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탄소배출권의 최적 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무이엔알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 공급 과잉으로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아직 미성숙한 시장으로 왜곡된 가격이 형성된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2019년 12월 최고치인 톤당 4만900까지 올랐으나 지난 7월에는 톤당 7020원까지 하락했다. 나무이엔알은 최적 균형가격 추정모형 개발을 위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했다.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 변동이 수요가 많아서 나타난 현상인지 공급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지도 추정 가능하게 설계됐다. 해당 모형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모형에 대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에 대한 과대 혹은 과소 평가기준을 마련했고 할당대상업체들이 탄소배출권 자산-부채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0142437 나무이엔알이 개발한 탄소배출권 최적 가격 추정 모형의 모습. 나무이엔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오는 11일부터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초에는 역대급으로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이번 주말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3∼8도 낮은 추운 겨울이 시작된다.추운 날씨에 전력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수급·관리도 비상체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기상청은 9일 열린 이번 주말 및 다음 주 날씨 전망 브리핑에서 오는 11∼13일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예상했다.기상청 관계자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현재 북쪽에 상대적으로 찬 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년보다 3∼8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춥겠다"며 "이날부터 10일까지 내리는 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서울 최저기온은 오는 11일엔 영하 1도, 12일과 13일엔 영하 2도로 0도를 밑돌겠다.찬 공기는 13일 이후부터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는 14∼15일에는 기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상청은 수능일인 16일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확한 예보는 다음 전망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다.따뜻한 11월에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 혹은 더 낮아지면서 정부도 에너지수급 비상체계에 돌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민간발전사와 열병합발전 사업자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겨울철 전력과 열 공급에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8일에는 도시가스업계와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도시공급 공급망을 점검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지난달 31일에는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 대상으로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 회의도 개최했다.산업부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으로 확대하고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강풍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이 지난 8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5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활용성이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개선의 노력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았다. 기상산업 실태조사는지난 2015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국내 유일의 기상산업 분야 승인 통계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영인 기술원장은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기상기후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해당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활용·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기술원은 앞으로도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0913213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이 지난 8일 통계청 주관으로 열린 ‘제35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장려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의 새로운 수출시장이자 주요 광물자원 공급처로 떠오른 탄자니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흑연 등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탄자니아는 한국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아프리카 최대 지원국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철도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민관 경제사절단을 꾸려 동행해 탄자니아 측과 통상·에너지 부문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현지에서 도토 비테코 탄자니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을 예방하고 수교 이후 30년 이상 쌓아온 양국 관계를 발판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산업, 통상, 광물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탄자니아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비테코 부총리는 "탄자니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탄자니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화답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익사우드 키가헤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아 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됐으나, 조만간 고위급 교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안 본부장은 안토니 마분데 광물부 장관과도 만나 니켈, 흑연 등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15%의 지분을 보유한 현지 마헨게 천연흑연 광산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09112522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탄지니아를 방문해 도토 비테코 탄자니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유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10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코리아’ 행사를 열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과 온실가스 국제 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 동향 및 국가별 정책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파트너링 행사, 정부 간 양자 회의 등이 진행된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가나, 우간다, 칠레, 캄보디아 등 10개국 정부 기관과 4개 국제기구, 8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산업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가운데 국외 감축분인 3750만톤(t)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 3건, 우즈베키스탄 1건 등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만들고 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국가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한국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하는 ‘무탄소(CF) 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도 요청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IT 회사 ‘공대 출신’ 직원들이 시인이 돼 화제다. IT 회사임에도 일상과 시를 연결해 삶 속에서 시를 발견하고, 인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회사가 있다. 기술혁신기업 컨피테크가 그 주인공이다. 컨피테크는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솔루션과 에듀테크의 기반이 되는 e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AI를 이용한 화자인식 솔루션 △초안전 OTA 서비스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업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술기반 IT 융합기업이다. 컨피테크 회사 직원들 대다수는 대부분의 IT 회사가 그렇듯이 ‘공대 출신’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거의 혼자서 노트북과 씨름한다. 대화도 별로 없다. 엉덩이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는 이들 직원들에게 몇 년 전 회사 대표가 개인 화분을 하나씩 사 주었다. 비록 식물이지만 화분에 물을 주면서 한 생명을 정성 들여 키우는 동안 감성 개발자로 변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한 발 나아가 사내 독서토론을 통해 시집을 돌려 가며 읽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백일장을 시작했다. 워크숍 일정이 끝나고 시제 발표와 함께 직원 모두가 한 시간 정도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사색에 잠겨 하늘도 쳐다봤다가 끙끙대며 혼자서 시를 썼고, 심사를 거쳐 시상까지 했다. 좀 더 긴 반향(反響)을 이어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시화전 형식을 빌어 회사 내부의 회의실(수다방)에 전시, 방문객들도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 백일장은 워크숍 때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어졌고, 그동안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한 결과물인 시 작품들을 모아 이번에 회사 창립 20주년을 기해 시집으로 펴냈다. "컨피테크는 일하는 것보다 시를 쓰는 작업이 더 힘들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이지만, ‘공대 출신’ 59인의 젊은 혼이 담긴 책에는 시를 매개로 소통해온 ‘꽃에 물을 주는 개발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꿈이 확장되고 행복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인처럼 노래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컨피테칸’들의 유쾌한 놀이에 함께 하시기를 권한다.youns@ekn.kr222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산업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과 자산매각 등 한전의 추가 자구안을 공개했다. 또한 한전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업계에서는 인상폭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구노력도 근본해결책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강경성 차관은 이날 "이번 요금 조정으로 누적 적자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말에 개정된 한전법 상 채권발행한도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졌다"며 "내년 1분기 요금 조정은 현재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사장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 조기 경영정상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등 기존의 자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금번에 추가로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추가 자구안 공개 ‘본사 인력 20% 축소·희망퇴직·추가 자산매각’ 한전은 추가 자구안을 통해 본사 본부와 처를 20% 가량 축소하고, 사업소 및 해외지사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구책은 지난 5월 한전이 발표한 25조 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이은 것으로, 추가적인 자산 매각과 본사조직 축소 등이 담겼다. 또 2직급 이상 임금인상분을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앞서 발표한 전력그룹 25.7조원 재정건전화계획과 더불어 복리후생 개선 등의 혁신계획 및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은 물론, 벼랑 끝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먼저 한전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64만㎡)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한전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교육을 책임지는 곳으로, 한전에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자구안 발표 당시에도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과 함께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이 고려됐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추가 자구책에는 포함됐다. 한전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이 자연녹지(99.3%)인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뒤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연구용 원자로 해체 및 154kV의 고압 지중송전선로 이설, 대체 시설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매각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또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한전KDN의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KDN은 전력산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전담하는 한전의 자회사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알짜’ 회사다. 한전KDN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국내 증시 상장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역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전이 지분 38%를 보유한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의 지분도 전량 매각한다. 이 사업은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액은 500억원 수준이다.자구책에는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도 담겼다. 현재 ‘8본부 36처’인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축소하고, 유사조직 통합, 비핵심기능 폐지 등 본사를 정예화한다. 동시에 소규모 지사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 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나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직 개편은 지난 2001년 한전의 분사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인원 488명 감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강 차관은 "발전자회사 통폐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에너지업계에서는 자구노력보다는 근본적인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결과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해 자구노력 등을 강조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갈수록 꼬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방편이 아닌 한전과 발전사의 총괄원가와 투자비 등을 보장하는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만이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jjs@ekn.kr강경성(오른쪽)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추가 자구안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 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원 감소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 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이어 △전남 (-1조 5877억원) △전북(-1조 1350억원) △경남 (-1조 1010억원) △강원 (-1조 878억원) △충남 (-8011억원) △충북 (-7135억원)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반면 울산 (+545 억원)과 세종(+15 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원에서 약 11조 6000억원 줄어든 63조 7000억원으로 관측했다.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즉,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jjs@ekn.kr김회재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잇달아 뒷걸음질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주무부처 환경부 안팎에서는 부처의 위상 추락을 넘을 부처 존립 자체의 위기까지 맞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 후퇴에 대해 환경부 등은 어려운 자영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정책 변화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애초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규제 강화에 발 맞춰)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환경 규제에 대한 일부 민심 악화 등 악재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들도 나왔다. 특히 임 차관의 설명과 관련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그동안 면밀한 검토도 없이 추진됐다는 말이냐"며 "그간 수차례 정책 실행 의지를 강력히 밝혀놓고 이제 와서 지원방안 강구 등 뒷북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책임 있는 정부인지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환경부의 이번 정책 후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의 후퇴 명분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저 정도면 차라리 부처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던 조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되살아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지연 시행과 함께 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안 없는 규제 철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활용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을 두고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을 ‘지금도 안 쓴다’라는 이유로 연장한 것을 두고는 환경부 스스로 ‘엇박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당 종이컵 금지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규제를 이행할 여건이 안 된다’라면서 철회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서는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는 ‘잘되고 있으니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편의점 비닐봉지 70%가 ’생분해성 비닐봉지‘인데, 현재 쓰이는 생분해성 비닐봉지 대부분은 60도 안팎 고온의 땅에 매립돼야 분해되는 등 사실상 생분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환경부가 ‘편의점에서 생분해성 비닐봉지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치 보기 끝에 숙고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했던 조처들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만 본채 접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진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xkjh@ekn.kr일회용 종이컵(CG) 일회용 종이컵(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조만간 희망퇴직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국제 정세와 거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구노력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올 초 작성한 중장기 재무계획은 배럴당 82.8달러 수준을 상정했다. 하지만 현재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조만간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이상으로 한전이 전제한 1270원보다 높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한전은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해 4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 인상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여기에 희망퇴직, 영업망 광역화 등 한전 자구안이 나온 뒤에야 4분기 요금조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력업계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나 환율,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자구노력도 소용없다고 우려한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연말에는 2024년 사채발행 한도 문제에 재직면 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기요금 인상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분기 70달러대에 머물렀던 유가는 현재 9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지난 6월 9달러대까지 진입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17달러대를 기록 중"이라며 "환율도, 금리도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당장 연말에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추가 자금 조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결국 한전과 발전사의 총괄원가와 투자비 등을 보장하는 수준의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결과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해 자구노력 등을 강조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갈수록 꼬이게 된다. 당정협의회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 자구노력은 계속…업계 "조직 대폭 슬림화하고 최대한 민영화해야" 한전은 김동철 사장 취임 전부터 투자 축소, 자산 매각, 인건비 감축 등을 담은 총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자구안 발표에 따라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과 디젤발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과 푸제이즈 풍력발전 등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산들은 수익성이 높아 김 사장의 과거 발언처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성급한 공기업 때리기로 알짜 자산을 팔고 부실자산만 남으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 일부 주주들은 아예 나머지 49%의 지분도 정부가 인수해 완전 국영화시켜 달라는 상장폐지 주장도 나온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구조 상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 기업과 달리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는 리더십을 펼치기가 어렵다. 알짜 자산 매각 검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이 한전 정상화에 진심이라면 이제는 민간기업 CEO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회사라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헐값에 매각하지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식의 자구노력을 할 거라면 차라리 민영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도 "무분별하게 매각하기 보다 KT처럼 요지에 있는 지역본부 등 건물을 호텔, 사무실 등 상업시설로 재건축 해 임대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유 학장은 "한전도 명동,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요지에 지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통해 변전소, 사무시설을 유지하면서 주상복합 등 상업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정관을 바꿔야 하고 KT처럼 본업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장의 재무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s@ekn.kr사진=연합천연가스 선물 가격 추이. 인베스팅 닷컴.원/달러 환율 추이. 인베스팅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