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인센티브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미국·유럽·일본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과 ‘2024 Foreign Chamber Day: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글로벌 현안과 양국 협력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외투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한국측을 대표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에서는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이구치 카즈히로(Kazuhiro Iguchi)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주한유럽상의 총장, 홀가 게어만(Holger Gerrmann) 한독상의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의 회장, 안드레아 베라찌(Andrea Verazzi) 주한이탈리아상의 회장,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Andreas Varkevisser) 주한네덜란드 경제인협회 회장, 아탈란 메틴(Atalan Metin) 주한튀르키예상의 회장, 루신다 워커(Lucinda Walker) 주한영국상의 소장, 에릭마(Eric Ma) 주한중국상의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통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다. 현재 상의형태나 연합회 등 18개 대표단체가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튀르키예상의가 설립되기도 했다. 작년에는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27억2000만달러(신고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유치했다. 외국인 투자는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에 양대 축으로써 큰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022년도 기준 국내 총 투자금액은 572조9000억원이었는데, 외투 금액은 304억5000만달러로 약 6.9%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한 외국상의와 함께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협력, 노동, 통상, 인증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동맹국으로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한국은 아시아 제1의 지역 본부로 발돋움할 여러 우수한 조건을 갖춘 만큼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 본부 유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140년을 양국상의를 중심으로 한독 경제계가 새로운 협력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풍력에너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제도를 선진화하고, 의약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기회를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은 "ECCK는 매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출하는데 이 의견들이 실행되면 한국 사회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협력을 비롯해 양측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EU FTA 업그레이드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투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건의과제들을 쏟아냈다. 우선 우수한 아시아 헤드쿼터 후보지로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또 주한외국상의는 금속장신구 관련 제한물질 기준 완화, 우수의약품 승인 절차 기간 단축 등 인증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외국 로펌 지분율 완화 등 서비스 분야 개선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력과 자본력을 한 단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글로벌 현안을 함께 대처할 우군이 국내에 있는 것 같은 효과도 있다"며 "주한 외국상의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특히 올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독일 등 유럽 기업과의 협력과제를 많이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2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2024 Foreign C 2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2024 Foreign Chamber Day: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중국 공략법 수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애국소비’ 열풍까지 불며 외국산 제품들이 설 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전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삼성·현대차도 중국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새로운 마케팅을 전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매체들은 샤오미가 작년 12월 애플을 누르고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올랐다고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년 동기 대비 25.8% 뛴 348만900대를 팔았다. 시장 점유율은 16.5%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애플은 17.7% 줄어든 336만2100대를 판매했다. 그간 중국에서 왕좌를 차지해왔던 애플은 화웨이에서 분사한 룽야오(335만2100대)에도 추격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애국소비’ 열풍에 밀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신 기종인 아이폰15 시리즈 판매 부진으로 가격을 500위안(약 9만3000원) 내리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이 가격 할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점유율이 1% 아래로 떨어지며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중국 토종 브랜드 휴대전화 출하량은 2억3100만대로 79.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현대자동차 처지도 비슷하다. 지난 2016년만 해도 판매량이 114만대에 달했지만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실적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작년까지는 30만대 안팎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현대는 작년 말 충칭 공장을 ‘위푸공업단지건설유한공사’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16억2000만위안(약 2960억원)이다. 설비 수준과 연간 생산량(30만대) 등을 감안하면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가운데 베이징 1공장을 지난 2021년 팔았다. 이어 이번에 충칭 공장을 처분한 것이다. 이로써 현대차의 중국 생산 거점은 5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 회사 측은 창저우 공장도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계도 중국 시장 부진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과잉 공급 영향에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폴더블폰을 앞세운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현대차는 공장 체질을 개선하고 고급 전기차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들을 유혹했다. 다만 현지 기업들이 비슷한 제품을 우후죽순 쏟아내며 아직까지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현지 공략법을 대폭 수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리스크, 청년실업률 급등, 자본시장 불안 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청년(16∼24세) 실업률은 작년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국은 같은 해 7월부터는 아예 통계를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 중국 대표 주가지수인 CSI300지수가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홍콩 항셍지수 역시 1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다. yes@ekn.kr작년 7월 중국 청두 타이쿠리(Tai Koo Li) 지역 디지털 옥외광고판에 ‘갤럭시 언팩’ 홍보물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한국, 미국, 영국 등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옥외광고를 진행했다.현대자동차의 중국 전략 전기차종 ‘EV5’. 현대차는 작년 7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2023 청두 국제 모터쇼’에서 이 차를 최초로 공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6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총 122개로 전 분기 대비 5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6개사가 새로 생겼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퍼스트코리아, 퀸텀코스메틱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계약을 맺었다. 같은 기간 1개사가 문을 닫았다. 퍼메나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파트너코리아(구 한국모린다), 테라스타(구 에이쓰리글로벌), 아마레코리아(구 카야니코리아), 바이오스, 코스모스지, 셀플렉스(구 셀플렉스코리아), 비앤하이브(구 에노존) 등 7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xkjh@ekn.kr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추이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 1만7000명대까지 줄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시도별로 충북·충남·전남 3곳에서는 증가했다. 나머지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이에 작년 1∼11월 태어난 아기는 누적으로 21만3572명에 그쳐 마찬가지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수준이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도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작년 11월 4.2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명(0.3%) 증가한 3만255명을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았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가 계속된 영향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인구는 1만2724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작년 11월 결혼 건수는 1만66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0건(4.4%) 줄어든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작년 1월(21.5%), 2월(16.6%), 3월(18.8%) 크게 늘었다가 팬데믹으로 지연된 결혼이 일부 해소되면서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575건(6.8%) 감소했다. axkjh@ekn.kr신생아 신생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인구 절벽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생산 인력 활용’ 및 ‘전문 인력 유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의 마지막 시리즈다. 보고서는 산업계의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생산·전문 인력의 유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고급 인재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대 주력 산업은 물론 5대 유망 신산업에서도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 우수 인재 확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전문 인력의 경우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국내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생산 인력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제시했다. 향후 우리나라 도입에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 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 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도입 인력을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 근무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인력이 지난 10년간 4만~5만 명 대에 머무른 것은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es@ekn.kr우리나라 인력난 수준을 나타낸 연도별 미충원율과 인력부족률 우리나라 인력난 수준을 나타낸 연도별 미충원율과 인력부족률 그래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근 한파가 닥치면서 찜질방·목욕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가스 등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료를 일제히 올렸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찜질방이용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1로 전년보다 11.7%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찜질방이용료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22년의 6.5%를 훌쩍 넘었다. 작년 목욕료 물가 상승률도 12.7%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지난 1998년(26.1%)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찜질방이용료와 목욕료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각각 3.3배, 3.5배였다. 동네 사랑방으로 통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이용료가 이처럼 크게 오른 데는 전기와 가스 등 연료비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은 매출에서 연료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편이다. 평소에 손님이 없어도 탕과 샤워실을 따뜻하게 데워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에 찜질방, 목욕탕 이용 요금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중소기업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됐지만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axkjh@ekn.kr찜질방 찜질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4월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받울 수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서는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건강보험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전망이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전환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 대비 1.9포인트(p) 상승했다. 해당 지수가 100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8월(103.3) 이후 5개월 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수출 개선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은 92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커졌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107에서 올해 1월 99로 8포인트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가 100을 하회한 것은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다는 뜻이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한 달 사이 금리 하락 전망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 중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3포인트 낮아진 143이었다. 농산물, 외식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석유류 가격 하락 폭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 3.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3월(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확대된데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5.3%), 농축수산물(45.9%), 개인서비스(24.6%)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농축수산물(+2.4%포인트), 개인서비스(+2.2%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3.0%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ys106@ekn.kr소비자심리지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돼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면제혜택도 확대된다.이 경우 현재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다.정부는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작년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상속세 폭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인수합병(M&A) 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미약품 사례처럼 일부 기업들이 상속세 절감 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교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금리·저성장 기조에 다양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이로 인한 산업 지형도 변화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에 투심 악화···상속세 부담 겹치면 ‘헐값 매각’ 가능성23일 재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손을 잡은 배경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별세하며 5000억원이 넘는 세금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OCI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703억원에 사들이고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인수한다. 한미 총수 일가 측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현금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간 ‘빅딜’은 이종 업계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세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미약품 총수 일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번 M&A를 추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2일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금액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다"고 입장문까지 냈다. 재계는 벌써부터 ‘제2의 한미약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고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며 벤처·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오 업계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1년을 전후로 전환사채(CB) 발행을 크게 늘리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2~3년이 지나 해당 CB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현재는 대부분 상환 청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헬릭스미스(시총 1700억원 규모), 강스템바이오텍(1110억원), 파멥신(880억원), 아이진(830억원) 등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삼성그룹과 넥슨 등 총수 일가들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있다. 일부 중견기업들은 자금난과 상속세 부담이 동시에 생길 경우 회사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삼성, SK, LG,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형태의 M&A 성사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블록딜’ 등 시장 왜곡하고 기업 성장도 저해···"근본적 개편 필요"우리나라의 상속세는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다. 최대주주 할증(20%) 등을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60%에 이른다. 시장에서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계류 중이다.부작용 또한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총수 일가가 4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계부채 증감 통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수준이다. 최근 삼성 일가가 삼성전자 등 지분 2조원 이상을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소식에 증권시장이 흔들리기도 했다.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에 대한 공개 매각도 계속 불발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0월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인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yes@ekn.kr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합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