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량이 늘면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차보다 적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차 배출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일 한전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NEF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전기차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의 2023년 생산 차량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기관차보다 독일 56%, 미국 59%, 일본 31%, 영국 71%, 중국 2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터리 등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생산배출량과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운행배출량(주행거리 25만㎞ 기준)이 있다. 전기차의 생산배출량은 내연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행배출량이 적어 전주기 기준으론는 5개국 모두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적었다. 특히 2030년 생산 차량을 가정하면, 전기차의 전주기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영국 86%, 독일 81%, 미국 77%, 중국 50%, 일본 42%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그만큼 각국의 무탄소 발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2040년 미국의 무탄소 발전량 비중은 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량 비중은 작년 24%에서 1%로 줄고,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은 작년 18%에서 57%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히 미국은 연평균 운전거리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많아 전력의 탈탄소화로 인한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량 비중은 작년 58%에서 16%로 줄고, 재생에너지발전량은 17%에서 63%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20%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히 중국은 작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820만대)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이 9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가스발전량은 2031년 5% 수준으로 감소하며, 2040년 태양광 63%, 풍력 15%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3% 수준으로 감소한다. 독일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은 23%, 풍력은 63%가 되고, 석탄발전량은 2039년 제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7% 수준으로 감소한다. 일본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61%로 5개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량 비중은 2025년 37%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40년까지 29%로 감소할 전망이다. 2040년 태양광은 24%, 풍력은 15%, 석탄은 29%, 가스는 10%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40년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38% 수준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태양광 발전량 비중이 늘면서 낮시간이 주요 전기차 충전시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낮시간대 충전 유도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낮과 밤 시간대 kWh당 배출량을 보면 작년 기준 △미국 낮 239gCO2, 밤 642gCO2 △독일 낮 324gCO2, 밤 470gCO2를 보였다. 2030년에는 △미국 낮 176gCO2, 밤 630gCO2 △독일 낮 37gCO2, 밤 131gCO2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역난방공사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용기 사장이 17일 직원들과 함께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등 10가지 실천 습관을 포함한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한난 임직원들은 페트병 생수 대신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등 일상속에서 탈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용기 사장은 “우리 공사는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기치 아래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국민 생활 변화를 주도하는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위원회와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탄소배출정보공개(CDP)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정용기 사장은 다음 주자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목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적극행정 확산,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 최익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김태철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를 비롯해 각 기관별 감사인 10여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 노하우와 기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감사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적극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상호 학습체계 구축 △감사 활동 전문 인력 지원 등에 협력함으로써 적극행정과 일하는 공직 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및 국민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는 “3개 기관은 업역이 달라 보유하고 있는 제도와 강점이 다른 만큼,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의 감사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비싼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기존 방식보다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사업자들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계약시장이나 현물시장을 통해 구매하게 한다.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 일부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RPS 작동 원리다. 대신 대규모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기후환경요금에서 거둬 보전해준다. 개편방안은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한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공급의무자끼리 REC 구매 경쟁을 펼쳐야 할 부담도 사라진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방안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에 따라 매년 원별로 입찰을 실시한다. 기존 RPS 고정가격계약 때처럼 가격과 비가격지표로 평가해 입찰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상 체결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판매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 비용으로 조달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규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상한가 등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을 직접 통제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현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가격을 판매하게 될 수 있어서다. 이미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된다 보고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지난 3월 28일 소송을 걸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한전 발전자회사 임원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협의 및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인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원별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 녹색프리미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원별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전기요금에 웃돈을 줘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인정받는 제도다. 또한, RE100을 통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정부 입찰량은 줄인다. 예를 들어 한 해 태양광 보급 목표가 4기가와트(GW)라 할 때 RE100 이행방안인 전력구매계약(PPA)으로 태양광 1GW 계약이 이뤄지면 정부 입찰은 3GW만 추진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1조9244억원)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상용화가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오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과 구매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임의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보급현황과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제 항공분야의 탄소배출 5% 저감을 위해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보급이 필요하고, 글로벌 해운분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총량의 최소 5%에서 10%를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두 분야의 탄소 감축에 바이오연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함량을 기존 5%보다 높은 8%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차세대 바이오디젤(HBD)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연료는 기존 바이오디젤에 수소가 첨가돼 경유와 화학적으로 동일하다. 발전 연료로 쓰이는 바이오중유도 기존 증기를 만들어 발전하는 기력발전에서 엔진 등으로 발전하는 내연력발전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결과 분석 및 품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신규 바이오연료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바이오에탄올도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작년부터 실증사업이 시작돼 각각 올해 8월과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선박유는 올해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5년부터 상용화하고, 바이오항공유는 내년까지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6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1월 정부, 연구기관, 업계 등이 모여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 5일 미래기술연구소에 선박시험동을 개관하고 바이오선박유 품질기준 마련 등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 소장은 각 분야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 △SAF, 바이오선박유 사용 따른 구매비용 지원 및 세제 감면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형 정부 R&D 로드맵 추진 검토 △원료 확보 및 생산기반 설비 등의 연료공급체계 구축 △전용 급유공항 구축 및 선박유 벙커링 시스템 구축 △국내 조기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른 실증연구 추진 △SAF, 바이오선박유의 국가품질검사 통한 품질관리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 연사들이 참여해 한층 높아진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로, 세션 1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연료 최신 동향과 전망을, 세션 2에서는 국내 바이오연료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상용화를 앞둔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바이오연료포럼(회장 유영숙)은 국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도모,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바이오연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를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집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했고,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협조해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해 발전용 댐(7개,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해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지난해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신속히 확인한다.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달해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1대 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계, 풍력업계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사이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당이 강조하는 원자력발전 확대나 야당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주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망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주민수용성 규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계통부족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소 하고 싶지만 주민반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와 무리한 민원 요구까지 있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다시피 울진에서 신가평까지 가는 초고압직류전력망(HVDC)도 66개월이 늦어졌다. 북당진-신탕정 구간은 150개월이 늦어졌다"며 “한전이 좀 더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전에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력망은 한전이 하는 게 아닌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까지 이끌었다"며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차로 통과가 안되고 있지만 많이 이견이 좁혀져서 이달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도 송전망 부족 문제가 한전이나 산업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력망특별법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망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원개발 촉진법, 송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 보상 확대를 위해 고정된 주변지역 지원단가를 높여 반영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도 통과가 시급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직접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최근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업계도 송전망 부족으로 사업 인허가가 줄줄이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촉진을 위한 법안도 계속해 통과가 불발되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회협력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해외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목젖까지 차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해상풍력특별법도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지구선택, 가산점 등 정말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으로 22대에라도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뀌어 왔다. 어떤 나라가 모두가 사용하기 위한 전기를 만들려는 사업자들을 힘들게 대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야당이 강조하는 RE100(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2050탄소중립 모두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이 법안들은 야당이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법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극적 타결을 희망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자동차 볼트 등에 사용되는 철강 소재부품 시험방법을 국제표준화한 데 이어 이를 적용한 성능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KTR은 최근 냉간압조용(CHQ) 강의 구상화열처리 화상 분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냉간압조용 강(CHQ 강, Cold Heading Quality Steel)은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용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의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상온에서 압조, 단조, 압출 등의 공정으로 만든 소재다. 구상화열처리는 철강의 내구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구성성분 중 하나인 탄소의 입자를 구상화(강 속의 탄화물을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것)하는 열처리 방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 ISO(국제표준화기구) TC17/SC4(철강분야 열처리 합금강 국제표준회의)에서 제정된 표준(구상 탄화물의 구상화율 평가방법, ISO 23825)을 자동화 이미지 처리절차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당시 국제표준회의에서 KTR 함종오 박사는 정량적 시험방법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CHQ강 구상화열처리 시험 표준을 만들었다. 표준 제정 전까지 관련업체는 경험 등에 의존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화 열처리를 수행해 왔으나 구상화 정도를 개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임의 판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수요자와 제조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정량적 시험방법 필요성의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국제표준을 적용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CHQ강 성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철강소재 제조사와 수요자간 소재부품 성능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 KTR은 산업용 검사 시스템 제조사인 테라시스템(terasys.co.kr)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냉간압조 철강 제조사 및 소재부품 제작사, 자동차 부품사 등에 보급한다. KTR은 금속 및 소재부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금속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월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와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 총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산업부와 CF 연합은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기간 동안, 무탄소에너지 신규 작업반 참여 확대를 위해 'Advancing Climate Goals with Carbon-Free Energy'를 주제로 부대 행사도 개최했다. 본 부대행사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과 정부,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 때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발전사들이 의도적으로 비싼 현물 구입 및 발전량을 줄여 마진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했다는 가스공사 보고서가 발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비싼 현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기요금 급등과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직수입 발전업계는 재고에 따라 구매가 이뤄질 뿐 체리피킹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가스공사의 현물 구입 증가는 정부의 LNG 공급계획보다 초과 발생한 수요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송형상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계간 가스산업 제23권에 실린 'LNG 직수입발전사의 발전량 감소 군집행위와 그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직수입사의 LNG 도입량 감소가 의도적이었다면 발전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직수입사의 체리피킹이 그 원인일 것"이라며 “사상 최대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에 6개 직수입사들의 직수입 발전량이 모두 감소하는 군집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상 최대의 수익실현이 이뤄졌다. 정황상 직수입사의 체리피킹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체리피킹이란 시장 참여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만 한다는 뜻으로, 완전자율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한 행위이나, 국내 LNG 시장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섞여 있는 시장에서는 얌체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체 LNG 발전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직수입 발전사의 발전량은 25.5% 감소한 반면,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의 발전량은 6.3% 증가했다. 보고서는 직수입 발전사의 발전량 감소가 의도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 LNG 발전소는 연료 출처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LNG 수입해 사용하는 직수입 발전사 그룹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사 그룹이 있다.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파워 등이 직수입 발전사이고, 남부·서부발전 등 대체로 한전의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LNG 현물가격이 폭등했다. 연평균 LNG 현물가격(MMBtu당)은 2020년 3.83달러, 2021년 15.04달러, 2022년 34.25달러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2022년 LNG 현물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직수입 발전사들이 현물 구입을 줄이면서 발전량이 감소했고, 감소한 발전량만큼 다른 발전사들이 추가 발전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이들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추가하기 위해 비싼 LNG 현물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개 직수입 발전사의 직수입 발전량은 전년보다 적게는 9%에서 많게는 87% 감소했다. 하지만 직수입 발전사들은 2022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5개 직수입 발전사의 발전수익은 총 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했다. 또한 5개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362% 증가했다. 직수입 발전사들은 비싼 현물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도입비용을 낮췄고, 가스공사가 비싼 물량을 구입해 공급함으로써 한전의 전력구매단가(SMP)가 급등해 직수입 발전사들이 큰 이익을 봤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발전공기업의 경우 SMP가 아무리 높아져도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돼 원료비 마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2년 SMP 급등 시기에 LNG 발전시장에서 시장 대비 높은 초과수익을 얻은 기업은 민간 직수입 발전사가 유일하다"며 “현재의 LNG 발전시장 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에도 SMP 급등에 따른 수혜자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직수입 발전사들의 행위가 2022년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전은 영업적자 32조65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13조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의 행위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스발전시장의 연료확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전제조건과 같다"며 “국내 가스발전시장의 연료확보 안정성을 위해서 직수입자들의 도입계획과 이행의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용가스 장기계약 비중을 늘려 도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특정 국가와 프로젝트의 불시정지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도입 포트폴리오를 계획 및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가스공사의 보고서는 민간 직수입 발전업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현재 LNG 도입시장은 물량을 지키려는 가스공사와 그 물량을 뺏으려는 민간 직수입사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도입비중은 가스공사 79%, 직수입사 21%이며, 직수입 물량은 계속 늘고 있다. 직수입 발전업계는 가스공사 보고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직접적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이행을 위해 LNG 재고량에 따라 LNG를 구매할 뿐, 가격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가스공사도 언급했듯 가스공사 현물 구입 증가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공급계획보다 수요가 초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3월 21일 과학기술포럼 발표에서 “장기 계약을 맺어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의 전력기본계획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너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