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가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9년 서울 종로구에 설립한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2020년 1월부터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올해 2월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에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건강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규모 3.0 이상 지진이 16번 발생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내 지진의 특성을 수록한 '2023 지진연보'가 최근 발간됐다. 지진연보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 △지진 분석서 △진도 분포도 △지진파형 및 △관측소 정보 등을 담고 있다. 2023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106회로 지난 1999년 이후 연평균(70.8회)보다 49.7%(35.2회) 늘어났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연평균(10.4회)보다 많았다. 이는 동해 해역 연속지진과 북한 길주 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 계기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지진 발생은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치를 보이다가 국내 최대 규모인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두 지진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21년 이후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남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2회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5회, 강원 4회, 전북 3회, 나머지 지역에서는 2회 이하로 관측됐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2016)와 포항지진(2017)의 여진이 줄어들어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갔으며, 강원과 전북은 예년 수준을 보였다. 지진계에서만 감지되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은 706회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대구⸱경북은 2016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177회, 서울⸱경기⸱인천 46회, 대전⸱ 충남⸱세종 34회, 전북 34회, 충북 30회, 강원 30회, 부산⸱울산⸱경남 28회, 광주⸱전남 25회, 제주 9회 순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최대 규모 지진은 5월 15일 6시 27분경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이는 계기 관측 이래 22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은내륙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으나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강원(진도Ⅲ)과 경북(진도Ⅲ)뿐 아니라 충북(진도Ⅱ)까지 전달됐고, 관측 후 8초 만에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평소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진재난문자 수신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기상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지진조기경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공장 자율검사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 등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가 시멘트 공장이 직접 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검사를 공장 자율에 맡기지 말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처럼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 (시멘트공장 폐기물 중금속 검사가) 자율점검인 건 맞다. 올해 안에 자율적으로도 잘 지켜지는지 조사해보겠다는 이야기다"라며 “(시멘트 공장은) 지자체 허가 사업장이라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환경공단에서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총 968만톤으로 집계된다. 시멘트 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시멘트 생산 연료를 유연탄에서 폐기물로 일부 전환하고 있다. 유연탄 대신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게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자, 폐기물을 처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원순환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규제 수준이 자원순환 업계와 공평하게 규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순환 업계 한 관계자는 “폐기물 중금속 검사를 시멘트 공장에서 자율로 진행한다는 점이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로 꼬집었다. 일부 환경단체 또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 규제 강화와 함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사회는 시멘트 공장의 공기배합농도가 13%를 적용받는데 이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배합농도가 10%에서 1%포인트 올라갈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배합농도가 10%보다 3%포인트 높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가 비교할 때 오염물질을 30% 더 배출한다는 의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THC) 허용기준치 60ppm을 유럽과 동일한 14ppm으로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업계와 여성소비자연합 등 단체들은 “환경부가 지난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제 가스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발전단가를 형성하는 가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이 모처럼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의 대표적 가스 거래가격인 헨리허브 선물가격은 MMBtu당 1.581달러를 기록했다. 헨리허브 가격이 1.5달러대로 하락하기는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도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당 8.57달러로 하락했고, 유럽 LNG 현물가격도 7.85달러로 하락했다. 이는 일년 전의 18달러대보다 절반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낮다. 이처럼 가스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북반구의 봄철 기후로 수요가 크게 줄어든데다, 유럽의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로 재고량이 여전히 충분하고, 여기에 미국의 가스 생산량까지 증가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의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량은 14만4732메가와트시(MWh)로 전년 동기보다 12.5% 증가했다. 유럽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독일은 작년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52%를 차지했다. 앞으로 가스가격은 현재보다 약간은 오르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IA는 2월 단기에너지전망(STEO)에서 “헨리허브 가격이 2024년과 2025년에 2023년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MMBtu당 3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3년 평균 가격은 2.67달러, 2022년은 6.54달러, 2021년은 3.71달러였다. 낮은 가스가격은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스공사는 도입 가스가격에 맞춰 도매요금을 책정하도록 돼 있지만 물가상승 억제정책에 따라 주택용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자제했다. 이로 인해 미수금이 15조원이 넘은 상황이다. 현금이 없는 공사는 외부자금을 끌어 써 현재 총부채 46조원에 부채율은 44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입가격이 하락하고 주택용요금도 MJ당 작년 1월 18.3951원에서 현재 19.4395원으로 인상되면서 가스공사의 실적은 급호전이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공사의 작년 영업이익을 1조2000억원대, 올해는 2조1000억원대로 전망했다. 가스가격이 하락하면 발전단가 및 전력구매가격도 하락해 한전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평균 발전단가(SMP)는 kWh당 각각 136원과 112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37원과 25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작년 12월 기준 한전의 전력판매요금은 전년 동월보다 18.3% 오른 상태다. 하나증권 유재선 연구원은 한전의 영업실적이 작년 5조3800억원대 적자에서 올해 8조8800억원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정부와 원전 등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19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당장 두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국면이 본격화한 만큼 이번 특별법의 회기 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통과가 불발된 법안은 국회 회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의 경우도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총선 이후 재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이번 회기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법이 없으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임위 개최나 소위 개최도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이라 불확실성이 있다"며 “일단 오는 29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양당 간사들은 법안 통과에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 측에서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 소위를 11차까지 진행한 결과 쟁점 10개 중에 8개는 해소가 됐는데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며 “상임위는 합의제인 만큼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 다른 의원들이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발의한 의원이 반대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차관, 실·국장 고위관료들이 직접 이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 법안 통과유무가 결정되고 나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초안)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패법이 꼭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빨리 해결해야 하고, 전기본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방패법은 신규원전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안 됐는데 더 짓는다고 하면 괜히 정부 정책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여론도 고려해서 법안을 서둘러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법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관심사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최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이 2월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또 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게 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소아천식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 및 교육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재단은 다음달 16일 14시 서울시 종로구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소아천식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과 소아천식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며, 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아천식 지원사업의 경과와 지난해 측정한 임팩트 결과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염혜영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박용민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의료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아천식 지원사업 대상자 사례를 발표한다. 환경재단은 2017년부터 SK E&S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소아천식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서울시 거주 112가정 127명의 저소득층 천식 환아에게 치료비, 입원비와 함께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생활환경개선 물품을 지원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환경성 질환인 천식은 소아기 만성질환 질병부담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다. 이번 간담회가 소아천식의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민관학의 협력을 기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아천식 관련 의료 및 교육 전문가, 환경재단 소아천식 지원사업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소아천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환경재단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총선이 있는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총선이 끝나면 기름값,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정책을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준의 유류세 인하는 4월까지 계속된다. 제품별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 원래 820원이나 현재 615원, 경유의 경우 원래 581원이나 현재 369원, LPG부탄의 경우 원래 203원이나 현재 130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인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4번이나 연장돼 오는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해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영향도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유류세의 경우 작년 정부의 59조원 세수부족 사태를 감안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올해는 감세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수 부족을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일부만 반영하면서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되면서 작년 3분기 약 2조원의 영업흑자에 이어 4분기도 약 1조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작년 전체 영업실적은 5조44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총부채는 204조원에 이르고 부채율도 560%를 넘고 있어 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않을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될 수 있다. 가스공사도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현재 총부채 46조원, 부채율 440%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로 안정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완화된 상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감안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5배 이상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공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 예산은 330억원으로 작년의 60억원에서 5.5배로 늘었다. 사업 한 건당 최대 지원액은 작년의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 설비 고효율화 투자, 저탄소 설비 설치 등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향후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10년에 걸쳐 정부 지원금을 대신 갚게 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르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탄소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해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한국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다"며 “감축량 2억9100만톤 중 국외 감축은 3750만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 8000억원를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온 사실이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384억원과 비교해 7946억원이 부족한 규모다.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본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공사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453억원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천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썼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을 말한다.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할 돈을 수자원공사는 사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한 게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공사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1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회계부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직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5억원의 내부 자금을 빼돌렸다가 붙잡혔고 2022년 같은 사업단에서 7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작년 4월에는 해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8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메우고 있다"며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