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심의·의결 기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절반 이상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18%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에 그간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심의·의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전기위원회가 정부 전기요금 조정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 위원장 포함 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이지만 후임자 선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한국전력공사 적자에 대해 잘못된 전기요금 결정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을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전기위원회는 상임위원(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1명과 민간 비상임위원 8명(위원장 포함) 등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 22일부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위원회 의사를 진행할 위원장이 부재한데다 위원 과반이 공석으로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각 전체위원의 과반인 5명)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4분기 전기요금 조정 심의·의결을 위한 전기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위원장 부재상태에서 열려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기요금은 통상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 차원에서 전기요금 정책방향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전기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개최 이후 두 달 가까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의 반발이 거센 전력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전기위원회의 존재감은 아직까지 딱히 찾을 수 없다. 전기위원회의 설립목적·지위와 기능이 무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위원회는 기관 홈 페이지에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경쟁시장 조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기능은 전기사업 면허,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소개해놓았다. 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임기 만료 후 한달 이내에는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는데 올해는 국정감사 등과 시기가 맞물려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새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구설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의 공언과 달리 벌써부터 위원회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은 그동안 산업부가 행사하던 위원장·위원 추천권을 대통령실이 모두 가져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또 지금 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인사들도 대부분 은퇴한 교수들로 알고 있다. 이게 산업부와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지, 앞으로도 전기요금 책정을 용산(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산업부는 연말 발표를 목표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독립성 강화 방식으로 전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다른 정부 부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전기위원회 조직도와 역할.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으면 된다.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비용과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최소 40% 이상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용 요금을 올리자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까 우려되고, 가정용을 인상하자니 각종 사고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민심이 더 악화될까 걱정이다. 결국 소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전력도매시장 개편 등의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반발 등으로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추가 대폭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가 마땅치않다는 게 정부의 주요 고민거리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일시에 해소하거나 큰 폭으로 줄일 묘책도 보이지 않아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전 자체의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고 한전의 전력 구매처인 발전사와 고통분담도 여의치 않다는 점도 정부와 한전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이번에도 산업용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SMP 상한제도 마찬가지"라며 "물가 안정을 고려하면 가정용을 인상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전은 다음달 20일쯤 올해 마지막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분기와 4분기 인상한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이 유력하다. 다만 기후환경요금과 기준연료비는 인상폭에 한도가 없다. 올해 기후환경요금은 2원,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인상한 바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으로 조정 한다고 해도 최근 전력구매가격 고공행진으로 급증하는 연료비 부담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이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측은 "산업부에서 다음달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으로 확정할 경우 기존 요금에 5원을 더하는 게 아니고 4분기에 설정된 연료비 조정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조정요금이 10원이라야 5원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요금을 5원 올려봐야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SMP 고공행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SMP는 지난해 kWh당 평균 90원대였지만 올해는 2배가 넘는 2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여전히 전력을 250원 넘는 금액에 사서 절반 수준인 120원대에 팔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계산해도 kWh당 50원이 아닌 100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상반기에만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간 최대 40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요금 인상 없이 전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20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적자 폭을 고려하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의 회사채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모든 소비자는 ㎾h당 2.5원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발전업계가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이달 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태양광 보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발해서다.태양광 협·단체들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과 시위방식,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7일 "현재 협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이달 안에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새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을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3GW(기가와트)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4.4GW인 점을 고려하면 32% 줄어드는 수준이다. 태양광 시장 규모도 신규 보급량 감소 수준만큼 줄어드는 것이다.전태협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전태협은 이달 말 집단행동을 통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 축소 정책과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전태협과 함께 태양광 시공사 협회인 한국태양광공사협회와 발전사업 관련 협동조합 연합회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도 집단행동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다.이재우 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전태협과 같이 일정 부분 행동할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참여할지 정하는 중 "이라고 밝혔다.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특히 정부의 소형태양광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일몰과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김영란 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단독 시위는 어렵지만 재생에너지 협·단체 동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FIT 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재생에너지 협·단체 뿐 아니라 환경단체도 집단행동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장소와 시기는 참여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수출상담회에서 총 1440억원(5건)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에너지대전을 개최했다. 에너지대전에는 총 356개 기업과 1157개 부스가 참여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대전에는 총 12개 전시관과 함께 수출상담회도 열렸다. 에너지공단은 31개국에서 온 공무원과 빅바이어 등 총 101명이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총 12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과 총 144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에너지 분야 신기술을 이전하는 프로그램은 총 2억원(2건) 규모로 진행됐다. wonhee4544@ekn.krclip20221107142123 이상훈(왼쪽 다섯 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의 전시관에서 기후변화 체험해 불수 있다. 생생채움’에서 개관 15주년 기념해 체감형 전시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7일부터 인천 서구 ‘생생채움’에서 이같은 내용을 체험해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1.5℃ 곰곰이 보다’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전시 포스터를 증강 현실로 재현한 ‘에이알 아카이빙(AR Archiving)’으로 구성됐다. ‘1.5℃ 곰곰이 보다’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상호반응형(인터랙티브) 매체 등 최신 전시기법을 활용해 구현했다. 관람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기후변화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전시기법을 연출했다. ‘에이알 아카이빙’은 그간 국립생물자원관이 진행했던 총 48회의 기획전 및 특별전 중에서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어둠을 깨는 동물의 세계, 생물자원 전문가를 만나다, 꽃이 꼬시다 등 주요 전시 포스터를 증강현실로 구현했다.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지난 15년 동안 선보였던 생생채움 전시관의 발자취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변대용, 이상욱 현대미술작가와 협업해 전시실뿐만 아니라 로비 등에 전시 주제와 관련된 현대미술 작품(책 보는 곰, 이데아)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생명과학 분야의 전시를 다채로운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재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그간의 생물분야 전시에 대한 발자취가 관람객들에게 공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xkjh@ekn.kr'1.5℃ 곰곰이 보다' 전시 포스터 ▲‘1.5℃ 곰곰이 보다’ 전시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온실가스 관측을 위해 연구협의체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연구협의체는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7일 제주에서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 교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2단계 다부처 연구협의체’ 발족식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3개 기관과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1단계 다부처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도시지역의 온실가스 농도 특성을 공동으로 관측해 왔다. 2단계 다부처 연구협의체는 4개 기관으로 운영하던 연구협의체에 7개 기관을 추가해 총 11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도심지역 온실가스 측정결과를 비롯해 그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2단계 다부처 연구협의체는 기존에 도심지역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분야를 흡수원 분야, 축산·농업 분야, 관측방법론 개발 등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운영방안은 현장관측, 지역별 현장관측, 관측방법론 및 표준가스 개발, 현장적용성 평가 및 관측 연구 등으로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해 협의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연구협의체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특성 연구를 강화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함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내년 다부처 연구협의체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과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온실가스 관련사진 ▲온실가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 성능이 지난 5년 간 6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업계서는 현재 태양광 모듈 기술로는 이제 성장하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봤다.태양광 모듈 성능이 셀의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더는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업계서는 차세대 태양광 셀인 ‘탠덤 셀’을 상용화해야 모듈 성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모듈은 셀을 이어 붙여서 만들어진다.□ 신성이엔지의 연도별 주력 태양광 모듈 출력 (단위: W)연도모듈 출력(W)201734020183602019370202039520214602022555자료= 신성이엔지6일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신성이엔지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제공한 모듈 출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출력은 2017년 340(W)에서 올해 555W까지 63%(215W) 성장했다.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모듈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듈 출력을 이만큼 높일 수 있었다.태양광 모듈 출력은 모듈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지표다. 태양광 모듈 출력이 높을수록 모듈당 생산 가능한 전력량이 많아진다.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개발할수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줄일 수 있다.업계에서는 올해 출력 500W 후반대 모델을 출시했고 내년부터는 600W를 넘어가는 태양광 모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에너지대전’에서 이같은 태양광 모듈 업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 국내 모듈 제조업체들은 550∼590W급 태양광 모듈을 전시했다.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도 국내 모듈 업체와 비슷한 출력의 모듈을 생산 중이다.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인 트리나솔라 관계자는 "600W를 넘는 모듈의 시장 점유율은 2024년 또는 2025년 하반기에 50%를 넘어서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하지만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600W가 기존 실리콘 기반 셀로 낼 수 있는 사실상 최대 출력이라고 보고 있다.태양광 모듈 출력이 700W를 넘기려면 기존 실리콘 셀에서 탠덤 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탠덤 셀이란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위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쌓는 형태로 만든 것을 뜻한다.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의 최고 효율은 29%이지만 탠덤 셀의 최고 효율은 44%로 65%(15%포인트) 더 높다.600W는 태양광 셀 최고 효율 29%로 나올 수 있는 모듈의 최대 출력인 것이다. 한화큐셀은 에너지대전에서 탠덤 셀 기반 태양광 모듈 시제품을 전시하기도 했다.한화큐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의 출력 700W를 넘기는 건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기반 모듈로는 쉽지 않다"며 "셀 자체를 탠덤 셀로 바꾼 모듈을 출시해야 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태양광 셀을 모듈 하나에 최대한 많이 넣어서 태양광 모듈의 출력을 높이기도 했다. 태양광 모듈 한 장의 크기는 보통 가로 1m, 세로 2m 정도로 알려졌다. 태양광 모듈 속에서도 셀은 안전 등의 이유로 조금씩 떨어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로 태양광 셀을 서로 최대한 붙게 한 모듈을 생산해 출력을 높일 수 있었다. 요즘 태양광 모듈 기술은 셀을 바로 옆에 붙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모듈에 넣을 수 있는 셀은 모두 넣게 됐다. 모듈에 셀을 되도록 많이 넣는 지금 모듈 기술 만으로 더이상 출력을 높이기 어려워진 것이다.정부에서도 차세대 태양광 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향에서 2026년까지 탠덤 셀을 조기 상용화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화큐셀이 지난 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에너지대전’에서 전시한 출력 700W 이상 탠덤 셀 기반 태양광 모듈 시제품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태양광 셀과 모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최대 40조원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발전업계가 긴장하는 눈치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부터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물가급등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에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민생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여론도 사업자들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SMP 산정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특히 전력도매 시장을 비용기반시장(CBP)에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는 시장구조개편도 추진되고 있다.이에 발전공기업은 물론 민간발전사들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세계 각국은 이미 SMP 상한제와 유사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9월 30일 에너지이사회 긴급회의를 열고 12월부터 화석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EU 법안 초안에 따르면 가스 외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사들이 벌어들이는 초과이익의 일부가 횡재세로 회수된다. 물론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치로 마련되는 1400억 유로(약 197조원)는 소비자 부담 완화에 활용된다. 발전사 수익은 MWh 당 180유로(kWh 당 250원) 이하로 제한된다. 미국도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엑손모빌은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며 횡재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내거나 또는 부도가 난다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특별하다. 미국의 횡재세 부과는 1,2차 세계대전과 올해까지 세 차례나 된다. 정부의 SMP 상한제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제도’와 ‘고정가격계약의 전력거래가격 정산방식 개선’을 발표하고 SMP 상한제의 12월 시행을 예고했다.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와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의 ②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가 법적 근거다. SMP 상한은 약 160원으로 하고 발전사업자 연료비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연료비는 별도로 보상하겠다는 것과,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의 경우 SMP가 고정가격보다 높을 때 고정가격을 상한으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반발한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손실이 날 때는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다가 큰 수익이 날 때 세금만 걷어간다’는 주장이 주류다.전력당국은 PBP의 경우 우선 석탄화력 발전부터 도입한 뒤 추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이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PBP 시장이 되면 변동비가 아닌 발전사업자들이 배출권 비용, 탄소세 등 비용까지 고려해 입찰하고 낙찰받은 발전기가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석탄화력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과 민간석탄발전 기업들은 PBP시장에선 불가피하게 기존보다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료비는 물론 설비투자비 등 고정비까지 입찰하면서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게 PBP 시장 도입의 취지이지만 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경쟁 결과 떨어지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석탄발전업계 관계자는 "통상 석탄과 LNG복합발전은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부족분은 웃돈을 주고라도 단기 ‘현물거래’로 수급한다"며 "그런데 PBP시장이 적용되면 매번 입찰을 해야 해 안정적인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연료의 장기공급계약을 불가능하게 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입찰제 취지상 경쟁에서 탈락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전기사업법 개정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실가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계통사유, 시장안정화 조치 등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편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jjs@ekn.kr자료: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 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전반적 수출 흐름이 약화하며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다. 방 차관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전략을 논의하면서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전 공공부문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실내조명을 30% 이상 소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 방 차관은 "중소기업 수출은 9월까지 누적 88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지만, 6월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범부처 현장 밀착 수출투자지원반을 가동해 12월 중에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대해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연말까지 구성해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방기선 차관,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