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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에너지 관련 법안 줄줄이 국회 통과…사용후핵연료는 사실상 무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처지에 놓였다. 자원안보특별법, 전기사업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등 에너지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일제히 제정된 것과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번 법안이 결국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에는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이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에 힘이 실렸었다.하지만 야당측의 반대로 끝낸 법안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특별법 발의한 참여한 한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독소조항(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산업부도 다른 법안은 적극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좋은 일을 시켜줄 리 없다"며 "이제 총선 국면이라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용산에서도 총선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관심한 눈치다.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차일 피일 미뤄져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 부지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년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성과도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뒤집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차일 피일 미뤄지고 네 탓 내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jjs@ekn.kr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기상기후데이터,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은 여러 곳에 산재된 기상기후데이터를 기상자료개방포털 누리집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개편하겠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데이터 내려받기는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실시간 에이피아이(API)는 ‘에이피아이(API)허브’에서, 기상현상증명은 ‘전자민원’ 누리집에서 각각 제공하던 것을 기상자료개방포털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회원가입 없이 데이터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가입은 시에도 전자 우편 인증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수치모델, 위성, 레이더 자료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지식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 위키’ 서비스도 제공한다. 데이터 생산 원리와 데이터 구성 형식(포맷),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프로그램 언어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곳에 추가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기상청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상기후데이터를 묶음 형식(패키지)으로 만들고 사회 분야별 특화 메뉴를 구성해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기존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기온, 습도, 바람, 일사 등 여러 변수를 제공하던 방식에, 사용자가 원하는 날씨 요소라면 관측장비 종류(자동기상관측장비(AWS), 위성 등)에 관계없이 한데 묶어 제공하는 묶음형 에이피아이(API) 방식을 추가해 서비스한다.농업, 에너지 등 사회 특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중심으로 특화 메뉴도 구성한다. 특화 메뉴의 에이피아이(API)에서는 강수량 데이터 등 기상기후데이터와 과거 재해 통계 데이터 등 각 사회 분야의 데이터를 함께 연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데이터 획득에 드는 수고를 덜어 편의를 향상한다. 기상청은 그동안 1500여 개 지점에 대해서 제공하던 세계 기상관측자료의 제공 지점 수를 대폭 늘리고 일, 월 등 기후통계자료도 추가 제공하여 세계 기상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관측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기반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와 세계 특정 지점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익숙한 우리나라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관심 있는 지역의 기상환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데이터 실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메인화면. 기상청

에코맘코리아,  ‘요리매연’ 건강 피해 분석 보고서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요리에서 발생한 매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국내에서 처음 발간됐다. 환경단체인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요리매연에 의한 건강 위해도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요리매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 및 선행연구 분석, 건강 위해성 인지도 및 행동 습관 조사 결과, 관리 대책 분석 및 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립 방안 제언 등이 담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우스코스트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도심의 초미세먼지 발생원 1위는 요리매연이며, 디젤 매연보다 요리매연이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조리사의 폐암 사망원인이 요리매연으로 지목되며 산재인정을 받은 이후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76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리매연은 대부분 PM 1.0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이뤄져있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등의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돼있다. 이는 폐질환, 심혈관, 뇌질환,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요리매연을 제거하지 않고 외부로 그냥 배출했을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어린이, 노인 등 민감·취약군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요리매연 노출 상태와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질병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 매우 낮은 편이다. 에코맘코리아가 수도권 거주 국민 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리흄/요리흄’, ‘요리연기’, ‘요리매연’, ‘요리 미세먼지’ 등 4개의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모두 10% 미만으로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요리매연에 대한 건강 위해성’과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각 73.2%, 84.1%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련 정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덧붙여 관련 전문가들은 "요리매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 사업장 및 가정 내 적합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동시에 대국민 교육·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맘코리아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재난 분류체계에 요리매연 항목 추가 및 관련 안내서(매뉴얼) 마련 △국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개정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 요령 개선 △미세먼지 건강 수칙 가이드 개정 △공익광고 등 방송을 통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플랫폼 마련/운영 등 6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세먼지의 마지막 난제인 요리매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용 지출을 줄여 국가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원문은 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5134238 에코맘코리아가 발간한 요리매연에 의한 건강 위해도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보고서 표지. 에코맘코리아

중동발 위기에 국제유가 상승…에너지 공급망 불안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미국, 영국 연합군의 공세를 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만반의 대비에 나섰다.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79.03달러, 브렌트유는 78.29달러로 각각 전일 대비 약 2.6%, 1.1% 상승했다. 지난해 말 홍해에서 후티가 상선 공격을 시작한 이후 지난 11일 미국을 주도로 한 연합국은 후티에 대해 첫 공습을 가했다. 유가 가격은 공습 이후로 소폭 상승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예멘 반군 후티 무력 대응을 14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예멘 국민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호전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다.미국의 후티 반군 공습 이후 중동 정세에 따라 유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앞으로 중동사태 관련 주요국(미국, 이란 등)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중동 지역 국내 석유·가스 수급 현황과 유가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산업부는 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이 모두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 중동의 분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앞으로 주요국들의 대응에 따른 다양한 중동정세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수급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국내 석유와 가스의 비축현황을 확인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산업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앞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계의 노력도 당부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2%를 공급하는 등, 국내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최근의 중동정세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와 유관 기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석유와 가스의 수급 동향과 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wonhee4544@ekn.kr지난 12일(현지시간)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직접 타격을 시작한 미 해군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세계 최대·최고’ 총력지원" 622조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발 벗고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지난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또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전체 민간 투자액 622조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500조원을 책임지는 셈이다. 총 면적만 여의도의 7배인 2천100만㎡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30년이면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최첨단 메모리와 2나노미터(㎚) 이하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조성되도록 민간 투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과 운영으로 장비·원료 생산 확대, 인프라 건설 확대, 반도체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등으로 총 364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져 민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민관이 가세한 각국 클러스터 간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삼아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프라 지원 및 투자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로 팹을 건설하는 용인 클러스터 한곳만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먼저 넣고, 나머지 7GW의 전력은 송전망 확충을 통해 호남권의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팔당댐의 잔여 용수에 화천댐 발전 용수까지 더해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에서 전력과 용수의 적기 공급이 관건인 만큼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비롯한 신속 처리 절차를 총동원해 투자 지연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25%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인센티브 확충과 킬러 규제 혁파로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도 1조 3000억원으로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육성이 추진된다.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4개에 그치는 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을 10개로 늘린다. 아울러 향후 3년간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팹리스 산업을 키워 글로벌 50대 기업 중 10개를 한국 기업으로 채운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속한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와 협력 체계를 세운다. 평택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와 KAIST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 소자 연구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미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도 주력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메가 클러스터 조기 완성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 버팀목"이라며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 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40115105421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우리 동네 기후변화, ‘기후변화 상황지도’로 한눈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동네 주변의 기후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열린다.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누구나 우리 동네 기후변화를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조회하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개발해, 이달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100년까지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다양한 기후 요소와 응용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상황지도에 표출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후 요소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 정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교육 등에 필수적인 정보이다.그러나 그동안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보가 다양하고 방대해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활용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시나리오(4종)에 대해 기상청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한 전지구 및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정보를 시대(21세기 전/중/후반), 연대(10년), 연, 계절, 월별로 지도에 표출된 분포도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다.또한,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주소 및 행정구역(읍면동)별로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상황판 형태로 조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정보는 이미지뿐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 가치 경영(ESG)* 공시 의무화도 예고된 만큼 기업과 개인들도 쉽게 미래의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상청은 올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오존 등의 지구대기감시자료와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12월에 정식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wonhee4544@ekn.kr기상청이 이달부터 시범서비스 시작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화면. 기상청

한전 전력 독점판매 깨져…동해안·호남 송전 숨통 트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과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발전소가 인근 수요처에 직접전력판매(PPA)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발전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들을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자리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법 개정안은 송전제약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라는 이름의 전기 신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인근지역의 신규 부하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연계선로 부족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밀집 및 수요 부족으로 송전제약이 발생중인 동해·강원지역과 서해안·전라남북도 지역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역 발전소들은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못해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다만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력수요처를 발전소 인근에 유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돼왔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발전사들이 전기를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게 해준 것"이라며 "이는 곧 한전의 독점 공급이 깨지는 것이다. 특히 송전제약을 받던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저렴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사업자들이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 전력생산은 발전시설이 밀집한 동해안 등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제약발생지역’을 지정하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지역내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인접지역의 신규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계에서는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를 전력 집중 생산지인 동해안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가 촉발한 비대면 사업환경과 급격히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2년간 약 2.5배 급증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의 증가로 데이터센터는 최근 5년간 약 50%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53개에 불과했던 데이터센터가 2020년에 156개로 늘어났고 지난해 200개를 돌파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정부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어렵게 생산한 전력을 배달수단인 송전망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동해안의 기저전원을 수도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강릉안인, 북평화력, 삼척화력, 삼척그린, 한울, 신한울 등 동해안 지역 원전과 석탄발전 용량은 17GW이나 된다.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한 인사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을 많이 쓸 뿐 아니라 부하 패턴도 양호하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기저 발전기에 적합하다"며 "건설 기간도 1년이면 가능하며 2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 인근의 데이터센터 유치는 지역 고용과 경제발전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입지 관련 기업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인·허가를 쉽게 하고 대폭적인 세제나 금융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과감하게 도입해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jjs@ekn.kr강원-충청-수도권 송전선 구축도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제 리스크 에너지시장 변동성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세계 경제에 닥칠 리스크들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열린다. 세계 경제가 정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2024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원장은 세계 경제의 올해 주요 리스크로 △중국경제의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로 성장 △지정학적 충돌 악화 △폴리코노미(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혼돈 속 정책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중국은 지난해 5% 내외 성장률 달성 전망에도 여러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고 봤다. 그 중에서도 중국 부동산 산업의 성장 저하고 주요 취약점으로 꼽혔다. 이 원장은 "중국 부동산 연관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 지난 2017년에 정점을 찍은 상태"라며 "(부동산 산업 성장 저하로) 0.2%포인트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부채와 고금리 상태는 지속돼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지난해 기준 238%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코로나 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부채가 축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돌 여파로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 원장은 "올해는 전 세계 40억명 이상이 투표하는 선거의 해로 정책 불확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대만 총통선거, 유럽연합의회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선거들이 열린다. 이 원장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를 제외해준다면 우리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관세율이 0.56%인데 10%로 올리면 9% 이상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에너지 시장에 이같은 세계 경제 리스크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중국이 경기부양에 실패한다면 핵심 광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부채로 국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다면 에너지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폐기될 수 있으며 파리협정도 재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해 "전통적 안보개념은 군사적 영역에 국한된 반면 최근은 통상, 기술, 환경, 노동, 인권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가치와 이익이 혼재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전년 대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0.2% 포인트 낮은 2.8%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2114458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2024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수자원공사, K-물산업 혁신기술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CES에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 참여해 K-물산업 혁신기술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9일~12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 기술 박람회 CES에 AI 디지털 물관리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스페이스맵’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스페이스맵은 2023년 K-water 협력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주요 제품은 우주산업에 활용 가능한 실시간 최적의사결정 소프트웨어다. 지구 주변에 날아다니는 우주물체는 지구에서 발사한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프트웨어는 인공위성의 충돌을 사전에 예측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궤도를 위성에 제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향후 수자원위성이나 기상관측위성 등에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는 물을 활용한 기후테크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공사의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axkjh@ekn.kr스페이스맵 비즈니스 미팅 10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에서 한국수자원공사관에 참여한 협력 기업 ‘스페이스맵’이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성본부, 온라인교육 플랫폼 ‘ON KPC 디지털연수원’ 런칭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KPC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ON KPC 디지털연수원’으로 리뉴얼 됐다. 새 이름은 △온라인 KPC △KPC와 지속연결 △역량개발에 KPC가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KPC에 따르면 ‘ON KPC 디지털연수원’은 온라인 직무 교육 트렌드에 맞춰 별도 전용 앱 설치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기본 웹브라우저로 학습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했다. 최신 개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일반 이러닝 △K-아카이브 △K-FLEX(구독형 학습) △법정의무교육 △정부지원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러닝 서비스는 공통·직무역량 교육에서부터 어학·자격·업종 특화 교육까지 HRD 전 부문을 망라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K-아카이브 시리즈는 HRD 종합기관인 KPC가 보유한 핵심 직무·리더십 교육 콘텐츠를 선별 제공한다. 직무 역량(Job-Duty-Task) 기반 체계적인 설계 방식을 적용했으며, HRD 전 부문을 총망라한 31개 아카이브, 102개 과정, 812개 차시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34개 과정이 개발 완료돼 서비스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별로 개발 완료 예정이다. K-FLEX(구독형 학습) 서비스는 KPC가 제공하는 5000여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자유롭게 무제한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KPC 대면 교육을 통해 검증된 콘텐츠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KPC의 대면교육 참가자는 교육 효과 지속을 위해 K-FLEX 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4대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보호)은 토크 형식으로 제작해 전달력을 강화했다. 교육비의 최대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ON KPC 디지털연수원’은 기업 고객을 위한 기업 전용 학습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직원들은 전용 학습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바로 학습 진행할 수 있다. 안완기 KPC 회장은 "HRD 종합기관으로서 KPC가 보유한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노하우를 KPC 온라인 교육 서비스로 확산하고 있다. 달라진 KPC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한다"고 추천했다. youns@ekn.kr한국생산성본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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