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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한무경 "수소충전소 1676번 누출됐지만 위험경보 ‘제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충전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소가 누출되어도 경보가 제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수소충전소 상설점검에서 1676건의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으나 위험 경보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165곳 중 146곳이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충전소의 88%에 달한다. 특히 울산에 위치한 00수소충전소의 경우 132차례 점검한 결과, 79차례나 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수소안전메뉴얼에 따르면, 수소는 연소하기 쉬운 기체로 최소점화에너지가 매우 작아 정전기 등에 의해서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연소한계 범위가 매우 넓어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여 신규발전소의 경우, 주 2회씩 점검하고 있고, 기축 충전소의 경우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점검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수소 누출과 관련한 문제점은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상설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 등의 시공역량미달 등으로 인하여 신규충전소의 부적합 건이 증가하고 있고, 재점검 부적합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율안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와함께 수소 누출의 원인의 약 47%가 초고압 압축기 가동에 따른 심한 진동으로 인한 누출이었고, 배관이음매 접합 부위에서 가장 많은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17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용기의 압력이나 유량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상설점검에서 발견된 수소 누출건에 대해서는 경보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 상설점검에서 누출된 수소량이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17억 원이 투입된 수소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소충전소의 수소누출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던 문제이다. 2020년 8월 4일 청주 도원 수소충전소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압력용기의 넥크링에 설치된 플러그 연결부에서 수소 누출이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발 위험성이 있었던 사고였다. 조사결과 미국 CPI사 압력용기의 제작결함이 원인이 되어 2020년 9월 28일 산업부가 압력용기 사용중지를 명령한 적이 있다. 이후 CPI사 용기를 도입한 27기에 대해서는 부품이 전량 교체 되기도 하였다. 가스누출사고조사서에 따르면, 밸브가 설계와 달리 제조되었고, 용기이음매부위 부식 발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아직 수소 인프라 기술이 부족하여 수소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량의 수소라도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수소감지기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jjs@ekn.krclip20231024181436 한무경 의원 clip20231024181519 자료=한무경 의원실. clip20231024181611 clip20231024181637 clip20231024181658

[2023 국감] 한무경 "가스공사 출자사 하이넷 대표, 85억 적자에도 연봉 2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출자한 수소충전소 SPC(특수목적법인) 회사의 대표가 수십억 원의 적자투성이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넷의 최근 4년간 적자가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하이넷의 적자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 2019년 11.4억원에서 지난해 84.5억원으로 4년 새 639%나 급증했다. 더구나 하이넷은 환경부로부터 그동안 국고보조금 1천억 원 가까이 지원받고 있어 실제 적자 규모는 더욱 큰 상황이다. 이렇듯 하이넷이 수소충전소 보급·운영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는 2억 원 넘는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넷 1대 유종수 대표(19.3~21.5)가 평균 2억 2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대 도경환 대표(21.05~23.5)는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 현재 3대 현철 대표는 성과급을 제외한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대주주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4천만 원 수준인데, 출자회사 대표가 수천만원을 더 챙겨가는 셈이다. 한무경 의원은 "공기업 출자회사 대표가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대표 연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024181036 자료=한무경 의원실.

"매립지공사  출자 기업, 환경부 출신 재취업 창구…일감 몰아주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자 기업이 환경부와 공사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민간 기업과 합작해 폐기물·슬러지 처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 그린에너지개발 초대 사장으로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임명된 이후 2∼3대 사장은 모두 환경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대표로 있는 손원백 사장도 매립지공사 사무관리처장을 지냈다. 이 업체의 경력직 채용도 매립지공사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이어졌다. 재취업자 중 공사 출신은 모두 20명이며, 1급 본부장급 7명을 포함해 고위직만 총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립지공사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해당 업체와 매년 160억∼330억원씩 위수탁 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당시 내부 회계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회계 규정이 개정되며 법적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수의계약은 계속됐다. 매립지공사는 또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본사 건물 내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지난 2013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이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며 "경쟁 입찰 도입과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립지공사 측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2월 협약 만료 시기를 고려해 경쟁 입찰이나 출자 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에 발전댐 물 활용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 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선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하루 78만8000t(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협약에 앞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과 같이 운영방식을 변경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화천댐에서 저수된 물을 방류해왔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했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실증운영 결과에 따라 화천댐에서 용인 국가산단에 실질적으로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증협약에는 화천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상여수로를 통한 사전방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중호우 발생 전 화천댐의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홍수량을 댐에 최대한 저류시킴으로써 댐 하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댐 하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목적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수문방류 사전예고제를 화천댐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실증협약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한강수계 발전용댐 현황 한강수계 발전용댐 현황.

분산에너지 의무 전국으로 확대 추진…100만㎡ 이상 신규개발사업 등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분산에너지 의무 확보 대상 지역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천, 충남, 부산 등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이들 지역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분산에너지 의무 대상도 구체화했다.연면적 100만㎡ 이상 신규개발사업을 하거나 해마다 전력을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새로 보유한 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정도의 개발사업을 하거나 데이터센터 약 8개 분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의무 대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의 경우 당초 정부에서 밝혔던 계획안보다 높아졌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안) (단위: %) 구분 시행~2026 2027~2029 2030~2034 2035~2039 2040~ 의무비율(%) 2 5 10 15 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3일 업계를 대상으로 연 ‘분산에너지 제도 추진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확보 의무 대상자는 제도 시행 이후 연면적 100만㎡ 이상의 신규 개발사업 시행자(관리자 포함)와 연간 전력사용량 20만MWh의 신축 시설의 소유자이다.분산에너지 설치의무는 이들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을 사와야 한다.만약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분산에너지 의무제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따르기 위해 설계됐다.분산에너지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특정 권역 내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전원을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을 의무제도 시행부터 2025년까지는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는 최종 목표를 높여 시행부터 2026년까지는 2% △2027∼2029년 5% △2030∼2034년 10% △2035∼2039년 15% △2040년 20%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했다.◇ 분산에너지 의무 부과 대상 지역(안) 전력자립률 지역 의무비율 50% 미만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설치의무 비율 100% 적용 50~100% 미만 경기, 전북, 제주 설치의무 비율 50% 이행 100% 이상 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강원, 전남, 경남, 울산 설치의무 비율 25% 이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은 다르게 적용한다.전력자립률이란 전력생산량 대비 전력소비량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다. 전력생산량이 전력소비량보다 많으면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다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 전력자립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100% 적용한다.반면 경기, 전북, 제주 등 전력자립률이 50∼10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50%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20%라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10%만 적용한다는 의미다.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을 넘는 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등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 적용을 25%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20%면 인천에 있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비율을 4%만 채우면 된다.지난 6월 산업부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을 면제해주려고 했다. 이번 설명회 발표에서는 전국으로 분산에너지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알렸다.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의무 관련 하위법령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고 내년 5월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wonhee4544@ekn.kr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개최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2023 국감] "채희봉 전 가스公 사장, 고위직 26명 무보직 유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난해 12월까지 재직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임 시절 1·2급 고위직을 부당하게 무보직 발령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 전 사장 재임 기간에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쫓아낸 1·2급 직원이 26명에 달했다"며 "경험 많은 고위 임원 수십명을 사실상 유배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채 전 사장 재임 기간 무보직으로 발령된 1·2급 직원 26명 중 12명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지만, 14명은 정식 징계 없이 ‘지시 불이행’, ‘보고 미흡’, ‘성과 부진’ 등을 사유로 보직 없는 팀원으로 발령됐다. 최 의원은 "반면에 채 전 사장 말을 잘 따르고 협조한 것으로 평가받은 직원 4명은 2년 만에 3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며 "채 전 사장이 인사권을 전횡했다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연혜 한국가스공사 현 사장은 ‘이 무보직 발령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 "다시 잘 정상화 개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어 "전임 사장이 직책을 박탈하고 일선으로 쫓아 보낸 사람들을 다시 복귀 조치한 것은 당초 조처가 매우 편향적이고, 최고경영진 자의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최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사장은 "채 전 사장이 특별채용했던 농구단 감독 등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의에는 "과도한 인력 운용 때문에 정리했고,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공단, 6회 연속 美 NBBI 보일러·압력용기 공인검사기관 인증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지난 17일 미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국가검사위원회(NBBI)로부터 보일러·압력용기 계속사용검사 분야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갱신했다고 24일 밝혔다. NBBI는 세계적인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에 대한 총괄운영기구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005년 아시아 최초로 미국 NBBI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취득했으며 최초 인증 이후 6차례 갱신심사를 거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검사원 교육 및 관리 △검사시스템 운영 △검사장비 관리 △검사기록 및 사후관리 등 그동안 에너지공단이 구축·운영해 온 검사품질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이번 공인검사기관의 인증을 통해 공단 검사품질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공인검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4134921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산화탄소 줄이는 친환경 연료 ‘e-Fuel’ 워크숍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이 한국화학공학회(회장 류승호)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친환경 연료인 ‘e-Fuel’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e-Fuel이란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 등을 합성해서 만드는 액체연료를 말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e-Fuel 연료는 화석연료와 촉·질감이 비슷해 내연기관에 바로 적용가능하며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전기·수소차 보급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은 e-Fuel 기술 전문가, 기업, 정부 관계자 등 30여개의 기관들이 참석해 e-Fuel 원료-생산-활용 전주기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방향과 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천동현 에너지연 탄소전환연구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e-Fuel의 원료-생산-활용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와 함께 수요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술보유기관, 기술활용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e-Fuel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에는 S-Oil,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을 포함해 총 3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clip2023102413415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경.

정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가격담합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범정부 시장 점검단 운영에 들어간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가동되는 점검단은 가격 담합, 세금 탈루,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 조로 나뉘어 점검에 나선다. 가격·담합반은 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가격 담합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석유 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 시장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차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회성 CF연합 회장 "모든 기술 동원해 탄소저감·기후대응 선도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한국이 세계가 탄소제로(Carbon Free)로 나아가는데 있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조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회의를 봐도 나오는 성과가 달팽이 걸어가는 속도에 지나지 않았다. 195개국이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니 충분히 이해를 한다.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이 성장의 기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많은 정부와 정책 리더들에게 이를 강조할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CF연합이 출범 되어 너무나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그 동안 연구자, 산업계, 투자자들을 많나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기후문제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냐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만 부각하는 세력이 있다. 심각성을 많이 알려야 사람들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취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해결이 되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비용을 얼마나 더 지불하면서 무탄소 경제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도 잘 안되는 상황이다. 탄소저감을 위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비용문제에 대해 설득해나갈 계획이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드시 대응은 해야 하는데 비용은 내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제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다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자국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글쎄요’ 한다. 이런 프리라이딩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주요 과제다. 모든 기술을 동원해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담회 내내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각국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무탄소에너지(CFE)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바이오, 암모니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각국의 다양성과 능력의 차이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한계점도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소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도 이 문제는 인식이 좋기 때문에 행동도 따라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친화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끝으로 CF연합을 통해 민간 기업들과 정부의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서 최우선 과제는 민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앞서 강조했듯이 이제까지는 한국이 벤치마킹을 했지만 이제는 선도해야 한다. 정부 정책 등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건의할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탈탄소를 제대로 하려면 기후, 산업, 에너지정책이 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도 0으로 줄이고, 동시에 경제성장도 지금과 같이 계속 해야 한다. 2020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 7% 줄었는데 국내총생산(GDP)은 4% 줄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은 매년 7%씩 줄여나가면서 GDP는 2∼3%씩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jjs@ekn.kr이회성 CF연합 회장이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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