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에서 핵심광물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등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핵심광물 수요가 대량 필요한데, 현재 공급력은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광물은 대부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매장돼 있어 이를 채굴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유엔 무역개발(UNCTAD)에 따르면 2030년까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구리, 희토류 같은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수요가 현재보다 거의 4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은 배터리 필수 광물이고, 구리는 전력망에 필요한 광물이다. 배터리는 자동차 등 수송부문의 무탄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전력 저장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이를 수요처로 보낼 전력망도 함께 확충돼야 하기 때문에 구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엔 무역개발은 “기후 비상사태가 심화되면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엔무역개발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리튬 수요는 니켈, 코발트, 구리 수요와 비슷하게 15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핵심광물은 대부분 아프리카등 개발도상국에 매장돼 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를 채굴, 가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유엔무역개발은 핵심광물이 매장돼 있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협력해 광물을 채굴 및 가공해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진행하며,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세계 코발트 공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콩고에서는 예전 단순 가공으로 코발트를 판매할 때 단가는 ㎏당 5.8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지에서 직접 가공을 거친 뒤 판매하는 단가는 16.2달러로 인상됐다. 기존 연간 1억6700만달러에 불과하던 민주콩고의 코발트 수출액은 2022년 60억달러로 증가했다. 유엔 무역개발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전환 핵심광물에 관한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110개가 있으며, 그 가치는 39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해 2030년까지 약 80개의 새로운 구리 광산, 각각 70개의 새로운 리튬 및 니켈 광산, 30개의 새로운 코발트 광산이 필요하며, 그 가치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600억~4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구리와 니켈의 추가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유엔 무역개발은 지적했다. 지난 4월 26일 유엔은 '핵심 에너지전환 광물 패널'을 출범시켰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 등 14개 국제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패널 출범식에서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세상은 중요한 광물에 굶주린 세상이다. 핵심광물은 개발도상국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수익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경쟁이 가난한 이들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정의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패널 출범에 대해 “핵심광물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지역 의존성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악화시키며 생태계, 환경, 건강, 안보, 인권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다"며 “패널은 책임감 있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가치 사슬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 국제 조직, 업계, 시민 사회를 한자리에 모아 신뢰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안내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향한 경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통상 분야 업계 및 전문가 참석하에 '에너지통상포럼'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지원(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 일본 청정에너지전환정책 등)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 및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동 포럼을 출범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각종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참석한 기업인 및 전문가들도 한층 복잡해진 국제 지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통상전략 점검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 일본 청정에너지전환정책 등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체제를 버리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자국 우선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형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혼란 속에서도 청정에너지 체제가 강화되는 등 흐름을 활용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민간LNG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이 8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과 통상 전략 – 협력적 접근을 통한 변화와 기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 및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각종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정용헌 전 아주대 교수의 '한국의 에너지와 무역 간의 넥서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여건과 탈탄소화 방향'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의 '기후에너지 통상 전략' 주제 발표와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의 진행 속에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용헌 전 아주대 교수는 발표에서 “이란-이스라엘 충돌, 홍해의 후티 반군의 도발 등 에너지 자원 수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우리와 같이 해외 에너지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가진 나라들에게는 경제적, 나아가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가운데에는 기술혁신, 국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회가 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은 글로벌 무역 패턴을 재편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프라 개발과 지역 간 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잘만 추진되고 활용된다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투자의 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무역의 넥서스는 보다 정치적 정책 대응, 전략적 투자 및 국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넥서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무 에경연 본부장은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가비전, 전략, 주요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시급한 과제는 공급의 탈탄소화와 수요의 합리화"라며 “공급의 탈탄소화에 관해서 수소·암모니아를 통한 해외 청정에너지 도입, 국내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 원자력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주민수용성, 공간적 한계와 같은 제약 사항이 있으나 사회적 논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의 합리화 차원에서는 환경·사회적 비용 전가로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으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확립하는 것도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된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보고를 통해 자원순환 복합타운·녹색기후복합단지 조성, 6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가 세운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탄소중립 행동지침이다. 지자체들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참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 및 상업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등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산은 자원순환복합타운을 조성해 대도시 내(매립장 인근) 집적화 및 폐자원 순환기반을 구축하고, 대구는 2026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 인천은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해 녹색기후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금융기관 간 국제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 울산은 '울산 트램'을 도입해 육상수송부문에서 무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에 기반해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을 통한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며, 충남도는 스마트팜과 재생에너지 설비로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도입한다.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도 눈에 띈다. 세종은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전남도는 전남 서남권 8.2기가와트(GW), 여수 삼산면 4.7GW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지어 수열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제주도는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만든 수소인 그린수소 발전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센터'를 운영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다음 달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안에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수자원공사는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후 성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최대 1억2000만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워터라운드' 플랫폼의 협력기업으로 등록돼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워터라운드'는 수자원공사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워터라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7일 울산 본사에서 'KEA 기후행동 미래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으뜸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공단의 의지를 선포하는 자리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오늘의 선포식은 공단 전체, 또 임직원 개개인의 기후행동 이행에 대한 사회적 선언이며,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에게 기후 위기가 아닌 깨끗한 내일을 전달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확대한다. 환경공단은 7일 LG전자, E-순환거버넌스와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2에서 '전기․전자제품 소형 2차전지 수거․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과 LG전자, E-순환거버넌스는 다음달 30일까지 소비자가 참여해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배터리턴'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단은 소형 2차전지 수거․재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 정책 지원,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LG전자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리튬, 니켈 등 희유금속을 재활용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우수활동 사례 발굴 및 포상을 진행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국민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전국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반납하면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의 정품 배터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형 2차전지와 같이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는 '제 5회 어린이 그림대회 Draw Your Dream'을 개최하고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삼천리 모터스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차를 맞이했다. 대회는 온라인 예선, 오프라인 본선으로 구성되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5세에서 13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유치부(5~7세) △저학년부(초등학교 1학년~3학년) △고학년부(초등학교 4학년~6학년)로 부문을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미래로 달려가는 BMW △환경 보호를 위해 달리는 BMW △내가 만든 BMW 등 3가지 주제 가운데 참가를 희망하는 주제 한 가지를 선택한 후 8절 도화지에 물감, 파스텔, 색연필 등으로 그린 그림을 스캔 혹은 사진 촬영해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되며 온라인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으로 선정돼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6월 15일 삼천리 모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그리고 오는 7월엔 예선을 통과한 어린이들을 삼천리 모터스 군포 커넥티드 센터로 초청해 오프라인 본선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에 열리는 '제 5회 어린이 그림대회 Draw Your Dream'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천리 모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는 생활문화 부문의 한 축으로서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딜러 사업을 수행하는 삼천리 모터스를 운영하며 고객에게 BMW와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전 BMW 딜러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BMW그룹 코리아 어워드 2024'에서 서비스 부문 최고 영예인 베스트 애프터 세일즈를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1대 국회 종료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외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시급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년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국내 전력망을 총괄하는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계통혁신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설득해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공도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및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인해 전력망 건설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 성패를 좌우하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놓고 다툴 뿐 정작 이들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를 송전망 부족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2022년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8만1806MW에서 13만8018MW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3만676km에서 3만4944km로 14% 확충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계통 확충 없이는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여야는 물론 현 정부나 지난 정부나 과거 밀양송전탑 사태 등 여론악화를 의식해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전력설비 계획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송전망도 확충돼야 하지만 정작 국회와 주무부처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전이 열심히 해서 특별법까지 발의 됐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 투입을 위해 기재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없다"며 “여당조차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자구 노력에 송전망 투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억지로 집어 넣었다. 일단 공사를 하고 나중에 요금으로 회수하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메라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송전망 확충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신규 원전은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 석탄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사업자들은 출력제어에 빈번히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는 원전확대를 주장하며 신한울 3, 4호기 신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으로 13.3기가와트(GW)의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원전은 우선적으로 가동되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늘어나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발전원들은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그만큼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원전에 인접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4월부터 30%에 미치지 못하는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호남 지역의 태양광발전소들도 툭하면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자들도 수년간 사업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들어 '계통접속 불가'를 이유로 줄줄이 사업 인허가가 불발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 와서 개통 접수 불가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10년안에 완공을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며 “한전이 2034년 이후에 계통연계가능'이라고 하거나 '사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계통연계불가'라고 하면 수년간의 사업준비가 다 물거품이 된다. 허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들이 전력망 건설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한전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며 “정작 정부는 알박기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허가만 받아놓고 안하는 사업자를 몰아내겠다는 건데 이미 완공한 발전소들도 계통접속 안되서 고생하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정부는 고속도로나 상수도, 철도에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전력망에는 1원도 못 쓰겠다고 한다"며 “한전의 정부 지분이 다른 유틸리티 기업들보다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한전을 완전히 국영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전력망을 한전에 맡겨뒀지만 정작 이를 추진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 송전망 확충을 위해 보상을 많이하면 감사받고 징계받게 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늘리라고 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도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적기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투자 성공의 핵심 관건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작년 미국 풍력발전량이 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풍력발전 이용률도 미세하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온도가 높아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화져 북반구 풍황이 감소할 것이란 논문이 나와 풍력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풍력발전량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발전량은 42만5235GWh로 전년의 43만4297GWh보다 2.1% 감소했다. 풍력발전 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47GW에서 2023년 말 147.5GW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용량 증가로 발전량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작년에 이례적으로 발전량이 감소한 것이다. 에너지정보청은 풍속이 느려진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년 상반기 발전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4%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는 풍속이 증가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전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년 풍력발전 이용률은 8년 만에 최저인 3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풍력발전 이용률도 미세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이 가장 많은 강원도의 풍력발전 이용률은 2018년 24.5%에서 2023년 22.5%로 감소했다. 다음으로 풍력발전량이 많은 경북도는 같은 기간 24.4%에서 23.2%로 감소, 전남도는 17.4%에서 17.1%로 감소, 제주도는 22.8%에서 19.7%로 감소했다. 국내 풍력발전량 감소는 풍력 감소 영향인지, 계통 부족으로 인한 컷테일(송전 중단)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 발표된 '기후변화 영향으로 글로벌 풍력에너지 자원 감소(Global wind energy resources decline under climate change)'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논문은 아일랜드 에너지·기후·해양 연구소 MaREI의 A.마르티네즈와 잉글랜드 플리머스대학교의 G.이글레시아스가 작성했다. 논문의 핵심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 온도가 높아져 북극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특히 북반구의 풍력이 감소할 거라는 것이다. 논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풍력 자원이 북반구 중위도에서 극지방과 열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북극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의 구분이 감소하고 이는 제트기류를 약화시켜 북반구 중위도에서 평균 풍력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는 열대 지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져 해안 지역 근처에서 바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UN IPCC)의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근거해 풍력 밀도를 계산했다. 하나는 우리 인류가 탄소배출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기후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SSR 2-4.5와 다른 하나는 탄소배출량이 크게 증가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SSR 5-8.5이다. 논문은 2100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풍력발전이 집중돼 있는 북미, 유럽, 중국 등이 있는 북반구 중위도(30°N ~ 60°N 범위) 지역의 풍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SSR 5-8.5 시나리오에서 북미와 유럽의 풍력 자원은 15% 감소하고, 중국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브라질 특정 지역과 기니만 인근 대륙 지역, 인도 및 동남아 등 열대 지역과 극 지역의 풍력이 크게 증가해 풍력발전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동남아는 35% 이상 풍력 자원이 증가하고, 이러한 영향은 남중국해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