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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환경재단 "군사비 10%, 기후해결 기금 써라"…현장 퍼포먼스 펼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환경단체인 환경재단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쟁 반대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8일(현지시간) 펼쳤다.환경재단은 이제석광고연구소와 함께 COP28 행사장에서 대형 그래픽물을 설치하고 평화메시지를 담은 구호를 외쳤다.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활동가와 각국 대표단 및 주요 인사를 상대로 서명운동과 인증샷 릴레이도 진행했다.이제석광고연구소는 대형 그래픽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상케 하는 폭격 장면과 아름드리 나무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했다. 이미지에는 "군사비 10%를 기후 기금으로!"(10% Military Budget for Climate Fund!) 슬로건을 새겨 넣었다. 환경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금’ 마련의 중요성을 각국 대표단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1910만톤(t)에 달했다"며 "전쟁이 끝난 후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밝혔다.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전쟁을 향한 시선을 기후위기 해결로 돌려야 한다"며 "선진국, 그 중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5개국의 군비 10%를 기후위기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wonhee4544@ekn.kr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왼쪽부터)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쟁 반대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재단

새해 에너지 정책 방향은?…강경성 차관 “전력수급 안정·국민부담 최소화 우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화력발전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차관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목표로 원전 확대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지금처럼 무조건 비싸게 구매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적절한 가격에 구매해준다.송전망 건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송전망 설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 인·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송전망 인근 주민에게는 보상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이와 함께 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도 제기했다.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발전설비가 있는 게 최선이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서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앞으로 대규모로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력계통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그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사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대신 정부와 국회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도록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강 차관은 최근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전력수요가 2018년 대비 2.2∼2.3배 늘어난다고 추정했다"며 "지금보다 전기소비량이 두 배가 늘어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두 배를 더 건설한다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다수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저항력이 커진다는 점을 언급했다.강 차관은 "2001년도 전기사업자 수는 13개사였다. 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09개사다. 이중 PPA(전력구매계약)을 맺은 사업자까지 합치면 전기사업자는 약 12만개사"라며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제도 하나 바꾸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그는 "가량 전력도매가격(SMP)을 예를 들면 SMP는 그 시간대 (연료가격을 반영) 최고 가격으로 준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5∼10배 폭등하고 SMP도 함께 폭등했다"며 "(연료비가 들지 않는 사업자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구조가 됐다.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코 재생에너지 보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이미 원전보다 많다. 2036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108기가와트(GW)까지 늘어난다"며 "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기준 원전의 설비용량은 24.7GW,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28.1GW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전체 수요를 전망한 다음에 발전설비를 계산할 때 원전이 들어오는 게 국가 경제 혹은 에너지 전체 믹스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이 전기본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챙겨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올해 여름 처음으로 최대전력이 100기가와트(GW)를 넘었다"며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 올해 여름철은 잘 넘어갔다. 8월 초에는 태양광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량 탓에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점점 늘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강 차관은 "호남, 제주도 날씨가 흐려져 태양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전력거래소에 기상학 박사가 두 명이 있다. 호남지역에 구름이 몇 시에 지나가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호남 날씨가 전력수급에서 중요한 이유는 전체 태양광의 약 40% 정도가 호남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wonhee4544@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강경성 차관 "2026년까지 한전적자 정상화…전기위원회 독립, 현 시장구조와 안맞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오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전기판매시장 구조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강 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강 차관에게 "에너지업계는 (낮은) 전력·가스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전력·가스가격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가"라고 포럼 참석자를 대신해 질문했다.이에 강 차관은 "2026년까지 한전 정상화 목표에는 변함없다"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전기요금은 이번 정부에서 분기마다 올렸다. 지난해 초 대비 오른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50원이 넘어 약 47% 올랐다"며 "가스가격은 그보다 더 올랐다. 발전비용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거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문제는 한전의 누적적자 47조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다.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조금씩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차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강 차관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재 한전이 판매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강 차관은 "원가를 기반으로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한전이 판매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독립된 위원회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이 같은 구조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기요금의 독립은 많은 플레이어(사업자)가 있을 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둔 미국, 유럽, 일본의 전기판매시장은 민간에 개방돼있다.현재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로 제한돼있다. 전기위원회에서 직접 전기요금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그동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제도로 반영할 수 있게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번 나왔다.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에 한전의 적자가 47조원까지 쌓였다고 보기 때문이다.wonhee4544@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산업부 "내년부터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본격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구 정지된 고리 원전 1호기의 해체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8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성공적인 원전 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1978년 국내 첫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한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영구 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 2021년 5월 원안위에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국내 원전이 수명을 다해 해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고리 1호기가 처음이다.정부와 업계는 고리1호기의 원전 해체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커지는 원전 해체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이다.wonhee4544@ekn.kr고리원전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지구상 100마리 밖에 없는 뿔제비갈매기 전남 육산도 번식터전 삼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구에 살아있는 개체가 100마리밖에 안 되는 철새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광군 육산도를 ‘번식터전’으로 삼은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올해 3~6월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찾아온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지난 2020년부터 매해 찾아온 개체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중국 동해안에서 번식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월동한다’ 정도의 정보만 알려진 매우 희귀한 새다. 지난 1937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가 63년 만인 지난 2000년 중국 남부 한 섬에서 4쌍이 발견돼 생존이 알려졌다. 이후 중국이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작년 가을 중국 칭다오(靑島)에선 최대 124마리가 확인됐다. 뿔제비갈매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험 정도가 ‘절멸’(야생 절멸) 직전 단계인 ‘위급’으로 규정돼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됐다. 육산도에 찾아오는 뿔제비갈매기들을 폐쇄회로(CC)TV와 무인 센서 카메라 등으로 관찰한 결과 뿔제비갈매기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국내 번식지에 도래해 4월 말 번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을 낳기 전까지는 밤에만 섬에 머무르고 산란 후엔 먹이활동을 할 때 빼고는 섬에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알은 1개만 낳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산란 시기는 4월 15~19일로 중국에서보다 50일 정도 일렀다. 어미 새가 알을 품은 뒤 26~28일이 지나면 새끼가 부화하며 새끼는 태어나고 37~43일 만에 어미 새와 함께 비행을 시작한다. 국내 뿔제비갈매기가 번식지를 떠나는 시점은 7월 중·하순, 한국을 떠나 중국 산둥반도 쪽으로 이동하는 시점은 8월 초로 나타났다. 올해 육산도에서는 한 뿔제비갈매기의 ‘비밀스러운 사생활’도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매해 육산도에 온 것으로 확인된 뿔제비갈매기 중 수컷 2마리는 지난 2016년부터 육산도에서 번식 활동을 벌여왔다. 암컷 1마리도 사진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확인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육산도에서 번식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암컷은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같이 번식 활동을 한 짝이 살아있음에도 올해 다른 수컷과 번식 활동을 했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등 바닷새는 번식에 성공하면 짝은 바꾸지 않는다. 올해 육산도에서 확인된 뿔제비갈매기 암컷의 ‘변심’은 바닷새 전체로 봐도 매우 희귀한 사례여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육산도에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이때부터 한 번이라도 육산도에 도래한 적 있는 뿔제비갈매기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오는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다. 육산도는 영광군 7개 무인도를 묶어 부르는 ‘칠산도’ 가운데 하나로 뿔제비갈매기 번식지로 확인돼 지난 2016년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칠산도 전체가 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등 멸종위기 새의 주요 번식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다. 육산도는 뿔제비갈매기 번식지 ‘북방한계선’과 같다.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에 처한 원인으로 인간의 알 채취, 태풍, 큰제비갈매기와 교잡 등이 꼽히는데 육산도는 특정도서여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뿔제비갈매기 번식기(4~6월)에 태풍이 영향을 끼치는 일이 드물며 큰제비갈매기가 아닌 괭이갈매기가 많이 살아 ‘유리한 번식지’로 분석된다. axkjh@ekn.kr지구상 100마리 밖에 없는 뿔제비갈매기 지구상 100마리 밖에 없는 뿔제비갈매기. 연합뉴스

KPC 한국생산성본부, 올해 CEO북클럽 종강…내년 신규회원 모집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KPC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CEO북클럽의 마지막 조찬 강연을 개최하고 동시에 내년 신규회원 모집에 나섰다. KPC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강연에서는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리더를 위한 마인드 케어’를 주제로 강연했다. 윤 교수는 올 한해 총 16회에 이르는 CEO북클럽을 함께한 150여명의 회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전 과정을 함께 마무리했다. 윤 교수는 강연에서 "최근에는 경영학분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업이 크게 증가했다. 리더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의 번아웃을 치료하기 위한 마인드케어에 관심이 높은 것이다. 마인드 케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바로 위로이다. 마음 위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인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마음을 일에 몰입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과 잠시 멈추어 쉬는 공간 2가지로 나누고, 일의 공간에서 쉼의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해 하여 짧은 휴식(Mini Break)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연마해둬야 능동적 힐링(Active Healing)할 수 있다"며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짧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커피타임, 운동시간, 혼밥시간 등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영 KPC CEO북클럽 총괄디렉터 고문은 "두려움을 성취로 만드는 대담한 리더십의 비밀은 바로 작은 쉼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자기만의 회화사전을 긍정적이고 유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나와 남의 마인드 콘트롤에 중요하다"며 "2023년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엔딩하시고, 희망찬 새해 시작하시기 바란다"라고 2023년 프로그램 종강 소회를 전했다. 안완기 KPC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매 회 오프라인 강연장을 직접 찾아주신 회원님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CEO북클럽 회원님들, 16회 동안 명강의를 펼쳐주신 연사님들, 총괄 감독을 해주신 정갑영 고문께 감사드린다. 2024 CEO북클럽은 더욱 내실 있고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하여 선보이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내년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024 CEO북클럽에서는 국내 최고 강사의 주제별 명강의, 품격 있는 교양 문화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이다. 2024 CEO북클럽은 △김현진 서울대 교수의 ‘2024 세계 전망’ △황지영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잘파세대의 소비 트렌드’ △오화석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의 ‘명화와 호르몬’ △임지순 울산대 교수의 ‘미래 노벨상을 꿈꾸는 대한민국 인재’ △김용진 피아니스트의 ‘클래식 인문학’ 등 경영, 경제뿐 아니라 역사, 미술, 음악 등 폭넓은 주제 강연으로 구성된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youns@ekn.kr333 2023 KPC CEO북클럽을 1년간 함께한 회원들과 7일 주제강연을 펼친 윤대현 교수(앞줄 가운데), 정갑영 CEO북클럽 총괄디렉터(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KPC 안완기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위협하는 국회…한전 위기감만 키운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국가경제, 에너지안보, 민생을 앞장서 챙겨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경우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가 미뤄지면서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사실상 본회의 상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가 전문성 없이 정무적으로만 접근하는 구태가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지난해보다 더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쟁의 소지가 많은 예산문제는 차치하고도 전력시장 붕괴 위기 유발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전기요금 정상화를 1년 내내 미룬 탓에 한전의 적자만 눈덩이처럼 쌓이는 데다, 자회사에 전례 없이 수조원의 중간 배당금 정산을 요청하는 등 자금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룬 탓에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도 채권발행한도 문제에서도 같은 상황에 봉착했다. 올해도 한전의 연간 적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내년에는 채권발행한도가 더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한전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에 전례 없던 4조원 수준의 중간 배당금을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에 채권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해봤자 여야의 대치로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무부처 수장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대두된다. 부처 현안보다는 정치가 우선 시되면서 결국 각 경제부처 실무자들 및 공공기관들이 제 스스로 궁여지책을 만드는 모양새다.에너지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회 상황으로는 에너지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정작 정치인들이 결정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근본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다. 현 정부도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면서 출범했지만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도 2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무탄소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두 법안은 여야가 산자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관련 절차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소형모듈원전(SMR), 고준위방폐장 사업은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도 찬성하던 법안인데 정권이 바뀌니 예산을 삭감하고,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는데 지도부가 제대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결국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 상황도 그렇고 일정도 촉박해 다시 회의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까지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럴 경우 정부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연내 처리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여야의 대치 상황을 볼 때 연말 국회통과 여부도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jjs@ekn.kr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산림청, 기후위기 대비 산림재난 대응전략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이 기후위기로 더 자주 발생하는 산사태와 산불에 대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만5000개 ), 급경사지(2만→4만5000개)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사면(국토교통부), 과수원 등 농지(농림축산식품부), 발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내년 말까지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내년 말까지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오는 2025년 말까지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네 배 이상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207150702 산불 진화 헬기의 모습. 산림청

댐 10곳 신설·리모델링 재추진…중앙정부 직접관리 하천 20%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가 주도로 댐 10곳이 신규 건설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20% 확대한다. 사람과 산업시설이 몰린 지역 도시하천엔 최대 500년에 한 번 발생할법한 홍수까지 견디게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댐 건설과 함께 저수지를 비롯한 기존 댐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으로 내년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댐 신설 후보지나 리모델링 대상 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초 발표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 댐 신설 후보지와 리모델링 대상 댐이 명시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이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이 7개라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지역에서 건의한 곳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지역에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 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과거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후보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수립된 2차 댐 건설 장기계획에는 다목적·홍수조절댐 후보지 6곳과 지역에서 건의한 소규모 댐 후보지 8곳이 ‘검토 중인 댐 건설 후보지’로 제시됐다. 한 장관이 ‘환경부 주도 댐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전 정부 때 선언은 5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댐 후보지가 정리되면 지역사회와 소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며 "과거 댐 건설 시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유역이 넓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지방하천, 관리가 부실한 지방하천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오는 2027년까지 현재(3602㎞)보다 19% 증가한 4300㎞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곳은 400여곳으로 추산되며 내년엔 38곳이 정비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담긴 하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된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특정도시하천은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이어진 수해로 추진이 결정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대심도(大深度) 빗물터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늦어도 오는 2028년 홍수기 전까진 완공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애초보다 완공 목표 시점이 늦어졌다. 환경부는 또 전국 4800여곳 읍면동 중 1654곳의 ‘도시침수지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지점은 내년 5월 223곳으로 현재(75곳)의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홍수예보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지방하천 수위관측소가 대폭 확충된다. 홍수특보 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가 ‘침수 우려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 내년 7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홍수특보 발령지 진입 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5월 첫째 주를 ‘홍수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지자체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홍수 취약지구는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11월)’에 하천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일제 점검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xkjh@ekn.kr팔당댐 팔당댐.

에너지공단,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방안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7일 부산 기장에 소재한 고리원자력발전본부를 방문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12개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의 무탄소에너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207131049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장들이 7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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