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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文정부 ‘수소발전 의무화’, 한전 적자 가중 주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계 최초로 시행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로 인해 전기요금 급등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287.1원/KWh으로 2020년 198.8원/KWh 대비 약 44%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수소연료전지발전 전력 5299GWh를 구입하면서 총 1조 5211억 원을 지불했다. 이중 전력구입비용은 9801억 원, 보조금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비용으로 5410억 원을 지불했다. 수소연료전지설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구입비용과 보조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전력도매가격(SMP)까지 급등하면서 한전의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소연료전지의 원료인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발전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3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조금으로 5209억 원을 지급했지만 1,25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산업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하여 5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선정했다. 그러나 가격담합 방지 등을 이유로 입찰단가를 비공개하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비싼 가격에 수소연료전지발전 전력을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 정산가격보다 약 10%가량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전의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대략 260원/KWh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한전이 구매한 원자력발전 전력구입단가 52.5원/KWh에 비해 5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향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비싼 수소발전 전력구입을 확대해야 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판매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산 데 따른 것"이라며 "원전보다 5배나 비싼 수소발전 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적자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악화는 물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소발전 의무화는 수소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성 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31117175832

전력거래소, 중소 IT기업과 동반성장 약속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중소 IT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6일 중소 IT기업 13개사와 전력IT 동반성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반성장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력거래소는 하도급지킴이 및 납품대금 연동제 등의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방법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1117104700 전력거래소가 지난 16일 중소 IT기업과 전력IT 동반성장협의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 위해 연구단 설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인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단을 설립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16일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SCI(섹터커플링) 융합연구단(단장 정남조 책임연구원)’ 발대식을 개최다고 17일 밝혔다. SCI란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잉여 발전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고 저장해 난방이나 수송 등에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연구단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열, 가스(수소, 메탄), 물-에너지 형태로 전환·저장하고, 이를 산업, 주거, 수송,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한하는 가동중단(출력제한) 조치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2019년에만 풍력이 77회 출력제한돼 약 34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파악했다. 연구단에는 에너지연을 포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원과 포항공대, 한양대, 한국공학대 등 국내대학, 제주도청, 한국수력원자력, 제주에너지공사, 퀀텀솔루션 등 22개의 산·학·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으며 총 6년간 4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창근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SCI는 물-에너지, 열, 수소 등 전력과 비 전력분야를 융합하는 미래기술이며,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기술"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710414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16일 제주도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개최한 ‘SCI 융합연구단’ 발대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거래소, 복지시설 어린이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5일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의 어린이 7명과 전통시장인 광주 월곡시장에서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전력거래소는 이화영아원 어린이들에게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과 다회 사용이 가능한 에코백을 지원했다. wonhee4544@ekn.kr보도자료3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15일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의 어린이와 광주 월곡시장에서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원자력계 "원전 수출 위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연내 통과시켜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신규 원전 확대와 해외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달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워지고 향후 총선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포함한 505개 원자력 기업 및 단체들은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되어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산업계는 마지막으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이 발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에이, 금화PSC,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 기업체는 물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총 505개 원자력계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jjs@ekn.kr황주호(오른쪽 다섯번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배터리업계와 ‘IRA·배터리법·흑연 수출통제’ 대책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배터리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유럽연합(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등에 대응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는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공급망을 놓고 국가안보를 내세워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취하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늘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논의된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지난 3월 IRA상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 배터리 요건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세부지침)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연내 최종 세부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잔여 쟁점에 대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잔여 쟁점으로는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이 남아 있다. EU는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배터리법에서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중국의 경우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흑연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추진…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북 군산시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나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최소 15%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한다.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국내에는 관련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이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재생원료의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산업부는 올해 배터리 원료와 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국내 우수 정보기술(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 소통하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후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을 찾아 플라스틱을 재생해 생산할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업계, 학계와 ‘풍력산업 혁신포럼’을 발족하고 풍력발전 보급을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풍력산업 혁신포럼’을 발족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첫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풍력산업 혁신포럼은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돼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제도 △주민수용성 △산업육성 △산업기반 총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산업부는 혁신포럼에서 풍력산업 전반의 핵심 현안들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현재 국내 풍력발전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9기가와트(GW)이다. 산업부가 2030년까지 정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목표는 19.3GW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17.4GW의 풍력발전설비를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 설비 17기에 달하는 규모다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풍력산업은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세계 각국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 초기 단계로 시장의 확대와 함께 강건한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포럼이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논의된 방안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제주도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모습

영광군 어민들 "주민동의 없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후죽순격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광군 어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도로에서 낙월해상풍력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사업 철회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어업인들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풍력발전기 소음 등으로 영광 바다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 어민회 관계자는 "정부와 영광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은 수산업을 붕괴해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 업체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어업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뜻한다.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 등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어업 피해 및 재해 발생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어민들은 이를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재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영광군 어민회 사무국장은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에서 사업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민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문의를 하니 산업부에서 전기위원회 위원들과 어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됐던 부분 등 초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에 대해 주민 수용성이 충족되기 전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재검토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 다음주 중으로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민회 관계자는 "이렇게 수백 명이 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채 납득하지 못할 절차를 밟아가며 주민들을 우롱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기 보다는 절차를 납득할 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반대 하면 사실상 강행은 힘들다"며 "어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115223838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어민들이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clip20231115224839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어민들이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풍력발전법 국회 처리 사실상 마지막 기회…비용 낮추려면 연내 통과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상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방안을 담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올해 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도 커지고 비싼 풍력발전 비용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선정해주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풍력발전특별법은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고 알려졌다.‘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김한정 민주당 의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15일 열렸다.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제도적 어려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분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일부 어민들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어민들의 생존에도 필요하다고 봤다.최필종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며 "어업인도 살고 (해상풍력)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풍력발전 사업자들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고영 RWE 한국법인대표는 "특별법 입법 취지대로 정부 주도하에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 전에 예상 매출을 알 수 있어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 보급계획들이 발표되면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 시장 규모와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력발전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풍력발전 비용도 낮춰진다"고 강조했다.RWE는 독일의 에너지기업이다.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혜경 보령시 그린에너지팀장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풍력발전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력을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공급하는 전력계통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승희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 풍력발전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김정호·김한정·한무경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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