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한미수교 142주년을 맞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고해상도 프린트 강판인 포스아트(PosART)를 적용한 안내판 5종을 제작해 기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은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잔디마당에서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 김학조 주미대사관 공공외교공사, 김정훈 주워싱턴한국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관 안내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내판 설치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내 K-공유유산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추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룹의 철강기술이 녹아 있는 포스아트 활용을 제안해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했다. 포스아트는 철강재에 잉크젯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컬러강판으로 기존 프린트강판 대비 4배 이상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 포스아트를 이용해 제작된 안내판은 공사관 총 5곳의 전시 공간에 설치됐다. 각각의 안내판은 19세기말 옛 공사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자료를 담고 있어 공사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복원된 현재 모습과 손쉽게 비교하며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안내판 개선사업 참여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사관 관람환경과 공공디자인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제막식 행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공사관 안내판 제막식에 이어 '미국 소재 K-공유유산의 현지홍보와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필라델피아 소재 서재필기념관과 뉴욕한인교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판 제작 설치 협력 활동을 이어나 갈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추진하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홍보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 유산의 가치를 세계속에서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하고 공유하는데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인도네시아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수자원공사는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누산타라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가 될 누산타라에 하루 3만㎥의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정수시설 건설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 모여 있는 누산타라의 핵심구역에 거주할 약 20만 명의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하나로 총사업비 28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연내 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반기 본 사업에 착수하면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참여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첫 삽을 뜨게 된다. 정수장 설계 시 효율적인 전력관리시스템 및 고효율 설비가 적용돼 사용 전력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 등 자체적인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갖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넷제로(Net-Zero) 정수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정수 약품 사용량 등을 최적화해 수돗물 품질은 물론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부의 ODA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양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물 분야 리더십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기술연구소 트레이닝 센터에 밀폐공간 실습장을 신규로 조성해 임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천리는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밸브실, 공동구 등 도시가스 시설물이 가진 특성상 밀폐공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많은 만큼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밀폐공간 실습장을 구축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평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삼천리 직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삼천리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작업자가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안전한 작업의 중요성을 주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습장 조성을 진행했다. 앞으로 삼천리는 이번에 만든 실습장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교육 △도시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교육 △작업 중 응급환자 구조교육 △호흡용 보호구 및 복합 가스검지기 사용교육 등 다양한 현장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경우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전관리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든 실습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둔 삼천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술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장과 동일한 환경의 스마트 실습장을 갖춘 기술교육 트레이닝 센터에서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상황별 위기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시장에서 공기업 가스공사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그만큼 민간기업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줄어들면 공사의 공급비용이 줄어든 물량에 모두 반영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NG 도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1분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량은 도시가스용 711만1000톤, 발전용 429만9000톤으로 총 1141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 1171만7000톤보다 2.6% 감소한 수치다. 도시가스용은 전년 1분기보다 5.5% 증가했지만, 발전용은 전년 1분기보다 13.6%나 감소했다. 특히 발전용 중에서 민자발전사 및 기타 공급량은 315만5000톤에서 290만8000톤으로 7.8% 감소했고, 한전 발전사 공급량은 182만톤에서 139만1000톤으로 23.6% 감소했다. 결국 가스공사의 판매물량 감소는 한전 발전사에 대한 공급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 판매물량 감소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작년 판매물량은 전년보다 9.8% 감소한 3464만2000톤이다. 가스공사의 판매물량은 곧 도입물량이다. 섭씨 영하 162도로 얼려서 수입되는 LNG는 저장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도입 즉시 사용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줄어들면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도입비용, 공급비용(운영 및 투자 등), 적정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공급비용은 도입물량이 늘수록 단위물량당 반영되는 비용이 줄고, 반대로 도입물량이 줄수록 반영되는 비용은 늘게 된다. 즉,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줄면 공급비용이 줄어든 물량에 반영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스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개별요금제도도 도시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도입한 물량을 발전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가스공사가 민간 기업에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요금제이다. 가장 저렴한 물량을 계약한 발전사에 별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가스 물량은 비싼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몇년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보장된 요금보다 낮게 공급함으로써 나중에 요금에서 회수하는 금액이다. 올 1분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총 15조3955조원이다. 2021년 2조9298억원이던 미수금은 국제 LNG가격 급등으로 2022년 12조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LNG 가격이 안정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까지 미수금은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도매원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전용 미수금은 2023년 1조9791억원에서 올 1분기 1조1958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3조7868억원에서 14조1997억원으로 더 증가했다. 즉, 가스공사의 전체 도입물량 감소와 그 중에서도 가장 저가 물량을 발전사에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때문에 도시가스용 도매원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줄어든 만큼 민간기업의 도입물량은 늘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공사만 LNG를 도입할 수 있으나, 직수입 제도에 의해 산업용과 발전용의 자가사용 물량에 한해 민간기업의 직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직수입 물량 비중은 2003년 3.6%에서 2023년 21%로 증가 추세이다. 직수입 제도가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수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감소하면 도시가스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LNG 직수입 제도가 처음 취지와 달리 우회도판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회도판 금지나 자가 발전용만 허용하는 등의 직수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회도판(도매판매)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트레이딩 법인이 국내 직수입사들에게 물량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직수입 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민간LNG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직수입 사업자들이 물량 공급업체를 정할 때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물량을 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LNG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입찰에서 특정 트레이딩법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정경쟁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해외 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월 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 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 헌법소원은 정부 탄소중립 계획 및 국회 관련 법의 목표가 충분치 않고, 이행계획도 불분명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 위헌이라며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약 130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소송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첫 청구 4년만인 올해 4월 23일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고, 이날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의 이치선 변호사와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파리협정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했다.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강화된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인데, 정부는 각 국이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감축하면 될 뿐이고, 파리협정이 각 국에 그 어떤 감축목표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각별히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비추어 가능한 신속하게 저희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기후소송 지지 대학생인 윤다영 씨는 “전 아마 죽을 때까지 기후위기와 함께 할 것이다. 달라지는 작물과 더워지는 여름, 잠겨가는 영토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 것이다. 어차피 이런 미래가 저한테 남아있다면 그냥 순응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두가 멸종될 때까지, 그 끝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무기력하다. 헌법소원은 그 무기력을 깰 동력이다. 제가 미래가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 달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 및 계획의 효력을 직접 받는 상대방이 아니고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심판대상조항들 및 계획은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으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므로 직접성이 없으며,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도 기존 목표보다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로 잦은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해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온전히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의 최대 걸림돌은 '여소야대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의 실무안(초안) 발표 후 환경부 전력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후속절차 진행이 예상됐지만, 이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11차 전기본의 향방을 가를 국회로 일찌감치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11차 전기본 초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최종안까지 확정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에서 초안 발표 시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 단축을 위해 환경부의 전력환경영향평가가 병행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부 집권 3년 차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동의만 얻는다면 최종안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야당의 동의가 11차 전기본 수립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였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산업부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줄곧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가 아니면 보고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결국 여야 합의인 만큼 정부 여당이 원하는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야당은 반대급부로 특검이나 다른 쟁점 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본 소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일정이 잡히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 불발 등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수립 기간은 차일피일 연장될 수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1차 전기본부터 국회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계획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 야당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국회 원 구성 이후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 11차 전기본부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 10차 전기본이 지난해 1월 수립됐으니 11차 전기본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만 수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서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이같은 기조가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큰 구조물은 무엇일까? 길이 6700㎞의 중국 만리장성, 높이 830m의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이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이 있다. 바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다. 면적이 무려 우리나라의 16배 크기이다. 인간들에 의해 버려진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 순환해류를 통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이다. 거북이, 물고기 같은 해양생물들은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있고, 먹이사슬에 의해 결국 인간이 그걸을 먹고 있다. 쓰레기 섬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있다. 한 때 인류의 최고 발명품으로 추앙받던 플라스틱은 쉽게 쓰고 버려지고, 반영구적으로 썩지도 않으면서 바다를 비롯해 지구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다.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각국의 의견이 모아져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유엔환경총회로부터 권한을 넘겨 받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는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협약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1차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2차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 3차 2023년 11월 케냐 나이비로, 4차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 회의가 열렸고, 마지막 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다. 부산 5차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최종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과 부산 5차 회의 개최를 총괄하고 있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캐나다에서 열린 4차 회의에도 교체수석으로 참석했다. 본지는 지난 8일 이 실장과 만나 INC 4차 회의 분위기와 쟁점 사항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실장은 INC 4차 회의가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에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대해 다루자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다. 그렇다 보니 어떤 국가는 플라스틱 원료 부문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국가는 오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 부문만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원론적 부분에서 논쟁이 반복된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 협상이라는 게 별 진전이 없다가도 막판에 확 진도가 나가기도 한다. 아직 기대만큼 성과는 없지만 뭔가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회의 막판에는 페루와 르완다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처럼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때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몇 퍼센트 감축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이는 논의 사항 중 가장 급진적인 편에 속한다. 이 실장은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진 않았다. “협약이라는 게 모든 나라가 동의를 해야 한다. 이란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플라스틱 폐기 부문만 관리하면 된다고 보수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급진적인 제안이 성사되긴 어렵다고 본다. 5차 회의가 끝난 후 실제 협약서를 작성하는 회의국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에 대비한 제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석유화학 강국이다.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다. 그런 나라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책 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내년 6월 5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주제로 하는 세계 환경의날 행사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대책을 선도하다가 자칫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 실장은 그럴 염려는 없으며, 오히려 국내 관련 산업이 플라스틱 문제를 새 도약 계기가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시행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제도, 재생원료 사용,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유해 화학물질 제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국제 논의 이상 수준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량 감축제가 채택되지 않는 한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이 타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바이오납사, 재활용, 품질,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의 부분에서 국내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실장은 국내 정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발단에 환경부가 있다고 얘기했다. “약 30년 전, 환경부가 기름 품질을 대폭 높였다. 그 때 정유업계의 반발이 컸다. 당시 환경부장관이 연구자가 돼 정유업계 사장들과 선진국을 돌며 학습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름 품질이 세계 최고가 되면서 정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다. 지금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생존이 힘들다. 새로운 전략 차원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INC 5차 회의의 성공 여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 최종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환경부의 어깨가 많이 무거운 상황이다. “5차 회의에서 협약 최종안이 반드시 나오도록 할 것이다. 다행히 4차 회의와 5차 회의 중간에 회기간 회의가 열리게 됐다. 과학전문가그룹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출연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재정 메카니즘도 열리게 됐다. 우리는 양자든, 다자든 여러 나라들을 계속 만나면서 5차 회의에서 반드시 협약 최종안을 만들자고 많이 요청하고 있다." 끝으로 이 실장에게 업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기후탄소정책실의 관할업무를 보니 우리나라 기후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이 실장 조직이 맡고 있었다.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기후 전담 부처를 최상위급으로 두는 것은 물론 재정, 인력, 권한도 전폭적으로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력과 권한은 빈약하면서 하는 일은 너무 많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후도 담당하면서 국제협력까지 맡아야 하니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도 기후전략, 기후적응, 배출권거래 등이 있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도 끌고 가야 하고, 산업계와도 소통해야 한다. 조금 힘에 부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다만 기후 문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사안에 내재돼 있다. 모든 문제는 탄소중립으로 귀결된다. 이거를 못하면 환경부의 존재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성공하는 데 일말이라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