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지난해는 전 세계에서 12만5000년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에서도 더운 날씨와 극한 가뭄과 호우가 잇따르면서 이상 기후변화 현상을 실감한 한해였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와 미 항공우주국(NASA),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2023년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더운 해라고 향후 몇 주 사이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NOAA는 2023년 1~11월 지구 표면 온도가 1901~2000년 평균치 화씨 57.2도(섭씨 14도)보다 2.07도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역대 최고 온도 기록을 세웠다. 또 547개월 연속으로 20세기 평균 온도를 웃돌았다.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2023년은 12만5000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직 지난해 12월 공식 기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6개월 연속 극도로 따뜻한 기온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과학자들의 이 같은 결론은 확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뜨거운 지구 현상은 ‘바다의 폭염’으로 불리는 해양 열파와 엘니뇨(적도 해수온 상승)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간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주목된다.많은 과학자들은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인간의 각종 개발 행위 등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다른 관련 기관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되돌릴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유해가스를 줄이려는 더 많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학자들은 그때까지 2023년과 같은 해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작년보다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자주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세계기상기구(WMO)는 2023~2027년이 역대 가장 더운 5년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우리나라도 지난해는 손꼽히게 더웠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 없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았다.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상위 10위 내에 든 달도 여섯 달(3·4·5·6·8·9월)이나 된다. 특히 3월과 9월은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여름철도 평년보다 훨씬 더웠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총 13.9일로 평년 10.7일보다 3.2일 더 많다. 지난해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도 8.1일로 평년 6.4일보다 1.7일 많았다.남부지방은 지난해 초까지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시작된 가뭄발생일수는 227.3일로 역대 가장 길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발생일수는 281.3일로 나타났다. 가뭄이 끝나고 중부 지방에는 극한 호우가 이어졌다.지난해 장마 때 남부지방엔 총 712.3㎜ 비가 쏟아졌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올 여름 중부지방 장마철 강수량도 594.1㎜로, 역대 6위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 전국 평균 장마철 강수량은 660.2㎜로, 역대 3위에 올랐다.기상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후변화가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등 국제 사회에서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 부처로서 신뢰도 높은 자료의 생산·제공부터 활용, 이해 확산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국가 탄소중립 대응의 충실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대전시 서구 만년동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의 모습.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부터 공표한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하였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jjs@ekn.krclip2024010208401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전이 빚을 내서 발전사들에 전기판매대금 가까스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발전자회사에 대신 채권발행을 강요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처럼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전력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탄소중립, 환경 전문가들도 전력 도·소매 시장 개방이 이 같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기후위기 대응 위해서는 유연한 소매시장 형성 등 개혁 필요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도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를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하고, 녹색기후기금 등 세계를 이끌어갈 혁신성을 확보하기에 지금의 경직된 독점 구조, 단기적 시야에서 접근하는 정치적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총괄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확보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수급안정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은 과도한 가격규제와 독점적 산업구조에 따른 신규사업자 진입제한 등으로 민간 주도의 시장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에너지 요금구조(특히 전기요금)로 인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 산업구조 및 가격왜곡으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신기술의 개발 도입과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도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소매는 아직 닫혀 있다. 도매시장에서도 공급자는 전력거래소 내에서만 경쟁을 하고 그 비용 전체를 판매사업자인 한전에게 받는다. 지난해 기준 한전 영업비용 100조 가운데 90조 가량이 전력구입비용에 달해 재무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계약을 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유럽은 60~70% 이상이었다. 우리는 RE100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런 상황이 거의 없다"며 "우리도 빨리 도·소매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이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산업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에너지업계·정치권 "발전사 판매 허용 필요"시장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같이 기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도 전력판매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발전사들에게 전기 판매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SMP상한제에 시달린 재생에너지사업자들과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사들은 물론 발전자회사들도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 불리한 정산조종계수 적용 등으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과 묶여 있다 보니 원치 않는 재무악화를 감내하는 상황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력시장은 전기요금의 억제라는 목적에 상당 기간 왜곡돼 온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가격입찰제 방식으로 개선해 전력사업자의 창의적인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발전설비·송전설비 등에 대한 자유로운 매각과 발전회사 간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역동성이 나타나야 자율성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폐쇄적인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는 전력 도·소매 시장 구조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해 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그 기반에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정책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처장은 "현재 발전시장 경쟁은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의 법적 분리와 민간발전사의 일부 진입에 불과하다"며 "여전한 불완전 도매경쟁, 한전이 단일 판매하는 소매체제로 경쟁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으로만 구성돼 빈틈이 많다"며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에도 단기 선물상품 중심으로 3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은 거의 없어 영국, 브라질 등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초장기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옛날에는 100기가와트(GW) 정도의 발전소가 있으면 되는 정도여서 발전기 1대당 500MW에서 1GW 용량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해봤자 100대를 넘어가지 않아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많을 필요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정부 주도의 독점산업이 됐다"며 "재생에너지가 주가 되는 시장은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화석 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전기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시장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이 의원은 "개인부터 협동조합 농부, 어부, 중견기업, 대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발전소로 늘어나게 되고, 그런 시장은 독점 구조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며 "현재 발전소는 민간이 이미 다같이 하고 있는데 판매 역시 한전뿐 아니라 다양한 전력 회사들이 생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통해 더 싼 전기를 공급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형태의 경쟁은 서로가 건강하게 긴장감도 가지고 효율적인 투자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김수이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도 "소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3자 PPA가 도입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소비자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등 비싸지만 환경적인 형태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 있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에너지 믹스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에서 벗어난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첫 단계전문가들은 소매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연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원가주의 이행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전환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매시장의 통제로 인해 도매시장의 왜곡이 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매요금이 통제돼 한전 적자가 구조화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직결되는 도매시장 개혁에 제약조건이 발생한다"며 "도매시장의 개혁을 위해서는 전력요금 등 소매시장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현재와 같은 요금결정방식을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시장개방 등 소매시장을 유연화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요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규제의 대상이다. 원칙은 총괄원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정부의 물가규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독립규제기관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사업자의 부실을 막고 지나치게 높은 요금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나 올바른 규제를 위해선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jjs@ekn.kr전력시장 구조. 자료=전력거래소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제안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공공의 영역 중 하나인 전기도매시장에도 자유시장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도매시장 참여자를 공기업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 전기도매가격은 낮추겠다는 설계다.전문가들은 전기도매시장에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만 전기는 공공재 성격도 일부 있는 만큼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도매가격, 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차별화돼야"1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SMP)에 지역별 한계가격(LMP)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LMP란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측정하는 방식이다.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는 곳에서는 LMP를 저렴하게 적용한다는 일종의 시장경제 논리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LMP는 오를 수 있다.정부가 LMP를 전력도매시장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전력 생산량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이에 LMP로 전력 생산량이 소비지역보다 부족한 지역에 발전설비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전력발전량과 소비량. (단위: TWh)구분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발전량144.433.9114.1220.080.0소비량214.817.392.9151.271.7자급률(발전량/소비량0.671.961.231.471.12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전력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수도권 144.4테라와트시(TWh), 214.8TWh △강원권 33.9TWh, 17.3TWh △충청권 114.1TWh, 92.9TWh △영남권 220.0TWh, 151.2TWh △호남권 80.0TWh, 71.7TWh이다.지역별 전력발전량에서 소비량을 나눈 값인 전력자급률은 △수도권 0.67 △강원권 1.96 △충청권 1.23 △영남권 1.47 △호남권 1.12다.즉 수도권만 전력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강원권은 전력발전량이 소비량보다 거의 두 배 더 많다.지역별로 전력수급량의 편차가 크면 그만큼 전력을 옮길 송전망 건설 부담은 커진다.강원도에서 남은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전력자급률을 1에 가깝게 맞추는 게 최선이라 할 수 있다.결국 수도권의 LMP를 높이고 강원권이나 영남권에서는 LMP를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그래야 발전사업자들이 강원권이나 영남권이 아닌 전력발전량이 부족한 수도권 등에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발전사업자들은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면 LMP로 강원권과 영남권에 건설한 것보다 더 비싸게 전력을 팔 수 있다.송전망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산업부는 지난달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알렸다.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르며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설비용량 1GW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나를 수 있는 규모다.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해 5월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LMP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LMP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가 담기면서 이에 앞서 LMP의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란 전력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전기소매요금을 더 낮춰주는 제도다. 전기소매요금을 지역별로 조정하기에 앞서 LMP로 도매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전력도매가격 결정 주요 역할 액화천연가스 시장서 민간개방 바람SMP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거래시장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NG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도 LNG를 수입해와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관리하는 LNG 시장에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LNG 가격이 오히려 뛸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민간기업이 LNG 가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고 유리할 때만 LNG를 수입해 발전하는 일종의 ‘체리피킹’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간기업이 LNG를 비싸게 사와서 발전하면 SMP도 뛸 수밖에 없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LNG 가격이 SMP를 결정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이 10월 98.8%로 가장 낮은 날은 57.9%이다. 지난해 동안 LNG 가격이 SMP를 정하는 데 절반 이상은 항상 영향을 미친 것이다.국회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LNG를 수입하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LNG 직수입자가 수입한 물량을 가스공사 또는 다른 직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게 주요 골자다.LNG 직수입자는 산업용 및 발전용의 자가 사용분에 한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다. LNG 직수입자끼리의 거래는 금지돼있다.권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수입자를 활성화해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국감에서는 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체리피킹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직수입으로 과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사업자들이 비싸게 LNG를 사오면 그만큼 전력도매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국회 산자위 소속 김정호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해 10월 열린 산자위 국감서 "지난해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때 가스 직수입 발전사는 체리피킹으로 지난 2022년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며 "저가 직도입 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 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LNG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도 내년 2월부터 시장경제 시대 맞아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도 내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장경쟁 체계가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입찰물량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끼리 입찰경쟁을 시킨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을 입찰시장에 제시하지 못하면 전력을 생산해도 팔지 못할 수도 있다.□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 개편 주요 내용사업내용주요 내용재생에너지 입찰제도설비용량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예측량 및 가격입찰실시간 시장실시간 전력수급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 및 가격 결정예비력 시장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예비전력 가격 결정자료= 전력거래소재생에너지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생산만 하면 SMP를 반영해 무조건 구매해줬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력계통에 불안을 주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는 SMP에 따라 무조건 구매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만 했어도 무조건 팔 수 있던 기존 시장하고는 달라지는 것이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모의운영을 거치고 내년 2월에 본격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량을 제어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3MW 이상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발전소 단독 혹은 가상발전소(VPP)로 여러 개의 소규모 발전소를 하나로 모아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도 있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춰야 하는 급전지시에 따르게 된다. 대신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발전소 설치비용 등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용량정산금’을 받게 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 전에 다음 날 예상 발전량을 거래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 전날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다.이에 당일에 15분 단위로 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거래한 전력보다 더 필요한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보조서비스 시장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참여 대상이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장은 부문별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유지돼왔다. 독점은 정체를 불러왔고 효율성을 크게 저해했다"며 "에너지시장에서도 시장경제의 훈풍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자유경쟁 도입도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나 시장을 통한 효용증대라는 목표도 에너지안보라는 상위개념을 거스르지 않는 하에서 추구할 수 있는 추진 과제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민간기업 참여로 지어진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지난해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가격으로 구성된 먹거리 물가가 6%대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가까웠다. 반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히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대표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3.6%)의 1.9배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1.7배로 조사됐다. 이는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외식 물가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7.7%)보다 소폭 둔화했으나 2022년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2022년(7.8%)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36개가 전체 물가 상승률(3.6%)을 웃돌았다.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피자가 11.2로 가장 높았고 햄버거(9.8%), 김밥(8.6%), 라면(외식)(8.0%), 오리고기(외식)(8.0%), 떡볶이(8.0%), 돈가스(7.7%), 삼계탕(7.5%), 소주(외식)(7.3%) 등 순이었다. 자장면(7.2%), 비빔밥(7.2%), 해장국(7.1%), 맥주(외식)(6.9%), 구내식당 식사비(6.9%), 냉면(6.9%), 김치찌개 백반(6.4%), 칼국수(6.1%), 설렁탕(6.0%) 등의 가격 상승세도 높았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품목은 57개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드레싱이 25.8%로 가장 높고 이어 잼(21.9%), 치즈(19.5%), 맛살(18.7%), 어묵(17.3%) 등 순이었다. 설탕(14.1%)과 소금(13.0%), 커피(12.6%), 아이스크림(10.8%), 우유(9.9%), 빵(9.5%), 생수(9.4%), 두유(9.3%), 라면(7.7%) 등 평소 서민들이 자주 찾는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체(3.6%)를 밑돌았지만, 과실 물가 상승률은 9.6%로 치솟았다. 사과가 24.2%로 가장 높았고 귤(19.1%), 복숭아(11.7%), 파인애플(11.5%), 딸기(11.1%), 참외(10.5%)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채소(4.8%) 중에서는 생강(80.2%)과 당근(29.0%), 파(18.1%), 양파(15.5%), 오이(13.7%), 부추(13.5%), 상추(9.5%) 등의 부담이 큰 편이었다. 이처럼 높은 먹거리 물가 상승률에 비해 소득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93만1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었다. 4분기 소득이 남아 있지만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은 더 컸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9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늘었다. 2분위는 220만3천원으로 0.3% 증가에 그쳤으나 3분위는 1.7% 늘었고 4분위는 2.1%, 5분위는 0.8% 각각 증가했다.20240101000050_PYH2023111207260001300_P2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공단은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이사장의 신년사 전문. 숨 가쁘게 달려온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장기화로 인한 내우외환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 한해 용기와 희망의 표상인 푸른 용의 기운을 빌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른 선제적 노력이 중요한 해로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은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산업·가정·건물·수송 등 부문별 효율 향상과 절약 시책을 강화하고, 특히 소상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확산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복지와 홍보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주기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혁신선도, 국민안전, 청렴공정, 현장중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1170029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환경 및 의료기기 분야 GLP 시험 기관 지정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따라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분야와, 질 자극성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기업들은 보다 신뢰성 높은 공인 시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간 GLP 시험자료는 상호 인정됨. KTR은 국내 GLP 기관 중 최초로 화학물질 시험분야 ‘토주용탈시험(Leaching in Soil Colums)’ 및 의료기기 시험분야 ‘질 자극성시험’ 항목에 대해 각각 환경부, 식약처로부터 GLP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관지정으로 KTR은 토양 내 화학물질의 이동성을 평가하는 토주용탈시험과 여성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GLP 시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특히, OECD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는 ‘토주용탈시험’은 화학물질의 환경 중 이동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토양 및 수질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의료기기 질 자극성 시험은 그동안 국내 GLP 기관이 없어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때문에 이번 기관지정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비용, 기간, 언어 등 이중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에 추가된 GLP 시험 항목은 모두 KTR이 국내 최초로 기관지정을 받게 된 것"이라며 "KTR은 식약처, 환경부, 농진청 지정 국내 최다 분야 GLP 시험기관으로서 우리기업들에게 더욱 공신력 있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jjs@ekn.krKTR 연구원들이 환경분석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KTR 연구원들이 환경분석 시험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면서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 방향이 이르면 내달 윤곽을 드러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11차 전기본 핵심 내용을 담은 실무안을 수립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에는 전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 2038년까지의 발전원별 구성비(믹스) 등 주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2024∼2038년 적용될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신규 원전 포함 여부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게 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신규 원전 건설’ 논의 본격화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가동된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논의를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전기차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수요만도 10GW(기가와트)로 현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수요 기준 최대전력은 2039년 150기가와트(GW)를 거쳐 2051년 202GW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한 바 있다.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5기의 원전을 운영 중으로 설비용량은 총 24.65GW다. 2022년 기준으로 원전은 국내 발전량의 29.6%를 생산했다. 아울러 11차 전기본에서 장기 에너지 믹스 목표에 추가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10차 전기본(2022∼2036년)에서는 2036년 전원 믹스를 ▲ 원전 34.6% ▲ 석탄 14.4% ▲ 액화천연가스(LNG) 9.3% ▲ 신재생 30.6% ▲ 수소·암모니아 7.1% ▲ 기타 4.0%로 정했다.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잡힐 경우 2038년 전원 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6년의 34.6%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실무안이 발표되면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11차 전기본을 확정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월성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내년도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 가격 조정에 나선다. 나무이엔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내년 배출권 준거가격(직전 2개년 가중평균 단가)을 산정한 결과 톤(t)당 1만1500원으로 집계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내년도 상단 및 하단 가격은 준거가격에 대해 각각 2.0배, 0.6배로 t당 2만3000원과 t당 6900원이다.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3000원보다 비싸거나 6900원보다 낮을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배출권 준거가격은 배출권 시장개장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도 배출권 준거가격은 t당 1만6772원으로 올해는 2017년 대비 31.4% 하락했다. 배출권 현물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하단가격을 하향 돌파할 경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다. 최저거래가격제도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발동됐다. 그중 올해에만 지난 7월 26일과 11월 29일에 두 번 발동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배출권 수급 개선을 위해 배출권 유상 경매물량을 조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배출권 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야 할 만큼 하락한다면 경매물량 축소를 단행해 가격반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스크린샷 2023-12-29 144625 나무이엔알이 내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을 분석한 자료화면. 나무이엔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울산지역 내 사회적 기업인 티치포울산과 함께 울산양육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로 선정된 ‘울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유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탄소중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석유공사 관계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 기쁘다"며 "지역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9143215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들이 29일 울산양육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