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21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오는 2029년까지 약 4870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해결한다. 수해 피해를 본 공주시 옥룡동의 경우 하나 있는 수문이 닫히면 지하 우수관에 모인 빗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관로 통수능력이 부족하고 우수관에서 하천으로 빗물을 내보내는 펌프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 금정 등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xkjh@ekn.kr충남 공주시 옥룡동 폭우 지난 7월 15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 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주택가가 이날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공기업 최초로 2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104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상장공기업 최초로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통합 A+ 등급을 기록하고 올해도 A+ 등급을 획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 저탄소 인증 획득과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환경 부문의 평가 결과가 한 단계 상승(A→A+)했다. 안전경영체계를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사회 부문 4년 연속 A+ 등급을 달성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이사회 활동 강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윤리 문화 전파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을 달성했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공부문 ESG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31113843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와 집단에너지 업계가 겨울철을 대비해 난방시설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에서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 동절기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들 50여명이 참석해 사업자들의 자율점검 사항과 집단에너지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했다.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동절기 점검 기간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자율 점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난방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수 있게 열수송관 누수부위 점검 등 열공급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정부도 집단에너지 안전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서울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3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나섰다. 오는 2036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5% 달성이 목표다.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는 장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ESS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에 따르면 ESS는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면 저장한 전력을 꺼내 전력공급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산업부 전략에 따르며 2036년 세계 ESS 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ESS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5년부터 해마다 저장용량 600메가와트(MW)의 ESS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호남권에 저탄소중앙계약시장 등으로 2026년까지 저장용량 1400MW의 ESS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저장용량 3700MW의 ESS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ESS 소재·부품·기기 등 공급망 확충, 인력양성, ESS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ESS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ESS 화재예방을 위해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필요 에너지 저장설비 총 3.7GW를 2025년부터 연간 600MW씩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재생에너지의 과잉발전으로 계통 안정 확보가 시급한 호남권에 국내 ESS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 중인 삼원계 리튬전지 초격차 경쟁력를 유지하고 리튬인산철(LFP) 전지 양산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저비용·고안전·대용량화가 가능한 흐름전지, 나트륨황(NaS)전지, 압축공기저장, 열저장, 양수발전 등 장주기 기술 중심으로 스토리지 믹스를 확보하고 수출 및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소재·부품·기기 등 공급망과 인증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에너지스토리지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ESS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ESS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 수립된 ESS 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며,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강 차관은 "계통안정을 위해 ESS 보급은 꼭 필요하다"며 "핵심 ESS 기술개발, 산업발전기반 조성, 화재대응 안전확보 등을 통해 ESS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31일 ESS 산업 현장인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LS일렉트릭 글로벌 연구개발(R&D) 캠퍼스를 31일 방문했다.강 차관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ESS 핵심 부품인 전력변환장치(PCS) 신제품 개발현장을 둘러봤다.산업부는 이어 열린 ESS 산·학·연 간담회에서 ESS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발표했다. wonhee4544@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1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LS일렉트릭 글로벌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 현장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APEC기후센터(원장 신도식)가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과학자 양성에 나섰다. APEC기후센터는 마셜제도 공화국 등 4개 태평양 도서국의 기상청 직원을 부산 해운대에 있는 APEC 기후센터를 초청해 ‘2023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을 지난 4일부터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태평양 지역 기후특성 및 변동의 이해 및 분석’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자료 분석 역량을 키우고 열대 기후 특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열렸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들이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1031102137 신도식(왼쪽 다섯 번째) APEC기후센터 원장이 31일 부산 해운대 APEC기후센터에서 ‘2023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에 참여한 4개 태평양 도서국 기상청 직원 및 연구진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 ③ 해외사례-미국 ④ 해외사례-일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포퓰리즘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자인했다. ‘시장원칙’을 강조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당장 올해 연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년 총선 민심잡기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기요금의 ‘탈(脫)정치화’를 위해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하고도 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겠느냐"며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꼬이게 된다. 누진제 완화 등은 여론 눈치를 보며 서둘러 결정하고, 한 분기 흑자가 났다고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비전문가 집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최악의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 설립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일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자리다"고 비판했다.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전기요금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결과는 한전 47조 적자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산정의 정치적인 결정, 비전문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지난해 연말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과정만 봐도 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한 차례 부결이 됐다. 알고보니 야당 의원이 한전채를 상향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우르르 부결 표를 던지기도 했고 또 몇몇 의원들은 투표 시간에 회의장 밖에 있었다. 다시 300명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버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과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자는 지적을 하자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인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신청(전기사업법 제16조)하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변경은 인가하되, 물가안정법 제4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있다. 이마저도 ‘당·정협의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업계나 전력시장에서 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전의 47조 적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에 따르면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제11조(요금수준)-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검증)-산업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1년 내내 △경제적 효율성 △공정·형평성 △수익 안정 △요금 안정 △고객 만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항상 원칙 없이 결정된다. 우리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당일 새벽에 소집돼 심사하는 행정처리 기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매시장 개혁…요금산정 구조 개혁 안되면 ‘반쪽짜리’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매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에너지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력 도매시장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 실시간 시장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력시장내 기술적인 변화라 에너지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인 소매요금 문제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저전원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로 인한 다른 발전원들의 출력제어 보상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내 전력거래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 신규 시장 제도로 에너지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 편익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예측 오차를 줄여 전력시장 운영 비용을 경감하고, 중앙급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체계 유지에 기여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제도가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매 시장의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재무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금개혁 없는 에너지믹스 변화, 도매시장 개혁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도매시장을 아무리 개혁해도 결과적으로 이를 구매해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한전이 부도가 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중호 한전전력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 계통 연계가 안 돼 있고, 양수발전도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전기요금을 3~4배를 더 내야 하는데, 이런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없으면 탄소중립을 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8%인데, 작년에 재생에너지에 10조원이 들었다. 앞으로 그것(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늘리게되면 100조원이 된다. 지금 전기요금 내는 것의 최소 두 배는 더 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했으면 2.5조~3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작년 전력시장에서 93조원을 사와서 70조원에 판 값으로 23조원을 손해 봤고, 송변전 설비비용 등 총 30조원 정도를 손해 봤다"며 "다른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판다. 손해보고 팔겠느냐"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jjs@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lip20231028150717 전력거래소 관계자가 제주도 전력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1028153257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반년이 지난 현재 관계자들이 대부분 바뀌었다. 연합뉴스 clip20230410105014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제안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안)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오는 2025년 전 세계 계통운영자회의(GO15)의 회장사로 선임됐다. 전력거래소는 미국 보스톤에서 지난 18∼20일(현지시각) 열린 GO15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GO15 설립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회장사가 선출됐다. G015란 전력거래소와 같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 세계 계통운영자들이 각국의 경험·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전력계통분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모여 만든 회의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공, 중국, 인도, 중동, 일본, 한국 등 전세계 50기가와트(GW) 이상 대규모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15개 기관이 회원이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전력거래소가 이번 GO15 회의에서 내년과 오는 20226년 부회장사로도 자동으로 선임됐다"며 "3년간 전력거래소의 위상을 국내 및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31100615 채영진(앞줄 왼쪽 첫 번째)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계통운영자회의(GO15)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인 플러그링크(강인철 대표) 전기차 충전소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재안심스티커’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재안심스티커는 해당 충전소에 화재 감지 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고 안내한다. 스티커에는 자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충전기의 이상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설명도 담겨 있다. 화재안심스티커는 화재 감지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플러그링크 충전소에 부착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031093345 플러그링크의 화재안심스티커가 부착된 모습. 플러그링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4대강 유역 물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처음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 강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계획)을 의결했다. 금강유역물관리위는 31일 유역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대강 유역별로 설치됐다. 환경부 장관과 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한강,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금강 유역에 대한 종합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수립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유역 내 물 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환경의 보전·관리 △물산업 육성 및 유역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 물관리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 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도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구축,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댐 방류 의사결정 시스템 △제방 안전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스마트센싱) 및 무인비행체(드론) 기반 하천관리 등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 도입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관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물산업 혁신 과제도 포함시켰다.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유역의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번 유역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내년 홍수기)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을 통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있는 섬강 부평지구 준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준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은 내년도 홍수기 수해 대비를 위한 한강 지류 국가하천인 섬강의 준설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강 부평지구는 올해 2월 착공돼 오는 2026년까지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된 현장이다. 준설이 완료되면 사업 구간 주변의 계획홍수위를 0.8m 낮출 것으로 분석돼 인근 민가 및 농경지의 수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섬강 부평지구 현장을 둘러보며 하천 정비사업 계획과 인근 홍수취약지구 관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4510억원에서 2024년 6627억원으로 확대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axkjh@ekn.kr충남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한화진 충남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