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추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날 검토하겠다고 한 이 신규 원전은 현재 추진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별도의 추가 원전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2023.06.20 온라인 기사 "정부, 탈원전 폐기 목표 달성하려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부터 서둘러야" 참조]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12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경북 영덕 천지(1·2호기) 및 강원 삼척 대진(1·2호기) 원전 계획 백지화 발표 이후 5년 6개월 만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재개해 이르면 내년 착공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7기)의 제29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로운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 수급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달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당초 내년 말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정도 앞당겨 내년 상반기께 수립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 검토 결과 내년 상반기 11차 전기본 수립에 발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본은 2년 단위로 수립되며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장기 행정계획이다. 현재 적용되는 전기본은 10차 계획(2022∼2036년)이며 11차 계획의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8차 전기본 수립 때 신규 원전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11차 전기본에 담길 경우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를 목표로 설정했다. 원전업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때 추진 계획을 백지화한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의 재추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의 부지가 이미 매각돼 새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4기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확보했던 천지·대진 원전 부지를 매각했다. 지난 정부에서 봤듯이 전기본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정부와 산업부가 탈원전 폐기에 진심이라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부지를 다시 구입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신규 원전 검토를 공식화하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도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의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며 "또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에너지위원회 의원의 민간전문가는 총 14명으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6기에 이어 7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wonhee4544@ekn.kr제29차 에너지위원회 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