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COP28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원 수요가 막대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문제"라며 "기후재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이행수단과의 연계 및 지원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 입장으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예상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28에서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전환’으로 완화된 표현이 나온 게 오히려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화석연료 퇴출이라고 강력한 문구가 들어갔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완화된 표현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만약 화석연료 퇴출을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했다면 문구에 쉽게 넣었을 것이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합의문에 들어간 순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장 팀장은 "전 세계에서 함께 합의문 표현의 경중을 고려하는 건 합의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COP28의 합의문을 어떻게 국내에서 제도화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장 팀장은 "국제 협상만 체결한다고 될 게 아니라 협상의 내용을 이제 국내에서 이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제규범하고는 구분되는 국내 제도를 어떻게 국제규범과 연계할 것인지 법제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28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이번 COP28에서는 원전을 지금보다 세배로 늘리자는 데 22개국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제 협력을 통해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기후재원에 관해서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COP28에 가서 파리협정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적 재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후에는 침묵이 있었다"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데미지가 될 것 같아 준비해야 한다"고 예상했다.정 부사장은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COP28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이 인류문명에서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견인한 건 사실이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는 없다. 노후 석탄발전은 점차 폐지될 것이고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은 중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보상을 토대로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수빈 고려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생은 COP28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감축을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긴다. 자원부족과 인프라의 한계로 국제사회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기후재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19일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3세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KEIA, 대표이사 최성광)이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 정인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원장 손웅희), 한국에너지재단(KEF, 사무총장 주영남)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인권·윤리경영에 관해 전문성 상호보완을 위한 정보교류,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등 4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개 기관은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4개 기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관련 전문성을 상호보완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광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권·윤리경영 전문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권·윤리경영 전문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4개 기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인권·윤리경영 체계 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청렴 위에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산업부 4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업무협약 체결이 아닌 인권·윤리경영 분야의 실질적인 정착과 확산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부패한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인권·윤리경영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220101649 (왼쪽부터)한국에너지재단 주영남 사무총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최성광 대표이사, 전략물자관리원 정인교 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이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대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억제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강화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25년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1세션에 참석, COP28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COP28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용을 담은 2035 NDC가 오는 2025년 세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 2030 NDC를 확정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기로 결정했다.COP28 세미나는 COP28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후변화학회,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에너지경제신문,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렸다.이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COP28에 대한 주요 성과와 과제를 GST를 중심으로 설명했다.그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준비하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는 전 세계 160개 정상이 참여하고 약 9만명이 방문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미래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현재의 국가별 대응 노력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달성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전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과 손실과 피해기금 및 재원 운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COP28의 GST 결정문에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3%, 2035년까지 60%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간 GST 대화협의체가 개최돼 NDC를 이행하는 준비상황 등에 대해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실장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는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확충하고 에너지효율은 두 배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기후위기 적응 과정에 대해서는 ‘글로벌 적응목표(GGA) 프레임 워크’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앞으로 2년간 작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과 투자도 확대돼 850억 달러의 기후위기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손실과 피해기금 운영을 위해 세계은행이 4년 간의 잠정기간 동안 기금 및 사무국을 유치하기로 했다.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적응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다른 당사국 지원 마련도 촉구됐다.아울러 파리협정 이전에는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이 4도로 예상됐지만,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시 온도상승을 2.1∼2.8도로 억제할 수 있다는 파리협정의 긍정적 효과도 확인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결정문에 명시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수송부문 감축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COP28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외교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윤 국장도 COP28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윤 국장에 따르면 COP28에서는 의장국은 UAE 주도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 △저탄소 수소 상호인증 선언 △기후를 위한 다층협력 연합 △기후와 보건 선언 △식량과 기후선언 △기후 구호 회복 및 평화 선언 △글로벌 냉방 서약 △성평등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행동 파트너십 등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설립됐다.윤 국장은 "COP28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과 무탄소 에너지기술 개발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개회 첫날 손실과 피해기금 재원 조성 및 운영 결정문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이창흠(왼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1세션에 참석, ‘COP28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이후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 중추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국내외에 새로운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서는 198개 회원국은 물론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에서 8만 7000여명이 참석하며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COP28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5년마다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ST)의 첫 회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COP28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연합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자는 것과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나라가 무탄소연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도 성과다. 무탄소연합은 미국과 영국이 적극 찬성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일본과 중국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과 같은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를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하고, 녹색기후기금 등 세계를 이끌어갈 혁신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류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이다. 그런데 여기 대응하는 정치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는 위험이지만 많은 국가들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전 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의 기후리더십을 세워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도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이 더 빠르게 국제사회의 규범 정립에 참여하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다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 한국 정부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민국의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이를 알려야 한다. 저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환영사에 나선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올해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글로벌 리더십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재직 당시 파리협정 채택과정에 유관부서들과 함께 관여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생존 문제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라는 인식 아래 통합적 노력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COP28 의장인 아메드 알 자베르(Ahmed Al Jaber) 박사는 ‘이번 COP28은 대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파했다. 오늘 세미나가 COP28의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지혜와 통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용덕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는 ‘COP28의 의미와 과제’라는 측면에서 회의 끝까지 중요하게 다뤄졌던 전 지구적 이행 점검 및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외교 방향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외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그밖에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토의를 통해 COP28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되짚어 보는 한편,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기후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은 필수다. 우리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다리가 되어 선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사다리 역할을 위한 다양한 규범을 제시하고, 입법, 정책적 대응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COP28의 의미와 과제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세가지 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jjs@ekn.kr정서용(오른쪽 첫번째) 고려대학교 교수, 나경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등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이창흠 환경부 기후환경탄소정책실장, 윤종수 CSDLAP고문,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나경원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 (재)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교육단체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100일 온보딩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에코맘코리아가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주최한 ‘2023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챌린지에 참여한 진서연(광교호수중)학생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환경 이벤트 늘리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교복 플리마켓’, ‘시간제 매점운영과 환경단체 기부’, ‘환경데이 운영’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다. 또한 한주언(서울 항동초 4)학생은 ‘운동할 때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실천 모습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학용품 미니멀리즘 △제로 플라스틱 △여름에는 1도 높이고, 겨울에는 1도 낮추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잘하기 △고기보다 채소먹기 △쓰레기 줍기 △잔반 남기지 않기 △아나바다 운동 등 본인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공개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우리 청소년들이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에서 생생하게 깨닫고 다짐했던 액션 플랜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제대로 교육받은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주변 가족과 친구, 학교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2024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은 내년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초4부터 중3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 멘토 약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219143416 청소년들이 에코맘코리아가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인 ‘+100일 온보딩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에코맘코리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7개월 만에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선임했다. 에너지 시장과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이 계속 바뀌는 사이 현 정부 출범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구축’, ‘독립적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은 감감 무소식이다. 국내 원전 확대와 수출 활성화도 기대와 달리 더딘 모습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신임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취임할 예정이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도 안된 시점에 세 번째 장관을 선임한 것이나, 방 장관의 3개월 임기 모두 2013년 정부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래 최단 기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명의 장관이 모두 1년 6개월 이상 재임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3명의 장관 모두 1년 이상 임기를 이어갔다. 현 정부에서는 전임 이창양 장관과 현 방문규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하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산업부 장관의 잦은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전 확대, 요금인상 억제 등에만 집중할 뿐 에너지정책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창양 전 정관의 교체 배경은 ‘탈원전 폐기’ 속도를 못 낸 것과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방문규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대부분 해외에 머물렀다. 에너지 문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틈도 없었다. 신임 장관으로 선임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경력 내내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통상 현안을 넘어 에너지문제 해결까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 정부 들어서도 한전의 적자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을 40% 정도 인상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강요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임기가 남은 한전 사장을 교체하고 정치인 출신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한전 채권발행한도 상향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한전 자회사에 중간배당 요청 등 반(反)시장적 임시방편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2년 동안 송전망 확충도 재대로 안돼 출력제어 문제도 여전하다. 장관이 계속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규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적자가 12조원이었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 추가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정권)으로 넘겼다"며 "(현 정부가) 요금을 일년 동안에 40%를 올렸다.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부담해 나가면서 해소하는 게 맞다. 누적 적자를 왜 지금 한번에 요금 올려서 해소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건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고 밝한 바 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선 등 여론을 의식해 지난 정부 탓이나 공기업 쥐어짜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전력시장의 시장원칙 확립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설립 △송전망 확충 △에너지믹스 합리화 등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가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체계를 고수하면서 전력시장의 비효율은 물론 한전과 발전사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왜곡된 가격체계는 국가적, 비효율적 에너지소비로 귀결되며 결국 전기 판매(공급) 사업자인 한전과 발전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전력시장 통제,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한전 적자 문제가 심화하면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력계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만 했을 뿐 원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당장 원전을 늘리는 것은 이미 실기한 듯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없고 제11차 계획에도 신규원전을 넣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립서비스’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 산업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와 수출의 전제 조건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더라고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원전건설 기간은 예전의 2배로 늘어 실제 공사 기간만 10여년이 소요된다. 부지 등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적어도 15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노동석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여론이 여전하고, 공사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규원전의 기간 내 준공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라며 "원전 준공 후에도 송전망과 양수, ESS 등 에너지저장장치의 대량 확보가 없다면 원활한 가동은 불가능하다. 전력 유통의 전제인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jjs@ekn.kr(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방문규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기간.한국전력 실적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줄이고 관련 비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계약해지 등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초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현재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지불해주면서 계통투자는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한전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TF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전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TF는 또 감사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형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하지만 한국형 FIT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업자들이 참여하거나 거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FIT 규정에 맞게 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미만으로 쪼개서 참여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과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주차구역 표시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페인트로 칠해 표시한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서다.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이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이를 두고 충전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제도에서 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폐지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이 같은 규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관련 사항을 보조금 지침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침에는 ‘전기차 사용자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주차가 제한됨을 쉽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다만 규정 폐지 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데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충전사업자들의 꼼수 행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전기차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한 상황을 일일이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단속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지자체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신고가 아닌 단속하려면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 주차대수를 파악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몇 안 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그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다 찾아와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잘 관리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전기차 주차·충전 공간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서 전기차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다.보통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엔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페인트로 표시돼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마련돼 있다.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만 주차 가능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탓에 갈등이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아파트 주민 중 전기차 사용자가 거의 없어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내연차는 주차하지 못하고 비워놔야 해서다. 일부 아파트 거주민들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지 않도록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신고의무를 없애 주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며 "지침에서 관련 의무화 규정이 사라져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꼭 페인트칠로 표시해 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원복연)이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부지에서 지자체·유관기관·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수원, 한전KPS 등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20.8월 법인설립)의 분원으로,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달리 중수로 해체 실증연구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사무연구동을 비롯,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절단·제염 등을 실험할 목업(Mock-up)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복연 본원과 함께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착공행사에서는 일선에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한수원,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 총 1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주어졌다.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함께 국내 해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를 본격 착수하는 만큼, 원복연을 차질없이 준공함으로써 연구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219112425 원전 건설현장. 한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희망하는 미래세대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특별법안 발의자인 김영식·이인선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강원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세종대, 아주대, 조선대 등 6개 대학 원자력·지질·방사선·행정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314명이 참여했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1차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내년 5월로 끝나는 이번 제21대 국회 회기 중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6개 대학 학생들은 이날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미래를 살아갈 세대로서,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일하게 될 전공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 과거와 같이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통한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제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생각해 볼 시점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31219112049 고준위방폐물학술단체연합회, 미래세대 일동이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