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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살린다…계통접속제도 개편·가짜농업인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줄이고 관련 비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계약해지 등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초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현재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지불해주면서 계통투자는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한전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TF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전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TF는 또 감사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형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하지만 한국형 FIT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업자들이 참여하거나 거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FIT 규정에 맞게 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미만으로 쪼개서 참여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과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마이너스 전기가격’ 시대 열린다…가격부담은 ‘모든 사업자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돈을 받기는커녕 돈을 주고 판매하는 ‘마이너스 전기가격’ 시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신설되는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면 해당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일부 전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과도하게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인해 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난 책임을 신규 시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가 모두 나눠서 진다는 의미다.재생에너지 마이너스 가격은 덴마크 등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과 다르게 새로운 시장에서는 선진국처럼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도록 설계했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새로운 변수를 맞아 수익구조와 사업전략을 다시 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전력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마이너스 가격 발생 시 도내 재생에너지 전력도매가격(SMP)을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일부 깎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마이너스 가격에 따라 SMP를 얼마나 깎을지는 아직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마이너스 가격이 SMP에 영향을 주는 게 제도 취지는 맞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생기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기존 전력도매시장을 포함해 두 개로 늘어난다.설비용량 3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설비용량 3메가와트(MW) 미만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기존 전력도매시장에서 거래해도 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내년 2월 제주도에서 먼저 열리고 오는 2025년에 육지로 확대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보다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되는 이유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도내 전체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해 비중으로는 육지의 두 배 이상이기 때문이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까지 도입되면 입찰제도의 마이너스 가격이 육지 SMP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재생에너지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 발전설비는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력 생산을 바로 멈출 수도 없다. 이미 생산한 전력을 저장할 곳도 없으면 송전망에 흘려보내야 한다. 전력을 억지로 쌓아뒀다간 발전설비가 과부하로 인해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돈을 주고서라도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이유다.업계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와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고 설명한다.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마이너스 가격에서도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하루 전에 입찰서 제시한 전력량만큼 전력을 팔지 않으면 패널티(불이익)를 받기 때문"이라며 "패널티를 받는 것 보다 마이너스 가격에 전력을 파는 게 낫다면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량만큼 시장에 팔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는다"며 "REC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가격에 전력을 파는 게 낫다면 역시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이나 REC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화력·원자력 발전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은 전력도매시장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왜 마이너스 가격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전력거래소에 항의 중으로 알려졌다.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와 똑같은 SMP를 받는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계통 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해왔다.LNG 발전사업자와 똑같은 SMP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무조건 사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을 통제하고 가동중단(출력제어)을 쉽게 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충분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LG엔솔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산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LG에너지솔루션 직원 20여 명은 ‘일일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립 푸르름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LG에너지솔루션 한 직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린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특히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이 컸고,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말까지 영등포구 내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17곳 전체에 크리스마스 선물과 간식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청소기기(LG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물걸레 청소기)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진행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ji01@ekn.kr참고사진1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립 푸르름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일일 산타 봉사활동을 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 이노텍, 무선 BMS 개발 성공…배터리 성능·수명 최적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LG이노텍은 배터리 성능을 대폭 개선한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필수 부품인 BMS는 배터리의 전압·전류·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최적화하는 제어 시스템이다. 무선 BMS의 가장 큰 강점은 차량 경량화다. 유선 BMS와 연결돼 있던 케이블을 들어내면 차량 무게가 30~90kg 감소한다. 수십 가닥에 달하던 케이블과 커넥터가 없어지면서, 배터리 팩의 무게는 물론 부피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 팩 여유 공간이 10~15% 추가 확보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도 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더욱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선 BMS 적용 시 전기차 주행거리가 최대 50km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유 공간을 활용해 배터리 팩 구조 변경 등 배터리 설계 유연성이 강화된 점도 무선 BMS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이 뿐 아니라, 무선 BMS의 도입으로 제품 신뢰성도 한층 높아졌다. 차량 진동 등에 따른 케이블, 커넥터 결함 발생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케이블 연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진행돼 오던 유선 배터리팩 조립 작업도 로봇으로 자동화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LG이노텍은 앞서 지난 2020년 800V 유선 BMS를 개발한 바 있다. 이처럼 LG이노텍의 무선 BMS에는 회사가 14년간 축적해온 유선 BMS 생산역량 및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됐다. LG이노텍은 오는 CES 2024에서도 무선 BMS를 전시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오는 2024년 무선 BMS를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응용해 무선 ‘전기차 충전용 컨트롤러(EVCC)’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혁수 CEO는 "LG이노텍은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전장부품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글로벌 입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i01@ekn.kr[사진1] LG이노텍 무선 BMS LG이노텍이 개발에 성공한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전시돼 있다.

한국기후환경원·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2023년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기후변화에 관한 최근 국내외 동향과 연구 결과, 한국 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후환경원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6층에서 2023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이 특강을 하고 3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졸업생들의 학위논문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됐다. 특히 삼성전자, 포스코, SK, LG화학, 우아한 형제들 등 다양한 기업의 사례 발표,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주요 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세션도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을 끈다. ‘산업계 탄소중립 현황과 도전과제’ 세션에서는 LG화학의 김진량 팀장, 포스코의 정용식 그룹장, 삼성전자의 박재성 프로, SK사회적가치연구원의 서형주 팀장, 우아한형제들의 김정은 팀장이 각 기업의 사례 발표를 하고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센터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좌장을 맡았다. 한국기후환경원 전과정평가위원회가 기획한 ‘소재산업의 온실가스 규제동향과 대응’ 세션에서는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의 발표를 들은 뒤 김익 스마트에코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산업별 대응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탄소가치평가 및 K-택소노미 소개(기술보증기금 이지민 차장), 전과정평가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출력제한 재생에너지의 최적 활용방안(NH농협리츠운용 대체투자본부 이주수 상무),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대응방안(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환경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한국 산업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를 위해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 환경, 산업 등 각계 전문가,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기후환경원의 기후금융위원회, 전과정평가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등 전문위원회가 각각 기획, 진행한다.jjs@ekn.krclip20231215204621 (사)한국기후환경원은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 함께 2023년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를 12월 1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2022 하반기에 열린 한국기후환경원과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공동 학술대회 참가자들. 한국기후환경원 제공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재생에너지 대책 촉구 1인 시위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13일 진행했다. 정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일정이 가능할 때마다 점심시간 전후에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꾸준히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213162029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 비용 낮출 방안 모색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최근 풍력발전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외 풍력 업계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풍력발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민간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알렸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서울 파라스파라호텔에서 ‘2023 세계 풍력의 날’을 기념해 ‘한국 풍력발전 비용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풍력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진기 풍력협회 총괄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 풍력발전 비용 하락을 위한 선결 과제’를 놓고 △김종호 노스랜드파워코리아 대표이사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이기윤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장 △한성민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장 대행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 단장 대행은 "한전은 풍력사업에서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풍력업계와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풍력사업은 전력계통망에 풍력발전기를 연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전기 소비자에게 보낼 전력망이 없으면 전기를 팔 수가 없다. 한전은 전력계통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한 단장 대행은 한전의 역할을 언급하며 풍력발전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풍력산업 발전과 확산에 공을 세운 인물을 격려하는 ‘제10회 호민(好民) 기우봉풍력상’은 성진기 풍력협회 총괄분과위원장이 수상했다. 풍력발전기를 형상화한 풍력협회 마스코트 ‘윈디’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풍력산업협회는 내년부터 유럽 기준의 세계 풍력의 날 기념일이 아닌 한국 풍력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풍력의 날(가칭)’을 기념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아직 한국풍력의 날을 어떤 날로 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경일 풍력산업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이니셔티브 확산 등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일각에서 풍력발전 비용 효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지만 세계 추세를 비춰봤을 때 풍력발전은 앞으로 비용 하락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풍력의날 행사 3 한국풍력산업협회가 7일 서울 파라스파라호텔에서 개최한 ‘2023 세계 풍력의 날’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삼성SDI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 조직을 신설하고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4일 정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중대형전지사업부 내 ‘전고체 배터리(ASB)’ 사업화 추진팀을 신설했다. 고주영 중대형전지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이 팀장을 맡았다. ASB 사업화 추진팀은 전고체 배터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꾸려졌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액체전해질과 분리막을 고체전해질층으로 바꾼 것이다. 액체 전해질을 세라믹, 고분자 등의 고체로 대체해 발열과 인화성을 크게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충전시간 역시 5분 만에 80% 가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도 800km가량으로 길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3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연구소 내에 6500㎡ 규모의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S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SDI 수원 사업장을 방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중점적으로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kji01@ekn.kr2023092001001170100056511 삼성SDI 기흥사업장의 모습.

유니슨·대영채비 "풍력발전기 전기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문 기업 대영채비와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기 위해 나섰다. 유니슨과 대영채비는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기차(EV) 충전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풍력발전기로 생산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 공급함으로써 100%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소형풍력발전기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서 유니슨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서비스 1위 기업인 채비와 협력해 풍력에너지를 융합한 전기차 충전소 사업모델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대영채비 대표는 "향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미래 충전 산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06133751 박원서(왼쪽) 유니슨 대표와 최영훈 대영채비 대표이사가 6일 채비 강남서초센터에 열린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기차(EV) 충전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니슨

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징계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부당하게 겸직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최대 해임까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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