크' 급한 불 꺼···삼성그룹 대규모 투자 등 결정 기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급한 불'을 일단 끄면서 삼성 계열사 경영 관련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은 전쟁, 기후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한데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내실 다지기와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삼성그룹은 그간 과거 미전실 사태 등 사법리스크를 우려해 계열사가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경영 활동에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데다 이를 새로 만들 경우 과거 미전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그룹은 최근까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3개사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관리했다. 시장에서 일찍부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이번 무죄 판결로 이에 대한 명분까지 쌓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형 인수합병(M&A) 관련 윤곽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미전실 규모이 조직이 없어 삼성그룹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대규모 M&A 작업은 쉽게 추진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계속 참석·준비하며 시간을 쓴 것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하만을 인수할 당시 80억달러(당시 환율 약 9조 3760억원)을 들여 사들였지만 이후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M&A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외환보유액 석달 만에 감소…지난달 44억달러↓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44억달러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7억6000만달러(약 556조5000억원)로 지난해 12월 말(4201억5000만달러)대비 43억9000만달러 줄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데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축소 등이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2.1%(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평가 절상(가치상승)하며 그만큼 미국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줄었고, 환율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도 공급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3686억8000만달러)이 49억8000만달러 줄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4000만달러)도 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대로 예치금(227억8000만달러)은 8억1000만달러 늘었고,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4201억달러)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380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946억달러) △스위스(8642억달러) △인도(6225억달러) △러시아(5986억달러) △대만(5706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369억달러) △홍콩(4256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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