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조명 관리 기준을 ‘눈부심과 불쾌감’ 등 체감적 지표로 전환하고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빛공해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1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 시행 기간(2014∼2018년)과 비교하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2019∼2023년)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연평균 5744건에서 7256건으로 26.3% 증가했다. 민원 증가는 신규 조명이 많아지고 빛공해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에서 접수된 빛공해 민원 5225건 가운데 996건(19.1%)은 신규 조명에 대한 것이었다. 현행 빛공해방지법은 조명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눠 규제하는데 예를 들어 풋살장처럼 체육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지난 2022년 12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60.5%는 빛공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32.4%는 빛공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피해 유형은 ‘눈부심’과 ‘수면 방해’가 75.3%와 71.9%로 가장 많았고 피해 장소는 주로 ‘주거지역’(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조명 관리 기준을 조도(대상에 도달한 빛의 양)와 휘도(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조명이 설치되더라도 규제될 수 있도록 조명 종류를 유형이 아닌 ‘용도’에 따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조명은 더 밝게 켤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시켜 새로 조명을 설치하기 전부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확인한다. 아울러 빛공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오는 2026년부터 실시한다. 벼·참깨·들깨·콩·보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배상기준 외에 다른 농작물들에 적용되는 배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벼·참깨·들깨·콩·보리 배상기준을 다른 농작물에도 준용해 빛공해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이달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axkjh@ekn.kr환경부, 제3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 발표 장현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환경부 주관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헌준 진실화해위원회 기획운영관은 신장호 쌍용정보통신 대표로부터 지명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헌준 기획운영관은 "기후 변화로 최근 겨울 날씨가 ‘3한 4온’이 아니라 ‘10온 11한’으로 변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평소 텀블러를 사용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구를 위한 진심을 담아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기획운영관은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지구를 향한 진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챌린지 사진을 진실화해위원회 페이스북(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로 이형배 티멕스소프트 대표를 지목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1)회용품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환경부가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챌린지 참여자가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jjs@ekn.krclip2024011114574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국내 자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현대화 장비, 안전시설, 스마트마이닝 등의 민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광해광업공단 민간지원 프로그램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광해광업공단 광해광업공단은 11일 원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자원산업 민간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133억원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해광업공단은 광량 확보를 위해 갱도굴진과 광산현대화 및 정밀조사, 탐광시추에 총 86억원을, 갱내 통신장비 및 긴급대피 시설(생존 박스) 등 안전사고 예방에 13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800억 원 상당의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자원산업 업체의 금융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업체의 스마트 공장 운영과 고용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광해광업공단은 이번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긴급대피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스마트마이닝 및 ESG 경영 등의 친환경 장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체계적인 광물자원 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하고 광산재해 제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KOMIR 광해광업공단 전경 광해광업공단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가뭄과 기온의 6개월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기상청은 지금까지 1개월 및 3개월 기상전망까지만 공개해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자 국민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월 전망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기상가뭄 6개월 계절전망’을 일반 국민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확대·제공하기로 했다. 기후예측모델 기반의 ‘6개월 기온 전망’은 오는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기상가뭄이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가뭄은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해 가뭄의 정도를 판단한다.기상청은 현재 1개월 및 3개월 기상가뭄과 기온·강수량 전망을 제공해 일반 국민에게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관계부처와 기관에는 가뭄 등 이상기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더욱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후예측정보를 확대·제공하게 됐다.기상가뭄 6개월 계절전망 정보는 오는 11월을 시작으로 다음 해 2월, 5월, 8월에 발표된다. 전망월은 6개월 뒤인 내년 5월 말, 8월 말, 11월 말, 2026년 2월 말을 기준으로 계절 단위로 구분해 발표된다.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 기상가뭄 현황과 6개월 후 기상가뭄 예측정보이다. 행정구역별(167개)로 4단계(△약한 가뭄 △보통 가뭄 △심한 가뭄 △극심한 가뭄)로 나눠 가뭄지도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6개월 기온전망은 기후예측자료를 기반으로 3개월 전망 이후 4~6개월까지의 월별 기온분포를 평년(1991~2020년간의 평균)보다 △낮을 확률 △높을 확률로 각각 표시한 지도 형태로 오는 12월부터 시범서비스 한다. 시범 운영 결과와 사용자 의견수렴·개선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가 계절별·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폭염·가뭄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기상청의 기후예측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가뭄으로 갈라진 땅.기상청의 6개월 기온전망(시범) 제공 예시.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열린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원전업계에 최대 3조원 규모의 일감·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이날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전업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안 장관은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감 공급·자금 조달·기술개발·고용확대·수출성과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며 "최대 3조원 규모의 일감이 기업현장에 적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선금수수료도 낮추는 등 정부주도로 유동성을 대폭 확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전히 탈원전 여파로 허덕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수출보증사업에 정부예산을 반영하겠다"며 "원전 생태계로 공급된 자금이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세제해택과 조세관련 법령을 관계부처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SMR 등 원전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SMR혁신 제조기술 확보와 기자재 업체의 SMR 제작역량 기반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 장관은 "SMR 투자에 국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대비 8배 늘어난 6000억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설계와 제조기술 확보, 파운드리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수출 성과로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 진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원자력은 글로벌 에너지위기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피땀 흘려 우수한 기술력을 쌓아온 동시에 전주기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미래로 나가야 한다. 최고의 원전강국을 위해 산업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원전업계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전업계 신년 인사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해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한 정부 의지를 드러냈다.이날 이 장관은 "기후변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의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이 주도할 차세대 원자로 개발, SMR 핵연료 원천기술개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올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원자로, 방사선 분야 기술개발에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이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jjs@ekn.kr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안덕근(앞줄 오른쪽 세번째) 산업부 장관, 이종호(앞줄 왼쪽 세번째)과기정통부 장관, 황주호(앞줄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승철(앞줄 왼쪽 두번째) 원안위 사무처장, 주한규(앞줄 왼쪽 첫번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댐에 버려진 나무들이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활용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0일 ‘댐 수해목 자원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 내용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댐으로 유입된 수해목을 수거 및 분류하고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수해목을 파쇄해 운반작업을 거쳐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한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는 수해목을 지역주민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하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처리해 왔다. 수해목을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소 연료로 직접 활용할 경우 부산물 발생을 줄여 이전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댐 수해목을 활용한 발전시설 열원 에너지 생산 사업’, ‘댐 수해목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그 밖의 국가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여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자원공사는 연간 4억4000만원가량의 처리비용 절감하게 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일부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지역난방공사는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버려지는 산림자원 활용촉진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보급 촉진 규정 개정’ 등 탄소 중립 및 폐기물의 자원화 활성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이같은 자원활용은 중요해질 전망이다. 장병훈 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1) 바이오에너지로 활용 가능한 버려진 나무들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전 국민의 95.1%가 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 9000여 명으로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은 1톤(t)당 634.7원으로 전년(602.1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t당 1392.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로 조사됐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포인트에서 2022년 20.2%포인트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 8000톤(㎥)이며, 하수관로 총 길이는 16만 8786㎞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 동안 처리된 하수의 총량은 약 73억 7891만 톤이다. 이 중 15.4%인 11억 3675만 톤의 하수를 재이용했다. 이는 30만 3,000여 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양이며 상수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850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하수 재이용수는 하천유지용수로 41.5%, 하수처리시설 세척수 17.3%, 공업용수 11.4% 등으로 활용됐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65154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중소·대기업과 협력해 전력IT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맡는다고 10일 밝혔다. 전력IT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기반시설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과 거래대금이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과거에는 원 개발사인 대기업이 주로 수행해 왔으나,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달까지 중소 IT기업으로 사업자가 변경돼 원 개발사로부터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인 중소IT 기업과 원 개발사인 한전KDN이 공동수행하는 31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전력거래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력IT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현 전력I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63239 전력거래소 및 용역수행사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전력IT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열린 회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한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인 페르타미나와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CCS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협약(JSA)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시, 석유공사는 페르타미나와 CCS 공동연구, 석유개발 및 저탄소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양사 실무진 간의 세부 논의를 거쳐 JSA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JSA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 해상에 위치한 복수의 유·가스전을 대상으로 CCS사업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공동 수행하는 협약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생산이 종료된 유·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재활용하는 CCS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석유공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CCS 실증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아시아 전략지역에서의 CCS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CCS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40902 김동섭(오른쪽)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 페르타미나의 니케 위드야와 사장과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니 유가스전 CCS 전환 실증 공동 연구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불공정에 항의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만든 전력판매계약이 계약기간 20년으로 고정돼 있고, 전력판매가격에 물가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10일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집해 공정위에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최소 100명의 사업자들이 모이면 제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정가격계약이 정말 공정한 계약인지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고정가격계약이란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그동안 고정가격계약에 불만을 느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공기업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 불만을 느낀 이유는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고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할 경우 고정가격계약 대비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10일 현재 태양광 전력 현물시장의 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22만6314원(전력도매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 1MWh당 15만3494원보다 47.4%(7만2820원)나 더 비싸다.하지만 태양광 전력 구매사인 발전공기업들은 고정가격계약에서 현물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업자의 변심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계약 해지 대신 고정가격계약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공정위 제소 추진에 이르게 됐다.곽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이 맘에 안 들어도 계약 조항을 상대방과 합의해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이뤄진 계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고정가격계약엔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열리는 고정가격계약은 SMP가 아무리 올라도 고정가격으로만 받을 수 있다.지난해 하반기 이전에 열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다면 SMP가 1MWh당 200원이라면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150원으로 정했더라도 2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50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그나마 SMP로 물가인상분을 어느 정도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마저 막힌 셈이다. SMP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 LNG가격이 오르면 SMP도 같이 오르는 구조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낙찰률은 6.6%로 역대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물시장에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량을 정해뒀다. 수요가 정해진 시장에서 공급량이 줄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비싼 현물시장 가격의 원인을 줄어든 재생에너지 보급량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하지만 산업부는 고정가격계약의 가격을 현물시장과 달리 상한가로 제한했다.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수요가 정해진 총량제"라며 "아쉬운 쪽은 총량을 맞춰야 하는 수요 쪽이다. 하지만 상한제로 고정가격계약 가격에 제한을 걸어버리면 공급자인 태양광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태양광 사업자의 이윤을 마냥 보장해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 사업도 투자인 만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한 전문가는 "전력판매요금이 지난해 기준 1MWh당 약 12만원이다. 정부가 태양광 전력을 현물시장에서 판매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20만원 이상으로 살 수 있겠냐"며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정부에서 의무제도로 시장을 열어주고 전력을 무조건 구매해준다는 점도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안으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이윤을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