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석탄 발전용 유연탄의 가격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 달 동안 유연탄 가격은 국제 유가 안정과 함께 하락하는가 싶더니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반등했다.발전연료 가격 상승은 전력생산 원가를 높여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부담으로 다가온다.이-팔 전쟁이 이란 개입 등 최악의 사태로 온다면 국제유가와 발전연료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16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간광물가격동향에 따른 10월 둘째 주 유연탄(연료탄) 가격은 톤당 147.89달러로 지난주 145.98달러보다 1,91달러(1.3%) 상승했다.유연탄 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반등했다.올해 유연탄 평균가격은 지난달 말까지 기준으로 톤당 186.32달러였다. 최근 한 달 동안 유연탄 가격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톤당 160달러와 150달러를 거쳐 147.89달러까지 하락했다.그러나 이-팔 전쟁이 지난 7일 발발한 이후 국제 유가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7.69달러로 지난주 대비 5.9% 상승하면서 다른 발전연료 가격 상승을 동반했다.국제유가 상승은 석유 대체제인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광해광업공단 측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10월 둘째 주 WTI 가격이 배럴당 87.69달러로 지난 주 대비 5.9% 반등하면서 연료탄(유연탄) 등 에너지원 가격상승을 견인 중"이라며 "최근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40달러 중반선에서 상승세 전환해 톤당 150달러선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연탄을 이용한 석탄발전은 지난해 기준 총 발전량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유연탄이 국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에 달하는 것이다.국제유가와 유연탄 가격 상승은 서민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정부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위기 속에 긴장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할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은 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각 부처는 민생 물가 안정에 각별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이-팔 전쟁이 이란 개입 등으로 최악의 사태까지 번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6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내다봤다.다만 당장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이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WTI 가격은 배럴당 86.66달러로 전날보다 1.03달러 하락했다.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협정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로 국제유가 상승이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hee4544@ekn.kr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 간 무력충돌로 지난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를 공식 탄소배출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을 17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이다. 탄소배출 검증기관은 탄소배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한국인정기구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711063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7일 LS일렉트릭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 법인을 허용하고, 안전인증 품목을 오는 2025년까지 10% 축소,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 표준과 일치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 후 진종욱 국표원장은 LS일렉트릭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 국제 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해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711063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최근 5년 동안 75%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력거래소가 제주지역 발전원으로부터 구입한 전력구입 단가는 368.2원으로 지난해 평균 전력구입 단가 162.8원 대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지역 전력구입단가는 2018년 209.4원, 2019년 219.4원, 2020년 185.0원, 2021년 234.2원, 2022년 368.2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8년 대비 75% 이상 급등했다.발전원별로는 바이오에너지가 1,547GW를 생산, 7091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458.3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중유발전소가 410GW를 생산, 1,608억을 정산받아 KW당 391.8원을 기록했다. LNG발전소는 1,297GW를 생산, 4,405억 원 정산으로 KW당 339.6원,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KW당 264.9원, 264.2원을 정산받았다.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비싼 이유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육지와 달리 원전발전이 없어, 기저발전을 LNG·바이오에너지와 같은 값비싼 전원으로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제주지역 LNG 발전량은 2019년 300GW에서 2022년 1,297GW로 4배 이상 급증했고, 바이오에너지의 경우에도 2018년 21GW에서 2022년 1,547GW로 무려 73배가량 급증했다.전력구입 단가 역시, LNG의 경우 2019년 229.3원에서 2022년 339.6원으로 110원가량 증가했고,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2018년 305.6원에서 2022년 458.3원으로 153원가량 증가했다.실제 제주도의 전력 구입량은 30% 증가한 반면, 전력구입 비용은 100% 이상 급증했다.2022년 기준, 발전량은 4,322GW로 2018년 3,215GW 대비 약 30%가량 증가한 반면, 구입 금액은 2018년 6,731억 원에서 2022년 1조 5,91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 단가 역시 증가했는데, 태양광 전력구입 단가는 2018년 182.4원에서 2022년 264.9원으로, 풍력은 220.2원에서 264.2원으로, 수력은 144.9원에서 264.5원가량 증가했다.한무경 의원은 "제주는 육지와 달리 값싼 원전발전이 없고, 이를 LNG와 신재생으로 대체하며 값비싼 전력구입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원전 같은 값싼 발전원이 없다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제주도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의 계속 가동은 물론, 신규원전 건설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영국토목학회로부터 지속가능한 물관리 사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크리스 비니’ 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국토목학회는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엔지니어 전문가 단체로 전 세계 150개 이상 국가의 약 10만 명의 다국적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토목 관련 국제학회다. 크리스 비니 상은 영국토목학회가 지난 2008년부터 지속가능한 물관리 부문에서 인류와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조력발전을 포함해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친환경 녹색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인류와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현식 수자원공사 연구원장은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환경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천해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6141753 한국수자원공사가 영국토목학회로부터 받은 ‘크리스 비니’ 지속가능한 물관리 분야 상.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 오류와 관측장비 악성코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기상청은 지난 7월 11일 서울 구로구 오류·고척·개봉·궁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발송 실패한 바 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기상청의 중국산 기상관측 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을 지적, 보안우려를 제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상청이 올여름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점과 기상청의 극한호우 기준(1시간 50㎜와 3시간 90㎜ 동시 관측)이 서울시 기준(1시간 55㎜)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유 청장은 극한호우 재난문자와 관련한 기술적 오류는 즉각 해결했다고 밝혔다. 기상청과 서울시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동일한 기준점은 방재의 기본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체제(윈도XP)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연진바람관측 기상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며 "기상청 전산망을 통해서 재유포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악성코드에 대해 "기상청엔 5단계 보안장치가 있어 (악성코드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정보당국과 전국의 모든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가 발견된 장비가 올해 2대 더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유 청장은 "악성코드가 발견되기 전 계약돼 물리긴 어렵다"면서 "해당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가 납품이) 제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대응을 지원하는 방재기상지원관 증원과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일본은 2020년 규슈에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상방재감’ 193명을 전국에 배치했으나, 한국은 방재기상지원관이 1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이주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방재기상지원관 증원과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유 청장은 "현재는 방재기상지원관을 민간에서 선발하는데 일본처럼 기상청 공무원을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내년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1009억원으로 올해(1223억원)보다 대폭 삭감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위기에 연구를 늘려야 할 때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가겠다"면서 일부 신규로 확보된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국감 출석한 기상청장 유희동 기상청장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유희동 기상청장은 16일 "이제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넘어 우리 인간의 위기,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유 청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후위기 시대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실감 나는 해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부지방에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뒤 곧바로 올해 장마철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일, 올여름 제6호 태풍 카눈이 1951년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이동한 점 등을 한층 더 심각해진 기후변화 사례로 제시했다. 유 청장은 "기후변화로 위험 기상현상이 급증하고 이에 기후변화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면서 "예보의 난도는 높아지고 기상·기후서비스 수요는 폭증해 기상청의 책임은 더 커졌다"고 돌아봤다.이어 "기상청은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대응에 앞장섰다"면서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에 맞춰 연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호우특보 기준을 마련하고 해수면 상승 등을 반영해 폭풍해일특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또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제3해양기상기지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후변화감시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wonhee4544@ekn.kr유희동 기상청장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6일에서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장시찰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1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배터리산업화센터 시찰에는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의원들은 지난 13일 산자위 국감 당시 포스코 최정우 회장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항의하며 회의중 전체 퇴장한 바 있다. 이날 시찰 불참도 항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당이 비상상황에 빠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자위 관계자는 "현장시찰에 참석한 의원들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19일 국정감사까지 불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jjs@ekn.kr국회 산업통상위 제주배터리산업화센터 시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1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배터리산업화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이날 현장시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내년도 기상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에 비해 19.4% 줄어 총 212억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항공기상기술개발 등 태풍 예보, 분석 관측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 15개 항목이 삭감됐고 증가한 예산은 3개 항목 22억 1000만원 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로 39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장마, 집중호우, 대설, 강풍 등 위험기상 연구를 통해 예측역량 향상과 해양기상 감시·예측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삭감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R&D)과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R&D) 사업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89.2%와 82.7% 감액됐다.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의 경우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기상 관련 제조업 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해 38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라졌다. 기후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예보관련 관측장비 기술 개발 사업 또한 기존 64억 원에서 47억원으로 약 16억원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기상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상의 중기 예산계획에는 2024년 기준 88억5000만원으로 책정돼있었으나 실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반액 가까운 47억원만 책정됐다.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관련 예산도 23억 4600만원 감액됐다.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수치예보 개발 관련 예산은 기상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에서는 175억원 가량의 측정됐으나 실제 2024년 예산은 100억 원 가량으로 계획보다 약 75억 원이 삭감됐다. 반면 국토교통부 주도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 구축 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K-UAM)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이 책정됐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많은 분야의 R&D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상기후 분야의 R&D 예산마저 대폭 삭감됐다"며 "기후 기상 분야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수해와 여러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기상청 예산 편성에서도 우선 순위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질의하는 우원식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이 중동 국가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바라카 원전 및 대규모 방산 물자를 수입하는 등 중동의 핵심 우방 국가다. 정부는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신(新)중동붐’ 확산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UAE는 한국의 세 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유 등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가량을 UAE에서 수입하는데, 지난해 UAE에서 92억달러어치를 들여왔다. UAE의 한국 수출액 가운데 약 60%를 원유 한 품목이 차지한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UAE 원유 관세 철폐로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경쟁국 대비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UAE는 현재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5%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데, CEP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작년 수출액은 3억3천800만달러로 전년보다 81.5% 증가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對)UAE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로 UAE 시장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UAE를 거점으로 한 다른 중동 국가와 교역을 넓힐 기반을 갖추게 된다. ◇ UAE, 韓 최우선 관심분야인 서비스시장 ‘최고 수준’ 개방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등 한국의 최우선 관심 분야를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UAE에 K-게임 진출이 확대되고, 영화와 음악 등 K-콘텐츠 소비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도 현지법에 따라 게임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 진출이 가능하지만 CEPA를 통해 양허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해 개방을 닫더라도 CEPA가 존속하는 한 우리 기업의 투자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방 외에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다. 이는 한·UAE 간 분야별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중동붐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