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전력을 얻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허가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의결했다. 해당 전략에는 영농형 태양관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교육 과정 마련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지원책이 포함됐다. 또 태양광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설정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정기적 확인을 통해 부실영농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수출기업들의 스웨덴 전기전자 안전인증인 S마크 취득을 돕기 위해 현지 공인 인증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의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 Intertek Semko(인터텍 셈코)의 올로프 페레니우스(Olof Ferenius) 대표와 KTR 성적서로 전기전자 스웨덴 S마크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ntertek은 전 세계 1000여개 지사를 둔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이며, Intertek Semko는 1925년 설립된 Semko를 Intertek이 1994년에 인수해 만들어졌다. Intertek Semko는 스웨덴 전기기기승인협회(SEMKO, Svenska Elec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en)의 전기안전규격인 SEMKO(또는 S마크) 인증서비스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스웨덴 시장으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기관 시험데이터 대신 KTR의 CB(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 시험성적서로 스웨덴 S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인증 획득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인 S마크는 스웨덴 전기법에 따라 대부분의 전기제품에 적용되며 스웨덴 시장에서 전기전자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성 높은 인증으로 통용된다. 양 기관은 또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류 등 분야의 시험인증 기술 교류와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스웨덴 전기전자 인증 서비스 획득을 돕기 위한 현지 핵심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CE와 같은 EU 공동 인증 뿐 아니라 국가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적극 발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GS파워 주관으로 안양시종합사회복지관 연합 자원봉사자 단합대회가 열렸다. GS파워(대표이사 유재영)는 경기도 안양시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180여명과 함께 23일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합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태수 GS파워 사회공헌팀장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단합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힘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과 부천 도심에서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전기와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GS파워는 지역사회, 청소년, 어르신, 문화예술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행복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헌법소송 공개변론인날인 23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였다. 이날 진행되는 공개변론은 4개 기후소송을 병합해서 진행된다. 기후소송이 지난 2022년 처음 제기된 이후 4년만이다. 총 원고 수는 255명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이다.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 기후미디어허브 등 환경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고들은 △네덜란드 대법원 △아일랜드 대법원 △프랑스 행정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전 세계 주요국 사법기관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헌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주최 측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대표해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라며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바로 지금 헌재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이란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며 “2030년까지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예산은 모두 소진되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 김서경 활동가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미래세대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외쳤다. 시민기후소송 원고 원동일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는 “이번 기후소송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국가가 그것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의 원고인 초등학생 3학년인 김한나 양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한다"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이다. 우리 세대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이라며 “기후로 연결된 세계 인류 공동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막중한 역할에도 기여하는 위대한 결정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출경쟁력과 일자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다양한 무탄소·저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3일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성장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무탄소에너지원((Carbon-Free Energy, CFE)의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수출산업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편이라 전기요금은 경쟁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4월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이 넘었던 상황에 비해 1년 가까이 150원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량 증대와 RE100 수요 증가로 REC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기존 RPS 의무를 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REC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RE100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료전지의 경우 입찰시장 도입 후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며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RPS 제도 상에서는 기업이 REC를 구매해도 RE100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등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RPS 계약을 파기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RE100 달성을 위해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도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확대, 가격하락, 국내산업육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은 40% 가량 올랐지만 한전 및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아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으로 에너지기업의 생존 및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속에서 CFE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면 RE100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 요건에 대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기술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CFE를 고려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재생에너지 수급 매칭부족을 파악하고 이를보완, 대체 에너지를 매칭해야 한다. RE100과의 보완성을 염두한 CFE 인증서 제도 설계를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전기사업법을 수정하고 인증서거래절차를 전력시장 내로 제도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에너지산업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무탄소·저탄소 전원 활용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22대 국회 및 정부의 에너지 정책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글로벌 미래세대가 바라 본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해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가 국내 기업들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 등 241억원 규모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중국 현지에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기업 10개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기술의 현지 홍보 및 영업 활동을 펼쳤다. 활동 결과, 에코크레이션이 중국 대련시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열분해 설비 12기, 24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다음 달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분석센타는 하이난성 청마이현공업단지 내 악취측정장비 18개(악취모니터링사업)에 대한 1억 4000만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산둥성 생태환경청, 허베이성 무역촉진위원회와 환경협력회의를 갖고 △기술교류 및 교환연수 지속 추진 △한-산둥성 교류협력 20주년 행사(2025년 예정) △허베이성 한단시 대기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10개사에서 총 177건, 약 5억 2000만달러 규모의 사업 상담을 진행해 향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는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정부 고위급 면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그간 환경, 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주로 협력해왔다. 공사는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이러한 기존 협력에 더해 물 분야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난 18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확대와 공적원조사업(ODA) 연계, 배출권의 국내 이전에 대한 공동 노력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9일 다목적댐 운영 등을 통한 수력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에너지부 산하 수력발전 공기업인 'OJSC Chakan-GES'와 수력발전 운영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수력발전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카시말예프 아딜베크 알레쇼비치(Kasymaliev Adylbek Aleshovich) 키르기스스탄 제1부총리와 만나 현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 도입 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키르기스스탄 제1부총리는 추진 중인 소수력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국가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했다. 공사는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공사의 첨단 물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물관리 디지털 트윈, AI정수장 등 초격차기술은 세계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구리 가격이 2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광물 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등 전례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서 자연에서 채굴하는 광물 생산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을 반대하는 환경 시위까지 거세지고 있어 환경이 자원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마이닝닷컴 등 외신 및 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잠비아 국영 전력청 제스코(Zesco)가 전력 공급에 대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함에 따라 잠비아 내 구리 광산업체들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잠비아에는 농업분야에 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5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음 재배 시기까지 약 600만명이 기아, 영양실조에 놓이게 됐다.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악화한 가뭄이 물과 에너지 공급은 물론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가뭄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잠비아는 국가 전력 생산량의 85%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뭄으로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다. 잠비아 정부는 구리 광산업체들에게 전력 공급 약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민주콩고 다음으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연간 구리 70만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4배 이상으로 증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작년 말부터 조업이 중단된 파나마의 생산량 세계 10위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에 이어 이번 잠비아 구리 생산까지 차질이 발생하면서 구리 공급 감소로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4월 셋째주 구리 가격은 톤당 9513달러로 6개월만에 20% 올랐으며,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라늄 최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에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우랄 지역과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 전례없는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쌓였던 눈까지 녹으면서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산에서 발원한 오비강과 지류인 이르티시강이 범람했다. 이로 인해 강 주변 마을이 침수돼 12만5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홍수는 1994년 발생한 홍수보다 2배 규모로 전해졌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우라늄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홍수로 우라늄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가격은 3월 중순 파운드당 86달러대에서 최근 89달러대로 오름세로 전환됐다. 여기에 작년 말 미국의 러시아산 우라늄 제재까지 겹친 상황이라 공급 차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원개발을 반대하는 환경오염 반대 시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가동 중단은 처음에는 작은 파나마 지역주민들의 환경 시위로 시작됐으나 나중에 전국적인 시위로 번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광업권 허가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결국 가동이 중단됐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 중 한 곳인 아르헨티나의 카타마르카(Catamarca)주에서는 리튬 개발로 인해 하천이 고갈된다는 지역주민의 시위가 발생하자 주법원은 리튬 프로젝트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탄산리튬 가격은 kg당 2월 초반 88위안대에서 최근 109위안대로 상승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지는 최근 연구에서 친환경 광물 채굴로 인한 자연림 파괴로 아프리카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의 1/3가량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어드밴스지는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광물개발 업체에 생물다양성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호 의무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전 자원경제학회장)는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만 자원을 수입할 게 아니라 수입처를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자원기업들이 개발과정에서 HSE(Health·Safety·Environment)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 기업이 앞장서서 HSE 시스템을 적용하면 사업 지역의 원주민과 국가에서 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