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여름을 지날 때마다 뉴스는 이상기후라고 한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닥치고 해일이 들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인간이 화석연료를 과다 사용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대 산업혁명 전에 278ppm에서 꾸준히 올라서 2022년 422.8ppm으로 약 60% 가량 증가했다고 보고된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증기기관을 통한 대량생산을 하면서부터 인류는 기아와 가난으로부터 구원되기 시작했다. 1859년 미국 사업가 에드윈 드레이크가 기계식 시추장비를 통하여 석유를 상업적으로 추출하면서 저렴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1821년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1920년대 천연가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천연가스의 대량 운송과 도시 지역으로의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의 LNG 특허가 제출되면서 상업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하여 전 세계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미국을 거쳐 전 세계의 산업화를 이끌고 선박과 항공 운동 비용을 낮춰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선진국은 더욱 부유해졌는데 이제는 더러워진 지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서 부유해지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1992년 체결된 최초의 국제기후협약은 국가마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양은 1%에 불과하다. 지구를 뜨겁게 만든 많은 책임은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한 유럽과 미국이며 누적하면 거의 60%에 육박한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더럽혔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으로 융성했고 부유한 국가들이 되었다. 그러다가 더러워진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건비가 싸거나 기술이 더 좋은 나라로 이전하여 다시 제조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생산기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생산한 것을 수입하고 소비하며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네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출하기 때문에 최근 배출량이 늘어서 전체 배출량의 약 33%를 배출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는 10억 명은 미국 인구 평균의 1/20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대해 “배출 빚"을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 국가들이 욕망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서 자국의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지구는 지켜질 것이다. 타국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국가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이 오랜동안 배출한 결과로 가난해지거나 해수면에 잠기는 피해 국가들이 당면한 기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선진국은 강자이고 그들은 선한 것처럼 얘기하며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며 온실가스를 내뿜은 결과이고 못살고 이제 막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경제발전 사다리를 걷어차고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인도가 1인당 gdp가 약 2,600불에 불과한데 그들이 석탄을 쓴다고 지구를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없다. 선진국이 석탄을 안 쓸수록 석탄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더 많은 석탄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2024년도 석탄 사용량은 줄기는커녕 또 한 번의 피크를 찍고 말았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를 지키자는 담합은 책임유발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조홍종

기후솔루션이 현재 추진 중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을 비롯한 국내 LNG 인프라 확장이 심각한 좌초자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20일 발표한 보고서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고: 한국 LNG 터미널 좌초자산의 경고'를 통해 당진 LNG 터미널 사업으로만 약 6376억원에서 877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 금액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전체 LNG 터미널에서만 약 6조6000억원에서 최대 12조300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낙찰자를 발표한 직후, 시민사회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시점에 맞춰 공개됐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7조원 투입을 약속한 시기에 겹쳐 공기업이 동시에 5800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인프라 확장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정책 엇박자라고 비판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 에너지 전망 2024'와 정부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근거로 향후 국내외 LNG 수요가 급감할 것임을 지적했다. 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최대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2036년까지 국내 수요가 16.5%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수요가 감소하고 2050년까지 국내 LNG 터미널의 대규모 좌초자산이 예상되는 만큼, 당진 LNG 터미널의 2단계 사업을 포함한 신규 확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추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인프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증시와 원전업계, 야권 안팎에서 정부·여당의 원전 관련 정책 혼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 없는 원전 죽이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온 시점은 원전 ETF가 상장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상품을 지난 19일 상장했다. 이 ETF는 K-원전 수출 밸류체인과 SMR(소형모듈원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아 두산에너빌리티(26.5%), 현대건설(22.6%) 등에 집중 투자했다. 그러나 상장 바로 전날인 18일 밤, WEC와의 비밀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보도 내용은 한국이 미국에 퍼주기식 '호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즉각 여당은 매국 협상이라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실제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원전 ETF와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TF는 상장 당일 3~6%대 급락했고,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5~8% 하락, 한전과 한전기술, 한전KPS 등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ETF 출시 소식으로 기대를 모으던 투자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게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ETF 상장과 글로벌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투자자금이 본격 유입되려는 시점에 정부·여당이 대놓고 찬물을 끼얹었다"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이래서야 코스피 5000이 가능하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전 ETF에 투자자금이 몰리면 향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반(反)원전 정책을 펼칠 경우 민심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정치적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욱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불가피하게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주를 놓고 정부 스스로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없었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까지 성공시킨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어 “지금의 사태는 단순히 원전 ETF의 출시를 넘어서 국가의 에너지 주권,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순조로운 원전 수출과 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치적 리스크 관리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지만 스스로의 경쟁력 저하와 문제 지적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재권 계약'에 대해 여당에서는 매국계약이라고 폄훼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업계에선 복잡한 국제관계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감안하면 오히려 성공적인 합의라는 반대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분야 협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경주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 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5억원) 정도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필요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EC와의 지재권 문제 등 한미 간에 얽혀 있는 복잡한 원전 협력 관계를 잘 아는 원전업계는 결코 퍼주기나 부당한 계약이 아니며, 오히려 지재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과 원전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전산업의 한 전문가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에 대해 자립을 한 것이지 독립을 한 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원자력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한수원이 독자적인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WEC가 시비를 걸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한 체코 원전 1기 수출액이 13조원인 것을 고려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기술료 2400억원은 전체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해외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보통 5~10%에 달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추세 속에서 이번 논란은 한국이 스스로 원전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우려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16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원전만 104기다. 한국은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보여졌듯이 번번이 WEC와의 지재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지재권 협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300기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능력은 출중하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은 시공능력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협력이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에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WEC 협정은) 국익을 해치는 '호구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원전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발을 넓히는 행보였다. 지금 논란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나았다는 식인데 그런 식이면 앞으로도 한전과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 협상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 원전산업 흐름을 선도할 역량을 갖춘 나라다. 정치적 논란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비공개 계약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비공계 계약 내용이 유출되면 국가 간의 어떠한 계약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언론 보도와 여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이것 자체가 그냥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계약, 합의 문건 자체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하고 지원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원전 ETF 상장이나 글로벌 원전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양사 간 합의에 따라 공개는 못하지만 의원실에 일일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도 보고하고 대안을 찾으면 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판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계약이 기술적, 외교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원전 수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 지역에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을 4개월여를 앞두고 자원순환업계가 민간소각장에서 충분히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소각업계는 폐기물을 처리할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소각처리비용은 기존 매립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하루 3300톤이라며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하루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물량 부족사태로 양질의 재활용 대상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물량을 뺄 경우에는 1일 4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없이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간소각업계들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은 난방 등에도 쓰일 수 있어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친환경적인 처리로 전해진다. 민간소각장들은 20여년 전부터 공공소각장이 없거나 있어도 처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50여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간소각장은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최대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유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각장의 처리비용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처리 중인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용역의 평균단가가 톤당 14만5000원으로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용 15만원보다도 낮은 단가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부담 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국가의 환경안위를 걱정해야 할 기반시설인 민간소각업계는 정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어떠한 도움과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감축량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총 6억3897만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996년 지침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해당 기준이 현재 2030 NDC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2030 NDC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510만톤으로 잡혀 있다. 즉 이번에 발표된 잠정배출량은 2030 NDC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2.2%(1387만톤) 더 높다. 2030 NDC 중간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이다. 2018년 확정배출량과 지난해 잠정배출량을 비교하면 총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9389만톤이 된다. 2018년 대비 총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12.8% 줄였다. 이에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 6년 동안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2억2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해까지 9389만톤 줄였으니, 감축 속도를 두 배로 높여야 2030 NDC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30년에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등을 통해 감축량 외 추가로 7500만톤을 줄이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크게 줄지 못한 이유는 경기회복으로 산업 부문 배출량이 늘어나서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환(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29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27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늘어난 이유로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수송 부문 배출량은 9460만톤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의 둔화와 휘발유 사용 차량의 증가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지 못했다. 온실가스종합센터는 정확도를 더 높인 최근 온실가스 산정 기준인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톤이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하면, 199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늘어난다. 환경부는 올해 말 2035 NDC를 발표할 때는 2006 IPCC 지침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즉 지침 변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높게 나오면, NDC 달성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추세이나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산에 올랐다. “이 산이 아닌가벼." 산 정상에서 외친 그의 한 마디에 절반의 병사가 허탈함에 쓰러졌다. 나폴레옹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다른 산을 올랐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나머지 병사들마저 기가 막혀 쓰러졌다. 이 우스갯소리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첫째, 등정할 산을 정하는 데 전략적 성찰이 부족하다. 왜 이 산을 올라야 하는지, 정상에 오르면 무엇을 얻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다 오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등반을 시작한다. 선진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도나 미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형 연구시설을 짓거나,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사례가 그렇다.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쉬운 산만 오르려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큰 미지의 봉우리를 외면한다. 대신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여 안전한 등산로만 찾는다.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된 평가 제도가 이러한 풍토를 더욱 부추긴다. 이런 풍토에서는 '최초의 개척자(First Mover)'는 사라지고, 남을 따라 하는 데 급급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만 남게 된다. 이는 결국 스스로 길을 낼 능력을 퇴화시켜 도전 정신이 거세된 '눈치꾼 연구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정상까지 완주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원자로는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서류 속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완주(건설)를 해봐야만 위험 구간은 어디인지, 어떤 장비가 필수적인지, 체력 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설계도에 담을 수 없는 암묵지나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팀 전체에 축적되는 성공의 DNA는 오직 완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행해 본 경험의 축적 없이는, 경험 부족이라는 실패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연구개발 철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는 곧 올라야 할 산을 제대로 정하고(전략), 과감하게 도전하며(도전), 기어코 정상에 도달하는(완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 종류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올라야 할 '보물산'을 알려주는 전략가를 키워야 한다. 이들은 기술 동향, 산업 구조와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잠재력과 우리의 기술 역량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이들이 “저 산에 우리가 찾던 금맥이 있다"라고 정확히 짚어줄 때, 우리의 노력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그 험준한 산을 직접 오를 용감한 개척자를 길러내야 한다. 개척자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용기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믿음과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나온다.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과감히 도전한 명예로운 실패를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실패를 딛고 마침내 정상에 오른 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반의 전 과정을 지휘하고 완주를 이끄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들은 전략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 그리고 개척자들을 최적으로 조합하고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원정대장과 같다. 개별 연구의 성과는 훌륭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제 우리는 시류에 휩쓸리는 연구를 버리고, 국가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전략가가 방향을 잡고, 개척자는 담대하게 도전하며, 시스템 디자이너가 이들의 완주를 이끌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산이 아닌가벼"라며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산이 맞는가벼!"라는 확신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의 정상에 설 수 있다. 문주현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지재권 관련 비공개 합의문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이 앞다퉈 이를 보도했지만, 해당 문건이 애초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정치적 배경 논란까지 가열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에너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굴욕적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이 계약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고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해당 보도와 합의 문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권력투쟁과 연계된 의도적 유출"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협정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현실에서 협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니 잘못된 계약'이라는 접근은 협정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특정 정권의 성과나 실패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이 크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협정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정부가 했으니 무조건 '호구 계약'이라고 보는 건 위험하다"며 “체코, 사우디 등 국제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적 프레임은 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계약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철저한 수출통제 체계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미국이 기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전 수출을 용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WEC와의 협정은 수출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단순히 '굴욕 계약'으로만 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한수원·한전이 WEC에 지급하기로 한 기자재 구매 비용과 기술 사용료를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전 건설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보면,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운영비용이며 핵심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WEC는 여전히 주요 기술·연료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즉, 협정은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대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어도 두산이 웨스팅하우스(WEC)를 인수하는 등 기회가 많았다"며 “그때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굴욕이니 뭐니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기사화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대비해 왔다. 이번 논란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전 기술과 함께 문화·산업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이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에선 비공개 합의문이 유출된 것을 두고 양국 당사자들 간 신뢰 문제 등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차기 한수원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 혹은 특정 인사를 견제하려는 정치권 인사가 제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원자력계 전문가는 “협상 과정 전반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수원·한전 고위직이나 전직 용산 근무자 가운데 최근 전향한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한수원 사장 등 주요 인사가 직접 거론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EC와의 협정은 분명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규제와 시장 구조 속에서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권 책임론이 아니라, 향후 협정 조항을 어떻게 보완·활용하며 한국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일 김충현 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공기업 외 대다수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건축물 태양광에도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산재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공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재생에너지 시공사업 전반에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사고사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총 9건의 태양광 설비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건 모두 건물이나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발생했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유리인 채광창이 깨져 발생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총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보통 공장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붕과 같은 유휴부지를 사용하곤 한다. 또한,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다 보니 건축물 태양광을 새로운 사업 대안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건축물에 건설하는 태양광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더 높은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설비용량 3MW 이하 태양광에는 REC 가중치가 1.5를 부여했다. 즉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REC 가중치를 더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보다 건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안전관리비용 등으로 설치비용이 더 많기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태양광이 인기를 얻을수록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와 달리 태양광은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많기에 더욱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꼽힌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업계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관를 위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붕 채광창 안전을 위해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붕에 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지붕 위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했다. 앞으로는 태양광 말고도 해상풍력 시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시공되는 공사인 만큼 산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전남 영광에서 365MW 규모로 낙월해상풍력이 해상풍력 중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공사 중인 사업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상반기 발전소 건설현황에 따르면 풍력은 내년부터 563MW, 2027년 1069MW, 2028년 2175MW, 2029년 2383MW, 2030년 2755MW가 신규로 진입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곧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미리부터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찍고 요금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 사면 이슈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부문에선 에너지효율 저감 분야에 투자해야 하고, 에너지부문에선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는 단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산업 도소매 사업자이자 송배전망 운영자이다. 전력화가 중요한 탄소중립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핵심인 송배전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전 재무가 건실해져 탄소중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요금(152.8원/kWh)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178%), 프랑스(254%), 영국(30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캐나다(64%), 대만(84%)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50원으로, 일본(280원), 독일(430원), 미국(180원), 프랑스(210원)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쟁점은 시기와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전 정부들은 전기요금을 섣불리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큰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전국지방동시선거와 2028년 4월 12일 23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만큼, 이 정부는 이를 활용해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크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뉜다. 이전 정부는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계속 인상해 왔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산업용 전기료만 2년 연속 올리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량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료가 3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업용만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 경영난이 심화돼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적 인상은 민심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전이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한전 이탈을 부추겨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2050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같은 프로젝트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계통 안정화 비용이 필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금 전반 인상을 통한 한전 재정 현실화 △가정용 요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통한 민심 부담 최소화 △산업용 요금 동결로 산업계 경영난 완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회복과 민생 회복'의 균형점이 전기요금 정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