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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해상풍력협의회 "풍력발전특별법 기존 사업자 권리 보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남 신안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건의문을 10일 발표했다. 10개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한 신안해상풍력발전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병합 심의되고 있다"면서 "법안 모두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과 인허가 단축 등으로 풍력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불분명한 법안으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우려감이 있다"면서 법안 제정에 앞서 먼저 기존 사업자 처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풍력발전위원회에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묻게 돼 있어 사실상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약한다는 신호를 줘 해상풍력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입지 적정성 평가 절차를 삭제해 개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안에서 약 현재 원자력 발전소 8개 규모와 비슷한 설비용량 8.2GW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처음 발의했다. 이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지난 2월 풍력발전특별법안을 각각 별도 발의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0152255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감도. 신안해상풍력발전협의회

尹정부, 추가 신규원전 검토 첫 공식화…내년 상반기 장기수급계획에 담길 듯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추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날 검토하겠다고 한 이 신규 원전은 현재 추진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별도의 추가 원전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2023.06.20 온라인 기사 "정부, 탈원전 폐기 목표 달성하려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부터 서둘러야" 참조]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12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경북 영덕 천지(1·2호기) 및 강원 삼척 대진(1·2호기) 원전 계획 백지화 발표 이후 5년 6개월 만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재개해 이르면 내년 착공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7기)의 제29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로운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 수급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달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당초 내년 말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정도 앞당겨 내년 상반기께 수립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 검토 결과 내년 상반기 11차 전기본 수립에 발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본은 2년 단위로 수립되며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장기 행정계획이다. 현재 적용되는 전기본은 10차 계획(2022∼2036년)이며 11차 계획의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8차 전기본 수립 때 신규 원전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11차 전기본에 담길 경우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를 목표로 설정했다. 원전업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때 추진 계획을 백지화한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의 재추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의 부지가 이미 매각돼 새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4기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확보했던 천지·대진 원전 부지를 매각했다. 지난 정부에서 봤듯이 전기본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정부와 산업부가 탈원전 폐기에 진심이라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부지를 다시 구입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신규 원전 검토를 공식화하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도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의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며 "또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에너지위원회 의원의 민간전문가는 총 14명으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6기에 이어 7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wonhee4544@ekn.kr제29차 에너지위원회 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사업 절대 안하겠습니다" 한전 전직원 서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 3000명의 전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의 칼끝이 한전으로 향하자, 전체 임직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충돌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서약했다.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clip20230710150635 태양광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팩트체크] IAEA가 후쿠시마 보고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10일 전문가들의 IAEA 보고서 원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수차례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IAEA가 종합보고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오롯이 일본의 결정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부실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쓴 맹탕 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방류를 용인해야 하냐"며 비판을 이어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비판 주장과 관련 최근 발표 IAEA 보고서 원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IA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종합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원문의 도입부에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알프스 처리수 처리에 관한 IAEA 안전관련 측면 검토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는 IAEA 회원국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네이버의 AI번역기 파파고에 해당 문구를 입력한 결과다. 전문가에 따르면 IAEA는 기술적,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이 보고서를 활용하는 각국의 판단과 정치상황에는 개입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지난 7일∼9일 방한 일정 내내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이견이 없었고,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보고서는 전혀 일본에 편향된 게 아니고 IAEA가 한 일도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보고서에 문구가 다 공개돼 있음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누군가 보고서를 읽고 평가한 것을 듣고 전파한다. 이 과정에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보고서의 결론을 폄훼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프레임 씌우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직후 처리되지 않은 고농도 원전수가 하루 300톤씩 방류됐지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나라 바닷물과 수산물의 방사성 농도를 12년 동안 측정했는데도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그 사이 우리는 국내산 생선을 잘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며 "이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한 팩트"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IAEA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2016년 6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사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정책 촉구 결의안으로 ‘IAEA 규제지침에 따른 다수호기(원전 밀집)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때는 국제기구 기준에 따르라고 하더니 자신들의 주장과 다를 때는 못 믿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jjs@ekn.krclip20230710075321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종합 보고서’의 도입부 중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내용. 출처=IAEA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아시아물위원회’ 제4대 회장 취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7일 경기 화성시 수자원공사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돼, 오는 2026년까지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이끄는 기관이다. 지난 2016년 설립돼 현재 총 24개국 164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돼있다. 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 회장기관이자 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이다. 윤 사장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물 협력 플랫폼인 아시아물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이라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 아시아물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신임 이사기관과 함께 아시아물위원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709094106 윤석대(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7일 경기 화성시 수자원공사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물위원회 제 4차 총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창양 산업장관, 테라파워 CEO와 협력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기업인 테라파워사의 크리스 르베크 최고경영자(CEO)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르베크 CEO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테라파워 측은 자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SMR 기술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SMR 산업 전망에 대해 질의하면서 향후 한미 기업 간 SMR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난 2008년 설립한 미국 원자로 설계 업체다. 소듐냉각고속로(SFR)를 중심으로 제4세대 원전을 개발 중이다. 기존 원전에서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했다면, 4세대 원전에서는 소듐, 용융염, 헬륨가스 등의 냉각재를 적용했다. 안전과 경제성을 개선하고 핵확산 억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차세대 노형으로 꼽힌다. 테라파워는 지난 2020년 10월 미국 에너지부의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 지원 대상에 선정돼 최대 20억달러의 보조금도 받을 예정이다.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은 4세대 소듐고속로 설계·라이센싱,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Ac-225) 판매 등이다. 한국 기업 가운데 SK그룹과 HD한국조선해양이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 중이다. 또 테라파워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SMR 실증·상용로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jjs@ekn.kr테라파워 CEO 만난 이창양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영국대사관-울산·부산, 해상풍력 협력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주한영국대사관이 ‘제1회 한·영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 워크샵 2023’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과 영국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상호 교차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영국 기업 6개 사와 울산 및 부산 지역에 있는 해상풍력 관련 업체 등 약 1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제해상풍력협회가 주관하고 바다에너지(BadaEnergy), 코리오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 이하 코리오), 한국동서발전, 대상해운 및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했다. 참여 업체로는 영국의 조선해양 부문 기업인 △브라이든 베카르트 로프(Bridon-Bekaert The Ropes Group) △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Lloyd’s Register Asia)를 비롯해 해상풍력 부문을 대표하는 △EPI 그룹(EPI Group) △OWC △서브시 7(Subsea 7) △술마라(Sulmara) 등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50여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코리오가 부산시 일대에서 단독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사업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부산 지역의 기업도 함께 했다. 워크샵은 한·영 해당 분야의 주요 기업 발표와 한·영 해상풍력 기업 간의 비즈 매칭 등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업 발표 세션은 코리오-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SK에코플랜트가 공동 개발하는 국내 해상풍력 합작 사업 포트폴리오인 ‘바다에너지’가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과 한국 업체의 발표가 약 2시간 진행됐다. 오후에는 참여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주한영국대사관 산업통상부 토니 클렘슨 상무 참사관은 "이번 한-영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영국 유수 기업과 울산 및 부산 지역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광범위한 해상풍력 발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영국은 이 유망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범석 국제해상풍력협회 회장은 "국제협력 교류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을 쏟아붓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국의 해상풍력 공급망에 대한 산업인력 양성, 엔지니어 상호 교류를 통해 많은 JV(조인트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양국의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후원한 바다에너지의 공동대표이자 코리오 한국 대표인 최우진 대표는 "울산과 부산 지역에 각각 거점으로 둔 바다에너지와 코리오는 해상풍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개발, 시공, 운영 등 전 단계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지역경제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국산화 시너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해상풍력 사업 경험을 무기로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최대 규모인 13.8GW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보유한 영국은 중국에 이어 해상풍력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발전단지 3곳을 운영 중이며, 곧 네 번째 단지의 개발도 예정되어 있다.jjs@ekn.krclip20230707153308 ‘제1회 한·영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 워크샵 2023’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재생에너지 직접구입 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완화 시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6일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기업에 일반기업과 다르게 전기요금을 매기는 요금제도 완화의 뜻을 밝혔다.한전은 재생에너지 직접 구입 기업이 부족한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살 때 일반 전기 사용자처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생에너지 소량 구매계약 기업에 한해 기본요금을 초안보다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당초 재생에너지 직접 구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단일 요금제를 초안으로 제시했다. 또 한전은 초안에서 재생에너지 소량 구매계약 기업에 대해 기본요금의 특별한 할인혜택도 부여하지 않았다. □ 산업용 전기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전기요금제 비교 (단위: 원/kW, 원/kWh) 구분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선택1요금/재생에너지 전력 고압전력B 기본요금(원/kW) 6630/9980 계절 여름 봄가을 겨울 전력량요금(원/kWh) 경부하시간대 95.9/88.0 95.9/88.0 102.9/95.1 중간부하시간대 148.2/127.1 118.2/97.2 148.2/127.1 최대부하시간대 229.4/204.5 148.5/123.6 204.4/179.4 자료=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한전은 재단법인 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협력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3자 및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전기요금제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주최하고 이같이 제도개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PPA 전기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기업이 구매계약 만으로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전기요금제다. 한전은 일반 전기 사용자 적용 전기요금제와 달리 설계한 PPA 전기요금제 초안을 내놓았으나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PPA 요금제 관련 PPA 체결 후 한전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당초 제시한 초안과 달리 요금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규모 PPA 사용자에 대해선 기본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일반 전기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진 전기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PPA 규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PPA 요금제도 일반 전기요금제처럼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이 각각 다른 세 가지 선택요금제를 주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가 달라지도록 바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한전 측은 PPA 제도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그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질의 응답시간에 "기업들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빠른 개정안 확정을 요청했다.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경우 별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로 지난 1월 결정했다.하지만 한전은 PPA 요금제 초안의 기본요금을 일반기업의 전기요금보다 50% 이상 높게 책정했다.이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PPA요금제 초안의 수정을 한전에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이같은 업계 반발에 한전은 이달 1일까지 정한 제도 유예기간을 기한 없이 연장했다.기업이 전력을 하루에 100메가와트시(MWh)를 쓴다고 가정하고 50MWh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오면 50MWh는 한전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기업의 50MWh의 전력량에 대해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전기요금을 받겠다는 의미다.한전이 보유한 설비를 사용하면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니 설비이용요금인 기본요금을 올리고 대신 사용량요금은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한전 PPA 전기요금제의 기본요금은 산업용전력(을) 기준으로 킬로와트(kW)당 9980원으로 일반 산업옹 전기요금제 기본요금 kW당 6630원보다 50.5%(3350원) 더 비싸다.wonhee4544@ekn.kr한국전력공사가 6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 본부에서 ‘제3자 및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전기요금제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덴마크·제주도,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덴마크가 제주도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덴마크대사관은 지난 5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학교, 제주에너지공사, 국제녹색섬포럼과 함께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부유식 발전단지 포함) △수소 경제 △배터리 저장장치 △전기 자동차 △전기 선박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벤 올링 주한덴마크대사는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를 향한 헌신적인 여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지난 10여 년간 제주와 덴마크의 지속 가능한 사회와 에너지 전환을 향한 긴밀한 협력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로 가시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06165040 주한덴마크대사관이 지난 5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한 ‘덴마크-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및 E-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경자 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스벤 올링 주한덴마크대사,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주한덴마크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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