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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쌍용건설이 100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로 올해 첫 수주 포문을 열었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1323억원 규모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 건설공사’가 종합평가심사를 거쳐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의 총 공사비는 1323억원 규모로 쌍용건설이 주관사로 51% 지분(675억원)으로 참여하며, 컨소시엄에는 더블유아이건설 18%, 중경산업 17%, 정상기업 14%의 지분으로 함께한다. 광주지역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이상 적용됐다. 이번 사업은 2019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이후 4년 만에 시행되는 2단계 사업으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14공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서 서구 동천동 일원에 지하철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길이 2839k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8개월이다. 송준호 쌍용건설 국내토목본부장은 "전국에 고속철도와 철도 182km, 지하철 40km를 신설하며 철도건설 분야 최상위 실적으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수주를 성공했다"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공공공사 분야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강점으로 양질의 수주를 이어 나가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보도자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2단계 14공구 위치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2단계 14공구 위치도. 쌍용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 신년맞이 현장 안전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에도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규율 예방문화 조성을 위해 신임 CSO가 주관하는 신년 첫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는 지난 16일 ‘광명센트럴아이파크’를 찾아 1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은 CSO를 비롯해 현장 협력회사 대표들도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질식위험 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산소농도 측정 여부 등 겨울철 핵심 체크 사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밀폐공간 양생작업 및 관리이행 현황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조 CSO는 "질식사고는 철저한 사전 점검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재해"라며 밀폐공간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게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능형 영상 카메라, 콘크리트 양생 시 유해가스를 측정하는 스마트볼 등 스마트 안전장치 작동도 시연됐다. 여기에 더해 이날 점검에서는 안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으며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대표 및 현장 직원들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CSO는 이날 "우리 회사가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위해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안전 및 품질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누구든 즉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야 하며 작업 전에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재해 발생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예방의 일상화를 통한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daniel1115@ekn.kr사진3 지난 16일,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현장을 방문해 신년 첫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대한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에 중소·지방 주택업체 정상화 방안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중소·지방 주택건설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34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요 과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zoo1004@ekn.kr2024011701000954500047761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중소·지방 주택건설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34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국토부, 올 상반기에만 12.4조원 푼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 반등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 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경기에 활기가 돌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통해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5.3% 증가한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 중 올 상반기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쓸 수 있는 신속집행관리대상 예산(19조1000억원)의 64.92%에 해당하는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지난해 61.2%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분야별로는 올해 도로에 배정된 예산 총 7조8000억원 중 약 68%에 해당하는 5조3000억원이 상반기 조기 집행된다.해당 예산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안동~영덕 등 국도,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총 7조2000억원 예산의 63.9%인 4조6000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GTX-A·B·C 등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 사업이다. 국토부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1분기 내 계약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공항은 총 예산 8000억원 중 5000억원(62.5%)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해당 예산은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 및 공항소음대책,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에 쓰일 계획이다. 지역 및 도시 예산은 총 1조8000억원 한 해 예산 중 1조1000억원(61.3%)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1기 신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개발, 첨단 산업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밖에 물류 등 기타 SOC 사업에도 전체 예산 1조5000억원 중 9000억원(64.1%)이 조기 집행된다.이 같은 대책 발표 배경에는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를 빠르게 반등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때문에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가 업계 분위기 반등에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일각에서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이번 대책이 오는 4월 이뤄질 총선을 의식한 맞춤 정책 운용이라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다.여기에 더해 상반기 지출이 과도할 경우 하반기는 예산부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이어지면서, 총선 이후 경기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가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 의도가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 반등을 위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을 시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공공공사를 하는 건설사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민간공사 기업에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물론 SOC 사업을 통한 민간공사도 있겠지만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며 "공공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 가지고 건설업계 분위기가 반등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정부가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 반등을 위해 올 상반기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 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작년 시중 현금 증가율 3.6%…19년 만에 가장 낮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시중 현금 증가율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81조947억원으로, 전월 말(174조8623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2004년 말 1.6%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화폐발행잔액은 시중에 공급된 화폐의 잔액을 일컫는다. 한은이 발행한 금액에서 환수한 금액을 뺀 수치로, 환수율이 높아지면 잔액 증가율도 둔화한다. 화폐발행잔액은 2016년 말 97조3823억원에서 2017년 말 107조907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18년 말 115조3895억원, 2019년 말 125조6989억원 등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며 2020년 말 147조5569억원, 2021년 말 167조5719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화폐발행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2.2%, 2017년 10.8%, 2018년 6.9%로 점차 둔화하다 2019년 8.9%로 반등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한 2020년에는 17.4%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13.6%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4.4%로 증가율이 떨어졌다가 지난해 3%대까지 낮아졌다. 최근의 대면 상거래 정상화에 따라 한은의 화폐 환수율이 오른 것이 화폐발행잔액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다. 한은은 "현금을 환수하면 금고에 보관했다가 시중은행 요청을 받고 다시 내보낸다"며 "환수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는 화폐발행잔액의 증가율이 높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올해는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이 3%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졌고,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이 늘며 현금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dsk@ekn.kr현금 지폐. 연합뉴스

SH공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체계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등 현장점검단이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점검단은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가설시설·제설자재 등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당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측관리 변위 모니터링 △안전통학로 CCTV 관제 △공사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다양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살폈다. 한편 현장점검단은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인근에 위치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 방문,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폭설 및 한파로 인해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커지므로, 사전에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시공품질 관리체계를 구축 유지해야 한다"며 "각 건설현장에서는 동절기 안전수칙을 이행해 재해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zoo1004@ekn.kr등촌동 어울림플라자 현장 점검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현장 점검.SH공사

동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동부건설이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이달 18일부터 19일, 29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안전 및 보건관리자 동절기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절기 직무교육은 관리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임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동부건설 24년 안전보건목표 달성 추진 계획 △현장 안전보건업무 이행 가이드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 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속가능한 Top 10 건설사’의 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 간 별도의 토의 시간을 마련했으며, 지난 연말 새롭게 구축한 안전보건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동부건설의 새로운 안전보건 ERP 시스템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됐다. 현장 및 공종 관리, 전사·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위험성 평가 등 전산시스템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 또한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내용 등의 세부적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 ERP 시스템을 통해 적격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등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2024년 전사 안전보건 목표를 △중대산업재해 Zero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 95점 등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경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현장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겨울철 현장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동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모습 동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모습.동부건설

반도건설, 6년 연속 중대재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반도건설이 6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에 나선다. 17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해 첫 공식업무로 전국 20개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사현장 및 공공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2024년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사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통해 재해없는 현장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포함한 본사 임원 및 전국 20개 현장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현장별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현장 노사 합동 점검 및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에서 반도건설은 안전보건 리더십 향상 및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소통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선포했다. 안전보건 목표로는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조직, 제도, 공정, 품질, 예산 등 전 활동에 안전시스템 변화 구현’으로 정하고, 3대 기인물(통로,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 3대 재해(추락, 넘어짐, 무너짐) 전년도 대비 30% 감축과 중대 기술사고 및 장비사고 ZERO를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립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전달했다. 특히, 선포식에 이어‘컵어묵, 미니붕어빵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커피, 도너츠가 들어있는 기프트박스를 제공’해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안전보건행사도 진행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올해는 협력사와 적극적인 상생경영으로 전현장의 계획단계부터 시공, 과정 관리까지 전 활동에 대한 안전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6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코자 한다"면서, "반도건설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평소 안전통로 확보 및 자재정리 등 ‘안전 습관’을 몸에 체득시켜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전사 임직원 대상 안전시스템 교육 △본사ㆍ현장 안전운영 프로세스 구축 △대표이사 주관 안전 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강화 △협력사와 상생을 통한 사전 안전 관리 시스템 공유 △회사 자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가 직접 약 한 달 동안 반도건설의 전국 반도유보라 및 공공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11월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시공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천안두정현장 반도건설 천안 두정현장‘2024년도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개최 모습.반도건설

"미분양은 막자" 건설업계, 주택시장 침체에 신규 분양 단지에 ‘파격혜택’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1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단지에 내놓은 대표적인 혜택은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이자후불제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등이 있다.DL이앤씨가 이달 강원도 원주시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는 청약 신청 고객에게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대우건설이 경남 김해시에 분양 중인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는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다.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에 선보이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에서 분양 중인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에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일건설도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제일풍경채 검단 3차’에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한신공영이 충남 아산시에 공급하는 ‘아산 한신더휴’에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는 향후 분양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 대비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 조건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신규 분양 단지에 파격적 혜택을 내건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은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올해 청약 수요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은 산재해 있는데 집값은 되려 떨어지고 있어서다.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대비 올해 1월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20.2포인트(p) 상승한 115.7로 전망됐다.정부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건설업계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는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세제·금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및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zoo1004@ekn.kr건설업계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 제고로 대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 하락 문제를 유휴 인력 활용 제고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다. 보고서는 작년 기준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 규모는 18만5000명이다. 유휴 인력 중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그 중 50%만이라도 구인난에 처해있는 분야에 충원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생산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A.C.T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ACT는 관심(Attention)·공생(Co-prosperity)·맞춤(Tailored)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성공적 사회 재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장기 비활동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의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해 작고 확실한 성공을 통한 노력-보상의 연결고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무기력 상태를 탈피한 청년의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회 재적응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또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과잉 학력 현상 및 교육-산업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에 만연한 비교 중심·경쟁적 사회 풍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이 필요하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통한 잠재적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 의향이 있는 잠재적 경제 활동 여성 인구의 경력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확충’을 비취업 여성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형태의 유연화와 직장 접근성이 우수한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A.C.T.)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yes@ekn.kr유휴인력 추정규모와 유휴인력 경제활동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유휴인력 추정규모와 유휴인력 경제활동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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