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들이 이번 주 3조 2000억원 수준의 중간배당을 최종 결정한다. 올해 안에 회계처리를 해야 내년도 채권발행 한도(자본금+적립급의 5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으로의 배당금액을 의결했다. 배당금액은 가장 많은 약 1조 6000억 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도 금주 안에 이사회를 통해 비슷한 금액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KDN도 1000억원 수준을 배당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가장 많은 1조 6000억원 수준의 배당액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한수원에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돼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나머지 발전공기업들은 수 천억원이지만 한수원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유상감자(혹은 자사주 취득), 또는 배당금을 지급해서 현금이 유출되었다는 뜻이다. 한수원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개정을 안건에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킨 바 있다. 발전자회사 배당가능 금액(잉여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투자활동현금흐름잉여현금흐름한국수력원자력1,087,547,629,549-2,138,739,339,216-1,051,191,709,667한국남동발전2,043,744,389,072-1,462,245,658,282581,498,730,790한국남부발전1,244,592,781,328-1,158,348,037,40886,244,743,920한국동서발전1,282,407,800,499-510,052,018,530772,355,781,969한국서부발전1,278,729,129,881-584,771,973,086693,957,156,795한국중부발전1,411,019,273,043-416,606,369,206994,412,903,837합계2,077,277,607,644(단위: 원)출처=각 사 분기보고서중간배당이 최종 결정 돼도 실제 금액 정산은 내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은 회계처리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요청 금액 전액을 이번주안에 지급할 여력은 안된다"며 "올해까지 회계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2∼3개월 뒤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전 측도 "자회사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이 결정되면 즉시 한전의 자본금으로 계상된다"며 "실제 배당액 지급시기는 자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가 중간배당 가능성도 있다. 상법상 중간배당은 1년에 1회 가능하다. 내년 총선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1분기 동안 한전의 재무상황이 나빠질 경우 자회사들에 재차 중간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한전은 올해도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에는 채권발행한도가 올해 약 104조원(자본금+적립급 5배)에서 80조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긴급하게 중간배당금을 요청한 배경이다. 이미 현재 채권발행이 80조원이 넘은데다 당장 전력수요가 많은 올 겨울철 발전사들에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조원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당시 채권발행 한도와 잔액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 일어난 사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8일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연말과 내년초까지 채권발행 한도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문제 없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면 굳이 석달이나 앞서 급하게 정관 변경까지 요구하면서 배당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이유가 없다. 계산착오로 채권발행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내년 총선전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이 버티기 위해 공기업인 발전자회사들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전 측은 "현재 채권발행 한도에는 문제가 없다. 배당금 선지급 요청은 겨울철 전력수요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가격 급등 등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취약계층의 집수리 비용에 써달라며 지원금 1000만원을 삼척도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측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의신 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삼척시 도계읍 노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삼척시 등 폐광 지역 내 나눔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6133939 한국광해광업공단 감사실 관계자들이 22일 삼척도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집수리를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한다. 석유공사는 ‘한반도 권역별 종합 2D·3D 물리탐사 및 전산재처리를 통한 상용화급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 국책과제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양대, SK어스온 등 7개 기관 및 기업들과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산화탄소를 해저나 땅 속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번 국책과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이산화탄소를 어느 장소에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CCS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연간 480만톤으로 상향했고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톤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하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40여년간 국내·외 석유개발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국책과제와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6103529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2월에 역대급 추위기 이어진 가운데 새해인 1월에도 강한 한파가 예상된다.24일 기상청 1개월 전망(1월 1일∼1월 28일)에 따르면 내년 1월 둘째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은 각각 40%, 20%이고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겠다.내년 1월 중순에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는 날이 예상되는 것이다.연중 낮이 제일 짧은 동지인 지난 22일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역대급 추위가 찾아왔다.이날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4.7도까지 떨어졌다.강원 화천(상서면)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1.5도, 철원(김화읍)은 영하 20.0도를 기록했다. 충남 서천은 영하 19.2도, 경기 파주(판문점)는 영하 19.0도, 경기 연천(군남면)은 영하 18.9도 등 곳곳 최저기온이 영하 20도에 가까웠다.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인천 영하 14.2도, 대전 영하 13.7도, 광주 영하 9.6도, 대구 영하 9.7도, 울산 영하 8.2도, 부산 영하 8.1도 등이다.이 같은 추위가 발생하면서 난방수요 폭증으로 지난 21일에는 전력수요가 올 겨울 최대치를 기록했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1일 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인 9만1556메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파 영향으로 난방 부하가 증가했고, 서해안 지역의 폭설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지난 21일 전력수요는 지난 주 최고 수요인 7만8513㎿보다 1300MW 이상 급증했다. 내년 1월 중순엔 지난 21일보다 최대 6% 더 높은 전력수요도 예고되고 있다.전력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했지만 전력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정부와 전력거래소는 겨울철 수급 대책을 수립할 당시 한파와 서해안 폭설이 발생할 경우 이달 셋째 주 전력수요가 9만2600M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10만5000MW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최근 3년간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는 2020년 9만564㎿, 2021년 9만708㎿, 2022년 9만4509㎿였다.하지만 아직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1월에 훨씬 더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를 1월 셋째 주 중에서 9만1300MW∼9만7200MW 사이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만4509M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만7200M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지난 21일 발생한 전력수요 9만1556MW보다 6.2%(5644MW) 더 큰 전력수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더 추운 날씨가 예측된다.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금번과 같은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1월 중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수요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 기상예보 집중감시 및 주간단위 수요 재전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이른 22일 인천 중구 마시안해변 앞바다가 꽁꽁 얼어 붙어있다.

최근 4년간 겨울철 최대전력수요 및 예비전력(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대수요(GW) 90.6 90.7 94.5 91.6 최대수요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12월 27일 2022년 12월 23일 2023년 12월 21일 예비전력(GW) 8.6 12.8 11.1 13.7 예비율(%) 9.5 14.2 11.8 14.9 자료=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반도에 몰아친 북극한파에도 국내 전력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기가와트(GW)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1.6GW로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 21일 전력예비율은 14.9%로 최근 4년 간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공급능력은 10.7GW 수준이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 추위가 심해지면서 목요일을 고비로 보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며 "이후 금요일과 주말, 성탄절 연휴까지 전력수요가 대폭 줄어 추위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됐다"고 말했다.역대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 23일 94.5GW였다. 올해 21일 기록은 역대 겨울철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여름철을 포함해도 역대 4번째 였지만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서해안지역 폭설로 인한 태양광발전량 감소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한빛 5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적기에 재가동 된 것과, 수요반응자원(DR)을 활용한 전력수요 감축도 수급관리에 기여한 게 주효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전력피크 시점을 1월 셋째주로 예상했으나 때 이른 이상한파로 한 달 앞서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한 한파영향으로 난방부하가 증가한 탓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주를 ‘전력수급 유의기상 감시 주간(Weather Watch)’으로 사전지정하고 비상시에 준해 기상 및 전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했다. KBS뉴스 화면 갈무리.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금번과 같은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1월 중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수요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 기상예보 집중감시 및 주간단위 수요 재전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 겨울 국민들께서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전력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가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겨울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을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했다. 아울러 당초 겨울철 수급대책을 준비하면서 한파와 서해안 폭설 발생시에는 12월 3주 전력수요가 92.6GW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한달 전부터 105GW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해뒀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은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 등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내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 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jjs@ekn.kr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청정 암모니아의 법적 지위를 신재생에너지로 격상해줘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청정 암모니아의 현재 법적 지위로는 정부의 보급목표만큼 늘어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정 암모니아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 각종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안지영 에경연 부연구위원은 ‘청정 암모니아 전주기 밸류체인 체계 구축 연구’를 주제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에경연은 우수 연구사업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에경연이 주목하는 한해 에너지분야의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다. 안 부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암모니아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물질 및 독성가스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혹은 연료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청정 암모니아를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암모니아란 수소와 질소를 합성해 생산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암모니아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연구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인증받은 수소를 원료로 생산한 암모니아를 친환경 암모니아라고 정의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다. 신에너지는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IGCC)과 수소발전 등이 포함된다.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발전 과정에서 현재 탄소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미래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원이다. 이에 정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합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 부연구위원은 신에너지에 청정 암모니아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암모니아 발전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암모니아 중에서도 청정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게 중요 과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수소와 암모니아를 섞어서 발전하는 혼소발전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설계되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 국내 총 발전량의 7.1%를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으로 채울 계획이다. 10차전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가 각각 2030년 29만톤, 289만톤 2036년 126만톤, 876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구성과 발표회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외 탄소저장소 확보 전략,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의 비용호과성 분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평가 및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에경연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발전 방향을 정부, 기업, 합계 등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2154650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1일 ‘2023년 공공기관-전통시장 ESG 우수 상생활동 공모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본 공모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해 34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환경), S(사회), G(조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전력거래소는 전통시장 내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한 유공을 인정받아, E(환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력거래소는 광주 월곡시장에 스마트 냉난방기 보급 및 전기사용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 고유 사업인 국민 수요관리(DR) 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원을 통해 자매보육시설 어린이 대상 전통시장 현장 교육체험 및 시장 상인 대상 안전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쳤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앞으로도 전력거래소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2135015 전력거래소가 지난 9월 전남 광주 월곡시장에서 스마트 냉난방기 및 AMI 지원 사업 준공식을 열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거제·울산지사 내에 탄소흡수량이 우수한 상수리나무를 식재해 약 36헥타르(ha) 규모의 탄소흡수원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거제지사 내 산지 10ha에 상수리나무 등 2만 그루를 식재한 바 있고, 올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사 내 산지 26ha에 상수리나무 약 4만2000그루를 식재하였다. 김동섭 김동섭 사장은 "상수리나무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공기업으로서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2134246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지사에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수리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21일 지역 관내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연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1142207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들이 강원 원주시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바이오에너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림바이오에너지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을 벗을까 주목된다.산림바이오에너지의 생산·유통 관리를 책임지는 산림청은 산림바이오에너지를 법에 따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알렸다.산림바이오에너지는 목재칩과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태워서 전력이나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림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며 재생에너지로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21일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통과했다며, 이를 계기로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청 고시로 운영됐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돼 관리받을 수 있게 됐다.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 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된 나뭇가지 등 부산물을 수거해 만든 연료를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다.이번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됐다.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친환경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기후솔루션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내고 산림청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 방향 재설정 및 생산 목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버려지는 목재가 아닌 멀쩡한 원목이 둔갑돼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멀쩡한 원목으로 만들 수 없고 상품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원목으로만 만들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을 잃고 버려진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사용했다면 재생에너지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는 주장이 재생에너지끼리 서로 경쟁하는 배경 속에서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현재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하나의 파이를 재생에너지 원별로 나눠 먹는 구조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해마다 그 해의 목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량을 정하는데,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주 수입원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원별로 생산비용과 중요도를 따져 REC 발급량을 가중치로 조절해준다.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2.0이다. 예컨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만으로 전력을 1메가와트시(MWh)를 생산하면 REC를 두 개 발급받는다. 반면 태양광은 규모와 설치방식에 따라 REC 가중치를 0.7∼1.5를 받는다. 전력생산량이 같을 경우 태양광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REC가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다.REC가 특정 에너지원에 많이 발급될수록 REC 공급량은 많아지고 REC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REC 수요량은 산업부가 정해 놓은 목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진다.이에 태양광, 풍력 산업계에서는 친환경성이 의심스러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달갑게 볼 수 없는 구조다.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RPS 제도가 수조원대 REC 시장을 두고 재생에너지 원별끼리 경쟁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산림바이오매스 업계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용 이용량은 꾸준히 늘어 지난 2019년 21만8000톤에서 지난해 117만4000톤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전력 생산용으로 주로 쓰이는 목재펠릿은 수입해서 쓰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목재펠릿 수입량은 391만톤이고, 국내 생산량은 73만7000톤이다. 지난 2021년 목재펠릿의 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다.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목재펠릿의 발전량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3.4%를 차지했다. 다만 수입산을 포함한 수치로 국내산 목재펠릿만을 따졌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목재펠릿 생산과정과 완성된 목재펠릿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