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부터 이어진 이른 폭염이 한여름을 앞당기고 있다. 기온은 이미 예년 8월 수준을 넘어섰고, 전력 수요는 연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방기기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수요가 지난해 최고치(97.1GW)를 넘어 97.8GW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요 급증은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맞물린다.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2℃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2년 7월(27.1℃)보다 높다. 서울은 8일 최고기온 37.8℃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통상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급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력공급 능력을 106.6GW까지 확보했고, 기준 수요(94.1GW) 기준으로는 예비력 12.6GW, 상한치(97.8GW)를 기준으로 해도 8.8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 감축(DR), 전압 하향조정 등 이른바 '비상전력 자원' 최대 8.7GW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더위 속에서 가장 먼저 전력 위기를 체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 냉방기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은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7~8월 누진제 구간도 완화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제 사용률은 매년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바우처 실사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에 나섰다. 바우처 지급 가구를 대상으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도 인지 부족과 사용 방법 혼란이 미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용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 메시지를 정례화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한 설명회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 방안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에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전력수급 비상 속에서도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일시적 조치에 머물고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비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과 태풍,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위한 'SMR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환경단체와 원전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여야 모두 SMR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이르면 오는 7월 23일 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탄소중립과 전력 수급 안정 해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RE100 취지를 훼손한다"는 환경계의 반발과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원전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술개발 및 실증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정 △금융 및 수출 지원 △폐기물 처리체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며, SMR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황 의원은 “SMR은 2050 탄소중립과 전력망 안정의 필수기술로,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육성 중"이라며, “한국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신설해 SMR과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원전 강국들은 SMR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 전부터 SMR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분야로,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7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달리 소규모·모듈화·내재안전 기술 기반으로, 정치적 부담 없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기술 생태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데, SMR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SMR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지역 입지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고위험 기술"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명분 아래 탈원전 기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업계와 일부 산업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은 간헐성이 큰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런 산업에 적합한 무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전 전문가는 “RE100은 기술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이미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와 SMR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핵심은 입지 갈등 최소화, 기술 실증,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SMR을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인허가 시스템을 정비해 실증과 사업화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국민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R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진흥법을 넘어,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기후정책, 지역 수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적 난제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형 SMR 사업의 제도적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1월 말부터 야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태양광 설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자체 소비 후 남는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공제받으려면 상계거래를 신청해, 관련 절차와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은 '태양광 상계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상계거래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운영자가 생산한 전기를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계통망으로 보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지방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상계거래 신청과 관련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개(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주차장 7994곳에 총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 비중은 78%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2.27GW 설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적으로 소비한 뒤 남는 전력에 대해 상계거래를 통해 요금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장비 구축,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기관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어, 상계거래 방식 외에 민간에 위탁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서울권 공공기관의 경우 넓은 지상주차장을 보유해 낮 시간대 전력 소비에 비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잉여전력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과 함께, “상계거래 등 실질적으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축 부설주차장이 아닌 대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 “복잡한 상계거래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임대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참고 의견도 함께 안내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방학을 포함해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은 약 177일로 예상된다. 정부청사는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이 약 119일, 연수원은 약 199일, 관리동이 소규모인 공영주차장 등은 일년 내내로 파악된다. 민간업계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사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위탁 방식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민간 태양광 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복잡한 만큼 큰 규모의 경우 믿을만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핀란드는 203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15년이나 빠르다. 핀란드는 풍부한 물과 산림을 바탕으로 원자력과 풍력을 더해 일찌감치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맞춤형으로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췄다. 전력시장에는 정치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이제 탄소중립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탄소중립 도전 중이다. 핀란드가 인구 550여만명의 작은 나라라 탄소중립을 평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핀란드 산업 주축이었던 노키아가 휘청이면서 국가 경제가 흔들렸다. 작은 내수 규모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경제도 챙겨야 하는데 안보도 위태롭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연결된 전력망이 끊겨 에너지 안보는 위기를 맞았다. 핀란드는 스웨덴하고 그리드(전력망)가 연결돼 있지만, 핀란드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섬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에너지 안보가 언제든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핀란드인의 삶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열에너지 “핀란드는 배터리 분야에서 재사용·재활용과 자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셀·팩·모듈 제조와 배터리 산업을 뒷받침한 산업이 부족합니다. 핀란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주카 살멜라 피니시미네랄그룹 배터리 밸류체인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0일 이같이 핀란드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대해 밝혔다. 피니시미네랄그룹은 핀란드 국영기업으로 핀란드 내 광물개발 및 배터리 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순매출은 지난해 기준 5억유로(약 8050억원)를 달성했으며 자산 규모는 15억유로(약 2조4150억원)에 이른다. 유럽에서 가장 니켈을 많이 보유한 배터리 화학공장 '테라페임'과 리튬 채굴 및 정제업을 담당하는 '켈리베르'를 자회사로 보유했다. 그는 “핀란드는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를 모두 보유한 유럽의 유일한 나라"라며 “광산업은 전기를 많이 쓴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의 95%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 실현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핀란드는 원재료를 배터리 화학물질로 만들어 재료는 개발하고 있지만, 배터리 최종제품으로 완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또한, 배터리 제조업을 뒷받침할 시장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다. 한국에 파트너들이 이미 있지만, 더 많은 파트너를 찾길 원한다"고 밝혔다. 즉 핀란드가 배터리 산업에서 원재료와 친환경에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 제조업과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를 뒷받침할 산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살멜라 매니저는 “핀란드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결국 ESG"라며 “전기차 회사들이 가장 싼 배터리를 찾는다면 핀란드가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ESG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이 이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고 세르나 게레로 알토대학교 광물처리학과 부교수는 지난해 블룸버그의 리튬배터리 공급망 순위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배터리 산업 현황을 평가했다. 블룸버그 순위로 보면 1위 케나다, 2위 중국, 3위 미국, 4위 독일이고 공동 5위를 한국과 핀란드가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공동 7위를, 호주 9위, 일본 10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자세히보면 핀란드는 총 5가지 평가 항목 중 원재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산업·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배터리 제조업, 다운스트림 수요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 제조업, 다운스트림 수요, 기반산업·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원재료와 ESG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못하는 부분은 핀란드가 잘하고, 핀란드가 못하는 부분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게레로 교수는 “핀란드는 ESG 분야에서는 최고다. 한국은 배터리 제조가 가능하고 전기차 시장이 있다"며 “상호보완적인 부문에서 기회가 있다.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햇다. 그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원재료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0개 이상의 새 광산이 필요해진다"고 배터리 산업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친환경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의 지난해 기준 총 전력생산량 80테라와트시(TWH) 중 원전 39.1%, 풍력 25.0%, 수력 17.8%, 바이오매스 11.8%, 태양광 1.4% 등 이다. 즉 총 전력생상량의 95.1%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채우고 있고 화력발전은 5%만 차지한다. 핀란드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셈이다.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배터리 여권을 발급, 배터리를 잘 재활용활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살멜라 매니저는 “배터리 여권은 원료의 출처가 무엇인지와 재활용 비율이 얼마인지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배터리 여권이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 종류에 따라 재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란드에서는 배테리를 제조한 회사 아니면 배터리를 판매한 회사가 다시 수거할 책임이 있다"며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몰아 에너지저장치(ESS)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란드의 알토대학교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대학교를 모아 컨소시엄인 'BAT Circle'를 구성했다. BAT Circle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BAT Circle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총 1310만유로(역 21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BAT Circle 실험실에는 작은 규모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실험공간을 마련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배터리 재활용은 크게 부유(플로테이션)과 침출(리칭) 과정을 거친다. 플로테이션은 광물이나 금속에서 추출된 금속을 농축 분리하는 방법이다. 배터리 폐기물에서 금속을 분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로테이션 과정에서 보면 용액에서 거품이 나오는데 실험자들은 거품이 잘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거품이 많이 나올 수록 고체 금속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후 리칭 과정을 통해 분리된 물질을 특정 화학 액체를 사용해 용해시킨다. 특정 화학액체는 특정 물질만 분리하고 용해한다. 실제로 리칭 과정을 바라보면 점도가 높은 진흙처럼 물질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레로 교수는 현재 실험 중인 기술에 대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기술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인구 및 산업 수요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차등제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전국의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 인프라 확장이 수도권에 전력을 더 원활히 공급해줘 수도권 인구·기업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수도권 전기요금이 싸면 수요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지 간의 형평성과 시스템 비용을 반영한 지역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력을 단순히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방식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하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 에너지 수요 분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 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방 전력 생산의 수도권 수송로로만 기능할 경우,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인프라 논의를 넘어 전력 수급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송전망도 필요하고 수요 분산도 필요하지만, 발전소를 먼저 짓고 나서 '연결만 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지조차 불명확하다"며 현 정부의 전력망 구축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발전소와 수요지를 어떻게 지리적으로 매칭할 것인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에 전기가 필요하면 수도권 내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지방에 전기가 필요하면 지방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남 해상풍력, 영광 원전, 동해 천연가스 터미널 등 발전원 인근 지역에선 저렴한 요금을, 수도권이나 송전망 과부하가 심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수요 집중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전력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수도권은 병목구간이 많고 대규모 전력 공급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발전소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다. 그러나 산업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처럼 모든 지역에 같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기업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이 없다"며, “전기요금에 계통 비용, 송전 거리 등까지 반영해야 산업 분산이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국내 주요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밀집돼 있는 만큼, 요금 차등제를 갑작스럽게 적용하면 소비자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 차등 요금제 도입, 지역발전기금 연계 인센티브 제공, 송전혼잡비용 반영 유도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단순한 공급 인프라 확장만이 아니라, 지역별 수요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까지 재설계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당국은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지역 단위를 차차 더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은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권역 구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권역을 기준으로 우선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제도가 안착하면 권역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매요금의 경우 산업용 전기 등에 주로 적용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는 없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는 큰 요금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이미 요금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 지방의 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면, 한전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고, 막대한 건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처 자체를 지방으로 옮기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RE100이 필요한 산단이나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기를 빨리 직접 공급받길 원하는 기업들은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에너지고속도로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차등요금제는 에너지와 부동산, 산업정책이 만나는 복합 규제의 접점이자 필수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7월 초임에도 벌써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두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됐다. 워낙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력당국도 블랙아웃(정전) 사태에 대비해 비상체계에 도입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최대전력수요는 18시 기준 9만5675메가와트(MW), 공급예비율은 1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최대전력수요 9만7115MW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아직 7월 초임을 감안할 때 더 높은 최대전력수요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에도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진다. 특히 서쪽 지역과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더울 전망이다. 게다가 중부지방은 맑으나,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낄 수 있다.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는 늦은 오후 5~30mm 정도에 비가 올 수 있다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이 폭염 속에도 전력수요를 상쇄하고 있다. 태양광은 남부지방에 많이 밀집해 있는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생기면 태양광 발전이 줄어들 수 있다. 남부지방 태양광이 발전을 못하면 전력수요가 더 치솟게 된다. 지난 8일 13시 기준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은 1만4361MW를 기록하며, 전력수요를 10만147MW서 8만5786MW까지 낮췄다. 한국전력은 이번달부터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스페인 정전 사례처럼 전력망에 순간적인 전압강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이 동시에 계통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력망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수급비상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전은 폭염 대비 전력설비에 대한 열화상 진단을 시행하는 등 사전 설비 보강을 마쳤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0년만의 폭염이 유럽을 강타한 만큼, 우리도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설비점검과 비상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한 가운데, 안 그래도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간 석탄발전업계가 생존을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가동률이 20%에 머물고 있는 동해안 지역 석탄발전사들은 송전망을 구축해 주던가, 아니면 대규모 전력수요처를 인근에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GS동해전력은 이달에 민간발전협회에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발전협회는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발전사들의 이익단체로, 현재 15개사가 회원으로 있다. GS동해전력은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연료비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합류한 배경에는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석탄발전사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S동해전력의 지분 구조는 GS이앤알 51%, 한국동서발전 34%,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15%이다. 지난해 매출 5327억원, 영업이익 1237억원을 거뒀다. 정부의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민간 전력사들의 집단 대응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본지 2024년 7월 23일자 '5백억원대 연료비 손실보상금 소송 어디로…GS동해전력, 전력거래소 상대 2심 앞둬'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제약과 연료비 정산 문제, 그리고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 일정 등 중대한 정책 변화를 앞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재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적정 연료비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손실이 누적돼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탄 가격이 급등했지만 연료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민자발전 업계의 수익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송전망 확충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발전소를 대부분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목표가 2026년 10월이지만, 이마저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GS동해전력 등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들은 발전소 준공에 맞춰 완공되기로 한 송전망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평균 가동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다. 여름철 피크 수요기에도 가동이 제한돼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폭염과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 정비로 인해 7월에는 25%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월까지의 평균 이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신한울 2호기 등 신규 원전 가동이 본격화되면 다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공기업과 달리 30년 발전 인허가를 전제로 투자한 민간은 별도의 보상이나 대체 사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소를 30년도 못 채우고 폐쇄해야 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일부 민자 발전사 매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와 탈석탄 정책의 장기화로 인해 매각 실익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대한석탄공사의 폐쇄 기조, RE100 등 ESG 압력, 기후 목표에 따른 정책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탄 기반 자산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간 석탄발전 업계는 송전망 확충이 안된다면 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수요처라도 유치해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안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 지역 전력직접거래(PPA)가 가능해졌음에도 산업부의 하위 고시가 지연되며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동해안 지역 발전업계 관계자는 “자체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강원도 동해안에 AI 데이터센터 등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고시가 늦어지며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S동해전력의 협회 복귀는 민간발전사들이 연료비, 계통, 정책 리스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사업자들의 결속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와 민간 역할 확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어렵게 생산한 전력을 배달수단인 송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못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다. 동해안의 기저전력을 수도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현재 동해안 지역 원전과 석탄발전 용량은 17GW나 된다.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에너지 공기업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의 정부 등 공공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다수의결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인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 부담스럽다면, 공기업의 자본금 납입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자금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류권홍 변호사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이상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공기업 지배구조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분 구조는 한국산업은행 32.9%, 정부 18.2% 등 공공지분이 51.1%이다. 한국가스공사도 기획재정부 22.49%, 산업통상자원부 3.67%, 한전 20.47%, 지자체계 7.93% 등 공공 지분 54.56%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 34.55%, 한전 19.55%, 한국에너지공단 10.53%, 서울시 10.36% 등 공공 지분 74.99%이다. 이처럼 전기, 가스, 열 요금을 정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과반 이상 주주가 사실상 정부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와도 정부 뜻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즉, 상법상 '주주 이익' 보호가 강조된다 해도, 소액주주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표 대결로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기·가스요금은 상법이 아닌 정책 영역의 문제다. 그동안 요금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당정 협의체가 주도해왔으며, 시장 논리보다 물가 안정, 민심 고려 등의 정치적 판단이 우선돼왔다. 따라서 상법 개정으로 '이제는 요금이 원가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인 법·제도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상법 개정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만 따를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총 의결권에서 소액주주는 열세이고 요금은 여전히 정부 승인사항이다. 더 나아가 경영진 인사권도 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공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요금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 구조, 인사 구조, 요금 승인 체계까지 모두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 하나 바뀌었다고 요금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여전히 대주주이자 정책 결정자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은 여전히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류 변호사는 “한전의 경우 자본금이 3조원대에 불과해 전체 자산 규모(약 250조원)에 비해 매우 작다"며 “정부가 자본금을 증자하면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요금을 직접 올리는 것보다 자본금 확충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요금 인상은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 사안인 만큼, 정부로서도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방식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가정용 요금은 여론 눈치 때문에 손대지 못하고 산업용만 계속 올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부담을 견디지 못해 공장 가동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보다는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내년 2월 회장으로 자동 취임한다. 지난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과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강 차기회장은 경제학과 에너지환경학의 융합을 강조하는 학자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강 차기회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수도권 전력 집중화를 우려하면서,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국면 해결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경제 변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기후, 에너지, 안보와 같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기에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한 쪽에만 집중한 것 아니라 노동 유연성 확보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부가 추진 중인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승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에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등이 많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전 정부에 비해 많은 국책 연구 과제들이 내려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강 차기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보수정부는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잘 못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번 정부는 부분적으로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보면 주4.5일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쪽에서 좋아하는 정책이다. 사측에서도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건 잘 안된다.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뭔가를 하긴 한다. 지난 정부 때 무엇인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분위기와는 다르다. 이처럼 핀셋형 정책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 주식이 올라 국민들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 ▲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서 경제학자들도 의문을 가지는 정책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다고 했지만 경제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팀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정책실장에 코인 전문가가 오는 등 기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문 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 경제팀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본다. - 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활성화에는 일시적 효과만 주고 재정 부담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소비쿠폰은 경제활성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회복 쪽에 맞춘 정책으로 보인다. 소비를 늘리는 쪽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비교하면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돈이 다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 큰 효과를 준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하는 게 더 최선이겠는가. ▲ 그렇다.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이야기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성장은 결국 민간이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돈이 가장 안들고 가장 쉬운 방법을 규제 완화라고 본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하면 기득권과 부딪히는 게 많다. '타다' 사례처럼 혁신이 기존 택시업계와 부딪히며 무산됐다. 무인자동차 기술은 있는데 실험을 못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미 무인택시들이 돌아다닌다.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풀어준 만큼 우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제 완화를 위해 법개정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써서 그렇다. 법에서 정의한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는 못하게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 되면 특정 활동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머지 활동은 법을 안고쳐도 할 수 있다. -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지 않는가. ▲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체계 자체가 포지티브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더 어렵다.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일은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뒤에 있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일이다. AI 산업 100조원 투자도 선언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다. 인력양성에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배출하려면 4~7년은 걸린다. 규제 완화로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존 인력들이 알아서 활약할 생태계가 열린다. - 미국과 무역갈등과 같은 통상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흑자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다.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니 경제안보 측면에서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도 줄여주면서 중국하고 관계도 잘 정립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 폭을 줄이려면 수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수입을 늘려줘야 한다. 결국,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을 더 사올 수밖에 없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 경제성이 없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 혹은 일본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사업 허가를 빠르게 해주는 등 미국에서 혜택을 줘야지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다. - 코스피 '5000' 달성은 가능하겠는가. ▲ 실물 경제는 죽어있다. 최근 주식이 오르는 것은 국민들 기대가 반영돼있다 봐야 한다. 실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가격이나 주식이 올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3,4대로 넘어오면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싸운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고 있으니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에 대해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대기도 하다. 주주입장에서는 상법개정안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들의 지분율이 낮다. 오너들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상법개정안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큰 변수다. -노동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생산성이 유지돼야 한다. 현실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을 수 있다. 정년 문제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만 좋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은 사실상 정년이 없다.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의 부작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 지가 유능한 정부를 판가름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란봉투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 결국 노동계를 설득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 변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노동력 투입과 투자를 많이 해도 결국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안보 등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데 저출산, 고령화도 성장동력일 수 있다. 실버산업 육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투자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실버산업에서도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벤처생태계 육성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언급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 AI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늘어나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도 해야 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 정도인데 여기서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무리 늘려도 30%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 나머지 70%를 화력발전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난 문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분산에너지가 언급된다. 지방에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배경에서다. ▲ 전력을 소비하는 곳과 생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로 전력망이 부족하다 보니 신안에서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엄청난 물과 전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정부가 AI 산업투자보다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본다. 전력망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인프라 투자로 정부가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비전을 펼칠 계획인가. ▲ 젊은 학자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경제문제는 이제 경제학자들만 모여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 환경, 디지털 전환 등 경제학과 다른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대담=장박원 편집국장 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유병욱 기자 □ 강성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제주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1999~2003년 일본 쓰쿠바대 교수 △2003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2024년~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 △2025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경제학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2025년 7월 7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양 기관 감사기구 간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실시 등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감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