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비중 가장 높고 연료비 두번째로 싼데 ‘묻지마 폐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탈(脫)석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발전원 중 석탄화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단가도 원자력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했다. 정부와 국회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절반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폐쇄 혹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22일 한국전력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발전원별 전력 생산 비중은 석탄화력발전이 32.5%로 가장 높았다. 원전 30.1%, LNG 25.7%, 신재생 10.5% 가 뒤를 이었다.

2023년  상반기 발전원별 발전 비중(%)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30.1	32.5	25.7	10.5
자료=전력통계월보

석탄화력발전의 상반기 평균 발전단가는 154.6원으로 원자력 41.7원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LNG 242원, 재생에너지 180원이었다.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평균 196.9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원자력과 석탄발전 외엔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팔아준 셈이다.

2023년  상반기 발전원별 구입단가(원/k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41.69	154.61	242.06	180.25
자료=전력통계월보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45조원이 넘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물론 석탄발전 소재 지자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 탈석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약 75조원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총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2030 NDC 전환(발전)부문 40% 감축을 위해서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세계적 에너지위기, 고물가,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조기폐쇄를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료비 변동성 가장 큰 LNG비중을 늘리고, 일자리 감소, 출력제어 문제 해결도 안된 재생E 비중을 늘리는 것도 무리한 계획인 만큼 전반적인 에너지믹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 정책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30 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은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