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유일의 팩트체크 플랫폼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SNU팩트체크센터)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은 기후 위기 자선단체인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ECF)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네이버가 지난 8월 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센터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이번 ECF의 지원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첫 공모는 이달 4일부터 내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2차 공모는 내년 3월에 진행 할 예정이다. 매회 3∼4편을 선정해 선정된 기획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심사는 언론계와 과학계의 전문가가 할 예정이다. SNU팩트체크센터 관계자는 "기후 위기 문제는 과학과 환경, 보건의 영역이지만 이미 정치화된 의제"라며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팩트체크가 공공 인식 제고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axkjh@ekn.kr'글로벌팩트체크' 행사 지난 6월 서울에서 전세계 팩트체커가 모이는 ‘글로벌팩트체크’ 행사가 열렸다. SNU팩트체크센터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전문 기업인 유니슨이 국내 최대 용량 규모인 10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오는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유니슨은 지난 2018년부터 10M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해왔다. 지난해에는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유니슨은 오는 2024년에 시제품 발전기를 제작하고 국제공인인증시험을 거쳐 2025년 내에 국내 인증(KS) 및 상용화할 계획이다. 유니슨의 10MW급 풍력발전기는 풍력터빈 운전 시 높은 고장률이 문제였던 기어박스를 제거하고 직접 구동하는 ‘기어리스’ 방식을 채택했다. 풍력발전기의 설계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해상 환경에서 고장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기 내부에 해수 및 염분이 들어가지 않게 기능을 마련했다. 방조혁 유니슨 풍력연구소 소장은 "10MW급 발전기 및 풍력터빈 개발이 성공하면 그동안 해외 풍력터빈 메이커들에 잠식된 국산풍력 산업생태계의 부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04104925 유니슨 직원들이 10MW급 풍력발전기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니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양 부처 축구동호회는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5년 만에 교류전을 재개했다. 교류전에는 양국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오찬 형식의 간담회를 가지고, 양부처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하여 뜻을 같이했다.양국 장관은 한일 간 산업, 통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급망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내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대비하여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 분야에서도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호남에서 생산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를 건설한다.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깔아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 첨단전략산업단지에 원전·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다.지금까지 호남에서 남아도는 원전·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전설비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정지)과 감발 등이 빈번했다고 알려졌다.정부는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HVDC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알렸다.다만 국가 기간 전력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송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놓고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전력계통 혁신대책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고속도로인 ‘동해안-수도권 HVDC’, 남북을 잇는 세로축 해저 전력고속도로인 ‘서해안 HVDC’의 적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정부는 우선 호남의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력을 해저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HVDC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오는 2036년 기준 한빛 1∼6호기를 통해 원전의 설비용량이 5.9기가와트(GW),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6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라 서해안 HVDC의 준공 목표도 2036년으로 잡았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해저 선로 건설을 택한 것은 육상 전력망 추가 건설이 높은 설비 밀집도와 주민 반대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해안 해저 HVDC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해상케이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해상그리드 신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HVDC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의 건설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에만 민간이 참여했지만,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확보와 인허가까지 포괄하는 ‘턴키’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HVDC 건설 후에는 한전에 설비를 귀속시키고 운영도 한전이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을 추진한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특히 신한울 3·4호기(2.8GW) 신규 원전 생산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려면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동부 140㎞·서부 90㎞(1단계)와 양평·하남 50㎞(2단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육상 HVDC를 건설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지구 온난화 악화를 막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은 지구 표면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의 최고경영자(CEO)다. 알 자베르 의장은 세계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한 온라인 생중계 행사에서 전 유엔 기후변화 특사인 매리 로빈슨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COP28은 지난달 30일 UAE 두바이에서 20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100개국 이상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이미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의 최종 합의에 이를 반영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AFP 통신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COP28 개최국인 UAE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지적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어 전 부통령과 환경단체 ‘클라이밋 트레이스’(기후추적)는 이날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COP28 회의장에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300개의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 세계 3억5천200여개 산업현장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이라면서 분석 결과 2022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자는 회의를 유치한 UAE의 배출량은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의 6배인 7.5%나 뛰었다고 고어 전 부통령은 지적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ADNOC 소유 파이프라인에서 온실가스인 메탄이 유출되는 지점이 표시된 지도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ADNOC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 운송 과정에서 메탄 등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주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이번 총회의 각국 대표단에 "과학은 분명하다.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억제는 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다"며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데이비드 킹 기후위기자문단(CCAG) 단장은 "COP28 의장이 화석연료 사용을 옹호하는 것을 듣자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되고 놀랍다"고 말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는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명의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의 사선에 놓일 것으로 우려했다. wonhee4544@ekn.krUAE-UN-CLIMATE-COP28 3일(현지시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COP28가 열린 UAE 두바이에서 원전 유망 협력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CFE 이니셔티브 지지를 적극 요청하였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디테 쥴 요르겐센 EU 에너지 총국장을 만나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US 등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EU측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중립적인 관점에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리측의 CFE 이니셔티브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내년 초 ‘한-EU 에너지 대화체’를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CFE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강 차관은 이어 루마니아 에너지부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장관을 만나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발판으로 하여 양국간 원전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루마니아는 ‘on-time, on-budget’ 시공으로 유명한 한국이 체르나보다 3, 4호기 건설재개사업과 수력펌프저장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또한 UAE 원자력공사 모하메드 알 하마디 CEO도 만나, 그간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 핵연료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하였다.강 차관은 "금번 면담은 유망 원전 수주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향후 고위급 면담 등 적극적 세일즈 활동과 동시에, 국내 원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 연합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주요국들과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 산업 분야 탈탄소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언급하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하였다.금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하였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22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아울러,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번 지지 선언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선언문에서는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며, 폐연료를 장기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자력에너지 도입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세계은행(WB), 국제 금융기관과 지역 개발은행 회원국들이 원자력에너지에 금융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미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한국,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UAE, 영국이 참여했다. wonhee4544@ekn.kr슬로바키아의 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수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외식·여가 등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0%대로 내려앉는 등 고금리·고물가 기조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작년 동월 대비 0.8% 늘면서 증가 폭이 0%대에 머물렀다.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2021년 하반기부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온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둔화세가 뚜렷하다.분기별 생산 증가 폭을 보면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2.3%, 3분기에는 1.9%까지 쪼그라들었다.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2021년 4분기부터 거의 매 분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올해 2분기 7분기 만에 마이너스(-2.7%)로 전환했고 3분기(-4.7%)에는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도소매업 역시 올해 2분기 1.1% 감소해 10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1.9%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에는 3.7% 줄며 2020년 8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엔데믹 직후 여행 증가 등으로 줄곧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지난 달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고 감소 폭도 최근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줄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재화에 집중됐던 내수 부진이 엔데믹 이후 ‘보복 소비’로 버텨온 서비스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업 부진 조짐은 매달 정부가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분석 자료에서도 감지된다.지난 6월 이후 정부는 ‘서비스업 개선세’를 긍정적인 소비 흐름 중 하나로 강조했지만, 지난 9월 "완만한 개선세"로 톤이 낮아진 뒤 10월 분석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가 사라졌다.민간 소비는 크게 서비스와 재화 소비로 구분되는데 통계청이 매달 공표하는 소매판매 지수는 재화 소비 지표에 해당한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업간거래(B2B) 서비스가 일부 포함돼있지만 통상 재화를 제외한 서비스 내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단기 동향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 봐도 내수 상황은 좋지 않다.지난달 서비스업 생산 계절조정지수는 전달보다 0.9%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도소매업이 2020년 2월(-3.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인 3.3% 줄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숙박·음식점업도 2.3% 줄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소매판매(계절조정지수)도 전달보다 0.8% 줄어들면서 두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4월(각각 -0.4%·-2.6%) 이후 6개월 만이다.최근 심화하는 소비 부진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도 늘면서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여기에 더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빙하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0일 긴축 기조가 얼마나 길어질지를 묻는 말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현실적으로는 (6개월보다)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jjs@ekn.kr서울의 한 백화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그밖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