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표적 산업용 연료인 경유 소비량이 확연히 감소하고 반면 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유는 수송연료 중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아 그동안 긴요하게 사용됐지만, 이제 환경성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그 자리를 휘발유가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이 세 번째로 많은 수송연료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잠깐 도래한 휘발유 시대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5년동안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3.4% 증가했다. 경유 중에서도 황함량에 따른 제품별로 소비량 증감에 차이가 발생했다. 차량용에 사용하는 황함량 0.001% 제품 소비량은 2018년 1억5797만배럴에서 2023년 1억4835만배럴로 6.1% 감소했다. 선박용에 사용되던 황함량 1.0% 제품 소비량은 2018년 82만배럴에서 2022년 354만배럴로 증가했다가 2023년 10만배럴로 급감했다. 이는 선박용 연료의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박용 황함량 0.05%의 제품 소비량은 2018년 824만배럴에서 2023년 1005만배럴로 22% 급증했다. 이처럼 경유 제품별로 소비량에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유가 연료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현대·기아가 1톤 트럭에서 경유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모델만 생산하기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유가 밀려난 시장은 대부분을 휘발유가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 자동차 수는 2018년 1월 1040만1123대에서 2024년 1월 1232만9771대로 1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유 자동차 수는 961만6311대에서 948만350대로 1.4% 감소했다. 경유와 휘발유의 에너지밀도는 리터당 각각 38.6MJ와 34.2MJ로 경유가 11.4% 높다. 이 때문에 산업화 이후부터 약 10년 전까지 경유는 주요 수송연료로 사용돼 왔다. 그러다 2015년 클린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후로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 디젤은 에너지밀도가 높은 반면 배출가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 최고효율의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출량 검사는 조작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경유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휘발유 전성시대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르면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9810만CO₂/eq로 전환 2억6960만CO₂/eq과 산업 2억6050만CO₂/eq 분야 다음으로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송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10만CO₂/eq에서 2024년 8870만CO₂/eq, 2026년 7960만CO₂/eq, 2028년 7030만CO₂/eq, 2030년 6100만CO₂/eq로 37.8%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사용량도 줄여야 한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전기차 2만6412대, 수소차 177대에서 2024년 1월 전기차 54만5787대, 수소차 3만4268대로 각각 1966%, 1만9260% 늘어났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GS파워(대표 유재영)가 부천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에 1억원을 기부했다. GS파워는 27일 부천시청에서 유재영 GS파워 대표이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구입비 1억원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유네스코(UNESCO)의 '문학 창의 도시'로 선정된 부천은 문화콘텐츠의 근원인 지식재산(IP) 산업을 키우는 등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는 GS파워와의 이번 도서기부 업무협약을 토대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책 읽는 도시 부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GS파워는 지식 나눔 도서 기증으로 시민의 미래성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지식 나눔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GS파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식나눔의 독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부천시도 부천 북플러스 파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영 GS파워 대표도 “지역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GS파워가 부천시민의 독서 릴레이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파워는 지역냉난방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력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必(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발전소),信(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同(동, 함께 하는 공동체)의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부천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난방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PC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가 '2024년 KPC CEO 경영아카데미'를 개강하고, 권역별 입학식을 개최한다. KPC에 따르면 서울권역 입학식은 이미 지난 26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 룸에서 교육생과 총동문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입학식은 안완기 회장의 환영인사와 KPC CEO 전국교류회 및 서울총교류회 윤재섭 회장의 축사, 송길영 박사의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 대전, 11일 부산, 18일 대구, 25일 광주 등 5대 권역에서 입학식이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입학식 후에는 오는 10월까지 5대 권역별로 매주 월요일 저녁에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과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과정이 진행된다. 올해 과정은 △디지털 대전환 부문 △경제전망 및 경영전략 부문 △인문학 부문으로 새롭게 구성해 최고경영자와 각계 리더들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평가다. 정규교육 외에도 전국 CEO 교육생이 함께 교류하는 전국연찬회, 권역별 동호회 활동, 선배 기수와의 네트워킹 등의 특별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KPC CEO경영아카데미는 국내 최초 최대 CEO 역량강화 과정으로, 현재까지 전국 누적 114개 기수 4400여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KPC는 권역별 총동문회, 전국 총교류회 등 전국 CEO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아카데미 과정 및 입학 문의는 KPC CEO경영아카데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C CEO 경영아카데미를 총괄하는 김준석 미래경영본부장은 “KPC CEO 경영아카데미는 최첨단의 혁신 트렌드를 심층 학습하는 과정으로, 최고경영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5대 권역별 아카데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 발족했다. 지난 1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지난해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기가와트(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향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선정 시 전력공급 여건 및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금년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시, 한국전력,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LH, 용인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신속 인허가 등 특화단지의 전력 적기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참석기관들은 특화단지 중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설비의 효율적 건설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해'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최남호 2차관은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담반(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원팀으로 속도감 있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8일부터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27년→2024년) 및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8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10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11월, 13개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월 28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며,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시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 예보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를 줄일 조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오는 3월 15일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피해 예방·경감을 위해 환경부가 도시하천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도시침수예보에 하천·하수도 실제 수위와 예측 수위, 침수위험·범위 정보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로부터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바로 지역 경찰·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 강우량 증가 전망, 침수방지시설 효과·우선순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받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기존 대책으로는 홍수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선 10년 단위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는 환경부 내에 설치될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 전담조직 설치·운영 요건도 규정됐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침수 예보체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법령을 어긴 경우 그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과 함께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t 이상이면 3000만원, 5만t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시설 부지 매각·분양 공고를 2차례 이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분양을 대행하게 된 지자체는 설치 의무자와 협의해 매각·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한 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공표 항목·방식·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해 총력대응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왔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미세먼지가 짙은 계절인 겨울철 다른 달들보다 높다. 2016~2023년 평균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4.2㎍/㎥이고 1월과 2월은 26.7㎍/㎥와 27.1㎍/㎥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은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다. 특히 올해 3월은 주로 고기압에 영향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통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 기준 연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2회, 2021년 6회, 2022년 3회, 2023년 6회다. 총력대응방안에 따라 신학기를 앞둔 학교 실내 공기 질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지하 역사와 철도역 대기실,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습식 청소는 하루 3회 이상,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청소차 운행은 하루 최대 4회로 확대된다.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는 28기로 기존(15기)보다 늘린다.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봄철에 들어서면 겨울철보다 가동 정지 발전기를 늘렸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차원에서 폐기물 집중 수거가 이뤄진다. 영농잔재물 파쇄지원단도 운영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에선 출입차량 제한속도(시속 10~40㎞) 준수 캠페인이 진행된다. 연료유 내 황 함유량 단속 선박은 월 173척에서 200척으로 확대된다.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감축목표 이행 상황 점검, 불법배출 단속, 대형 경유 차와 버스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은 강화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센터는 국제비정부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기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현안이 글로벌 정책논의와 UNEP 활동에 반영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기후변화센터는 UNEP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한국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 기틀을 다져왔다. 앞으로는 UNEP 옵저버 지위 기관으로서 △전체 위원회 본회의 및 각료급 협의 참여 △참석 정부들과 의견 교류 및 네트워킹 △UNEP 사무국을 통한 서면 성명서 배포 △유엔환경총회 논의 과정 중 구두 성명 등을 통해 국내 현안을 반영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추진 방안 발굴과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UNEP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는 UNEP의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전체 위원회, 각료 협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또 UNEP 상임대표위원회와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의견서와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는 등 국제사회에 환경 의제를 제안하고 관련 의견을 밝힐 기회도 부여된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 및 파트너십을 넓혀 나갈 예정"이며 “이번 UNEP 옵저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