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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1조7천억원 투자·원전관련 인력 4500명 양성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 저감, 독성 저감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두 130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술 수준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각 분야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30개 필요 기술 중 이미 확보한 기술은 23개이며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130개 필요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데까지 기술 연구개발(R&D)에 1조 1414억원,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URL) 건설비 5천138억원 등 2050년대까지 총 1조7000억원의 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자금은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모의 고준위 방폐장' 격인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건설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하 500m 이상 깊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 장소일 뿐이지 실제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하 연구시설의 완공 목표를 2032년 생각하고 있어 올해는 건설 부지 선정 절차부터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고 후 유치 희망 지역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적 준비와 함께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있는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탈원전 폐기' 이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상당 부분이 이뤄졌다는 인식에 따라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 등 '질적 고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가스, ‘LPG 1톤 트럭’ 택시 래핑광고

SK가스가 신형 LPG 1톤 트럭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엠(i.M)택시에 '갖고싶다 강력한 LPG 1톤 트럭' 메시지로 래핑 광고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엠택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운행 비중이 커 LPG 1톤 트럭의 우수성과 국내 LPG 시장점유율 1위인 'SK가스'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SK가스는 이번 래핑 광고를 통해 신형 LPG 1톤 트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SK가스에 따르면 LPG 1톤 트럭은 자동변속기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동급 경유 트럭에 비해 18% 더 높은 159마력의 성능을 자랑한다. 실구매가 기준 전기 트럭 대비 구매비가 약 20% 저렴하며, 1회 충전시 운행거리는 2배 이상 길고, 충전시간은 1/15 수준으로 단축된다. 경유 트럭과 대비해서도 연간 연료비를 약 20% 아낄 수 있다. 충전소와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넓힌다. SK가스는 한일가스 구로충전소, 구로중앙유통단지와 협력해 신형 LPG 1톤 트럭 시승행사를 진행하며, LPG 1톤 전용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가입도 지원한다. 충전소에서 발행한 LPG 1톤 전용 멤버십 카드로 해당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하면 기본 적립 금액 외에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SK가스는 향후 전국에 거점을 선정해 이벤트를 더욱 확대하고, LPG 1톤 트럭 체험 기회와 멤버십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 SK가스 관계자는 “신형 LPG 1톤 트럭은 환경부가 인정한 저공해 자동차 3종에 해당하며 북미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SULEV 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고객들의 LPG 1톤 트럭 구매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SK가스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LPG 1톤 트럭의 강력한 성능과 편의성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막 내린 경유시대 ‘휘발유가 바통’…다음 주자는 전기·수소

대표적 산업용 연료인 경유 소비량이 확연히 감소하고 반면 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유는 수송연료 중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아 그동안 긴요하게 사용됐지만, 이제 환경성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그 자리를 휘발유가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이 세 번째로 많은 수송연료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잠깐 도래한 휘발유 시대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5년동안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3.4% 증가했다. 경유 중에서도 황함량에 따른 제품별로 소비량 증감에 차이가 발생했다. 차량용에 사용하는 황함량 0.001% 제품 소비량은 2018년 1억5797만배럴에서 2023년 1억4835만배럴로 6.1% 감소했다. 선박용에 사용되던 황함량 1.0% 제품 소비량은 2018년 82만배럴에서 2022년 354만배럴로 증가했다가 2023년 10만배럴로 급감했다. 이는 선박용 연료의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박용 황함량 0.05%의 제품 소비량은 2018년 824만배럴에서 2023년 1005만배럴로 22% 급증했다. 이처럼 경유 제품별로 소비량에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유가 연료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현대·기아가 1톤 트럭에서 경유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모델만 생산하기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유가 밀려난 시장은 대부분을 휘발유가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 자동차 수는 2018년 1월 1040만1123대에서 2024년 1월 1232만9771대로 1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유 자동차 수는 961만6311대에서 948만350대로 1.4% 감소했다. 경유와 휘발유의 에너지밀도는 리터당 각각 38.6MJ와 34.2MJ로 경유가 11.4% 높다. 이 때문에 산업화 이후부터 약 10년 전까지 경유는 주요 수송연료로 사용돼 왔다. 그러다 2015년 클린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후로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 디젤은 에너지밀도가 높은 반면 배출가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 최고효율의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출량 검사는 조작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경유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휘발유 전성시대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르면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9810만CO₂/eq로 전환 2억6960만CO₂/eq과 산업 2억6050만CO₂/eq 분야 다음으로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송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10만CO₂/eq에서 2024년 8870만CO₂/eq, 2026년 7960만CO₂/eq, 2028년 7030만CO₂/eq, 2030년 6100만CO₂/eq로 37.8%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사용량도 줄여야 한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전기차 2만6412대, 수소차 177대에서 2024년 1월 전기차 54만5787대, 수소차 3만4268대로 각각 1966%, 1만9260% 늘어났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GS파워, 부천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1억원 기부

GS파워(대표 유재영)가 부천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에 1억원을 기부했다. GS파워는 27일 부천시청에서 유재영 GS파워 대표이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구입비 1억원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유네스코(UNESCO)의 '문학 창의 도시'로 선정된 부천은 문화콘텐츠의 근원인 지식재산(IP) 산업을 키우는 등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는 GS파워와의 이번 도서기부 업무협약을 토대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책 읽는 도시 부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GS파워는 지식 나눔 도서 기증으로 시민의 미래성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지식 나눔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GS파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식나눔의 독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부천시도 부천 북플러스 파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영 GS파워 대표도 “지역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GS파워가 부천시민의 독서 릴레이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파워는 지역냉난방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력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必(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발전소),信(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同(동, 함께 하는 공동체)의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부천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난방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PC 한국생산성본부, ‘KPC CEO 경영아카데미’ 개강

KPC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가 '2024년 KPC CEO 경영아카데미'를 개강하고, 권역별 입학식을 개최한다. KPC에 따르면 서울권역 입학식은 이미 지난 26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 룸에서 교육생과 총동문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입학식은 안완기 회장의 환영인사와 KPC CEO 전국교류회 및 서울총교류회 윤재섭 회장의 축사, 송길영 박사의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 대전, 11일 부산, 18일 대구, 25일 광주 등 5대 권역에서 입학식이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입학식 후에는 오는 10월까지 5대 권역별로 매주 월요일 저녁에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과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과정이 진행된다. 올해 과정은 △디지털 대전환 부문 △경제전망 및 경영전략 부문 △인문학 부문으로 새롭게 구성해 최고경영자와 각계 리더들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평가다. 정규교육 외에도 전국 CEO 교육생이 함께 교류하는 전국연찬회, 권역별 동호회 활동, 선배 기수와의 네트워킹 등의 특별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KPC CEO경영아카데미는 국내 최초 최대 CEO 역량강화 과정으로, 현재까지 전국 누적 114개 기수 4400여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KPC는 권역별 총동문회, 전국 총교류회 등 전국 CEO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아카데미 과정 및 입학 문의는 KPC CEO경영아카데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C CEO 경영아카데미를 총괄하는 김준석 미래경영본부장은 “KPC CEO 경영아카데미는 최첨단의 혁신 트렌드를 심층 학습하는 과정으로, 최고경영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5대 권역별 아카데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부, 반도체 등 첨단 특화단지 전력 적기공급 신속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 발족했다. 지난 1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지난해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기가와트(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향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선정 시 전력공급 여건 및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금년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시, 한국전력,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LH, 용인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신속 인허가 등 특화단지의 전력 적기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참석기관들은 특화단지 중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설비의 효율적 건설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해'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최남호 2차관은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담반(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원팀으로 속도감 있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원전수출보증 1250억 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8일부터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27년→2024년) 및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8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10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11월, 13개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월 28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며,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시침수예보 시 지자체 피해 저감조치 반드시 실시해야

도시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 예보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를 줄일 조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오는 3월 15일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피해 예방·경감을 위해 환경부가 도시하천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도시침수예보에 하천·하수도 실제 수위와 예측 수위, 침수위험·범위 정보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로부터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바로 지역 경찰·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 강우량 증가 전망, 침수방지시설 효과·우선순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받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기존 대책으로는 홍수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선 10년 단위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는 환경부 내에 설치될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 전담조직 설치·운영 요건도 규정됐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침수 예보체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실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법령을 어긴 경우 그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과 함께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t 이상이면 3000만원, 5만t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시설 부지 매각·분양 공고를 2차례 이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분양을 대행하게 된 지자체는 설치 의무자와 협의해 매각·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한 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공표 항목·방식·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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