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사업은 좀처럼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지만 정치갈등과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공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RE100 달성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은 총 7건이다. 대표발의자는 각각 김소희·강승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김원이·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이들이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은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한 계획입지를 마련하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일부 세부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해상풍력 입지선정 과정 주체를 김원이, 김정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으로 했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산업부에 해양수산부를 포함시켰다. 또한 법안들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어떻게 우대할지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할지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야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의원별로 풍력발전특별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첫 법안이 발의되고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규제가 워낙 복잡해 이를 사업자가 일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획입지를 선정,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발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발의된 게 풍력발전특별법이다. 정부는 2030 NDC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8300메가와트(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만4000MW를 설치하지 못하면 2030 NDC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030 NDC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경제적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총 2151MW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마다 지금까지 누적보급량보다 많은 약 2300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전력거래소의 '올해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총 용량은 1만6139MW다. 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중 1만MW 이상이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해상풍력이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이날 국회에서도 풍력발전특별법 관련 행사가 연달아 개최됐다. 국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세미나가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서왕진·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김소희 의원실 주최, 에너지전환포럼·기후솔루션 주관으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오후 2시에 열렸다. 그만큼 여야도 해상풍력산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특히 여야간 찬반이 심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과 연계되면서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 후에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 특징상 해양공간을 활용중인 어민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풍력발전은 에너지전환의 핵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법적 구조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는 시장 판도에 대한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인허가 및 규제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 풀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수력발전의 지속가능성 인증을 획득, RE100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RE100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대전 유성구 오노마호텔에서 'WE100 인사이트 데이'를 주제로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오은정 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은 인사말로 “물은 우리 생명과 환경을 지탱하는 필수자원인 동시에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과 에너지의 연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라며 “미활용되는 여러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최초 RE100에 가입했고 기업과 처음으로 수력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됐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수단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해 반쪽자리 재생에너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국제 RE100 기준에 따라 대규모 수력발전도 지속가능성 인증을 획득하면 RE100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대규모 수력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활약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현재는 작은 수력발전인 소수력 발전만 별다른 인증 없이 RE100에 사용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1431메가와트(MW)다. 이 중 수력은 소수력을 포함 1093MW, 태양광 76MW, 풍력 8MW, 기타(조력) 254MW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생산한 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66만4500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22기와 1004MW를 모두 RE100 시장에 공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중 상당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1004MW면 설비용량만 따졌을 때 원자력 발전기 한 기에 달한다. 일반 기업 입장에선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을 RE100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로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장벽을 높여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며 “태양광 위주의 시장에 수력까지 더하면 PPA 시장이 활력이 넘쳐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지훈 수자원공사 부장이 PPA 지원 계획 등 '물에너지 PPA 계획 및 입찰'에 대해 설명했다. 18MW 규모의 남강댐 수력발전, 1.5MW 규모의 안동댐 소수력 발전 총 두 건의 신규 PPA에 대한 입찰을 안내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글로벌 풍력발전 서밋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결정됐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협의회(GWEC)는 이달 26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 2024'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인도, 호주, 벨기에,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등 13개국의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맞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업계의 흐름부터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고찰까지 풍력발전 전반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 아태지역의 수출 신용기관, 개발 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기관, 로펌 등 재생에너지 금융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태 클린에너지 금융 서밋'에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자본 조달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아태지역 19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한다는 약속에 맞춰 금융 투자 또한 2022년 약4860억달러의 3배 규모인 1조3000달러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근 풍력산업협회 대표는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이 글로벌 풍력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환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RPS 폐지 관련 세부 내용이 연말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RPS란 화력, 원자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일정 규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비중의 약 10%까지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RPS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왔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본심일까? 그동안 RPS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RPS 폐지계획의 진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잡음에 이골난 정부 지난 2020년 12월 화가 잔뜩 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전신인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를 구성했고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탄소인증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PS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20년 계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즉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항의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3만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려고 난리였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철회와 함께 현물시장 REC 가격 인상과 일부 바이오에너지에 REC 발급 중단 등도 끼워서 산업부에 요구했다. 사업자 항의에도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도입됐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지금은 사라진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편법 막는다"…FIT 1인당 발전총량 제한 추진)로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수를 제한하려는 계획이 지난 2021년 2월 2일 처음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는 전력을 다른 거래 방식보다 비교적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수십개로 쪼개어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형 FIT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형 FIT는 자연스럽게 일몰의 길을 향해 갔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게는 중요 먹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형 FIT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국의 협동조합이 모인 당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현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태를 알렸다.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지지세력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산업부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산업부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과도한 REC 지원이 있다 판단하고 REC 가중치 하향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 반발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을 더 지폈다. 당시 정치권에서 비계량 태양광을 두고 전력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비계량 태양광이란 발전량이 집계되지 않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을 말한다. 하지만 발전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논란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27일 비계량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기관인 전력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 비계량 태양광에는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저렴한 게 장점인 데 계량기를 달면 설치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당장 태양광을 늘려야 할 목표가 있는데 발전사업자에게 계량기 설치까지 요구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비계량 태양광 추정 발전량을 측정했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매일 공표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준비했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다 보니 전력계통망 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사업자에게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먼저 시작됐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출력제어를 해도 불만은 있지만 대놓고 표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 출력제어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항의와 잡음에 이골이 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의 수요자인 발전공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2022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이 REC 현물시장 담합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업계 운명을 바꿀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 속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100만 재생에너지인 지지서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 尹 대통령 당선되자 RPS 폐지 거론…현물시장 가격 급상승 하지만 한재협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비극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산업부, 인수위에 신재생E 개편안 제시…“RPS 폐지, 전용시장 개설")로 RPS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이다. 산업부한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권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만약 20대 대선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사법 조사가 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15일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망 무제한 접속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은 전력계통망에 별다른 대가 없이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은 윤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송전망 부족, 각종 제도 개편 등으로 침체됐다. 그 결과 오히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1REC당 3만원이던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22년 초부터 4만~5만원대로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6만~7만원까지 올랐고 올해는 7만원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자 나타난 현상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자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상황이 뒤바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던 RPS 고정가격계약을 외면했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 2022년 이후 입찰자 부족으로 계속 미달됐다. 오히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후회했다. 후회가 극심한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RPS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데 이르렀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대책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국가 REC 발급 등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고 여러 번 신호를 줬다.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지 말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비싼 REC 가격은 결국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REC 가격을 낮춰야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RPS 폐지 개편에 따른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RPS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알렸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데 경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를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REC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RPS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RPS하에서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채우는 데 급급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 해소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주도 경매시장에서 전력시장에 진입할 길은 RPS때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 거래공간인 현물시장이 사리지는 게 크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관련해서 정책안이 나온 건 없다. RPS 폐지는 정부가 더 이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즉 말썽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을 발전사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시장 회원 수는 지난 2015년 1만2458개사에서 지난 2022년에는 10만개사를 돌파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시장의 플레이어가 10만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RPS 폐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 개정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야당은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RPS에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부재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S 폐지는 발전사업을 정부 통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민간(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욱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 나온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관심이있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요금 인상과 RE100 이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에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해줌(대표 권오현)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24년 기업들이 선호한 태양광 사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초기 비용 절감 방안 ▲전기요금 상승 대비책 ▲탄소배출권과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10월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되면서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줌은 2024년에만 700개 기업과 상담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RE100 목표 달성을 지원해왔다. 해줌 관계자는 “전력제도 변화와 보조금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에는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태양광 사업 TOP3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기업별로 최적의 태양광 설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시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기업들은 해줌의 사이트나 전화로 2025년 태양광 사업 자료집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 해줌은 선도적인 에너지 IT 기업으로 태양광 및 VPP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이다. 가상발전소(VPP) 및 RE100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IT 전문기업으로, 2012년부터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의 무료 에너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태양광 플랫폼 해줌닷컴을 비롯해, VPP 운영 플랫폼 '해줌V', RE100 통합 관리 플랫폼 '해줌R'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발전량 예측 및 수요 관리 기술로 다양한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줌은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으로 선정돼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GS에너지, 포스코기술투자 등으로부터 38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태양광 설비 기부 프로젝트 '희망해줌'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 설득에 나섰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동거차도·맹골군도(맹골도, 죽도, 곽도)·서거차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명량해상풍력 주민·어업인 설명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명량해상풍력발전과 동거차도·맹골군도·서거차도의 주민·어업인들을 대표하는 3도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체결한 '퍼시피코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협약' 내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7일 서거차도를 시작으로 동거차도, 맹골도에서 100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어업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명량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어업인들이고, 이들 대다수가 고령자들인 것을 감안해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각 도서 지역의 마을회관과 미역채취 현장을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맹골군도와 동거차도에서는 진도 지역에서 구매한 가을 대표 햇과일인 사과와 햅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서거차도에는 주민 편의시설 개선사업 지원금을 전달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3도 추진위원회가 “동거차도·맹골군도·서거차도로 구성된 3도 추진위원회는 지역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승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 대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어업인들과 개발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라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명량해상풍력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전남 진도군에서 명량해상풍력(420메가와트(MW)), 만호해상풍력(990MW), 진도바람해상풍력(1800MW)의 3개 단지로 구성된 총 32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다.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인 명량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 극복 방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강화를 지목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적극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를 이룰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3분기 실적발표서 부진한 실적의 해결책으로 ESS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EV용 배터리 판매는 하락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ESS에 대한 수요는 성장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ESS는 초거대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기업들이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많이 필요로 하면서 여기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ESS의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ESS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400억달러(약 55조15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나고 2035년엔 800억달러(약 110조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업계는 ESS 제품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ESS는 대용량 전지인 만큼 많은 양의 배터리와 원자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존재했다. 이에 업계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ESS 전지의 원자재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수익성 또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ESS는 전기차보다 폐배터리 탑재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업계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LG엔솔은 미국 텍사스에 50MWh 규모로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ESS 시스템을 마련해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기업과 협력해 폐배터리 ESS 컨테이너 시스템을 개발한 뒤로 실제 적용에 나선 것이다. 이어 LG엔솔은 제주도에도 폐배터리 재사용 ESS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삼성SDI도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를 ESS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DI는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과 태양광 발전(PV) 연계 ESS를 배터리 재사용 대상으로 검토하는 '재사용, 재제조 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연계 MWh급 ESS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 참여해 배터리 재사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향후 배터리 재사용 연구·개발 실증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된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기술 조건과 사업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온은 2021년 한국전기안전공사, SK에코플랜트, 케이디파워와 재사용 배터리 활용 ES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S는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성능의 70%만 낼 수 있어도 경제성이 있다"며“폐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배터리 시장을 추후 막대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가 늘어날 수록 폐배터리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SNE리서치는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해 2030년 156만8000톤, 2040년 619만6000톤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대봤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최근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 내재화' 붐이 일고 있다. 가장 원가가 높은 부품을 스스로 만들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러한 흐름에 배터리 소재 업계는 미소를 짓고 있다. 최종 고객사인 자동차 기업과 직접 접촉하면서 전보다 더 비중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 돌파 방안으로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기존 테슬라, 폭스바겐 등에 이어 최근엔 현대자동차,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다. 배터리 내재화 전기차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해 자사의 전기차에 탑재하는 것이다. 기존처럼 배터리 제조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엔 유통비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내재화를 하면 이러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내재화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급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 원인파악 절차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미 실행에 옮겼다. 오는 12월 현대차 의왕연구소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을 신설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8월 CEO 인베스터 데이서 “내재화된 배터리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배터리 셀 경쟁력을 높이고, 배터리 안전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배터리 소재들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 회사가 배터리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선 이전보다 배터리 소재 기업과의 접촉 및 직거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소재 기업 입장에선 이전보다 최종 고객사인 자동차 기업과 거래가 많아지면 포트폴리오 확대, 정확한 시장 파악, 매출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업계서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재사와 직접 계약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재사는 최종 고객사 니즈에 맞춰 더욱 능동적인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인 배터리사와 더불어 자동차 기업과의 거래도 늘어난다면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과정이 줄어 비용이 주는 만큼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소재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론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사 모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내재화에 대해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소재기업과 자동차 회사의 직거래가 늘수록 배터리사의 주도권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OEM사의 배터리 내재화 추진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해상풍력 발전이 정부 주도로 산업 육성에 더 초점을 두면서 보급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산 부품 사용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보급 확대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공급망에 대해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 국내 공급망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가격 측면에서 비중을 높이다 보니 국내산보다는 외산 풍력들이 많이 입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지난주 발표된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공공망 강화 부문에서 총 18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보급 한계에 직면했고 해상풍력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는 육상풍력 위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해상풍력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풍력설비 보급량은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총 2151메가와트(MW) 풍력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124.5MW에 불과하다. 다만, 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만7100MW에 이른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해상풍력이 크게 늘어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2030년까지 총 1만8300MW의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2300MW의 신규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1만8000MW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으로 해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산에 너무 의존하면 보급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풍력 부품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또한 저렴한 외국산 대신 국내산을 고집하면 발전단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박 팀장도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풍력 보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올해 봄에 대만에 가서 해상풍력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왔다. 대만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입찰에서 70% 이상을 국내산을 공급하게 했다"며 “대만은 공급망 베이스가 없는데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해상풍력 최근 입찰에 들어온 것들이 지연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는 해상풍력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베이스가 있기에 정부 주도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획을 만든다면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RPS를 일몰하고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박 팀장은 그동안 RPS가 정부 지원 제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했다. RPS는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2년이 된 제도다. 박 팀장은 “RPS로 지난해까지 총 3만2162메가와트(MW), 14만4292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발전소 수가 15만5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PS 도입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있었다.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기준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간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종료된 제도로 기존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FIT로 총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 약 2000개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했다. 박 팀장은 “FIT는 정부 재정 부담이 컸다. FIT 일몰 후 시장 기능을 활용한 RPS 제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RPS는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7개 공급의무자가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이다. 총 27개 의무공급자들이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6381만9293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 이들 의무공급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서 RPS를 이행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만약 의무공급자들이 RPS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의무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의무공급자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 입찰제도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따로 입찰하고 20년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박 팀장은 “머지 않은 시기에 정부 주도 입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