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11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0.3% 오른 약 330만원을 기록했다. 실질임금 상승세는 3개월째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71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58만5000원) 대비 13만원(3.6%) 상승했다.상용근로자는 14만5000원(3.8%) 오른 393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6000원(5.4%) 상승한 186만원을 받았다.1인당 월평균 임금은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했지만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에서는 6만원(1.5%) 하락했다.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지난 2022년 11월 328만7000원에서 작년 11월 329만7000원으로 1만원(0.3%) 올랐다.실질임금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내리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9월 1.9%, 10월 0.6%, 11월 0.3% 올랐다.다만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3만원(0.9%) 하락한 351만9000원을 기록했다.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98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56만2000명)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종사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9000명(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4만1000명(3.2%)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에서 1만2000명(0.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에서 1000명(1.5%) 줄었다.지난달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3%) 증가한 85만2000명, 이직자는 1년 전보다 3만명(3.1%) 늘어난 9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입직자가 이직자보다 적은 것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용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axkjh@ekn.kr직장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최근 3년간 1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또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 과제를 올해 처음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연간 추진계획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정부는 작년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하되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PI 보드는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한 뒤 결과에 따라 빨강·주황·노랑·초록 등 4색등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상황판이다.12대 사업 중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은 주요 이슈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성과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8개 사업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안정지원(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성과관리 필요성이 줄었다고 보고 농산물 비축지원 사업으로 대체한다.성과 관리 과정에는 기존 분야별 전문가 외에 장애인·청년 등 정책 수혜자도 포함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올해 다부처 협업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올해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다부처 협업 과제로는 방과후 돌봄사업, K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취합 중이며 2월 중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6개 부처가 각각 진행 중인 7개 성과 평가의 평가대상·항목·방식도 정비된다. 지속 가능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도 신설된다.3년 주기로 이뤄지는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다.최근 3년간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85점 미만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다.또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적발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인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기금평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반면 평가와 무관하게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관리 등 일부 지표들에 대해서는 배점을 낮췄다.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추진계획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인구 이동이 612만명에 그치며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인구 규모가 3년째 줄었지만 고령화 탓에 이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작년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전입신고 기준)는 6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4%(2만3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지난 2021년(-6.7%), 2022년(-14.7%)에 이어 3년째 전년 대비 줄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0만명이 넘게 감소한 바 있다. 이동자 수 규모는 지난 1974년 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소수점 단위로 줄었다. 지난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실제 연령대별로 인구이동률을 살펴보면 20대(22.8%)와 30대(20.1%)에서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7% 이하로 낮다. 전년과 비교해도 60대(-0.4%p), 70대(-0.4%p), 80세 이상(-0.4%p) 순으로 감소했다. 30대(1.2%p), 10세 미만(1.2%p), 40대(0.2%p)에서는 늘었다. 관건은 20대다. 가장 인구이동률이 높지만 전년보다는 0.3%p 줄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낮아지고 있다. 전체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 순이다. 총 이동사유의 80%가량을 차지한다. 다른 사유로는 교육(5.7%), 주거환경(5.1%) 등이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직업 사유(-4만1000명)로 이동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4만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 5개 시도다. 반대로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 12개 시도에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은 지난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작년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 가운데 60.5%는 경기로 향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도 전출 1순위 지역이 서울이었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와 전남 등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도 간의 전입·전출이 많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4만7000명이 순유입됐다. 전년보다 순유입이 1만명 증가했다. 수도권에는 지난 2017년(1만6000명)부터 7년째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월별로 작년 12월 인구 이동은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1만4000명) 증가했다. 작년 이동자 수는 상반기에 줄고 하반기에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3월을 제외하고 1월(-8.4%), 2월(-6.3%), 4월(-5.6%), 5월(-4.9%), 6월(-0.8%) 모두 줄었다.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이동자 수도 다시 늘기 시작했다. 7월(4.9%), 8월(3.8%)에 증가해 9월(-1.6%)에 잠시 줄었다가 10월(11.0%)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작년 12월 인구이동률은 11.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했다. 인천(4233명), 경기(3512명), 충남(1426명) 등 5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3817명), 광주(-1302명), 경남(-1162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axkjh@ekn.kr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인구이동 추이 최근 3년간 인구이동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올해 기업 관련 법·제도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그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요주주 및 임원들의 상장회사 블록딜에 대한 사전공시제도 등은 실무상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도입 시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점력 유지·확대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례도 축적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위시한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계류 상황과 실제 법 집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그는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ekn.kr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638억달러로 1년 전보다 30% 늘어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작년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638억달러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관세청은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정상화, 북미 지역의 자동차 수요 회복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은 50.6% 늘어난 24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44.7%), 캐나다(43.9%), 호주(5.7%), 독일(62.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수출 대수는 273만대로 18.3% 증가했다. 수출 승용차 1대당 단가는 평균 2만3391달러로 10.1%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출 단가는 3만2446달러였다. 작년 승용차 수입액은 145억달러로 3.3% 늘었다. 이 또한 역대 최대다. 이중 친환경차 수입액이 80억6000만달러로 55.7%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비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159.8%), 영국(38.7%), 슬로바키아(16.9%), 일본(48.7%) 등이 늘었다. 다만 수입된 승용차는 30만대로 8.1% 감소했다. 수입차의 1대당 단가는 평균 4만8490달러로 12.5%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입 단가는 5만682달러였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승용차 수출액은 171억달러로 21.6% 늘었다. 7개 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수입액은 34억달러로 15.0% 감소했다. axkjh@ekn.kr수출 대기…야적장 가득 채운 자동차 야적장 가득 채운 자동차.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바쁘게 움직여온 재계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진데다 테슬라, 중국 브랜드 등을 필두로 ‘출혈경쟁’ 조짐이 일어나면서다. 29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어닝쇼크’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고 밝혔다. 예상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데다 중국 브랜드발 ‘저가 공세’ 등 탓에 수익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볼보 산하 폴스타 역시 지난 26일 글로벌 시장에서 인력을 15% 가량 줄인다고 선언했다. 전기차 시장 여건이 어렵고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포드는 앞서 전기 픽업트럭 ‘F 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는 지난 11일 자사가 보유한 전기차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고 이를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40억달러(약 5조3500억원)를쓰는 전기 트럭 공장 개설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판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현지 전기차 판매는 2022년 540만대로 전년 대비 84% 급등했지만 작년에는 증가율이 2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이 기대 이하인데 업체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BYD(비야디) 등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며 물량 공세를 펼치자 테슬라도 연이어 주력 모델 판매가를 낮추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인하 또는 할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들은 납품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LG엔솔을 포함한 협력업체들과 공급 단가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악재 속 우리 기업들은 일단 ‘정공법’을 준비하고 있다. 일찍부터 전동화 전환에 공을 들여온 현대차는 ‘속도 조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2030년까지 20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판매 목표도 30만대로 작년 대비 12% 올려잡았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도 이르면 올해 3분기 가동을 시작한다.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EV9을 생산하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LG엔솔도 최근 실적설명회에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기대 이하인 20% 중반 수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장승권 LG엔솔 재무총괄은 "올해 지난해(10조9000억원)와 비슷한 금액을 신규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 SK, 포스코, 롯데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들도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점유율 확대 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국제 무역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미국과 중국간 경쟁구도 속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적응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준 덕분에 우리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IRA 폐지 또는 대폭 수정, 무역장벽 강화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yes@ekn.kr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슈퍼차저에서 고객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고물가 시기 마지막 국면에서 부주의로 경계를 풀면 물가 안정기 잔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물가 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물가 안정기 진입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 라스트 마일(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 구간) 리스크(위험)에 대한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격조정 모멘텀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데, 기저 효과 탓에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속아 정책 당국이 성급하게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등 인플레이션 관리에 소홀하면 다시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이유로 물가 안정기 진입에 실패한 실례로는 미국(1973년), 프랑스(1974년), 그리스(1973년), 덴마크(1973년) 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은은 최초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물가가 충격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3.2년이 걸렸다는 다른 해외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정성엽 한은 정책분석팀 차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점차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이지만, 물가 안정기 진입과 관련한 마지막 단계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안정 기조로의 재진입 여부는 부문 간 파급, 기대인플레이션과 기조적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 이번 행사에 자체 예산과 정부 할인 쿠폰(111억원) 등 모두 326억원을 지원한다. 농협은 최근 가격이 높은 사과·배에 대해 제휴카드, 자체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결합해 최대 4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우·한돈·계란 등 축산물 할인판매(최대 50%)와 밀가루·제수용품 등 주요 설 성수품 할인행사(최대 70%)도 함께 진행한다. 농협은 사과·배·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공급물량을 평상시 대비 3배 확대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19일부터 수급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이 앞장서 전사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살맛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본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활황에도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또 다른 한축인 ‘상품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답보하는 서비스업 경쟁력이 한국 경제의 주된 동력인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작년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4분기 5.8% 줄어든 뒤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2개국뿐이다. 감소 폭은 작년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줄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폭이 컸다. 작년 세계 주요국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이 지속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했다. 작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해 한국(-7.6%)과 대비를 이뤘다. 한국 서비스 수출이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동안 OECD 평균은 오히려 4.0%, 7.4%, 8.0% 늘며 매 분기 증가 폭을 키웠다. 39개 회원국 중 3분기 서비스 수출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했다. 한국 서비스업 수출 불황의 주된 이유로는 제조업에 비해 낮은 글로벌 경쟁력이 꼽힌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 세계 15위 수준으로 상품 수출(6위)에 비해 국제적 위상이 낮다.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로 주요 7개국(G7·2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해운 등 운수 서비스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분야로 꼽히지만 작년 글로벌 교역에 따른 해운 업황 부진으로 한국 서비스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서비스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 작년 말 본격화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상쇄해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올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투자 부진,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 등으로 민간과 정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은 올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직접 ‘2027년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정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도 수년간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axkjh@ekn.kr부산항 감만부두 수출입 화물 부산항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axkjh@ekn.kr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