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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규제 개혁] 우왕좌왕 전기료, 정치논리는 손을 떼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 ③ 해외사례-미국 ④ 해외사례-일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포퓰리즘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자인했다. ‘시장원칙’을 강조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당장 올해 연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년 총선 민심잡기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기요금의 ‘탈(脫)정치화’를 위해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하고도 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겠느냐"며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꼬이게 된다. 누진제 완화 등은 여론 눈치를 보며 서둘러 결정하고, 한 분기 흑자가 났다고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비전문가 집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최악의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 설립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일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자리다"고 비판했다.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전기요금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결과는 한전 47조 적자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산정의 정치적인 결정, 비전문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지난해 연말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과정만 봐도 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한 차례 부결이 됐다. 알고보니 야당 의원이 한전채를 상향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우르르 부결 표를 던지기도 했고 또 몇몇 의원들은 투표 시간에 회의장 밖에 있었다. 다시 300명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버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과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자는 지적을 하자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인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신청(전기사업법 제16조)하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변경은 인가하되, 물가안정법 제4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있다. 이마저도 ‘당·정협의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업계나 전력시장에서 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전의 47조 적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에 따르면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제11조(요금수준)-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검증)-산업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1년 내내 △경제적 효율성 △공정·형평성 △수익 안정 △요금 안정 △고객 만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항상 원칙 없이 결정된다. 우리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당일 새벽에 소집돼 심사하는 행정처리 기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매시장 개혁…요금산정 구조 개혁 안되면 ‘반쪽짜리’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매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에너지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력 도매시장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 실시간 시장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력시장내 기술적인 변화라 에너지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인 소매요금 문제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저전원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로 인한 다른 발전원들의 출력제어 보상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내 전력거래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 신규 시장 제도로 에너지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 편익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예측 오차를 줄여 전력시장 운영 비용을 경감하고, 중앙급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체계 유지에 기여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제도가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매 시장의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재무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금개혁 없는 에너지믹스 변화, 도매시장 개혁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도매시장을 아무리 개혁해도 결과적으로 이를 구매해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한전이 부도가 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중호 한전전력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 계통 연계가 안 돼 있고, 양수발전도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전기요금을 3~4배를 더 내야 하는데, 이런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없으면 탄소중립을 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8%인데, 작년에 재생에너지에 10조원이 들었다. 앞으로 그것(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늘리게되면 100조원이 된다. 지금 전기요금 내는 것의 최소 두 배는 더 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했으면 2.5조~3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작년 전력시장에서 93조원을 사와서 70조원에 판 값으로 23조원을 손해 봤고, 송변전 설비비용 등 총 30조원 정도를 손해 봤다"며 "다른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판다. 손해보고 팔겠느냐"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jjs@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lip20231028150717 전력거래소 관계자가 제주도 전력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1028153257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반년이 지난 현재 관계자들이 대부분 바뀌었다. 연합뉴스 clip20230410105014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제안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안)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전력거래소, 글로벌 전력계통운영자회의 회장사 선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오는 2025년 전 세계 계통운영자회의(GO15)의 회장사로 선임됐다. 전력거래소는 미국 보스톤에서 지난 18∼20일(현지시각) 열린 GO15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GO15 설립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회장사가 선출됐다. G015란 전력거래소와 같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 세계 계통운영자들이 각국의 경험·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전력계통분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모여 만든 회의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공, 중국, 인도, 중동, 일본, 한국 등 전세계 50기가와트(GW) 이상 대규모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15개 기관이 회원이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전력거래소가 이번 GO15 회의에서 내년과 오는 20226년 부회장사로도 자동으로 선임됐다"며 "3년간 전력거래소의 위상을 국내 및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31100615 채영진(앞줄 왼쪽 첫 번째)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계통운영자회의(GO15)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플러그링크, 화재안심스티커로 전기차 충전소 안전 캠페인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인 플러그링크(강인철 대표) 전기차 충전소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재안심스티커’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재안심스티커는 해당 충전소에 화재 감지 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고 안내한다. 스티커에는 자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충전기의 이상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설명도 담겨 있다. 화재안심스티커는 화재 감지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플러그링크 충전소에 부착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031093345 플러그링크의 화재안심스티커가 부착된 모습. 플러그링크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 첫 수립…"10년 단위 물관리정책 이정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4대강 유역 물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처음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 강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계획)을 의결했다. 금강유역물관리위는 31일 유역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대강 유역별로 설치됐다. 환경부 장관과 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한강,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금강 유역에 대한 종합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수립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유역 내 물 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환경의 보전·관리 △물산업 육성 및 유역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 물관리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 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도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구축,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댐 방류 의사결정 시스템 △제방 안전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스마트센싱) 및 무인비행체(드론) 기반 하천관리 등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 도입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관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물산업 혁신 과제도 포함시켰다.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유역의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번 유역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장관 "내년 홍수기 하천 준설로 수해 대비 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내년 홍수기)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을 통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있는 섬강 부평지구 준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준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은 내년도 홍수기 수해 대비를 위한 한강 지류 국가하천인 섬강의 준설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강 부평지구는 올해 2월 착공돼 오는 2026년까지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된 현장이다. 준설이 완료되면 사업 구간 주변의 계획홍수위를 0.8m 낮출 것으로 분석돼 인근 민가 및 농경지의 수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섬강 부평지구 현장을 둘러보며 하천 정비사업 계획과 인근 홍수취약지구 관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4510억원에서 2024년 6627억원으로 확대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axkjh@ekn.kr충남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한화진 충남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기업 그린워싱 예방지침 제시…"목표·계획 구체적 명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예방 지침을 제시했다. 친환경 경영목표를 제시하거나 홍보할 때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8개 분야로 나눠 기업이 지킬 원칙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환경 경영 의지 표명 표시·광고’는 ‘방침·목표 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단계별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예컨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라고만 밝히지 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대비 50% 감축. 2024년과 2027년까지 감축률 각각 20%와 30%’이라고 명확하게 쓰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사업장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밝히면 사업장에서 쓰이는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니 ‘사업장 전력 5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과 같이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특정 사업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직간접 감축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상쇄했는지 밝히도록 했다.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조림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한 것이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침서 발간 후 기업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onhee4544@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가 단순 폐기물에서 벗어나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게 됐다.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단순 폐기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과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현재는 사업자가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기존 신청제와 병행해 시행되는데 이번 행정예고 제정안이 이를 위한 것이다. 순환자원은 정해진 대상·용도·사용법 내에서만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규제를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으며,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은 발생·사용 전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수출 시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등 폐배터리 처리 업계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wonhee4544@ekn.kr전기차용 배터리의 모습.

지역난방공사, 출자사 매각한다…적자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적자해소 등을 위해 출자사 본격 매각에 나섰다.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수원 지역의 냉난방 공급업체인 휴세스와 바이오에너지 업체인 힘이되는나무의 지분 매각 공고를 연달아 냈다. 이후에도 신안그린에너지 등 출자사를 추가 처분해 적자를 일부 해소하려 한다.30일 지역난방공사 공고에 따르면 휴세스 490만0000주(지분율 49%)와 힘이되는나무 102만주(지분율 51%) 매각 공고가 올라왔다.휴세스는 지난해 기준 경기 수원 호매실 지구 등에 총 8만8279세대에 냉난방 공급계획을 가진 업체다. 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 2006년 9월 휴세스를 합작 설립했다.힘이되는나무는 강원 태백에서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및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플랜트서비스, 한국지역난방기술이 설립했다.지역난방공사는 이 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일대의 풍력발전사업자인 신안그린에너지 지분도 매각할 예정이다.다만 힘이되는나무의 경우 입찰자가 없어 이번이 세 번째 공고다. 지역난방공사는 힘이되는나무 지분 매각 공고를 지난 6월, 7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총 세 차례 냈다.힘이되는나무 지분의 입찰자가 잘 모이지 않는 모습이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신안그린에너지는 내년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힘이되는나무는 두 번 유찰돼서 재공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출자사 매각은 지역난방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출자사 매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지역난방공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4038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을 선정했다.다만 지역난방공사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손실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465억원으로 지난 8월 잠정집계됐다.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465억2237만원은 지난해 동기 1108억4335만원의 절반 넘게 줄었다.같은 기간 매출은 6484억2435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5447억6679만원보다 19%(1036억5756만원) 늘었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구안의 일환으로 자산매각을 추진하다 보니 적정 가격의 알짜배기 매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기상청 "기상기후데이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스톱’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실시간 기상기후데이터 수집부터 기상현상증명 발급까지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문을 연다. 기상청은 기상기후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으로 개발된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3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데이터 개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그동안 ‘기상자료개방포털’, ‘기상청 API허브’, ‘기상청 전자민원’ 등 데이터 제공을 기능별로 구분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3개 기능이 모두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전세계 지상, 고층, 해양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공 지점 수를 점차 늘려 세계기상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상기후데이터는 제공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없애 데이터 생산 즉시 바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상청은 이번 데이터서비스가 기상 관련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자료개방포털 개편에 대해 "사용자가 필요한 지역에 관측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06153359 충북 진천에 위치한 기상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 내부 상황실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서울 동작구에 세계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동작구에 첫 ‘수소 청소차’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 동작구청에서 수소 청소차 도입 기념식이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에 도입되는 수소 청소차는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개조한 것이다. 환경부는 수소 승용차·버스·화물차는 기존에 있으나 수소 청소차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출시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국 약 1만4000대 청소차를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030132035 수소 청소차의 모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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