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7개월 만에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선임했다. 에너지 시장과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이 계속 바뀌는 사이 현 정부 출범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구축’, ‘독립적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은 감감 무소식이다. 국내 원전 확대와 수출 활성화도 기대와 달리 더딘 모습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신임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취임할 예정이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도 안된 시점에 세 번째 장관을 선임한 것이나, 방 장관의 3개월 임기 모두 2013년 정부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래 최단 기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명의 장관이 모두 1년 6개월 이상 재임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3명의 장관 모두 1년 이상 임기를 이어갔다. 현 정부에서는 전임 이창양 장관과 현 방문규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하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산업부 장관의 잦은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전 확대, 요금인상 억제 등에만 집중할 뿐 에너지정책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창양 전 정관의 교체 배경은 ‘탈원전 폐기’ 속도를 못 낸 것과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방문규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대부분 해외에 머물렀다. 에너지 문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틈도 없었다. 신임 장관으로 선임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경력 내내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통상 현안을 넘어 에너지문제 해결까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 정부 들어서도 한전의 적자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을 40% 정도 인상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강요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임기가 남은 한전 사장을 교체하고 정치인 출신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한전 채권발행한도 상향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한전 자회사에 중간배당 요청 등 반(反)시장적 임시방편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2년 동안 송전망 확충도 재대로 안돼 출력제어 문제도 여전하다. 장관이 계속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규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적자가 12조원이었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 추가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정권)으로 넘겼다"며 "(현 정부가) 요금을 일년 동안에 40%를 올렸다.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부담해 나가면서 해소하는 게 맞다. 누적 적자를 왜 지금 한번에 요금 올려서 해소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건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고 밝한 바 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선 등 여론을 의식해 지난 정부 탓이나 공기업 쥐어짜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전력시장의 시장원칙 확립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설립 △송전망 확충 △에너지믹스 합리화 등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가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체계를 고수하면서 전력시장의 비효율은 물론 한전과 발전사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왜곡된 가격체계는 국가적, 비효율적 에너지소비로 귀결되며 결국 전기 판매(공급) 사업자인 한전과 발전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전력시장 통제,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한전 적자 문제가 심화하면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력계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만 했을 뿐 원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당장 원전을 늘리는 것은 이미 실기한 듯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없고 제11차 계획에도 신규원전을 넣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립서비스’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 산업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와 수출의 전제 조건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더라고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원전건설 기간은 예전의 2배로 늘어 실제 공사 기간만 10여년이 소요된다. 부지 등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적어도 15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노동석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여론이 여전하고, 공사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규원전의 기간 내 준공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라며 "원전 준공 후에도 송전망과 양수, ESS 등 에너지저장장치의 대량 확보가 없다면 원활한 가동은 불가능하다. 전력 유통의 전제인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jjs@ekn.kr(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방문규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기간.한국전력 실적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줄이고 관련 비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계약해지 등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초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현재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지불해주면서 계통투자는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한전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TF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전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TF는 또 감사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형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하지만 한국형 FIT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업자들이 참여하거나 거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FIT 규정에 맞게 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미만으로 쪼개서 참여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과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주차구역 표시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페인트로 칠해 표시한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서다.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이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이를 두고 충전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제도에서 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폐지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이 같은 규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관련 사항을 보조금 지침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침에는 ‘전기차 사용자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주차가 제한됨을 쉽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다만 규정 폐지 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데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충전사업자들의 꼼수 행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전기차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한 상황을 일일이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단속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지자체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신고가 아닌 단속하려면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 주차대수를 파악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몇 안 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그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다 찾아와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잘 관리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전기차 주차·충전 공간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서 전기차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다.보통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엔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페인트로 표시돼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마련돼 있다.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만 주차 가능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탓에 갈등이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아파트 주민 중 전기차 사용자가 거의 없어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내연차는 주차하지 못하고 비워놔야 해서다. 일부 아파트 거주민들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지 않도록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신고의무를 없애 주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며 "지침에서 관련 의무화 규정이 사라져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꼭 페인트칠로 표시해 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원복연)이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부지에서 지자체·유관기관·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수원, 한전KPS 등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20.8월 법인설립)의 분원으로,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달리 중수로 해체 실증연구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사무연구동을 비롯,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절단·제염 등을 실험할 목업(Mock-up)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복연 본원과 함께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착공행사에서는 일선에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한수원,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 총 1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주어졌다.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함께 국내 해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를 본격 착수하는 만큼, 원복연을 차질없이 준공함으로써 연구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219112425 원전 건설현장. 한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희망하는 미래세대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특별법안 발의자인 김영식·이인선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강원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세종대, 아주대, 조선대 등 6개 대학 원자력·지질·방사선·행정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314명이 참여했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1차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내년 5월로 끝나는 이번 제21대 국회 회기 중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6개 대학 학생들은 이날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미래를 살아갈 세대로서,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일하게 될 전공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 과거와 같이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통한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제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생각해 볼 시점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31219112049 고준위방폐물학술단체연합회, 미래세대 일동이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경동나비엔 ‘숙면매트’가 ‘숙면’에 ‘안전’을 더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화제다.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숙면매트는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제어 기술로 쾌적한 숙면기능은 물론 탁월한 안전성까지 갖췄다. ‘숙면매트 온수’와 ‘숙면매트 카본’으로 선택지를 넓히며 난방매트 시장을 ‘숙면매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최근에는 전기매트 리콜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 문제를 해결한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카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앞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난방용품과 어린이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 실시 후 열선 온도가 125도에 달하는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기매트의 경우, 열선에 지속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면 열이 축적돼 열선 온도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온도감지 센서가 전기매트의 특정 부위에만 있을 경우 다른 부위의 온도 상승을 감지하지 못해 고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생겨날 위험이 크다.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카본’은 과열 걱정 없는 ‘스마트히팅 시스템’으로 안전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다. 매트 전체에 분포된 열선이 온도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에 매트의 일부만 과열되어도 전체 전원이 차단된다. 1온도조절기와 어댑터에도 온도센서를 부착해 과열 시 전원을 자동 차단한다. 기존 제품 대비 열선 온도 상승 속도가 90% 이상 향상되어 설정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편리함도 갖췄다.‘헵타 코어 열선 구조’를 적용해 과열 및 화재를 차단한다. 7개의 카본 열선이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연선 구조로, 한 개의 열선으로 이루어진 단선 구조보다 내구성이 좋다.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온수’는 15중 ‘다중안전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매트와 보일러를 연결하는 부분을 ‘커넥트가드’로 감싸 화상을 예방하고, 온수탱크와 히터의 과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켜 화재를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숙면매트 온수와 카본 모두 ‘Wi-Fi원격제어’ 기능으로 집 밖에서도 전원을 작동할 수 있는 점 또한 안전성을 높이는 요소다.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3년 무상 A/S를 보장하며 고객 만족을 강화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콜센터와 방문 및 택배 A/S 시스템 등을 통해 고장이 나도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판매는 빠르게 늘어나며 올해 전년 대비 38% 넘게 판매율이 증가했다. youns@ekn.kr나비엔 숙면매트 온수 ‘EQM595’.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이번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금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칼라인 수전해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참여)(PEM 수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 확보 및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3건) 체결이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을 공동 추진한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jjs@ekn.krclip20231218134834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국내 첫 AI(인공지능)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AI 제품 품질 평가를 본격화했다. KTR은 18일 과천 본원에서 ㈜세오(대표이사 이형각, 김호군)의 방범용 순찰 로봇 제품에 대해 국제표준을 적용한 AI 인증마크인 KTR AI마크 1호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KTR마크는 KTR이 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전기전자 △금속 △화학 △기타 제품군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기존 TR마크에서 지난 11월 명칭이 변경됐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인증(GS)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서 지난 10월부터는 국제표준 ISO/IEC 25059에 따른 AI 시스템 품질평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원장은 "인공지능(AI)은 이제 산업과 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곧 기술경쟁력 확보인 만큼 AI 인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AI 인증 수여식2 김현철(가운데 왼쪽) KTR 원장과 이형각(가운데 오른쪽) ㈜세오 대표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내 1호 KTR AI 인증마크를 받은 순찰로봇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이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중간배당은 강요’하는 정부 및 모회사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지난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한전에 당초 보다 빨리 중간배당을 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신설했다. 금주 중에는 중간 배당액 결정하는 이사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자회사들은 한전에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 연내 최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사 이사회는 물론 직원들까지 대내·외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정부가 요금 정상화와 생산원가 보장 등은 억누르고 전력 공급 의무, 중간 배당 등은 강제하며 시장원칙을 역행’한다며 에둘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발전공기업은 ‘투자설명서’ 공시 상 ‘투자위험요소’에 "전력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요금인상이 결정 되었지만, 생산자의 교섭열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라고 명시했다. 또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시장이 개설되어 있지만 한국전력의 구매력이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도 반하는 측면이 있어 당사의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 추후 연료비 보장 수준도 축소될 가능성,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요금인상을 정책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이 외에도 공기업 내부에서는 위기극복 동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좌제’,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불만이 나온다.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은 정부의 소매요금 통제로 적자가 워낙 심하지만 사실 발전사들은 전기를 생산해 판매를 하는 회사니까 수익은 나고 있다. 적자가 날 때도 한전의 적자폭을 상쇄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 때문이었다"며 "모회사가 요청하면 자회사가 거절할 수는 없다. 임금 동결이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부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재정건전화·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해 5조 3000억원의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도 한전 및 발전 6사가 3조 3000억원 규모의 절감 대책을 보고했다. 그런데 여기에 수조원의 중간배당까지 강요받고 있다"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게 한다더니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 분사한지 20년이나 지났고 생산한 전기를 사고파는 거래 관계인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에너지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요금 정상화와 생산원가 보장 등은 억누르고 전력 공급 의무, 중간 배당 등은 강제하며 시장원칙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 왜곡과 부실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력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전력공급불안, 안전저하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jjs@ekn.kr출처=전자공시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세계 각국이 제시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 기후재정이 향후 최소 7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기후 변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해 그 사이 기후재정은 당초 예상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기후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지구 기후 2011-2020: 가속화된 10년’ 보고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에 미치게 될 재앙에 대해 경고하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WMO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0~2020년 사이 기후 변화 속도가 급증했는데, 이를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으로 규정했다. 이 시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 농도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고, 얼음이 녹고 해수면 상승이 극적으로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해양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졌으며, 해양 표면의 약 60%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주로 해양 온난화와 육지 얼음 덩어리의 감소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데, 2015~2020년까지 해수면은 연간 4.5mm의 속도로 상승했다.전 세계에서 측정된 빙하는 연평균 약 100만개가 얇아졌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은 2001~2010년 기간 보다 2011~2020년에 얼음이 38% 더 많이 사라졌다. 이는 빙상 질량 손실이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북극 해빙 면적 또한 수십 년 동안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고, 열대 저기압은 경제적 피해를 가장 많이 입혔다.특히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기후 부문의 극단적인 사건이 식량 안보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 기록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영영실조 인구가 2001~2010년까지 13.1%에서 8.6%로 크기 감소했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더 이어지지 못한 채 2011~2020년 동안 정체상태를 유지하거나 2020년 오히려 9.3%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라하 이남 아프리카와 남부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영양실조율이 각각 22.7%와 15.4%로 증가했다.보고서에서는 또한 인류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달성이 농식품의 가치 사슬을 따라 기후 위험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열 스트레스 여건이 좋지 않으면 농식품의 생산 단계에서 식량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기상 관련 위험은 도로 인프라에 영향을 미쳐 교통 및 시장 접근을 방해해 식량의 부패 및 폐기물 발생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2011~2020년 기간 동안 심화된 기상 위험으로 인해 식량 위기 및 SDG 달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한 전문가는 "오늘날 인류가 겪는 위기 중 상당수는 기후와 환경변화, 재해 위험, 갈등, 이주 등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발생한다"면서 "특히 지난 10년간 기록된 모든 재해 이동의 거의 94%는 날씨 관련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youns@ekn.kr남아프리카의 번개.(사진 - WMO 사진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