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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 역할" 정부·기업 합동 ‘무탄소(CF) 연합’ 발족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업 합동 기구인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이하 CF연합)이 27일 공식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CF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회성 CF연합회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CF연합 회원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덕수 총리는 "CF연합은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제언"이라며 "CF 연합과 CFE 이니셔티브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CF연합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이회성 CF연합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CF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E(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다.이날 출범한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CFE 규범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CF연합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다.또한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처럼 무탄소 에너지의 중요성과 폭넓은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인증 기준, 가입 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CFE 프로그램’ 마련하는 국제 공동작업반에도 참여한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남석우 사장,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포스코 이시우 사장 등과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CF연합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임원들도 참석했다. jjs@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CF연합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이회성 CF연합 회장이 27일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2023 국감] 김영식 "월성 민간조사단 교수, 한수원에 ‘아는 업체 써라’ 갑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소속이던 부산대 조 모 교수가 활동 중 한국수력원자력에 특정 업체에 용역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원안위 감산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조사단은 지난 2019년 월성원전 부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외부 유출 의혹 등이 일자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민간에 맡기기로 하면서 2021년 3월 출범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수는 한수원에 월성1호기의 매설 배관 정밀검사 용역을 특정 업체에 진행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수원은 이 업체와 7519만원, 88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맺고 두 차례 검사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당시 조사단은 매설 배관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기술지원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요청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지만 조 교수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에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는 한수원에 이 업체가 자신의 지시대로 검사하고 검사 기법도 자신이 전수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한 의혹이 지난해 1월 민간조사단 합동회의에서 제기됐고, 원안위가 관련 감사를 진행하자 조 교수는 그해 3월 조사단에서 자진 사퇴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 교수가 속한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감사를 완료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산대에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김영식 의원은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조사를 맡긴 건 원안위를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탈원전 주장 과정에서 전문가를 못 믿는 풍토가 발생하다 보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조사단은 출범 당시 조사 기간을 2년으로 잡았으나, 조사가 길어지며 조사 기간도 연장됐다. 민간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연말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wonhee4544@ekn.kr발언하는 김영식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공단, 드론으로 보일러 안전검사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6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금호석유화학에서 첨단 드론을 활용해 대용량 보일러 안전검사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수십미터에 이르는 대용량 보일러 튜브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동통로 설비인 비계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비계 붕괴 및 작업자 추락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지난 6월부터 고화질 카메라 장착 및 무선 영상 송신기능이 탑재된 첨단 드론을 시범 도입해 검사를 시행중이다. 드론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정밀검사가 가능해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지속적인 검사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안전과 함께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대용량 보일러가 집중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드론 등 첨단기법 검사모델을 확대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1026153204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검사원 및 관계자들이 26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석유화학 보일러 화실 내부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화면을 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3 국감] 방문규 장관 "R&D 예산,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론 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큰 폭 조정을 옹호했다.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오랫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 먹는 관행으로 이어져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2024년 예산안에서 큰 폭의 조정을 단행했다.내년 정부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과학·산업계의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방 장관은 ‘겨울이 오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방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전 등 공기업들의 추가 내부 개혁과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각 기관이 허투루 쓰는 돈이 없어야 국민들이 요금 인상에 동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어떤 점이 방만한지 파악하고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조만간 한전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를 수면 위에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방 장관은 이같은 의원 지적에 "요금 정책 외에 할 수 있는 강도 수위를 높인 방안을 기관마다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방 장관은 지난 10일 국감에서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SGC에너지, 3분기 영업이익 595억…자사주 26만주 ‘소각’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종합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대표 이복영, 이우성, 박준영)가 올해 3분기 매출액 8005억원, 영업이익 595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3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 영업이익은 27% 증가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 상승한 373억원을 기록했다. SGC에너지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약 2조 3500억원, 영업이익은 9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목표 매출 2조 8300억원 대비 약 83%에 이르는 수치다 이날 SGC에너지는 이사회를 열고 총 발행 주식수의 1.82%에 해당하는 자사주 26만7671주 소각도 결의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지난 2월 공언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천하는 것으로 소각 예정 금액은 약 120억원 규모이며 소각 예정일은 다음달 2일이다. 같은 날, 자회사 SGC이테크건설도 발행 주식수의 3.07%에 해당하는 자사주 10만3028주 소각을 결정했다. SGC그룹의 자사주 소각은 이번이 처음이다. SGC에너지는 3분기 매출성장 원인으로 발전·에너지부문 매출성장을 꼽았다. 지난 상반기 내 SGC에너지 발전기의 가동률이 정비 완료로 늘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따른 연료비 보전금이 매출에 반영됐다 SMP 상한제란 정부가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제를 건 제도다. 다만 정부는 SMP가 연료비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보상해줬다. 4분기에는 유연탄, 우드펠릿 등 에너지 연료 가격 하락과 동절기 SMP 상승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또한 다음 달 말에는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을 위한 설비가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재활용을 통한 판매 수익에 탄소배출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서는 원가 절감 노력과 플랜트 사업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매출 규모가 지난해 대비 성장했다. 자회사 SGC이테크건설은 3분기 매출 5056억원,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초 약 3억달러 규모의 엠코테크놀로지 ‘베트남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15개월 만에 완공하는 등 플랜트 부문에 수주 역량을 집중하며 매출 성장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4분기에는 친환경 및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국내외 신규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목표 1조 6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유리 사업 부문에서는 병 사업의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인상, 국내 생활용품 판매 증가를 통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용량 ‘세탁기 도어 글라스’의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만큼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성 SGC에너지 이우성 대표는 "발전에너지 부문의 가동률 회복과 SMP 상한제 보전금 반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 초 제시한 가이던스(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lip20231026134727 SGC에너지 로고.

신성이엔지, 반도체 대전서 클린룸장비 선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가 반도체 제조 공간인 클린룸 주요 장비를 선보인다. 신성이엔지는 오는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5회 반도체 대전(SEDEX2023)’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클린룸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이다.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클린룸 주요 장비인 ‘FFU’를 국산화했다. 클린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제조되는 고청정공간을 말한다. 전시회에서는 FFU외에도 △기류 연동 시스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장비(V-master) △핸디형 미립자 가시화 시스템 등이 소개된다.두 공기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FAB 내 고청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장비들이다. 이영일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전시회를 통해 반도체 클린룸과 더불어 이차전지 드라이룸제습 장비 및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첨단사업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6124810 지난해 열린 제24회 반도체 대전(SEDEX 2022)‘에 참가한 신성이엔지 부스 모습. 신성이엔지

산업부, 카타르와 LNG·통상·신산업·전력·제조 등 협력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산업·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카타르 측과 계약(산업) 1건과 양해각서 2건(통상 1건, 금융 1건) 등 총 3건을 체결했다. 먼저,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및 중소기업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간 체결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누적 기준)인 카타르는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카타르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및 바이오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됐다. 또한 통상,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 및 성과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카타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업, 보건,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카타르 기업 간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에너지와 5조원(39억불)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9월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금번 우리 정상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현재 연간 7700만톤 수준인 LNG 생산량을 2027년까지 1억 26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jjs@ekn.krKOTRA, 한-카타르 무역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에 맞춰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한-카타르 무역상담회’를 열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 변덕에도 끄떡없는 수소생산 기술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만드는 ‘그린수소’를 더욱 안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 수소연구단 김민중 박사 연구진은 고내구성 니켈-철 이중층 수전해 전극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전해는 수소 생산의 핵심기술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변동성에도 잘 견디는 수전해 장치가 필요하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전해 장치에 급격한 전압 상승으로 장치 손상 또는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산소발생반응에 높은 활성을 가진 니켈-철 이중층 수산화물 전극의 철 이온 함량의 조절만으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변동성에도 성능 저하가 없는 수전해 전극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전극은 12시간 동안의 급격한 시작·정지 반복운전에도 성능저하 없이 20% 이상의 성능저하를 보였던 일반적인 니켈-철 전극 대비 우수한 운전 내구성을 확보했다. 김 박사는 "선행연구로부터 지속된 연구와 계산과학의 활용을 통해 전극 소재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극 제작 기술을 발굴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며 "수전해 전극의 내구성 향상 기술은 재생에너지로부터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에너지‥재료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IF 27.8)’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또한 해당 기술은 수요기업으로 기술이전 돼 사업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과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61107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개발한 수전해 전극을 들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3 국감] 양향자 "한전, 태양광 가동 1분전 ‘멈춤’ 지시…올해 18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제주지역 발전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태양광 가동중단(출력제어) 57건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가운데 한전은 32건(56%)에 대해 출력제어 5분전에 통보했고 18건(31%)의 경우 출력제어 1분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6일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양 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전과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전날 오후 6시까지 하게 돼 있다. 이후 당일에는 출력제어 예정과 출력제어 실시를 재차 통보해야 한다.한전과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전력생산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면 송전망 설비 안전을 위해 태양광의 출력제어를 실시하고 있다.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지시를 받으면, 22.9킬로볼트(㎸) 배전선로 이하 사업자들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있다.그러나 양 의원은 한전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양 의원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공지를 받은 뒤에도 사업자에게 규정에 맞게 통지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출력제어 57건 중 53건(92%)에 달했다.또 한전은 32건(56%)을 출력제어 5분 전에 통지했고, 18건(31%)을 1분 전에 통지했다.양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급작스러운 출력제어가 인버터를 비롯한 태양광 설비에 무리를 준다고 호소한다"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늑장 통보에 수백만원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2023 국감] 김용민 "에너지바우처 대상 50만 가구, 난방비 지원 못받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02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25%인 50만가구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만가구에 가스비, 지역난방 요금,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등과 관련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총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실제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총 152만가구로 추산돼 50만가구는 현재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92만가구, 지역난방공사 3만가구, 집단에너지협회 7000가구, 등유 바우처 3000가구, 연탄 쿠폰 1만8000가구, 등유·LPG 21만가구 등 118만8000가구에 더해 에너지바우처만 지원받은 33만2000가구를 합하면 152만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등은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가구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나머지 지원은 개별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에너지원별로 지원 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지원 대상자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실태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을 공기업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으로 좀 더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같은 지적에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복지대상자 해당여부 등은 개인정보로 엄격히 관리돼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할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6105607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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