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분기 GDP’ 옥죄는 내수…소매판매 15년 만에 최대 낙폭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까지 힘을 보탰지만 내수는 여전히 그늘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월까지 재화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민간 소비를 지탱했던 서비스업마저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으로 2분기 '기계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적된 내수 부진이 GDP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6달째 “온기 확산" 약속했지만…재화소비 '기록적' 감소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소매판매는 최근 2년 중 4개월을 뺀 20개월간 모두 감소하는 보기 드문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과 3∼5월 모두 내리막길이다. 엔데믹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해 온 서비스업도 최근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5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2020년(-2.2%) 이후 가장 작다.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2∼5월 모두 줄었다. 도소매업 역시 작년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간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다. 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 달 4.6% 다시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째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로 확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내수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 동행지수 0.6p '뚝'…팬데믹 쇼크 이후 최대 낙폭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급락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주로 서비스업 생산(-0.4%), 건설기성액(-3.8%), 내수출하지수(-1.2%)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동행지수의 큰 폭 하락은 수출은 잘 버티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아직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동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꼽는다. 고물가 장기화로 이미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진 점도 내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주로 반도체에 의존한 점도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절반이 넘는 3개월(1·3·5월)간 50을 밑돌았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 2분기 GDP, 내수 탓 '조정' 강도 세질 수도 수출이 견인하는 생산 회복세도 최근 '보합'에 근접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했던 제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격월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달보다 3.3% 감소했던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4월 2.7% 늘며 반등했지만 지난 달 다시 뒷걸음질(-1.1%) 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이 증가한 4월과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한 5월을 같이 보면 2분기는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며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된 내수 부진에 더해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의 '조정' 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분기 실질 GDP는 올해 1분기 '깜작 성장'(1.3%·잠정치)으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기계적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원 실장은 “4월이 괜찮았기 때문에 5월만 가지고 역성장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갑자기 나빠지면 역성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대규모 불용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규철 실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유소 기름값 8주 만에 반등…7월엔 더 오를 듯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모두 반등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7원 상승한 1655.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이어진 7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7.0원 상승한 171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8원 오른 1624.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30.2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8주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L당 8.3원 오르며 1486.4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여름철 미국 석유 수요 증가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라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5달러 오른 84.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오른 9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6달러 오른 101.4달러로 집계됐다. 주유소 기름값이 당분간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런 가운데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도 기름값 상승 요인이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월에도 2%대 물가 유지됐나…경상수지 흑자 전환도 주목

다음 주에는 6월 소비자물가와 교역 성적 관련 지표가 공개된다. 통계청은 2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2.9%), 5월(2.7%)를 기록하는 등 다시 2%대로 내려갔다. 이에 인플레이션이 6월에도 2%대로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만큼 이런 흐름이 지속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5일 '5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4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2억9000만달러(약 399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5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1년 만에 깨졌다.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51억1000만달러)가 줄어든 데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3월 18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5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증가와 배당 지급 영향 소멸과 함께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관심사다. 이번에는 통상의 하반기 경제정책과는 별도로,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함께 공개된다. 역동 경제 로드맵은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달러 환율 치솟자…외환당국, 1분기에 18억달러 팔아

치솟는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올 1분기 약 18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올해 1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18억15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외환 순거래액은 지난 2023년 4분기 19억8900만달러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 28일 1288.0원에서 올해 3월 29일 1347.2원으로 올랐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을 공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작년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300만명 첫 돌파…통신판매업 5년째 1위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3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는 302만2000명으로 전년(292만3000명)보다 9만9000명(3.4%)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음식·숙박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판매·취급하는 업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업종을 선정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0개였던 생활업종은 2017년 10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이 60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식 음식점은 41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동산중개업(14만6000명)이 뒤를 이었다. 신규 사업자는 전년(57만7000명)보다 0.2% 증가한 57만8000명이었다. 전체 가동 사업자의 19.1% 수준이다. 신규사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25.2%), 50대(18.2%), 30세 미만(17.6%), 60세 이상(9.9%)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 음식점 창업이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커피 음료점이,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창업이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신규 사업자가 17만1000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만9000명·18.9%), 인천(3만8000명·6.6%) 등 순이었다. 이들 수도권 지역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5월 세수 작년보다 9조 줄어…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5월 잇단 '법인세 쇼크'로 감소 폭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25조5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2.7%)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단 높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p) 차이나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형편이 낫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원 걷혔다. 작년보다 3000억원(0.7%) 늘어 증가 전환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1∼5월 부가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위기 속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관세 수입은 2조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생산·소비·투자 10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반도체 선전에도 내수 부진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선전으로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건설 등 내수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 지수는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다.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주력업종인 반도체는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생산이 1.8% 늘어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반등했고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감소했다. 이에 제조업 재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8.4% 줄어 지난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만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감소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늘었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줄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에서 판매가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는 늘었다.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운송장비(-12.%)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45.0%)과 건축(-28.9%) 등에서 모두 줄어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하락 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크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5로 전월보다 0.1p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들이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달 개선 따른 조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산업 생산은 4~5월 전체로 보면 보합 수준에 위치해 있다"며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빚내 사업하는데 최저임금 올리면 문닫으라는 말”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대표자들의 하소연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대표로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구는 '업종 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현상유지' 두 가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 주요 7개국(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해도 높게 형성돼 있다. 업종별 노동생산성 격차는 연 4000만원 이상, 임금 격차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 본부장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도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하려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적어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은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어려운 업종에서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고 해당 업종이 폐업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특별기고] 특허(特許)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1993년 전 삼성전자 회장인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신(新) 경영'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이 말은 이전의 의식과 행동양식에서 기왕의 바꿀 수 없는 것은 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꾸어 질적으로 혁신하자는 의미로 회자됐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삼성은 세계일류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생존전략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사례는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었다.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위한 발상의 전환, 구글의 '알파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도전 또한 혁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성공사례는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이고, 이런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존중하고, 이를 올바르게 평가(밸류에이션:Valuation)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됐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산출된 '혁신기술'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의식과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혁신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혁신을 올바르게 존중하는 대표사례는 특허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이다. 특허는 권리자에게 새로운 발명에 대한 혁신의 대가로 20년간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제도는 또 다른 혁신을 낳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허제도는 이제 기술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개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허권을 매개로 혁신기업들이 초기사업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기반의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특허와 금융이 만나면서 누구나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특허 담보가치 평가'의 정착 여부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공시를 통해 가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부동산과 달리 무형자산인 특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2023년 말 현재 특허청 지정 등록기관 33개)'으로부터 특허권의 가치를 사전에 평가받아야 한다. 특허권 가치평가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허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를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까'라는 발상에서 2009년부터 특허평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특허 분석평가시스템 개발을 착수했고, 이듬해 특허를 시스템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주위의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받으며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서비스를 시작했다. SMART5는 특허 5대 강국인 중국·미국·일본·한국·유럽의 등록특허 번호를 입력하면 1분 안에 해당 특허의 가치를 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온라인 특허평가시스템으로, 특허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시켰다. 서비스 시작 이후로 많은 이용자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은 SMART5는 2013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우대보증'이라는 금융상품과 연계돼 자금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SMART5 평가 후 일정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지식재산 우대보증 상품은 현재까지 약 7000개 혁신기업에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혁신기업 탄생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SMART5는 지방 곳곳으로 IP금융을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SMART5와 연계한 지식재산 우대보증 상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지역금융기관에도 확산돼 지역혁신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SMART5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시스템으로 특허를 평가한다는 발상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재산 평가서비스 시작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무모한 시도였다. 그러나, 특허평가시스템 서비스 운영 이후 14년여 동안 SMART5 특허평가 서비스와 함께하는 지식재산 금융은 특허기술 기반의 혁신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입증했다. 현재 SMART5는 단순한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를 넘어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거래 △보유특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우리나라 대표 특허평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SMART5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특허가액(價額) 평가 서비스 개발 등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갈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컬리 퀵배달 ‘컬리나우’ 이용해 보니…초고속·편리 장점, 배달비는 ‘글쎄’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새로 퀵커머스 서비스 '컬리나우'를 시작했다. 올들어 실적 호전으로 IPO(기업공개) 재추진이 예고된 컬리가 상장 성공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신사업으로 퀵커머스를 추가하고 경영에 탄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컬리나우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 25일 직접 컬리 온라인몰에 직접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 일단 한마디로 서비스 이용이 편리했고, 배송시간도 굉장히 빨랐다. 컬리나우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없는 게 장점이 가장 피부에 와닿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존 컬리 온라인몰에 접속해 화면 상단에 뜨는 컬리나우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상품을 담아 결제하면 '주문 끝'이다. 무엇보다 배송시간이 빠른 점이 최고 장점이었다. 컬리는 현재 해당 서비스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마포구 망원동·성산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기자는 마포 지역으로 상품을 주문했는데, 10분 가량 지나서 상품이 도착했다. 시중 배달앱 주문음식도 빠르면 30분 내외에 배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초고속' 서비스인 셈이다. 이같은 빠른 배송은 컬리가 서비스 인근에 배송기지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컬리는 컬리나우 출시에 앞서 서비스 인근 지역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컬리나우 DMC점을 개설했다. 컬리나우 DMC점은 퀵커머스를 위한 PP(피킹·패킹)센터로, 컬리 인기상품인 냉장·냉동 포함한 간편식을 취급한다. 컬리는 컬리나우가 고품질 장보기를 1시간 내외로 누릴 수 있는 퀵커머스 서비스임 강조했다. 그동안 컬리몰에서 선보였던 로컬 맛집과 유명 디저트는 물론 품질이 뛰어난 신선식품, 생활필수품, 백화점 1층 화장품 브랜드까지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군을 만날 수 있고, 주문에 따라 집까지 빠르게 배달한다는 자신감을 깔고 있다. 서비스 대상 상품 규모도 5000여 개로, 한식·중식, 치킨·피자·양식, 일식·아시안, 베이커리, 럭셔리 뷰티, 생활필수품 등 총 15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이같은 장점에도 컬리나우 서비스 이용에서 아쉬운 부분은 '배달비'였다. 컬리나우의 최소 주문금액은 1만5000원 이상으로, 주문금액별로 배달비(무료배달은 5만원 이상)가 부여됐다. 세부적으로 1만5000원~3만원은 4900원, 3만 이상~4만원 미만 3900원, 4만원 이상~5만원 미만 1900원이 적용된다. 컬리가 컬리나우 출시 소식을 알리며 안내했던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첫 이용고객에 제공한다는 무료배달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무료 배달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별도로 쿠폰을 다운로드 해야하는데, 해당 쿠폰은 일회성으로 제공된다. 기존 배달의민족 'B마트' 역시 최소 주문금액은 동일하지만 신규이용고객에게는 한 달동안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컬리의 세심한 배달비 이벤트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퀵커머스는 전세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PP센터, MFC(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 등 소형 물류센터를 비롯해 배달인력 등 투자비가 많이 들어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사업구조다. 배민 B마트, 요기요 요마트와 경쟁했던 쿠팡(쿠팡이츠)이 퀵커머스 사업 '이츠마트' 서비스 구역을 대폭 줄인 것도 비용부담 때문이다. 앞서 강남·서초구까지 진출했던 이츠마트는 현재 송파·강동구 등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컬리가 앞으로 퀵커머스 사업에 비용부담을 효율화해 매출을 증대시킬수 있을 지에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