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물량을 수입하고 그룹은 철강재 공급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계 최대 가스행사인 가스텍이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글랜판(Glenfarne) Alaska LNG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글랜판 브렌던 듀발 CEO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파트너십에는 철강 공급, LNG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 양사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부터 20년간 연 100만톤의 물량을 수입한다. 또한 포스코는 프로젝트의 핵심인 넓이 42인치, 길이 1340km의 가스관 건설에서 상당한 배관 공급을 맡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40km 가스관 건설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지역까지 운송해 이 지역에 건설하는 LNG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로 제시됐으나, 추운 기온과 환경보호대책 등으로 인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글렌판그룹과 국영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가 합작으로 진행하고 있다. 글렌판그룹 브렌던 듀발 CEO는 “포스코의 알래스카 LNG 참여는 중요한 북미 LNG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있어 엄청난 추진력을 더한다. 이 계약은 핵심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위치한 LNG를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며 “한국은 알래스카 LNG의 중요한 목표 시장이며, 알래스카 LNG 개발에 포스코가 참여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서널 측은 “이번에 체결한 예비계약(Pre-Agreement)은 상호 구속력이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의 의향서 형태로, 철강재 공급, LNG Off-take 등 협력사항별 타당성과 수익성 검증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며 “타당성과 수익성이 담보될 경우, 이사회 등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타 세부사항은 양자간 기밀유지 의무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은 새로운 해상 물류 축이자 에너지·광물 자원의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간 북극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본격 개방되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의 항해 거리는 수에즈운하 경유 약 2만km에서 북극항로 약 1만5000km로 줄어듭니다. 이는 운송 시간·비용 절감과 해상 리스크 분산에 기여해, 유럽연합(EU)과의 교역 활성화는 물론 러시아·미국 알래스카 자원과의 연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2번째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며, 에너지 및 광물이 풍부한 러시아 및 미국 알래스카주와의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의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무역 및 에너지 산업 지형 변화를 전망하며, 대한민국 자원안보에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2025. 09. 15. 14:00~16:2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 최: 이언주 의원실, 문대림 의원실 □ 주 관: 에너지경제신문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 후원: 해양수산부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외교부장관상 한국산업은행 △환경부장관상 (주)이브자리와 (재)인천테크노파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포스코인터네셔날과 (주)파인네스트가 선정돼 수상했다. 기후경영대상은 신 기후체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고, ESG 실천 및 기후경영 실천 전략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 데 15년이 걸려 당장 친환경 전력을 공급 가능한 건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에너지와 환경이 한 부처 안에서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이어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소위 탄소제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건 써야 한다"며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이다. (정책에 대한 이념전쟁에 대해)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서로 한 부처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산업 육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경부에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것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 및 에너지 안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동등한 비중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고 반문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예를 들며 “몇 년 동안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버스가 깡그리 국내 시장을 먹어버렸다.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 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를 흡수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선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정감사 한 달을 앞둔 시점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중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복수의 국회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사무처나 양 상임위 간 명확한 기관 분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전무한 상태다. 보좌진들은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감 대상 기관들의 상임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각 기관별 질의서를 구성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기관에 질의 대상 문서나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8월에 제출했고, 기관 대상도 기재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변수로 완전히 뒤집힌 셈"이라며 “국회 조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보임도 못 하고 감사 일정도 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감사권 분장이나 제도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수많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대거 환노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감사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공단은 환노위, 가스공사는 산자위, 한수원은 두 위원회 모두?"라는 식의 비공식 리스트가 돌고 있으며, 의원 간 사보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여야 의원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다수가 산자위 소관이었지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양 위원회가 각각 '우리 기관'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이 두 상임위에 모두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기후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정책은 환노위가 쥐고, 원전 수출과 가스, 수소 관련 이슈는 산자위가 가져가는 '분할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 기관이 정책별로 여러 상임위에 불려다니며 중복 질의를 받을 수 있어 비효율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상임위 조정 문제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즉,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를 관할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해 국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국감이 코앞인 지금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당 보좌진은 “지금처럼 교섭단체끼리 감감무소식으로 가다간, 부처는 생겼는데 상임위는 정하지 못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오히려 정책 검증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 노동을 포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생겨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첫 국감부터 사실상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좌진은 “이제 와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직 조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각 상임위 위원장 간 협의가 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기관들도, 의원들도, 국민도 모두 손해 보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발표 후 첫 현장행보로 태양광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개발 및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 지원 정책이 현재 '유명무실' 해지면서, 태양광 업계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솔루션의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한화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모듈제조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여러 개 셀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다. 최근 모듈 기술은 셀 간 간격을 최대한 좁혀 한 개 모듈에 더 많은 셀을 넣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에 넣을 수 있는 셀 수가 최대치에 근접해, 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모듈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이론적 한계 효율(44%)은 기존 실리콘셀(29%)의 1.5배에 달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22일 탠덤셀 탑재 모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 안전시험기관(UL)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탠덤셀 모듈 상용화가 내년 안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기가와트(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태양광 부품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산 모듈을 지원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탄소인증제도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한 모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은 탄소배출계수가 높게 적용돼 낮은 등급을, 반대로 국내산은 높은 등급을 받는다. 정부는 높은 등급의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모집용량 1000메가와트(MW) 중 46MW만 낙찰되는 등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식으면서 탄소인증제도 역시 정책 효능을 잃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보단 현물시장에 더 몰려가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약 2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태양광 업계는 고정가격계약에 의존하는 탄소인증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장관은 이날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기업과 한국태양광산업협외와 만나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쓰이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전환 효율은 23~24%로 이론적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실리콘 태양전지에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소재로 ABX3 화학식의 팔면체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광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셀보다 제조가 쉽고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적외선과 같은 장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 위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등의 단파장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시킨 구조의 셀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이다. 서로 다른 영역대의 빛을 상호보완적으로 흡수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원리이다. 연구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이론적인 최대 광전환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단일 셀의 29%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해 12월 상용 면적인 M10 규격(330.56c㎡)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발전 효율을 28.6%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다. 국제적 인증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도 획득했다. 그동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이 연구소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균일한 코팅 공정과 결정 성장을 제어하는 대면적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한화는 새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 이를 가능케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FMI)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이 2033년까지 약 49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는 13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진천에 40MW 규모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나, 비할당 부문일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담을 없애고 있다. 흥미로운 나라들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다. 영국은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 하한제를 운영한다. 발전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배출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으면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가격 하한값의 차이만큼 기후변화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는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에 더하여 탄소세까지 지불함으로 탄소 비용이 가중된다. 그러나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하면 초과 감축분만큼 과거에 납부했던 탄소세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는다. 스위스는 가장 독특하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재정유인, 기후보호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넷제로 로드맵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 이외의 모든 기업은 Scope 1,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위스는 가칭 탄소세(CO₂ -Abgabe)보다는 일부에서는 “탄소 기본소득 또는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 2018년 탄소세가 1 tCO² e당 96프랑(약 118,400원)에서 2025년 기준,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원)이다. 세율 인상은 탄소 시행령에 미리 규정되는데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의 정도에 따라 인상될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원 활용이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약 2조 4천억)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개인·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환급되고, 1/3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나 환경부 의 친환경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00년 1월부터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VOC 부담금(VOC-Abgabe)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 소득이나 배당도 이러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개인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탄소세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개인은 탄소 배당과 함께 VOC 배당금도 함께 받는다. 2024년 개인 탄소 배당금은 64.20 프랑(약 10만원)이다. 기업배당은 징수한 탄소세액을 고용주에게 배분하는데, 배당금액은 모든 기업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한 임금 총액에 비례한다. 이 배당은 환경부가 위탁한 지역 노령연금 담당기관이 실시한다. 고용주의 노령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배당금액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스위스는 탄소세 도입으로 건물에너지 개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2~3배 효과를 가져왔고 가계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가 약 2조원 정도인데 건물 부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적다고 본다. 적정 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스위스식 탄소세는 건물, 가정이 취약한 한국은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발전이나 산업부분이 포함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훨씬 초과할 때 가능하다. 탄소 기본소득에 관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에게 탄소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 가스(천연가스) 발전의 경우는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 △발전량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 미만일 것 △기존의 고탄소 화석연료(특히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일 것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가스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및 화석 가스 부문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스·원전은 EU 금융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녹색 투자 대상'이 됐다. ◇ EU 그린 택소노미란?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금융 분류 체계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실제 기여하는가?"를 따져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기여: 기후변화 완화 등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함 △중대한 피해 방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포함: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준수 △기술 선별 기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 충족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보호 △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해지고, 투자자는 '녹색 금융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제외되면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국 기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EU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투자·조달 환경의 변화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번 판결로 '지속가능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 원전·가스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ESG 공시 의무(CSRD)나 금융상품 라벨링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사업이 EU 택소노미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가스 장비,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녹색 분류'라는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도 2023년부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EU의 논리를 일부 반영해 다음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만족시킬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원전(안전성 강화된 원전) △신형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전) 및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설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단, 안전성 기준 충족 필수) 등이다. 따라서 이번 EU 판결은 한국 정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원전·가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파급력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려진 타협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규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ESG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가스가 '조건부 친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논란이 자칫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최근 창원시 액화수소 플랜트를 둘러싸고 여야 시의원단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와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50억 원을 들여 2023년 준공된 이 플랜트가 수요 부족으로 가동이 지연되다 운영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고, 결국 금융권 인수까지 이어졌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지난 6월 어렵게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톤 규모, 연간 약 300억 원대의 구매 의무를 떠안으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창원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인천에서는 SK E&S가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3만 톤급 액화수소 플랜트를 준공했지만, 가동률 확보가 쉽지 않다. 울산과 삼척 역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는 여전히 시험 운전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특수목적법인 구성 단계에서 멈춰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요'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까지 냉각해 부피를 1/800로 줄인 형태다. 덕분에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형보다 더 많은 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에 적합하다. SK E&S가 2026년까지 전국에 40곳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안전 규제로 보급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충전소 확충이 늦어지면 생산된 액화수소가 소비되지 못하고, 이는 플랜트 가동률 저하와 재정 부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수소차는 최종적으로 모두 기체 상태의 수소를 충전한다. 그러나 충전소는 고압 기체수소를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고, 액화수소를 기화해 공급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수소'지만, 충전소 운영자에게는 전혀 다른 수소다. 그렇다면 기체수소와 액화수소를 정말 같은 시장의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이해하려면 '차등된 상품(grades)' 개념을 참고해야 한다. 화학적 성분은 같아도 물리적 상태, 순도, 가공 정도,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되는 경우다. 금은 순도에 따라, 철강은 가공 형태에 따라, 곡물은 품질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원유는 대표적이다. 국제시장에서 원유는 API 중력과 황 함유량에 따라 저유황 경질유와 고유황 중질유로 나뉜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경질유 생산이 급증했지만, 멕시코만 정유공장은 고도화 설비 덕분에 중질유를 선호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수에서 소화되지 못한 경질유는 2016년 수출 규제 해제 이후 해외로 흘러나갔고, 결국 정유 인프라의 특성 때문에 두 유종은 사실상 대체가 어려운 '차등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즉, 똑같이 '원유'라 불려도 경질유와 중질유는 서로 다른 시장 논리를 가진다. 수소 역시 인프라에 따라 기체와 액화가 분리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두 상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네트워크 외부성 문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현상이다. 특정 상품이 임계 규모를 확보하면 다른 상품이 배제되는 '잠금효과(lock-in)'가 나타난다. VHS와 베타맥스의 비디오테이프 경쟁, 휴대전화 초창기 GSM과 CDMA 경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초기 네트워크의 규모였다. 만약 기체수소 충전소가 먼저 임계 규모를 확보한다면, 후발주자인 액화수소는 잠금효과에 막혀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액화수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두 유형 충전소 인프라 간 호환성을 높여 상호 보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된 기체수소 충전소에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기화기를 추가해 액화수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조 비용, 부지 확보, 안전 규제 등 만만치 않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신규 액화수소 충전소 건설도 병행되어야 한다. 액화수소가 기체수소와의 경쟁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의 벽을 넘어 독자적인 시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액화수소는 결국 '잠재력만 남긴 채' 사라질지도 모른다. 김재경

에너지·자원 분야 학회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산업·통상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등 5개 학회는 공동으로 산업·통상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해 이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 출범할 전망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 그러나 이들 학회들은 우리나라가 원유·가스·석탄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와 산업은 분리될 수 없고, 조직 분리는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인프라 투자 지연·비용 상승·에너지원 편향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불가피할 경우 대안으로는 통상·산업과 분리하지 않는 틀에서의 '기후에너지부' 재편 또는 '독립적 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했다. 즉 이들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니라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차라리 더 낫다고 본 것이다. 학회들은 수십 년간의 위기 경험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은 곧 경제안보이자 산업경쟁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미래 첨단산업의 원가·생산성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좌우되며, 재생에너지·원전·가스발전의 균형과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원유·천연가스 100%, 석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33개 핵심광물 가운데 25개를 중국에 주요 공급망으로 둔 극단적 수입 의존 구조임을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 부담이 커지는 점도 짚었다. 학회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부담과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했고, 기업들은 요금 인하와 공급 안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규제 중심 탄소정책' 대신 '인센티브 중심 접근'을 요구해온 만큼, 산업부가 그간 환경 목표와 산업계 요구 사이에서 수행해온 균형·조율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들은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는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위에 서 있다"며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고 규제 중심 부처로 이관할 경우 투자·인프라·통상·가격 전 영역에서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산업부 에너지 정책·조직의 환경부 이관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