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양천구·구로구 일대의 온수·난방 공급 중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가압장 누수 사고로 이틀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온수·난방 공급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18일 오후 3시께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4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 내 이상 펌프 가압 장치 밸브를 수리하던 중 누수가 발생했다. 가압장은 펌프로 수압을 높여 먼 거리의 목적지로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 사고로 60∼100도의 온수가 분출되고 전날 오후 5시 40분께부터는 양천구 신정동·신월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대 3만7637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다. 공급 중단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17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일부 아파트에서는 난방 배관에 가스가 지나가지 않아 물이 고이면서 추가 누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재난버스 등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와 구로구는 긴급 대피소를 마련하고 적십자 구호 물품과 응급구호 물품 등을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피해 세대에 배부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유관기관은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4037개를 확보하고 신정·신월동과 고척동 주민에게 전달했다.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사고 현장에 나와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양천구·구로구와 서울에너지공사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온수·난방 공급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wonhee4544@ekn.kr양천·구로구 3만8천 가구 온수·난방 공급 중단 18일 오전 펌프 가압장치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가압장 인근에서 소방대원과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울산 남구의 가스 배관 공사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주)경동이앤에스가 공사 중인 울산 남구 가스 배관 공사 현장에서 A씨(38)가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배관에 끼인 피그볼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하던 도중 배관 플랜지(파이프 연결 장치)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wonhee4544@ekn.kr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학회는 신임 회장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취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질연구원 자원회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인 안 회장은 올 연말까지 제28대 회장으로 1년 간 에너지학회를 이끌게 됐다. 여성과학자로는 첫 학회장이다. 안 회장은 1988년 지질연구원에 입사해 탄소광물화사업단장 등 자원순환연구 관련 여러 보직을 수행한 자원공학 분야 1호 여성과학자다. 2013년 과학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이산화탄소활용 기술의 환경올림픽 대표기술 시범사업화 공적 유공자로 포장을 받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장으로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광물화 기술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원천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방법의 표준을 규정하는 UNFCCC 신규 CDM 방법론 승인을 획득했다. 안지환 회장은 "기존의 전통에너지산업에서 미래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Cliamte(기후), Carbon(탄소), Clean(청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C-테크 산업의 증진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 미래융합 세계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7134518 안지환 신임 한국에너지학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광업계에 민간의 광물탐사와 광산개발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17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광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 차관으로 취임 후 에너지업계 신년회를 광업계 신년인사회로 처음 맞이했다. 이날 최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의 튼튼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광업계가 국내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탐사·개발해 광물자원 자립도를 높여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내 광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탐사하고 개발해 국내 광물 자립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광산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광업육성 예산 257억원을 투입해 시추탐사와 현대화된 개발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또 "광업계의 광산 안전을 위한 노력도 당부하면서 정부도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한 광산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 광산안전 예산 138억원을 지원해, 광산에 갱내통신시설과 생존박스, 디지털 광산안전도 등의 광산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산근로자가 갱도에서 위험 발생시 긴급히 대피해 구조 시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생존박스 보급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광업발전과 광산안전관리 유공자 11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광업계는 올해 광업육성 예산이 2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점과 광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인력이 확대된 점을 주요 광업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비전문취업비자(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했다. 연간 생산량이 15만톤(t) 이상인 업체에 한해 광업계 외국인 취업이 허용됐다. 신규 취업자 수가 줄면서 광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 2021년 기준 52.3세에 이르렀다. 광업계는 동포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 고용도 허용되면서 인력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던 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 허용과 함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 문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광해광업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광업계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재성 한국광업협회 회장, 김정남 한국광해협회 회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 광업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40117_114616988_02 최남호(왼쪽 여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7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광업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이날 산업부 장관 표창장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윤병효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교통체증 등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기상청은 UAM 운항 지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UAM이란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도심형 항공기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UAM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와 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실시간 최적 기상관측을 통해 3차원 고해상도의 기상 실황 정보 및 예측 정보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상청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고도는 약 300~600m로, 이 고도에서 대기 흐름은 고층 건물과 산, 강 등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대기 난류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도심에서 도심형항공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 고도의 기상정보가 필수적인 이유다.그러나 현재 기상관측망으로는 충분한 관측자료를 얻기 어려워 기상 실황을 분석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UAM의 운항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도심 항공기상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역시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기상청은 이에 UAM 상용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기상정보 지원체계 기반도 마련한다.기상청은 섬, 해안, 산지 등 다양한 환경의 시범 실증단지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요소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한 에너지 기상정보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기반 체계 설계도 준비하고 있다.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의 전력 생산은 날씨에 의존적이다. 기상청은 안정적으로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에너지 분야 맞춤형 기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존의 관측망은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일사량과 구름의 양, 고도별 바람 등을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풍력 발전에 기상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측보다 더 상층의 바람에 대한 관측이 필요한 상황이다.기상청은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위한 기상정보 지원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오차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목적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로 삼고, 변화에 발맞춘 미래 신산업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현을 위한 항공기상지원 이행계획.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변화로 전국 하천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작년 여름 전국 하천 16개 지점에서 미생물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평균 16.8%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초미소남세균은 크기가 0.2∼2㎛인 광합성 세균으로 매우 작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물 표면에 살면서 수온이 올라가면 증식을 빨리하는 특성을 보인다. 조사 지점 가운데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강수계 강천(45.2%)이었다. 이어 낙동강수계 내동 35.71%와 판문 33.44%, 금강수계 문의 24.36%, 한강수계 충주 19.83%, 영산강수계 죽산 17.96%와 승촌 16.31% 순이었다. 2022년에도 분석을 진행한 9개 지점만 보면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평균 5.1%에서 18.0%로 3.5배 이상까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문 초미소남세균 비율은 2022년 2.2%에서 지난해 33.4%로 15.2배, 한강수계 청평은 2022년 0.8%에서 작년 15.62%로 19.5배가 됐다 초미소남세균이 늘어난 것은 기후변화로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24.7도로 평년(23.7도)보다 1.0도 높았으며, 일조시간도 554.1시간으로 평년(506.9시간)보다 9.3% 길었다. 지구가 더워지면 수생태계 내 초미소남세균의 서식 지역과 비율이 늘어난다고 국제학술지에 보고돼 있고 우리나라 하천에도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진은 조사지역을 확대해 생태계 관측(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초미소남세균은 대부분 시네코코쿠스속으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인 아나베나와 마이크로시스티스 등과는 다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후변화는 동식물상 변화뿐 아니라 미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7131812 작년 여름 수생태계 지점별 초미소남세균 비율.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등대 어워드’를 수상했다. ‘글로벌 등대’는 세계경제포럼이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와 지난 2018년 공동 설립했다. 매년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한 기업을 선정한다. 그간 국내 선정 기업은 포스코, LS산전, LG전자 3개뿐이었다. 수자원공사는 화성AI(인공지능) 정수장 사례로 2023년 글로벌 등대로 선정됐다. 세계경제포럼은 화성AI 정수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변동성에 대비해 AI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화성AI 정수장은 빅데이터 기반 자율 운영, 에너지관리, 설비상태의 실시간 감시·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자율진단, 지능형 영상감시 등이 융합된 차세대 기술을 갖췄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올해까지 전국 42개 광역정수장에 확대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해 AI정수장 기술을 발전시켜 ISO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유관 강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 운영을 목표로 AI정수장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6143833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주관으로 열린 ‘2023 글로벌 등대 어워드’에서 트로피를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0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 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물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저류댐이 설치돼 물을 공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소안면(소안도) 등이다. 이 중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며,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ㆍ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에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 지난해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에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000여 명이 약 50일간 사용가능한 물 12만 톤(㎥)을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렸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섬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해 극심한 가뭄 시에도 물 부족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40116132604 지하수저류댐 추진현황. 자료=환경부 clip20240116132757 전남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댐 개념도.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 복지 포퓰리즘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적자로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우선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는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 할인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여당의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민생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취약계층에는 1년간 인상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조치로 올해 5월부터 시행하려던 인상 조치도 당분간 유예하게 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복지를 하려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적자가 심각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또다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급할 때 이 같은 조치를 하고 나중에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고 때린다. 선심을 쓰고 이에 따른 책임과 비난은 산업부 산하 한전·가스공사 사장에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다. 기획재정부는 좋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전력공기업 관계자는 "정치권이 자기모순적인 게 지지난해 연말에 가스공사와 한전 채권한도 상향안을 통과시킬 때는 가격을 정상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지난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이 번지니 요금인상을 막고 지원금을 줬다"며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관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국민께서, 동료 시민께서 그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 홍보하자"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관섭 실장도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대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인정에서 난방비 안 쓴 게 있으면 법상 (정부가) 돌려 받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하다"면서도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가 되받아야 하겠느냐. 기본 재정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르신들 조금 잘해드린 것을 뭐라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선심성 정책이 계속되자 여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는데, 지금 여당의 행보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균형재정 등을 강조하더니 원칙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선 민심이 반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의 경우 재원은 결국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요금으로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세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추경이 누가 기부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하는 건데 마치 자신들이 선심 쓰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들에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국제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면서 가격 정상화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번에 지원금으로 넘긴다고 해도 당장 올해 여름,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매년 그때그때마다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뭐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도 부족하다. 과거에도 논란이 일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도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에너지시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총선을 앞두다 보니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