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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국가 주도 해상풍력 산업정책 마련해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기후변화센터(유영숙 이사장)는 지난 31일 '해상풍력산업 진흥과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에너지와공간과 동으로 개최했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이 있는 수단은 해상풍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과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국가 주도 해상풍력 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22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망 지원을 위해 관련 업계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디지털 물관리 기술로 해외 물시장 공략 나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해외 물시장 공략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유럽연합(EU)이 주관한 'EU Green Week 2024'에 국내 물기업을 대표해 참여했따고 3일 밝혔다. EU Green Week은 국가, 기업, 학계, NGO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유럽 최대의 기후 환경 분야 국제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EU의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라 2001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물'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3대 초격차 기술과 같은 디지털 물관리가 EU의 물 문제 해결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구자영 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베로니카 맨프레디 EU 물관리 담당 국장을 별도로 면담하며 EU 연국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연계해 수질오염원 저감 혁신 기술 공동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사업에도 EU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세계 디지털 물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물관리 전략컨설팅 전문기업인 블루필드리서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 기획부문장은 “이번 EU Green Week 참여 등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지속 유지하여 우리나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우뚝 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고] ‘2024 인천미래에너지포럼’ 6월 12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6월 12일(수) '2024 인천미래에너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H2KOREA, 인하대학교가 에너지경제신문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주로 다룹니다. 수소와 암모니아는 수송, 발전 등에 쓰이며 사용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 청정에너지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했고 암모니아 시장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소와 암모니아로 성공한 사업 모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소와 암모니아를 각각 청정수소와 녹색암모니아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청정수소와 녹색암모니아 생산, 활용 등 전주기 사업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합니다. 수소, 암모니아 기술동향 및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면서 수소와 암모니아 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회를 마련합니다. 관련 산업계와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동해석유②] 뜬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한 尹, 76년 소동 재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격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에너지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번 있었으나 결국 시추에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자 이슈 반전을 노린 정치적인 의도라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에 분석을 맡긴 결과,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이번 분석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시추를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와 관련한 탐사시추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에너지업계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해프닝이 수차례 있었다며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1976년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발표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원유 발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976년 1월1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발견된 원유는 적은 양이지만 양질이어서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산유국이 된다는 기쁨에 전 국민이 흥분했다. 그러나 포항 어디에서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석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석유 탐사팀이 시추 지점 주변에서 스며든 경유를 원유로 오인해 벌어진 소동이라고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해명한 바 있다. 오 전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연두기자회견 전에 보고 받았지만 원유 발견 발표를 강행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번째 시추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다섯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는데 한 개 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브리핑에 동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실제 매장이 확인되어 상업적인 시추를 준비하게 되면 2027년이나 2028년 쯤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 정도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매장 확인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0억 배럴 매장 추정'과 관련해 “잠재적 가능성만 놓고 보면 막대한 규모"라며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석유, 4분의 3 정도는 가스로 추정된다. 석유는 우리나라가 4년 사용하는 분량이고, 가스는 29~30년 가까이 사용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53조원이므로,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의 가치는 약 226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유전 개발 여부는 경제성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원유가 발견되어도 본격적 시추 개발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추하지 않는다"며 “석유 시추를 하다보면 소량의 원유는 자주 발견되나,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 유전 발견은 전체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미리 부풀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또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커피찌꺼기, 쟁반으로 재탄생…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커피찌꺼기가 쟁반으로 재탄생해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가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오는 4일자로 확인서가 발급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서를 받는 건 두 제품이 처음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될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이다.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 IC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 원료의 12%를 사용한 제품이다. IC트레이란 반도체칩 제조 공정상의 이동 또는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지난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면서,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 르포] 쓰레기, 24시간 불타서 에너지로 돌아오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2254만톤, 2021년 2270만톤, 2022년 2304만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발생한 폐기물 가운데 60%는 재활용되고, 10%는 매립되며, 24%는 소각된다. 재활용이 가장 좋은 처리방법이라면, 매립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소각은 그 중간이다. 그냥 쓰레기를 태워버리기만 하면 오염물질도 많이 나고, 탄소도 마구 내뿜지만 잘만 활용하면 에너지 자원이 된다. 서울시는 노원, 양천, 마포, 강남에서 4곳의 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매일 24시간 동안 서울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대부분이 소각 처리된다. 지난 5월 27일 오후 견학취재를 간 노원자원회수시설 안에서는 심하지는 않지만 분명 좋진 않은 쓰레기 냄새가 건물을 휘감고 있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니 으레 나는 냄새려니 생각했다. 견학 안내를 맡은 시설 위탁운영사 동부엔텍의 이경주 직원은 “냄새가 많이 나죠?"라고 물었다. “네, 좀 나긴 하지만 참을 만 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이 냄새는 항상 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거의 안 나고, 요 며칠만 나는 거에요. 정비 때문에 며칠간 설비 가동을 멈춰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나는 거에요. 그 정비가 일년에 딱 두번 있는데 기자님이 날을 맞춰서 오셨네요"라고 설명해줬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997년 1월 준공됐다. 노원을 비롯해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등 6개구의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소각 처리한다. 처음에는 하루 1600톤 처리용량으로 설계됐으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800톤 용량으로 줄었다. 실제 하루 처리량은 500~600톤가량이라고 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차로 관할 지역의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수거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원회수시설로 싣고 온다. 수거차들이 거대한 수거장으로 쓰레기를 쏟아 내면 거대한 크레인이 봉투를 파봉한 뒤 이를 한쪽에 쌓아 놓는다. 직원은 “보통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꽉 눌러 담겨져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상태로 소각을 하면 잘 안 타요. 그래서 일부러 파봉시켜서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게 한 다음 소각시키고 있지요"라고 설명했다. 자원회수시설에는 엄격한 룰이 있다.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 타지 않는 것 등 담겨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담긴 봉투는 돌려 보낸다. 그 봉투를 싣고 온 차량 자체를 돌려보내고 심지어 며칠간 출입금지까지 시킨다. 직원은 “주민자치위가 무작위로 15~20% 비중의 차량을 선정해 종량제봉투 검사를 해요. 거기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1회 경고, 2회는 즉시 되돌려 보내고 5일간 출입금지도 시킵니다. 봉투에 담겨서는 안되는 쓰레기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것은 자치위에서 정하고 있지요"라고 설명했다. 쓰레기는 매일 24시간 소각된다. 처리 과정에서 어떤 화석연료도 공급되지 않고, 오로지 쓰레기로만 연소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냄새까지 소각된다. 소각로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수거장의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냄새까지 없애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정비기간에 냄새가 나는 것이다. 많은 시설 주변 주민들은 소각으로 인해 상당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한다. 직원은 “최종적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은 가정 가스불에서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가스는 4단계의 처리설비를 거친다. 전기집진기설비, 습식세정탑설비, 백필터설비,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촉매탑을 거치면서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다이옥신, 중금속 등이 처리된다. 관련 배출농도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대부분의 농도는 기준치보다 한참 적은 수준이다. 쓰레기가 소각되면 소각재를 발생시킨다. 소각재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물에 식혀진다. 그렇게 식은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로 옮겨져 매립되고, 폐수는 화학적 처리를 거쳐 중랑물재생센터로 보내진다. 소각은 섭씨 850~10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열은 그냥 버려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시설로 보내져 지역 난방과 온수로 사용된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시간당 28기가칼로리(Gcal)의 열이 서울에너지공사로 공급되는데 이는 5600세대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그만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역주민 편의 차원에서 수영장, 헬스, 각종 문화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센터 건설을 지원했다. 시설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가정에는 난방비 일부와 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다. 화장실 없는 집이 없듯,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도시는 없다. 화장실이 깨끗할수록 그 집의 평가가 높아지듯, 잘 만들어진 자원회수시설을 갖춘 도시일 수록 선진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엔이 경고한 ‘토양 황폐화’…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5초마다 축구장 1개에 해당하는 토양이 침식되고 있다. 3cm의 표토가 생성되는 데는 1000년이 걸린다." 유엔이 토양 황폐화를 경고하며 밝힌 내용이다. 3일 유엔(UN)에 따르면 오는 5일 세계환경의날 기념 행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주제는 '토지 복원, 사막화 및 가뭄 복원력'이다. 작년과 내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산업에 불리한 주제를 피해갔다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올해 주제인 토양 황폐화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지구 토양의 최대 40%가 황폐화되어 세계 인구의 절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의 횟수와 기간은 2000년 이후 29% 증가했으며, 긴급한 조치가 없으면 2050년까지 가뭄이 세계 인구의 3/4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는 땅에 의존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 기후 혼란,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뒤섞여 건강한 땅이 사막이 되고, 번성하던 생태계가 데드존이 되고 있다"며 “자연은 회복력이 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 자연과 토지 손실의 위기, 오염과 폐기물의 위기라는 지구의 삼중 위기를 늦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산림은 토양 황폐화를 막고 지구 온난화와 가뭄도 막는 매우 중요한 환경 자원이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나무는 공기를 최대 섭씨 5도(°C)까지 냉각시켜 에어컨 필요성을 25%까지 줄여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심각하게 줄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산림 면적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산림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1934년 1621만984헥타르(ha)에서 2022년 632만6285ha로 88년 동안 61%가량 감소했다. 산림 면적은 산업화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산림 면적은 2000년 642만2128ha에서 현재까지 9만5843ha 감소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30년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 1ha는 연평균 약 10.4톤의 CO2를 흡수한다. 이는 자동차 3대가 내뿜는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별로 최근 산림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기, 충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유일하게 산림 면적이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산림 면적 변화를 보면 △경기 51만2105ha→51만212ha로 1893ha 감소 △충남 40만4097ha→40만3052ha로 1045ha 감소 △경북 133만3691ha→133만2706ha로 985ha 감소 △전남 68만6852ha→68만6075ha로 777ha 감소 △강원 136만6644ha→136만5972ha로 672ha 감소 △전북 44만746ha→44만261ha로 485ha 감소했다. 또 △경남 69만8810ha→69만8431ha로 379ha 감소 △충북 48만8337ha→48만7964ha로 373ha 감소 △제주도 8만7334ha→8만7068ha로 266ha △인천 3만9373ha→3만9125ha로 248ha 감소 △대구 4만8338ha→4만8281ha로 57ha 감소 △울산 6만8001ha→6만7947ha로 54ha 감소 △세종 2만4849ha→2만4808ha로 41ha 감소 △부산 3만4926ha→3만4905ha로 21ha 감소 △광주 1만8944ha→1만8931ha로 13ha 감소 △대전 2만9764ha→2만9754ha로 10ha 감소순을 보였다. 서울만 유일하게 1만5323ha→1만5362ha로 39ha 증가했다. 나무 심기를 통한 산림 면적 확대는 토양 황폐화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까지 막을 수 있다. 나무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허준문화진흥재단은 죽어가는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나무 심기라며 나무 심기는 △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기온 하강 △자연댐 역할 △산사태 등 수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거래소,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환경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 플로깅 캠페인 '수거했어 오늘도', 임직원 기부 물품 모집을 통한 '폐전자기기 수거 캠페인' 등 활동을 실천해왔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동희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S파워, 부천시와 어린이 보호운전 특강 선사

GS파워(대표 유재영)와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안전교육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해 2월 GS파워와 부천시가 체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권리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전영욱 GS파워 상무,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 부천시민 등 약 540여명이 참석해 아동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사고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이 보행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아동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선사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민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GS파워는 이날 오후 안양시 거주 초등학생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GS파워와 함께 하는 그린스케치 행사를 열었다. 대림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안양시 부흥·만안·비산·율목 복지관 등 4개 사회복지관에서 연합해 개최했다. 아동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생태체험, 그림그리기, 그림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중립·NDC에 갇힌 전기본, 실현가능성·전기요금·한전 적자는 고려 안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수치에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와 전기요금 대폭 인상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국가 발전설비계획을 담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기본 수립은 2050탄소중립기본법과 2030NDC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 등 발전설비 수치에 집중한 계획"이라며 “전기요금이나 한전 적자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연간 4기가와트(GW)가 최고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보급을 매년 6.5GW이상 보급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며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고 말했다. 2038년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원전은 부하추종운전,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등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본 발표 직후부터 탄소중립특별법 등 상위법에 맞춰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체계에서 비용부담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1차 이전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30 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은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수소발전 비중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전문가 역시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정부가 졌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차 전기본 수립 직후 담당 공무원들은 다 보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되지 않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현실적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동욱 위원장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설비 건설과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통과돼야 했지만 불발됐다.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은 민생법안들로 22대 국회 초반에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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