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주요 과일과 과채류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울토마토는 오히려 가격이 30% 올라 가격 약세에 동참하지 못한 채 소외당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다른 품목과 달리 방울토마토는 정부 할인이나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2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가격은 1㎏당 1만4533원으로 1년 전(1만1176원)보다 30% 올랐다. 이는 평년(8847원)보다 64% 비싸다. 방울토마토 소매가격은 1개월 전(1만4096원)보다 3% 상승했다. 대추방울토마토 가격은 1만2558원으로 1년전(1만179원)보다 23% 높고 1개월 전(1만1455)보다 10% 비싸다. 이는 토마토 가격이 1개월 전과 비교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토마토 가격은 7233원으로 1개월 전(8840원)보다 18% 하락했다. 토마토 가격은 1년 전(6692원)보다 8% 비싸지만 방울토마토 상승률(30%)에는 한참 못 미친다. 1개월 전과 비교해 토마토 가격은 내렸는데도 방울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가격은 오른 배경에는 정부 지원 유무의 차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사과, 감귤, 토마토, 참외, 딸기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를 지원하다 지난 18일 8개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21개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두 배까지 확대됐다. 토마토 납품단가 지원액은 ㎏당 2700원으로 50%(900원) 늘어난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과일 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시설채소 중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이 있다"면서 토마토 등이 과일 부족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과일처럼 먹기도 하는 방울토마토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 21개에서 빠져있고 토마토와 달리 정부 할인 지원 대상도 아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납품단가를 지원한 품목 가운데 11종의 이번 주(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2월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외식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서민경제의 시름도 더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외식물가 상승행진의 최대 원인은 '원재료값 인상'이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가도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물가 지속에 정부도 주변상권보다 가격이 저렴한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외식물가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대표 외식품목 8대 품목(삼겹살·밥·칼국수·냉면·짜장면·비빔밥·삼계탕·김치찌개백반) 가운데 삼겹살·김밥·짜장면·비빔밥·김치찌개백반 등 5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올해 2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집계 평균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도 원재료 및 인건비 인상 등 비용부담에 모두 지난해보다 오른 가격이었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 2월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 20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신도림 지역 A 식당은 삼겹살 1인분(국내산 180g)을 1만6000원에 판매했다. 2월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200g당 1만9514원)과 용량 차이를 감안하면 다소 미미하게 저렴한 수준이다. 이것도 해당 식당이 2020년 삼겹살 1인분을 1만2000원에 판매한 점을 감안하면 4000원 이상 오른 가격이었다. A식당 사장은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른 요인으로 “기존보다 (식당에) 들어오는 고기 가격이 1만원 올랐다"면서 “특히, 야채 가격은 너무 올랐고, 오이반찬은 지금 올리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김밥가게도 사정은 비슷했다. B식당은 원재료값(채소 가격) 인상에 지난해부터 김밥 가격을 인상했는데,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식당에선 일반김밥 한줄 가격이 4500원, 참치김밥 한줄은 5500원으로,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3323원)보다 최대 2000원이상 비쌌다. 김치찌개 백반도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송파구 한 백반 음식점은 김치찌개 백반을 평균가보다 약간 높은 90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참가격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가격(8000원)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다만, 자장면(짜장면)과 비빔밥의 경우 더러 참가격 평균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은평구 한 중식 전문점은 자장면 한 그릇을 60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참가격 자장면 평균 판매가격(7069원)보다 천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비빔밥 식당에선 비빔밥을 한 그릇 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참가격 비빔밥 평균 판매가격(1만769원)보다 무려 3000원이상 저렴했다. 그러나 이들 식당 역시 원재료값 인상과 배달료 등 각종 제반비용 부담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평구 중식당 가게 사장은 “최근에는 임대료 등 고정비보다 재료값이 큰 문제다. 그나마 원래부터 채소 고명을 얹지 않아 부담은 덜하다"라면서 “우리 집은 동네 장사라 가격 인상하면 인심 잃는다. 아끼는 게 최선이고 배달도 수수료 안 들게 자체 배달만 굴린다"고 털어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개 점주 중 90.38%가 메뉴 가격 인상의 원인이 '식재료 비용의 상승'이라고 답했다. 외식업체 점주들은 이어 프랜차이즈 등 본사지침(2.81%),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의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 인력(1.4%) 등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꼽았다. 배달수수료 부담은 0.61%였다. 정부도 4월 이후로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일단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0만명에게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고, 해당 식당 이용객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음식점을 지난해 7000여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외식업소 5000곳에는 연 200만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이같은 정부 지원책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매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상 120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규모를 3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업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조하니·김유승 기자 pr9028@ekn.kr

“그동안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 방향만 결정하지, (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할 방법이 없었다. (3개월 단위의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 예고)를 통해)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22년 4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3개월 단위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현 연 3.5%로 동결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연 3.75%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떻게 시장의 금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지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서 위원은 “그동안 연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지만, (최종 금리를 연 3.75%로 제시하면서)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고,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갈 것이다란 기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내수의 금리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 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하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다"며 “금리를 '정상화'(인하)시킨다고 하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이나 주택 가격을 자극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였고, 주택 가격 변동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3월 들어서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아주 높다거나 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방향을 잘 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변수에 대해서는 서 위원은 “4월에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물가 경로가 중요하고,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가 중요하다. 올해 내수 전망은 1.6%, 상반기는 1.1% 정도로 급락하는 데 내수 회복이 엄청 빨리 된다"며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나 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 금융안정 등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있게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실질금리가 양(+)인 상황으로 긴축 국면에 속해 있어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춰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선형적 영향이 커지지 않기 위한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연 0.5% 수준이었는데, 초저금리가 장기화되자 예상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이 굉장이 빨랐다. 그 때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라며 “중립 수준 아래로 금리가 내려가면 과도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극 정도가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되면 재불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 위원은 2020년 4월 취임해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면 금통위원 자리에서 물러난다. 서 위원은 금통위에서 유일한 여성 금통위원이었다. 여성 금통위원이 계속 있어야 되는 지 묻는 질문에 서 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성뿐 아니라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도 입행할 때는 여성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일, 가정 양립이 어렵고 좋은 기회, 좋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여성 개인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본인의 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성 금통위원이 계속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여성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으셨던 분이 (금통위원으로) 오시면 균형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 최소 필요조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수원·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범했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지난 1월 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용인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상이다.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주 벅차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이 넘은 맞벌이 부부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지원 대상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원 이하)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밀레니얼(M)세대(1980∼1994년생·25~40세)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약 5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대의 10명 중 6명꼴로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꼈으며 다른 세대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실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적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M세대에 Z세대(1995∼2005년생)까지 아우르는 MZ세대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총 1629만9000명으로 총인구의 32.5%를 차지했다. M세대가 1033만명(20.6%)으로 X세대(1964∼1979년생) 1307만1000명(26.1%) 다음으로 많았다. Z세대는 596만9000명(11.9%)이었다. 세대별 수도권 거주 비중을 보면 M세대는 54.9%, Z세대는 50.2%였다. MZ세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M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X세대(50.8%) 등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Z세대가 94.3%로 가장 높았다. M세대가 85.1%, X세대가 75.5%,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1.8%, 시니어세대(1954년 이전 출생)가 55.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시니어세대(37.0%), 베이비붐세대(31.4%), X세대(21.4%), M세대(13.2%) 등의 순으로 높았다. Z세대는 4.8%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M세대는 59.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이는 Z세대( 51.5%), X세대(53.4%), 베이비붐세대(55.4%), 시니어세대(46.4%) 등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M세대는 20.4%, Z세대는 21.9%가 불안하다고 답해 시니어세대(32.3%)와 베이비붐세대(29.6%) 등 다른 세대보다 낮았다.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만 실제 이를 위한 노력은 적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말에 M세대의 47.8%가 불안하다고 답해 X세대(50.8%) 다음으로 높았다. 베이비붐세대는 46.1%, Z세대는 42.6%, 시니어세대는 38.0%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답은 베이비붐세대(91.8%), 시니어세대(90.7%), X세대(88.3%) 순으로 높았다. Z세대는 77.3%, M세대는 81.9%에 그쳤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도 베이비붐세대(81.5%), 시니어세대(79.7%), X세대(77.3%), M세대(68.3%), Z세대(64.9%) 순으로 높았다. 연구자들은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미혼 인구의 비중은 높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장이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위해 중앙회가 경·공매를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 중앙회의 표준규정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조만간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선 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개월∼6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규정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기적 시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신속한 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매각 가격과 관련한 조항도 표준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앙회에 경·공매 절차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이 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매물이 많고,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져 매수자 측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회는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경·공매 가격을 설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1일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말 PF 연체율이 6.94%로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경·공매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매각 통로 활성화와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획재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수·투자 활성화 정책방안을 줄줄이 발표한다. 점차 동력을 되찾고 있는 수출과 달리,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를 끌어 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수경기를 반전시켜 표심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진행한다.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원씩 출자해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전체 사업규모는 약 3조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오는 28일에는 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의 후속편 격으로,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투자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역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기술 기업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면, 지역·건설 부문의 기업 투자는 민생과 내수 저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정책적 과제"라며 “지역·기업·건설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