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지난 22일부터 울산 소재 대학교 및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5주간의 2024년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공사의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 및 고교 지역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오픈스쿨과 연계한 취업지원 교육과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울산대 및 UNIST 대학생 15명과 울산지역 특성화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석유비축기지 견학을 통해 현장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대학생 인턴의 경우 전공 등을 고려해 현업 부서에 배치된 후 멘토링을 통해 직무 지식을 쌓아 가면서 업무를 실습하게 되며, 단기간에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밝혔다.clip20240129160101 한국석유공사의 2024년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턴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29일 환경정책 개혁 과제의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 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환경개혁 TF는 개혁 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개혁 TF 착수 회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 TF 착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들과 잇따라 기술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원장은 29일 베트남 국가 바코드센터(NBC) 부이 바 친(Dr. Bui Ba Chinh) 상근 부회장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교류 확대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NBC(National Numbering and Barcodes Center)는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STAMEQ,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산하 바코드 발급 및 관리 기관이다. 이날 협약은 베트남 STAMEQ 하 민 히엡(Dr. Ha Minh Hiep) 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NBC와의 협약에 따라 KTR은 수출기업들에게 베트남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품질 추적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돕고, NBC의 베트남 시판품 조사 및 친환경 제품 시험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의 주요 안전 이슈와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철 원장은 같은 날 베트남 의료기기청 응우엔 민 로이(NGUYEN MINH LOI) 청장과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날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 심사 등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의료기기 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을 의료기기 신속허가제도 허용국가에 포함하는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규정이 22년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 협력 강화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현철 원장은 30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PSI의 레 응옥 특(Dr. Le Ngoc Thuc) 대표와 수출 기업의 베트남 현지 시험인증 대응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통해 양국간 정부 규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투자 모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현철 원장은 "베트남 정부 부처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jjs@ekn.krKTR 베트남 NBC 업무협약 김현철 KTR 원장(앞 왼쪽)이 베트남 국립 바코드센터 부이 바 친 부회장(앞 오른쪽)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은 29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서도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CF연합에는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 대표기업 20개가 참여하고 있다. 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양·다자교류 △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들의 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도국 협력방안 도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만 활용해야 수출 가능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과 20차례 양자교류를 통해 CFE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또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FE Compact(실시간 무탄소전력 사용)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24/7 CFE Compact가 요구하는 (24시간 1주일 내내)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24/7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기업 이행부담도 증가해 단기적으로는 연간정산을 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조달을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다른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 외에 생산공정에서의 실질적인 탄소감축도 포함하기 때문에 탄소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산업부는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jjs@ekn.kr이회성 무탄소(CF:Carbon Free) 연합 회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에 있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칙적으로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장 처리를 허용하면 시장가치가 큰 자원만 떼어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자원을 방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광 폐패널은 부피가 크다 보니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했는데,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 정도라 폐패널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지난 2022년 1043t에서 작년 1320t으로 늘어났다. 2032년에는 9632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장관은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 원광에스앤티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통합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분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을 30일부터 착수한다. 사업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유연성 자원(ESS 등)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법에 규정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jjs@ekn.krclip20240129081813 가상발전소 개념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 에너지연은 국내 전기분해조 대표 기업인 테크로스와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사업화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지난 26일 개최했다. 테크로스에 이전된 기술은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확장형 모듈 스택 핵심 기술’이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기술로, 수소 생성을 위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생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린수소 생산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수소 생산 효율을 기존 국내 기술 대비 6%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 해외 선도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테크로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기분해 원천기술과 에너지연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그린수소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사업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연과 테크로스는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협약을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해외시장 조기 진입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4012909300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테크로스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술이전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 에너지·환경 관련 중소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업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사업자들은 대부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플라스틱 재활용 등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최전선에 포진해 있는 기업들로 알려졌다.28일 중소 에너지·환경업체들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적용되자 대응 방안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정부가 중소업체들의 사업장 안전관리 위해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건설 현장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중소업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노심초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실제 신재생에너지 건설업체와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의 다수가 중소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업의 사업체 수는 총 2143개이고 종사자 수는 1만3011명이다. 업체당 종사자 수가 약 6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6조4221억원에 이른다. 사업체 수 2143개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업체의 수가 2091개로 신재생에너지 건설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2022년)’은는 재활용 업체의 종업원 수별 업체수를 조사했다.총 6910개의 재활용 업체 중 96.6%(6673개)가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다.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제품 총 판매액은 20조6000억원로 나타났다.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자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교육·재정 지원,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출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교육·홍보 강화 등을 할 계획이다.wonhee4544@ekn.kr축사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최상목 부총리가 군산 광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이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국세청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도 동행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등 지난해 제정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비축기지는 1979년 9월 설립돼 현재 창고 5개동 및 야적장 포함 총 13만2230㎡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작년 말 기준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7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광물 비축 확대 정책에 따라 사업비 216억원을 투입해 총면적 1만4636㎡에 2개동 창고를 증설하고 있다.noname01 군산 광물 비축기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부터 국내 전력시장에 큰 폭의 변화가 시작된다. 올해 초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과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 인근 수요처에 직접전력판매(PPA)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이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시장제도 개편을 통한 송전망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 등을 해결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수익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출력제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주 시범사업(재생e 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등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골자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전력거래소는 오는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사업자들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반기내로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발전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들을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자리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 전력생산은 발전시설이 밀집한 동해안 등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제약발생지역’을 지정하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지역내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인접지역의 신규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었다. 분산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발전사들이 전기를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게 해준 것"이라며 "이는 곧 한전의 독점 공급이 깨지는 것이다. 특히 송전제약을 받던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저렴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사업자들이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시장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송전제약지역에 공장 유치를 해야 하는데 관건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결국 망 사용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가격경쟁력이 필수인데 한전이 PPA 사업자들을 경쟁상대로 보기보다 협조를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례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장을 유치한 이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한전이 대체로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지원해줘야 사업자들이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유 학장은 청정수소 발전시장에 대해 "세계 최초로 기술중립적으로 청정수소입찰시장을 개설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풀어야 할 이슈가 있다. 먼저 LNG에 수소를 혼소하는 경우 송전제약 지역에서는 근처에 있는 다른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석탄발전소 혼소 연료인 암모니아는 현재 법적으로 연료가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다. 산업부가 나서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올해 중에 청정수소시장에서 암모니아로 입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jjs@ekn.kr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코엑스에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자료=전력거래소‘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